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있었던 부평구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 질의내용이 책상위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교육경비에 관심이 많은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오늘 저희가 다룰 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관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유용균, 이소헌 의원님 외에 10분의 위원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소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의 순위를 추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규정을 보완하여 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교육 특성화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등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설투자에 편중된 지원을 개선하여 특성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양화 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1항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교원단체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추가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안 제7조제1항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위원회 구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5항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 시 사전에 안건 등을 공지하고 사후에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어제 부평구 관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 및 의견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해 시설투자 이외에 특성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양화 하는 사안과 보조금 신청 시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교원단체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교를 우대하는 사항,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세부적으로 명시함과 더불어서 공무원 위원을 3인 이하로 줄여서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평지역은 구도심권으로 노후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시설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프로그램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표출되었고 조례안 제4조 보조금 교부순위와 관련돼서는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 사전심의단체를 다양화 했을 경우에 의견통합 용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비중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도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가 교육현장의 수요를 충족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조례안 제5조 보조의 신청 등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도록 시기를 제한하는 사항을 폐지하는데 있어서 시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회계연도 내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추진인만큼 시한폐지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각 교원단체, 학생회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처리시기 지연에 따른 비효율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현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잔여임기에 대한 경과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 위반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해 주신 이소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2항 학교에서, 4조2항 거기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보면 교육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을 개방하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취지가 아니에요? 이것. 학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운동장을 개방할 수 없다. 운동장에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성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소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 제출한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4조에 보면 원래 제1호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개정안에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냥 집행부에서 추가로 검토의견서에 제 의견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쪽의 의견 제시를 한 연유를,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운동장 개방문제는 전에 주차문제라든지 운동 그런 쪽에서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지금 금년하고 작년부터 문제가 되는 게 아동성폭력 문제라든지 범죄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학교마다 경비를 두는 시책으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을 11시까지 실시를 하다보니까 자습을 하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학교 전체로 볼 적에는 형평성에 결여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가 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율학습 쪽에서 조금 가점이 안 되다보니까 나중에 점수를 따지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저희들은 곧 성폭력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게 지금 개방을 하면 가점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삭제로다가?

네.

그럼 2항 자체는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삭제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 개방문제만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 의견은 제4조에 제 개정안에 의하면 제4조제1호에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교를 추가 하자는 게 저의 개정안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2호로 밀리게 되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이 부분만 삭제하자라는 게 집행부의 검토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운동장을 야간만 되면 폐쇄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닌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는 개방하는 데도 있고요 요즘 추세가 성폭력 문제 때문에 많이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조례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보조금 신청에 관련돼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날짜를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삭제해놓으면 연중 신청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금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이 12월에 확정되면 저희들이 1월에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이 나간다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1월 말부터 2월까지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는데 1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한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날짜가 있든 없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날짜가 있게 되면 보조금이 늦게 나갈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조금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날짜를 명기를 해놓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일을 지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날짜가 있든 없든 그 부분을 저희들 계획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날짜는, 타구 조례에도 날짜가 명기된 조례는 아마 없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 적에 넣어 놓은 거는 업무를 갖다가 그래도 이 시한까지는 넘기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는 없습니다.

날짜를 삭제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원수를 교육지원청에 한 분 교육청에, 인천시교육청에 한 분 해서 두 분을 추가하는 거로 하고 4항에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척사유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척사유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학교 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하면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이 인사에 포함이 돼 버리면 그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척사유를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에 관련된 인사는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은 가능하면 위원회에 우리가 위촉을 할 적에 배제라기보다 그 학교에 유리한 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안 넣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그분은 위원회에서 또 배제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도 있고 나중에 학교마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사람은 이제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바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잔여임기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지금 법무팀하고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은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외부인사는 그대로 가는 쪽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분들을 재위촉을 해서 다시 2년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각자마다 위촉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말까지 아마 임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촉일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한 분이 혹시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면 그분은 그분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하는 거지.

공무원인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데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잔여.

잔여임기로 하는, 그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나요? 잔여임기만 하고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고쳐야 되겠네. 그게 임기를 하다가 개인사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만둘 경우에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고요 자진 사퇴할 경우에 임기가 달라집니다.

사퇴하는 경우도 잔여임기만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게 동시에 위촉하고 동시에 임기가 끝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들쑥날쑥, 들고날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인 경우에, 예를 들어 건축과장이다 이럴 경우에.

그것은 당연히 바뀌죠, 그것은. 직위가 바뀌면 그건 바뀌어 들어오는데 일반 위촉위원들도 우리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임기 얘기할 때 거기 보면 꼭 괄호 열고 단서를 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 두시고 다시 위촉되는 분들은 전임자의 잔연임기를 한다”라는 표기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은 한 사람 그만뒀다고 해서 새로 뽑아서 한 사람은 임기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이것은 수정을 한번 봐야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일괄적으로 위촉을 했다가 공무원들은 빼고 일반인들은 임기가 끝나면 일괄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잔여임기가 3개월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냥 공석으로 놨다가 3개월 후에 한꺼번에 위촉을 해야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은 유도리 있게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셔야지 3개월, 2개월 남겨놓고 그만두셨다고 해서 그것을 그때 바로 위촉을 하시는 거는.

특히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신데요.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거기에 걸려있는 게 이게 4년 임기가 만료됐을 적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분을 새로 위촉을 하는데 몇 개월만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임기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잔여임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두세 달 남았을 때는 그냥 공석으로 뒀다가 같이 한꺼번에 위촉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음부터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께서 추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유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위원들 임기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여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올 1월에 위촉이 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현황에 보면 외부위원들이 저희 의회 의장님 추천 몫으로 의원 두 분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위촉일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올 1월 24일부로 다섯 분이 다 위촉이 되셨고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최초 위촉이 2007년 5월 4일로 돼있고요. 이분도 2010년 1월 15일 재위촉을 받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고 하고 안 해서, 4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에 순위 등 해서 나와 있는데 1조에 “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각 교원단체,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죽 학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교원단체, 학생회 여기에 구성원의 협의를 거친다고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협의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단체를 다 넣지 말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교로 하는 거는 어떤지, 이것을 이 단체를 다 넣어야 되는지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학교운영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자칫 해석하기에 단체들을 다 모아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만, 이 조항의 의미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한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하는 학교도 있지만 논의를 할 때 사실 이것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심의를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들이 아시기에 이것은 그냥 학교의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학부모와 교사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다양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부연 답변을.

예. 유용균 위원입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4조1항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회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부분들은 이건 각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여기다가 조례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못을 박지 않은 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단체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까지 저희가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런 학부모단체, 교직원 단체, 학생회도 있지만 학교에서 알아서 어느 단체를 통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각 학교 특성에 맞게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문을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해 놓은 거지 굳이 여기서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어느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보다는 광범위하게 학부모 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여기에서 딱히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못을 박지 않은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조금 문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면 학부모, 교사,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신청하는 것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용균 위원님의 논리라면 그럼 위에 것 다 빼버리고 그냥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유용균 위원님의 논리면. 그리고 이게 지금 수정을 그렇게 하신다는 동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다, 학교에서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했다 하면. 각 단체마다 다 거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 단체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를 제껴놓고 다른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갈등이 크죠, 그런 갈등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굳이 그거를 규정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학부모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갖다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못을 안 박아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아까 그렇게 한 거예요. 못을 안 박기로 한 거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는 제가 지역구에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운영위원장을 두 번 해보고 운영위원을 7년, 8년 한 사람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많이 발전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어제 여기 못 들어오면서 아는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지금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지 교장이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생긴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토론을 들어보면 그냥 이 조례 안 바꿔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지 교장선생님이 문을 고쳐야 되니까 혼자 교육비 청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만든다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생기고 이런 세월이 되다보니까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둘이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우리 학부모단체도 끼워 달라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토론하는 걸 보면 교원단체가 전교조단체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교조단체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대립이 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일마다 전교조 단체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관인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현재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원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알게 모르게 다 교장선생님 혼자 하는 데는 없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다. 또 과장님도 지역위원을 해보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조례가 됐으면 그것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발의의원이신데 저는 사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냥 없어도 똑같으니까 운영위원으로 하자는 게 귀에 들려요. 제가 운영위원장에 지역위원으로 당선됐을 때 당선 소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나는 어용 지역위원장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교장한테 찍혀서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학부모는 자기자식이 볼모로 있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하니까 할 말 좀 하라고 지역위원 두 명씩 뽑아 놨는데, 지역위원도 교장선생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놔. 부들부들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 발전한 거야. 지역위원 교육운영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발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조례가 발의되는 것을 보면 많이 발전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 결론은 여러 단체를 넣으면 다 회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에 단체가 5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사안이 있어서 다 한 바퀴 돌려면 그것 하다 보면 몇 달 거리니까 최고 기관인 운영위원회에다가 위임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교원 단체 같은 것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의견들을 말씀을 주려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드리자면 어제 학교운영위원님들이 90여 분 오셨어요. 그런데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안건을 다뤄서 결정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어요. 실제 어제 그런 의견들도 주셨고요. 그래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의 실질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의논하는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주요한 사업인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조항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체 중심으로 여기 적시가 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고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를 여기다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문구를 명시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의미를 두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안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하고 유용균 의원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지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또한 어제 간담회 이후에 구정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졸속하게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또한 학교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 그분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자유게시판에 나온 것을 보면 엄청 실망스러웠다. 제가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여기서 대기가 좀 그런데 엄청 실망스러웠다는 글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제 주관한 분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진짜 실망스럽다고. 그런데 이 일부 조례안 개정을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연기할 그런 의향들은 없는 거예요?

어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것은 추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위원님도 자리에 계셨지만 저희 생각보다 많은 학교운영위원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거는 학교운영지원경비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나왔던 의견들이 좀 더 예산 편성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고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올바로 구성이 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것이 선정이 됐을 때 학교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잘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서 관심을 표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례에 각각에 해당되는 것이 특별하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조항들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의견을 수렴해서 뒤로 미룰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를 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 내가 이 부분만 읽어드릴까요?

네.

못 보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2011년 10월 14일의 간담회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유용균․이소헌 의원님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결과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이소헌 의원님은 많은 학부모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좀 모자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여튼 내가 이 문구를 드릴게. 그리고 “또한 오늘 간담회 내용은 많이 바쁜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특정 의원들이 자기 PR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불과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분들은 학부모들을 자기 홍보에 이용한 결과라고 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실망을 했다. 어떻게 해야 부평시민과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부평이 될지 반성하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 이소헌 의원님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수정을 하고 우리가 학부모를 위한 그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좀 연기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쨌든 참가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 말씀하셨듯이 강제로 동원되신 분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고 또 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어쨌든 의회에서 지역교육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랑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논쟁거리가 특화되었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단 하나의 민원의 사유를 들어서 이것 개정안 심의하는 것을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제 오셨던 90여 분의 위원님들에게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문구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수정을 하자라는 거지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얼마든지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유들로 이런 개정안을 연기를 한다라는 것에는 좀 납득이 어렵고 실제 이 부분을 이해할 학교운영위원님들도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본 위원의 생각도 이왕 우리가 수정안과 제정안, 수정안을 보면 지금 학교운동장 이거 하나밖에 저기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낫게 학교운영위원들이나 학교의 어떤 단체가 움직임에 있어서 더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항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닌지를 여기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조례안을 수정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별안간에 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는 자체도 우리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부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뒤늦게 간담회 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을 적에 반발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조금 연기하면 수정을 해서 다시 학부모들의 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조례안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안을 마련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전날이라서 급박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학교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그 각각의 안에 대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지만 어제 위원님들도 자리에 계셨겠지만 이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께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글을 올리셨을 때도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조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의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안을 연기를 해가지고서 논의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알겠고요.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글을 보시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육경비지원의 현황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아시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개정안이 나왔고 이것이 잘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한 어떤 반대, 첨예하게 이견이 대립이 되는 사안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를 연기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4조와 관련돼서는 그런 의미를 두고 약간의 문구 수정을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소헌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발의를 해주신 우리 이소헌 의원님이 저기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제 간담회 진행은 보조 사업에 대한 얘기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학부모님들이 다른 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조례를 새로 바꿀 적에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같이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자리는 정확하게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였습니다. 저희가 학교운영위원님들하고 일상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면 좋을 텐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비와 관련돼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자리였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아까 이소헌 의원님 얘기했듯이 다 내 학교에 어떠한 부분만 요구 관철하는.

그런데 위원님!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학부모가 보기에는 모양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걸랑요. 그걸 우리가 해놓고 사전에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운영위원님들을 모셔놓고 학교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이러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우리한테 어떤 좋은 저기를 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묻고 난 후에 우리가 만들어서 어제와 같은 그러한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제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글이 하나 올라온 것을 일반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 제가 여기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이왕이면 더 모양새 좋게 더 잘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없느냐라는 물음을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속상한 게 아니라 어떤 더 좋은 모양새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렇죠! 충분하게 기간을 더 둬갖고 더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 그래도 반드시 그런 대상자들,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계기로 그분들과의 대화의 장이,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전날이기는 했지만 어제 자리가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이외에 좀더 많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학부모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제 자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루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의 대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님하고 유용균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요. 본 위원이 2005년도 당시부터, 이 조례 개정 당시부터 활동을 했던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많이 뜨겁네요. 죽 우리 위원님들이나 발의의원님들이나 어제 공청회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마치 교육경비 보조 관련 조례가 뭐가 잘못돼서 아니면 선배들이 뭐가 이렇게 미흡하게 제정을 해서 그런 느낌을, 개정 당시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을 했을 때는 소위 얘기하는 공람, 공고를 하거든요, 이해당사자들한테. 그렇다고 보면 공람공고 요건으로 발의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고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죠. 단, 여기에 본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이해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까지 의견수렴을 했으면 진짜 더 없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학내 구성원들의 더 많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까지 미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그래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 참 많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그분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부분 개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는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부분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오히려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어떤 발의를 하시건 개정을 하시건간에 반드시 그런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예. 교장선생님들까지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거는 좀 저도 부족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당사자들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의정활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의견, 질문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저런 부분들, 우리 발의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 이게 사회적으로 발의의원님들께서 정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켜서 정말 어떤 합의점을 표출해서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조례가 뭔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 조례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핵심은 그거죠, 흐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제에는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관내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해당 실무관과 동행을 했던 바가 누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실무관 공무원 공직자 한 분이 그 많은 학교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또 제안자 의견을 나누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눈물겨웠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논의 과정에서 감춰지고 어떤 이런 부분만 표출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한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은 우리 실무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실무관이 그간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현장경험을 통한 잠깐의 의견개진을 받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면 우리 실무관은 연단으로 나와 주셔서 그간의 사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실무관께서 여기 조례에 보면 나와 있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실무관께서 현지답사를 하면서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개인 의견이 있으시면, 실무관 의견이 있으시면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삭제의견을 제출을 했던 것은 실제 보조금 집행하는 현장의 일정을 봤을 때 이게 일정상이랑 이거랑 맞지 않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삭제요청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뭐라고 하죠? 표현을. 최대한 이 시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의 의미로 보신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크게 삭제하거나 그대로 존치를 하거나 이런 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무관께서 아까 답변주셨던 내용대로 보조금의 신청날짜하고 최종적인 신청 규정을 두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결정해서 통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회 구성인데 발의하시는 의원님들 두 분의 답변이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심의위원분들께서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객관적이지 못한 것처럼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속기록 나중에 나오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했으면, 표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개정사항을 지금 표출을 해주셨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 왜 이것을 꼭 이렇게 수정안으로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른 자치구의 굉장히 많은 조례들을 다 둘러봤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가 이 조례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에 있었을 때부터 계속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는 관심 있게 보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학교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죽 검토를 하면서 실제 심의위원회 구성도 점검을 해봤는데 심의위원회 11명 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교육청 공무원이 2명이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11명 중에 7분이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의를 하거나 선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답변 도중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공정하지 못하다”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여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과도하게 공무원의 수가 많다라는 문제의식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두 분이 계셨던 거고 외부 교육전문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사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 중에 교육위원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구정발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한 분이 계시고 올해 처음으로 교육 관련단체에서 한 분이 심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요즘에는 어쨌든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공정성과 합리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많이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좀더 높이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의미를 두고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하게 되면 위촉권자는 구청장이죠?

그렇죠.

구청장이고!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그다음에 해당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시민사회의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보면 2분의 1 이하로 돼있거든요.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제2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의장이 추천하는 자는 꼭 의원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한데 거의 일반적으로 의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자에 개정 당시에 있던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하시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고민하셨는지, 이 개정할 때만큼 정말로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이 조례는 간결해야 되는데 또 시행규정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여기다 명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규정 같은 거 혹시 자료로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행규칙이 따로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셨나요?

어……, 제가.

내 생각은 발의자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사실은 올해 상반기 때 제출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했고요.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와 집행부의 의견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하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지를 다 뒤져봤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다 뒤져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각 지역별로 다 열람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많이 개정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원을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 아까 그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걸로 하고요. 그리고 구청장께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청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방법 중의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혈세는 혈세예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민단체라든지 다 아니, 시민단체라고 자꾸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일반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세비를 주죠. 수당이 얼마입니까?

7만원입니다.

7만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때 많이 생각을, 많이 고심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각급 학교에서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마치 그 학교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또 들리고 있고요. 설령 그렇게 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은 최초에 제정안을 발의했던 당시에 있던 위원으로서 정말 고심 많이 했다. 이 정도를 갖고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본 위원이 위원님한테 질의했던 내용들을 이런 부분들을 각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 강구를 했을 때 일부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같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인원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고 했을 때 사실 기존에 조례에서 공무원 위원의 수를 전체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2분의 1 이하면 딱 2분의 1 이하의 규정에 맞춰서 임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이의 제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아니고요. 이런 조례에 있는 것을 갖고 의원님이 이런 조례 개정,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 해당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은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청장님한테 그럼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위원을 이렇게 임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 조례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정 활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본 위원도 우리 이소헌 의원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제 의견이 전부 다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문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세세하게 개정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명권자인 구청장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유기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되게 중요하고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행정의 책임자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떤 정치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고.

아니, 그쪽으로는 가지 말고,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 명확하게 이것들을 규정을 짓는 것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혼란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조금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위원회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위원님,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최초에 개정 당시에 이 조례안을 갖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제가 문제시 됐었던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심의위원회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공정하지 못한 심의과정을 거쳤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공무원의 구성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여타의 조례를 개정하는 다른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도 그 부분들은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5호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이런 위원들을 제외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다양하게 열어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을 때 보다 더,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때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참가하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던 부분입니다.

모든 게 심의위원회에서 실무관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올리죠.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올렸을 때 정말 조금만 글씨만 읽을 줄만 아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 그다음에 합리성을 다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우수지원 사례집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처음 제정 당시부터 참 잘 만들었구나!’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어제 같은 그런 공청회 장소는 참 좋았죠. 좋았는데 한 가지는 좀 더, 뭐냐 하면 우리가 치부를 보여 주는 꼴이 된 게 뭐냐 하면 세외수입에 2%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조차도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조례의 그런 사항들을 결재권자한테 누누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표출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두 분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힘들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하신 분들만 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0%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물론 이소헌 의원님이나 유용균 의원님이 이것 오래 전부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것도 제가 옆에서 잘 보고 있어서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제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어제 학부모 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오셔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존경하는 평생학습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평은 구도심이 많습니다. 많아서 삼산동처럼 아파트가 돼 있고 학교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 있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별 지장 없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인데 구도심에 있는 청천동이라든가 십정동이라든가 부평3동․부평2동․6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20년, 30년씩 된 학교들 정말 양동이로 비가 떨어져서 수업하는데 이 정도로 연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본 위원은 항상 아픕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더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특성화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이름을 넣어서 사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환경이 좋은 학교에서 애들 특기, 창의성 이런 걸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아가는 건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우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더 사실 이런 보조금을 줘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개정안 중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전자에 개정안이나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거나 포괄적으로 보면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것을 써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다시 수정안에 대한 부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의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심사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지금 이소헌 의원님이나 유용균 위원님이 만들어 놓은, 박종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해서 그건 제가 중복되게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게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폭을 넓게 가진다는 부분. 또 전자에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소헌 의원님이 수정안 채택한 부분에 문제점 생각을 해보셨나,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요?

만약에 지금 학부모단체나, 학부모나, 교원단체나 모든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장점도 있을 거예요. 장점이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개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단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인원을 규정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않고 기존에 했었던 조례에 목 두고 거기에서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였는데 어쨌든 여기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육경비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전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과도하게 많이 구성이 된 부분을 조금 더 낮추고 외부의 교육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발의하면서 물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증으로 문제점이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사안이든 음과 양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지금 현재로 공무원이 많이 구성돼 있는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점을 제가 이쪽 현재 심의위원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십정동인데 십정동에 학부모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 심의위원이 학부모님이 들어온다든가 그쪽에 계신 교원단체쪽에서 들어오신다든가 시민단체쪽에서 들어오신다든가 하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살다보면. 내 주위에 그쪽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릴 수 있고 나하고 친하면 또 흔들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꼭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런 부분도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십정동에 심사위원이 계시면 십정동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또 삼산동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프로그램특성화사업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겠다.’ 또 청전동 같은 경우에는 양동이 놓고 비 떨어지는 거 그때는 ‘아, 우리 정말 시설 투자 좀 해야겠다.’ 이런 어떤 부분이든 양면성이 있고 음과 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박종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많은 운영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아까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관 혼자서 굉장히 많이 접수된 학교들을 일일이 다 현장 실사를 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던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심의를 할 때 서류만 보고 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이러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면 형식적인 심의를 그동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앞으로 심의위원으로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과 성을 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이후종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삼산동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삼산동이 신설학교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설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교육여건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없는 학교가 태반이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전자교육장이라든지 과학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아니, 꼭 그 부분을 삼산동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학교 건물 자체가 비가 새서 양동이를 받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한 거죠,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오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훈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제안이유 설명을 보면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를 개선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보조금 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계시죠?

우선순위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 일단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또 적합성을 제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금액에 하겠다고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장 확인할 적에 그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적정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교육경비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3조 1․2․3․4항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순번을 떠나서 점수를 주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는 보면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1번이라고 먼저 나가고 2번이라고 나중에 나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심의할 때 점수에도 기준은 없는 거죠?

기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구성원에 혼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소헌 의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혼선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심의위원회가 지금 각 구마다 교육경비가 나가니까 다 조례가 있는데요. 각 구 현황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수구, 남동구, 강화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규정이 돼 있고 공무원수가, 그다음에 4개 구는 거의 2분의 1 저희들과 똑같이 돼 있고 그다음에 명수가 표기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2명, 또 국장급 해서 3명 이렇게 명수가 표기된 데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공무원 숫자를 조금 줄이고, 지금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민간쪽으로 많이 돌리자는 게 위원회의 요즘 취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 수가 5명으로 돼있고 교육공무원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표현을 2분의 1은 우리 구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명확성이라든지 공공성 차원에서 사실 심의위원회에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아마 심의위원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교육경비심의위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이게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적정한 학교를 찾아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위원회 추세도 학부모들이나 주민들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쪽으로 발맞춘다고 하면 이렇게 바뀌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타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공무원 숫자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타단체의 근거에 의해서 만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혼선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혼선이 있어서 명시를 하고 계시는지? 이소헌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혼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체 위원회 2분의 1 이하로 한다고 했으면 지금은 딱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상한선에 딱 맞춰서 5명의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1명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대개 그런 임명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기는 한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임명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비율을 좀 낮추고 가급적이면 민간의 참여율을 높여내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성원을 만드시는 발의하는 위원님 생각은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위원회를 다른 쪽으로 구성을 더 하자, 그런 취지로 봐도 될까요?

네.

그다음에 어제 학부모 설명회 가지셨죠. 충분한 의견이 수렴됐다고 보시나요? 의원님은.

물론 그렇지 않죠. 한 번의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다 의견이 수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럼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동의는 아니고?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한 몇 프로 정도?

그것까지.

아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걸 뭐 전체 학교 운영위원회수를 대비해서 참석한 인원에 그걸로 프로테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이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셨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조례를 정해놓고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찬반에 대한 걸 묻는 것보다는 조례를 개정하실 때 먼저 의견수렴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좀 아쉬웠다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최소한 설문지 정도는 한 번 받아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어떤 근거 있는 자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돼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도 여기서 끝나고 제 방에 갔을 때 저희 지역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조금 다른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발의를 만약에 했다면 학교별로 설문지 조사 정도는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서 개정을 했더라면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구성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충분한 의견 수렴에 관한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아니오.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많이 놓쳤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런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저도 어제 마치고 나서 있었고요. 그리고 설문지, 참석하신 분들이 의견을 그 자리에서 표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돌아가실 때 그런 의견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남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 주신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제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는 꼭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어떤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할 때 있어서 어떤 안이 있어야지 그 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의 조례가 이런데 이 조례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자리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하는 것도 그런 자리에 의미도 있었지만 어제를 통해서 ‘아, 학부모님들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가 구에서 없는 예산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학교마다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알려내는 그런 자리로써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학부모들이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찬, 반을 논하지 말고 의견 수렴을 먼저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의원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쉬움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일부는 인정을 하셨잖아요? 동의를 하셨고.

네.

그렇다면 다시 더 신중하게 개선해서 보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걸로 시간을 더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봤을 때 이 각 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견이 첨예하게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하신 분들이 오히려 교육경비를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이 부분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더 주신 것도 있고요. 이 조례 개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별다른 이견이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게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하거나 전면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일부분, 한 서너 개의 부분을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지 않는 한은, 그리고 저희 두 의원들이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저희가 미처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그 의원들께서 추후에도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는 항상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조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추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심의하는데 참고 잘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저도 질문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학교운영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참석하신 거죠?

지난주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학교운영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미리 전화하신 거죠?

사전에 저희가 장소의 협소함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단에 미리 참여하실 분들은 의회에 연락을, 신청해 달라는 그런 조항을 받아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무국에 미리 접수가 돼 있었고 신청하신 분들의 명단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발적 참여로 어제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수정안 중에서 공무원 수라든가 기타 등등 하면서 요즘은 많이 거버넌스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협치라고 얘기하고 행정을 같이 하는데 있어갖고 공무원의 의견수렴보다는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구민이 될 수 있는 것이 넓어지는 거버넌스 체계로 확장되고 있는데 조례를 볼 때 수정안의 인원수의 문제는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공무원 세 명도 너무 많다, 한 명이면 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죠. 어쨌든 주민들이, 구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로 유용하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요즘 행정의 변화하는 추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도 이 부분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교육경비는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 게 맞습니까?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중심이겠지만 학생들뿐이 아니라 교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삼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가 같이 이해될 부분이지 누가 우선순위를 갖느냐 부분이 아니라 원래 말 그대로 교육경비는 아이들과 학생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예, 장정석 위원님 마무리.

마무리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전횡으로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청구해서 불편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것 아니에요. 교장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

위원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고 또 심의위원이 불공정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넣은 게 안 되는 예가 많아서 민원이 들어옵니까?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개정을 하는 것은 심의위원이 불공정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김상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버넌스 차원도 있고.

네. 오히려 공무원보다 민간의 참여의 폭을 넓혀내는 의미로,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교장 전횡으로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데가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듣고 이것을 발의를 하신 건가?

제가 이것을 개정 준비를.

지금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모위원, 교원협의회의 의견이 들어와서 이걸 한 건지, 그냥 알아서 하신 건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년 치 그 자료를 보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이 불공정하게 피해본 게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가 많이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말이 직설적인 것은 아시잖아. 그런데 오늘 영 안 좋은 건 또 뭐냐? 이번에 내가 우리 의회 들어와서 세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동네야 놀자 할 때 840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예산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느 회사 노동복을 입은 분들이 죽 여기 점거했던 일, 또 오늘 우리 토론할 때 운영위원님들이 지금 참석하고 뒤에 계시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뺏는 것뿐이 안 돼요. 저 분들이 어느 동에서 오신 위원인지 나는 몰라요. 혹시 제 지역구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끼리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저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할 말을 못 해, 내가 지금 말을 막 하는 사람이라 내가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왜 저분들이, 물론 유용균 위원님이 어제 마지막 발언에서 내일 이렇게 하니까 와 보십시오 했다든지 아니면 한다고 얘기를 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지만 영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들이 토론하는데 뒤에 와서 떡 버티고 계시니까 할 말도 못 하는 겁니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많이 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3대, 우리 6대 이번 들어와서 세 번째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교장이 전횡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학교도 없고 심의위원이 불공정해가지고 피해 본 학교도 없는데 굳이, 법은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지 까장까장한 사람보다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거든. 자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2005년도에 만들어 좋은 것을 지금 그것도 괜찮은데 또 만든다는 내포가 들어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괜히 조금 고치느라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큰 틀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본인을 꼭 협박 같은 기분이 드는 이해당사자들이 뒤에 앉아계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무슨 또 구정질문을 하거나 할 때 동네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한다고 보여 주는 것 그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는 사안을 하는데 사안 당사자가 뒤에 가 계시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제가 교장의 전횡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이 불공정해서 피해 본 학교도 없다는 거를 답으로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는 저희가 교장의 전횡으로 인한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횡도 없는데 왜 굳이 끼워가지고 한 바퀴 돌리려고 드냐고.

어디에 뭘 끼웠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운영위원, 학부모회, 교원단체 이게 다 통과가 돼야 지금 의회에다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운영위원만 하자고 했잖아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의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 부분은 그동안의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지원을 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운영위원들조차 학교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심의하는 운영위원들조차도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내리는데 그 예산이 정말로 학교에서 필요하고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 학교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정은, 조례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만들어진 것이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도 계속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분적으로나마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개정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것을 만들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문제 있으면 다시 또 고칠 수 있고 그건 그래요. 우리 위원이 하는 일이 그거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상재 위원님 말씀을 들으나 여러 가지를 들으나 조례로 일단 만들어 놓고 공청회도 한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이따 토의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무슨 뜻인지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소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사안이든요 안이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 모아두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보세요.” 이런다고 어떤 안이 나옵니까? 그건 굉장히 편협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법을 만들 때에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로 주신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은 토론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우리 동네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이 똑같아요. 그 얘기 수준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고.

그만큼 교육환경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유용균 위원님 마무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언성 높이고 소리 질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이후종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우리 위원님들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혁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마음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후라도 어느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을 낼지 모르지만 그때 한 번 더 같이 감안해서 참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고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구성원 관련해서 위촉권자인 청장님한테 요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위원 수당, 예산도 어려운데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 수당 지급하는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 위원수가 많게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이 추천하는 자가 꼭 위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에 의회 의장님 추천자로 해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보면 각 부처의 행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항상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또 관행상 그렇게 했다고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수긍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혁 위원님이 하반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 의장님이 되시면 그때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닙니다.

제 말씀 다 마무리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삼산동과 열악한 학교 얘기했을 때 삼산동도 시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토론회에 참석 안 하셔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영선초등학교 운영위원님들, 그다음에 진산중학교 이쪽이 전부 보면 삼산동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또 신설 학교고요. 학교 시설들이 깨끗하고 그런 학교들인데 그 학교의 운영위원분들이 몇 분이 질문사항을 하시면서 또 건의사항도 하셨어요. 한 예를 들면 영선초등학교 운영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데 학교가 깨끗하고 시설이 아주 양호한데도 불필요한 시설을 자꾸 확충을 시킨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커트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학교운영위원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조례 개정 부분 지금 내용 들어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담당 주사분께서 발로 뛰시면서 현지 실사도 하고 했던 소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지금 현재 조례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너무 시급하지 않냐. 너무 졸지에 해서 보완할 부분이 많고 문제점이 상당수 있다, 보류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10월 4일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주례 회의할 때 토론회 일정도 잡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벌써 열흘 전인데 그 안이라도 이소헌 의원님이나 저나 발의하는 의원 누구한테 지금 현재 많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 이런 좋은 말씀들 어느 한 분 의원님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신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조차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왜 오늘 심의 자리에서 이 안에 대해서 뭐가 몇 조 몇 항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조례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심의자리에서 각종 제안하는 부분들, 좋은 말씀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시간이 충분했었는데도 저희한테 한 마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토론시간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발의자로서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2008년도, 2010년도 개정이 두 번 됐습니다. 개정된 두 번이 다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해서, 입법 요청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원 중에서 공무원 수가 5명인데 개정 요청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들 공무원 수 줄이고자 하는 안을 여기다가 내놓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민감한 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들 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구 수정하고 한 가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개선 사업 이거 하나 추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도 처음으로 하는 의원발의 개정안인데 이 부분을 같은 의원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셔서 이 개정안이, 물론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정할 것 수정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실 건가요?

네. 참 답답하네요.

짧게 해주세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10월 4일 날, 유용균 위원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10월 4일 날 간담회를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라는 건지.

유용균 위원님, 잠깐!

말씀 없었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 박종혁 위원님도 짧게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있을 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개정안 발의하면서 발의자가 위원님들을 찾아뵈면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의원 한 사람 저한테 협조 요청한 의원 한 분도 없었어요. 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영선초등학교, 진산초등학교를 표명을 해주셨는데 “영선초등학교의 불필요한 시설을 확충”이라고 말씀을 아까 표현해주셨는데 도대체 영선초등학교에 불필요한 시설이 뭡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제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정한 자”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용균 발의의원님께서 질문 겸 내지는 답변 겸 해주셨는데 그것도 우리 발의자의 생각이지 모든 의원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발언해주세요.

마무리가 아니라 아까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 영선초등학교 운영위원님 몇 분이 학교에 신설 학교인데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았고요.

답변주세요. 뭐가 불필요한 시설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말씀을 자꾸 말꼬리를 무는 형식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영선초등학교에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학무모님께서 보셨을 때 꼭 굳이 학교에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학교도 깨끗하고 좋은 학교인데 왜 굳이 이런 시설을 자꾸 하려고 할까, 본 위원은 이런 뉘앙스가 자꾸, 그런 의도로 비춰져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말씀을 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뭐냐고요!

저는 모르죠,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잠시만요.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까?

질문내용이에요, 질문내용요.

제가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용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표현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불필요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돼서 학부모가 그런 의견을 내셨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학부모가 의견을 말씀하실 때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고요.

있다고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니,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표현을 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 그걸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소헌 의원님께서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라고 그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어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요 지금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오갔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은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중단을 시켜서 제가 하다가 중도에 하나만 얘기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용균 위원님이 전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어제 말고도 열흘 동안 기간이 있었잖아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가 아닌 이상요 의견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발의의원들 상대로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존 조례 내용으로도 충분히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한 번 학교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고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발의할 수 있는 저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결보다는 보류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설부분이 열악한 학교들 이런 부분에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들 채워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정할 수 있도록 보류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류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보류에 대한 발의자들의 말씀이 아직 그러한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또한 그러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조금 미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만큼은 부결을 하고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부분이 미비한 부분은 채워서, 보류시켰다가 채워서 다시 다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보류의견이었고요. 재청 있으십니까? 어차피 안이 나왔고 안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에 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종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후종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요 여러 위원님들 각자 본인들 생각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굳이 무기명투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수 투표하는 걸 동의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거수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투표방법이 무기명투표로……, 계속해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 시 감표위원 선임 등을 생략해야 할 것임”이란 회의운영기법에 따라서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경우에는 ‘가’를 심사보류에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 무효표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부결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부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직원은 투표용지를 합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표 5표, 반대 4표로 안건 부결에 대한 표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평생학습과장 이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