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산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체납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운영은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400만원을 부과하여 1,3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8,500만원으로 이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업체의 체납액은 12개 업체에 4,200만원이며,부도등의사유로가동중지된업체의 체납액은 10개 업체 4,300만원입니다. 운영비 체납의 해소방안으로는 2011년 9월 23일 체납자에 대하여 2011년 11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9월 22일 현장방문을 하여 체납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고, 대표자에게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독려하는 한편, 미납업체에 대하여는 폐수관로 폐쇄 검토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여 운영비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위자연생태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여 공원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자연생태공원은 군위읍 내량리 1000번지 일원 36,226㎡에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2008년에 21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7월 착공하여 독산지 주변에 관찰데크, 보행데크, 전통정자 등을 설치하여 2010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단계사업은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부지 밑에 주민들의 생태체험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2012년도 국비예산 1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군위자연생태공원 이용자는 지리적 접근성, 홍보부족 등으로 많지 않으며, 공원부지로 인가된 부지 외 추가로 확장할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0만원을책정하였으나 다소부족한실정이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3농가 18,920m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2월 산림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업무가 이관되어 조기에 대처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방지단을 편성·운영하였으나 엽사들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유해동물 퇴치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엽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멧돼지 1마리당 3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388억 200만원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 군 자체계획으로써 2년 동안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초 사업이 추진계획대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결국 마지막 년도에 예산규모가 늘어났으며, 2012년에도 당초 12억을 요구하였으나, 5억원 정도로 예산심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은 타 시군에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며,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하늘길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동절기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대책과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하늘길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군부대에서 통신실 부지의 미확정으로 2011년 8월 12일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강설시 건설방재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빙방사를 투입,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확보문제는 오은사 부근 등에 건설방재과 및 하늘공원 조성부서인 문화관광과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ㆍ문화자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외지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계면 동산계곡 일원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은 당초 장곡자연휴양림 계획 당시부터 검토된 바 있으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동산계곡 일원의 임야현황은 사유림 약 863ha, 군유림약 363ha 입니다. 이중 사유림의 약 64%인 552ha와 군유림 전체가 팔공산도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법상 자연휴양림 조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동산계곡 일원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휴양림 조성계획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림 약 36%가 있으나 임야를 군 자체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터널준공과 화본～금양간 도로개설 완료 후 부계면에서 군위댐까지 도로변에 심을 가로수는 미리 어린묘목을 구입, 재배하여 심는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 후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로현황 및 가로수식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현황은 총 23개 노선 260.52km로 가로수 식재는 8개 노선 32.3km에 이팝나무 외 5종 4,50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규격은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근원 직경 10cm～15cm를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가로수 묘목을 구입, 재배하여 규격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가로수 재배시 묘목구입비, 토지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등 투자비와 도급시행시 가로수 구입단가 등을 비교·검토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금년도에는 전부 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돌리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이팝나무.

김영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과 묘목관계 이것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입니다.

예,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정과 예산 친환경만 1억 500만원입니다.

아이군위에 입점된 수가 2010년도에는 81농가이고, 2011년도에는 60농가인데 건수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 집행 한 게,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3,400만원, 2,611건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88건에 지원농가 37농가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이 있으면 더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건수가 지금 현재 접수된 게 1,628건 접수됐습니다.

학교 급식, 우유급식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지금 도에서 도비로 받아갑니다. 이거는 생계가 어려운 자를 택해서 전체적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남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는 잘되어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주민 홍보를 위해 군위에서 의흥까지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2008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위천테마탐방로는 도시민들의 생태체험과 자연환경 관찰기회 제공,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해 군위읍 내량리에서 의흥면 원산교까지 현재 약 20.3km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근 대도시 주민이나 군민들에게 생태체험과 자연환경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테마탐방로에 대한 안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테마탐방로 중 자전거를 타는 구간과 걸어서 탐방하는 구간을 구별하여 각종 안내판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 등이 자연환경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색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타기 행사는 우선 저희 도시새마을과 직원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답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군민과 자전거 동호인을 초청하여 자전거타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테마탐방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아름다운 위천을 알리고, 군위군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대단위 주택단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택현황은 2010년 말 기준으로 9,348가구에 주택수는 10,371세대로서 주택 보급률 110%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년 노후주택 증가와 인구감소로 통계상으로는 주택보급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위읍 시가지 내에서의 주택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속해서 민영주택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향후 주택시장 경제의 불확실과 미분양 사태 예상 등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은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북대학교 교직원촌과 같이 소규모의 민간분양 전원단지는 적극 유치하여 주택을 공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지원과 민간 주택건설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원을 통하여 도시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수서리 산77-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군위 수서일반산업단지는 주)명산디엔씨 대표 류재용이 2009년 4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지정을 받았으며, 2011년 8월 11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소유 토지를 대부분 매입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위한 마무리 설계 작업 중에 있어 빠르면 금년 중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무엇보다 민간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산업·소득 기반의 확충과 지역민들의 고용증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민간 사업자를 독려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읍 도시계획도로의 개설현황 및 미 개설도로의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도시계획도로는 총129개 노선으로 대로 5개, 중로 10개, 소로 114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29개 노선 중 36개의 노선 대로 5개, 중로 10개, 소로 21개는 완료되었으며, 미개설도로에 대한 추진 계획은 지역주민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대발이식당에서 동부1리 회관간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정비된 89개 노선 중 향후 정비계획이 불투명한 노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량리 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변경계획과 추진현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군위읍 서부리에 건설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읍 내량리 441-9번지 외 15필지에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사업은 33,475㎡의 부지에 단독주택용지 31필지, 상업용지 1필지 등 총 32필지로서 (주)영진개발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 목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2010년 7월 2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대지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서부리 120-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은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296세대 규모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2011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기업 부채가 125조원으로 크게 증가되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011년 4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사업조정설명회를 갖고, 향후 재무여건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할 시에는 사업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택난 해소 및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진행상황과 사업의 타당성 및 민자유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개발 촉진지구 사업은 낙후된 군위군의 자생적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2014까지 5년간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은 위천테마탐방로 개설사업외 6개 사업으로 화북댐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개 사업 중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중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은 현재 주택 조합이 설립되어 2011년 10월 4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가졌고, 내량전원주택단지는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소유 토지는 대부분 매입하여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설계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 496억원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정비사업은 위천～남천간 연결도로, 위천 수변테마파크 조성,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 금양～화본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107억원의 민자사업 중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763억원, 군위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억원 등은 민간기업의 자금난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고로 화수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추진하려던 군위아트갤러리 조성사업 120억원은 민자유치 가능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군재정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등 다양한 문화 컨덴츠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테마탐방로 추진실적과 남은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85억원을 투입하여 군위읍 내량교에서 의흥면 원산교까지 20.3km를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미 연결구간인 군위읍 무성리와 우보면 나호리 구간을 연결하고, 테마탐방로 내 각종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의흥면 금양리에서 고로면 화수리 구간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경상북도 관광진흥과에서 지난 4월 15일 사업현장 점검시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하천구간에는 탐방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군비부담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사업이 완료된 구간을 우선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토록 한 후, 추후 재정여건에 따라 나머지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체별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골프장 1개소가 설치되면 매년 회원제는 약 6억원, 대중제는 약 1억 5,000만원의 군세가 확보되며, 골프장 운영시 골프장의 유동인구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정상 운영중인 세인트웨스튼 골프장 외에 5개소에서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앞두고 용역사와 용역비 문제로 인한 분쟁과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투빌 골프장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나 주거래은행이 저축은행사태로 대출이 중단되는 등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황제골프장은 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행정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조건부 승인 사항인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몽베르골프장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라골프장은 주민의견수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10월중에 경상북도에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골프장 조성사업도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