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찬목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 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오늘도 이철우 관장님 식사 많이 하고 왔어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예. 먼저 질의에 앞서 업무에 바쁘실 텐데 시간을 두 분이나 할애 해 줘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기 있는 간사로써 미안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양해 해 주세요. 우리 대덕문화전당 예산에서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제안 설명 드리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올렸던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준비를 하면서, 그나마 마을주민들 모시고 하는 행사이고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욕심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도 예산을 좀 절약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라는 뜻이라 믿고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또 저희들이 이때까지 준비를 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충실하게, 더 낫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 최대한 적용해서 알뜰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번 추경 자체는 전체 금액을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이 금액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깝지만, 의회로써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 우리 박찬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이정 의원님, 배문현 위원님 금년 본예산까지 다뤄야 되거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추경대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본예산 할 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신청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본예산 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업을 충분히 파악해서 조정할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박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어제 본위원이 그 지적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예. 문화홍보과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지원이 본예산에서 1,000만원 요구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서 200만원 삭감해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에 그보다 300만원 더 인상된 500만원을 요구해서 또 삭감됐습니다.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삭감을 시켰고,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도 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는 분명 예산 편성 기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2차 추경때 조금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실 겁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문제가 되도록 하면 안 되지요. 안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다보면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고, 또 저희 기획실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야 되겠고, 또 낭비요인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하고 사업부서하고 갈등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정하다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서도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의회에 고유기능을 조금 무시하는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시복지위원회 건인데, 복지지원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안 설명할 때 아마 부서장께서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분명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그 건을 삭감 쪽으로 안올렸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4분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심의위원회를 2번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쉬운 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제안 설명할 때는 이런 세밀한 부분들, 위원님들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실장님 이 돈도 사실 자기 주머니에서 내놔도 될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579만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조정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각 상위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서 삭감해야 되겠다는 어떤 여론을 가지고 예결특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상위위원회서는 그렇게 했지만 일부분은 인정해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제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실 자기들 준비하는 것도 있고 계획한 것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빈틈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재정이 정말로 열악하고 신문에 오르내릴 정도로 자체 세수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준다고 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게 지출할 부분을 조금 덜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79만원. 1,580만원 정도 되는데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돈을 조금 절약해 두었다가 불용액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 예산 신청이나 이럴 때 우리 구청에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을 충당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는 충성어린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꼭 있어야 됩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면서도 이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예산을 저희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서로 조정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십시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휘식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과 답변 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질의하신데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은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예.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전 위원이 원안가결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시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