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8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안건은동춘동962번지교통영향평가관련질의건과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동춘동962번지교통영향평가관련질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에앞서서제가지난번답변과관련하여정리할부분이있어서먼저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교통영향평가받을때우리구의견도청취하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니까안했다고합니다.구에는협의된사항이없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불행중다행이라고해야할지어쨌거나좀아쉽네요.그렇게됐다면이러한불상사가안일어났을텐데,협의내용이전혀없었다는거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가셔도될것같습니다. 건설과장님,지난번에참석은안하셨지만건축과답변내용중에몇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 감속차로는대통령령이정한도로가아니기때문에할필요가없다고했는데그게맞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도로법시행령하고규칙을말씀하시는건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제3조를적용해서하신말씀이일반국도는대통령령으로정한거기때문에일반국도가아니기때문에할필요가없다고얘기하셨거든요.저는그때시간이없었고납득이안돼서다음회의때까지미뤘는데요... 지금이마트부지들어가는도로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적용이돼요,안돼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사항은저도나름대로찾아봤는데특별하게규정될것은없고우리가광역시도는시조례에따른다는게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광역시도는조례가없으니까도로법64조에근거해서상위법인도로법을따라야되는거아닙니까?도로법에있는규칙을따라야하는게맞는거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도로법64조저희가보통해석하기를국도의경우만따로하고그밖에것은조례로정한다했는데특별한규정을찾을수없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과장님말씀은도로법64조제3항에보면『국도인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고그밖에도로인경우에는그도로의관리청이속하여있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그도로의관리청이인천광역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인천광역시조례로만들었어야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그것을다만들기가어려우니까조례로정하지않았을때에는상위법인도로법을적용해서만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법에특별하게명시가안되어있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법에명시안되어있으면상식아닙니까?법을구체적으로하는게규칙인데규칙에정해지지않으면도로법을따라야하고,도로법에는명확하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규칙이라는게있는데국토해양부령으로만든게있는데왜그것을안따라요?따라야되는게맞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거기단서조항에도로의구조시설질의에관한규칙에정하는바에따른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떤것을얘기하시는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3조적용범위가있지않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3조적용범위에뭐가나와있어요?1항에따라연결하는경우외에는(일반국도외에는)도로의구조시설규정에관한규칙에정하는바에따른다고되어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도로의구조시설규정에관한규칙에따라야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물론거기에서도특별시도광역시도에대해서는동규칙이적용되지않는다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안돼요?도로법에정확하게있잖아요. (사진제시)사진을보시면이마트들어가는입구는사거리까지막혀요,안막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주말에지나다보면가끔막히는경우를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긴상습정체구역이에요.정확하게표현하면가끔이아니고주말,그리고이마트를주로사용하는가정주부들이많이사용하는시간에는상습정체구역이에요.그래서도로들어가는1,2차선이막히는데지금부출입구를도로를늘리지않은상태에서홈플러스도같이쓰겠다는거아닙니까?이렇게도로에대한기본적인생각도없이접근을하고그리고감속차로를만드는취지가뭐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국도에서지방도로연결될때갑자기꺾을수없기때문에정확히표현하면속도를늦춰서서서히우회전하기위해서연결로로속차로를만드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고속도로를가다보면기속100km안전거리100m라고적혀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안전제동거리지않습니까?어찌보면감속할수있는거리를주는건데그럼이규칙에서는시속60km일때는안전거리를40m를만들라는규칙아닙니까?그거당연히만들어줘야지요.교통량과는또상관없는거예요.교통난하고도상관없는데이렇게지금만들어져있으니까잘못됐다고지적하는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도지난번자치도시위원회할때들었습니다마는위원장님말씀에대해서국장님도답변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저희가어떻게이게잘못됐다고해서꼬집어낼수있는사항이없기때문에저도많이생각해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시속60km일때40m는인정하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40m로감속차로거리가되어있는게맞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회전반경빼고도맞지요?수평거리가40m나와야되는게맞는것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수평거리에대해서저도많이찾아봤는데뚜렷한규정이없기때문에당시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그게맞다고인정한것같습니다.저희가무슨규정이있다면찾아보고잘못됐다고할텐데특별한규정이없기때문에그게맞다,안맞다제가건설과장으로서는답변드리기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로에대한주무과장님이답변을못해주시면누가답변을합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새로들어서는서부트럭터미널이면적으로따지면이마트의3배정도되는데구월동신세계백화점이나롯데백화점이다비슷한케이스이거든요.그런데회전반경10m를도로법이규정한대로확보가힘들어요.그래서지자체에서정하게되어있는데제가다른곳을확인해봐도조례로정한바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교평위원들이판단해서그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만약에서부트럭터미널이들어서게되면동춘사거리에서송도쪽으로밀리는것은사실이기때문에시에서이마트로들어가는15m도로를일방으로할건지아니면다양한방안을검토중입니다.거기에버스종점이있고택시도대기하다보니까계속정체가돼가지고들어가는한양아파트로들어가는고가도로가105교차로인데들어가기가힘들거든요.그래서전반적으로검토해가지고비용분담을원인자인이마트나서부트럭터미널쪽에서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회전반경10m를포함하면좋은데현재지금여건이확보하기힘들기때문에교평위원들이전반적으로검토하는데그당시에송도가인구5만이넘기때문에쇼핑할때가없어요.그래서인식을하고서전반적으로재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면다만,도로법에40m회전반경10m포함이라고규정되어있는데광역시도는그렇게적용하기가여건이힘들기때문에꼭우리조례에없다고적용시키는것은조금무리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그런것을만들기위해서시도조례를만드는거고요.예외조항이없을때는그법을따라야하는게원칙이에요.국장님이말씀하시는것을제가예로들어볼까요?건축심의위원들이집을짓는데주차공간바닥면적이적으니까승용차주차공간을경차로바꿔줄수있습니까?그건위법인거예요.예외조항이만들어지기전에는승용차공간이면승용차공간지슬쩍경차공간을만들어준다는거밖에더되냐고요.논리적으로앞뒤가안맞는말씀이에요.일단의회에서지적하는것은60km에40m가맞나?회전반경까지빼고하는게상식이지요.이렇게도표까지자세히나오고가감속거리까지만들어놨는데이것을보고회전반경포함이라고얘기하는것도잘못된거고,아예이법은사실대로인정하고그리고나서차선책을찾는게맞는거지왜자꾸예외조항으로만합니까?그러니까일이이렇게오래되고이것으로인해서우리가몇번위원회를해야되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은예를들어서동춘동에병원건축허가를냈는데법적주차대수가100대만확보하면되는데심의하는과정에서100대가전부기계식주차장이라면사람들이이용안하거든요.병원에근무하는사람파킹하는것도100대이고법적으로100대만확보하면되는데,제가심의하면서지하1층,2층에장례식장이있다고하면추가로더100대를하라고시킬수있어요.그런데지금이런경우는법으로명시안돼있거든요.지자체에서판단하게되어있는데그당시에교평위원들이이것은틀림없이정체가우려되니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10m더확보해라.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지요.그러면다시원칙적으로얘기하자고요. 그위치가도로시설에관한규칙을따라야해요,안따라야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안따라도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안따라도되는이유를주십시오.안따라도된다는예외조항을주세요.없으면당연히법을따라야하는거지예외조항을도시국장님이만드십니까?그리고의회와서얘기하면정확한법적근거를주셔야돼요.분명히안전거리40m확보해야될의무가있는사람들이꼭따르지않아도된다는법이어디있냐고요.조건이안맞아서안해도돼요?병원만드는데100대공간을만들었는데직원들100대를다써서공간이없다고요?그거야말로잘못된거예요.100대는100대고직원들이100대를다쓰면그병원환자들이안가서망하는거예요.그건걱정하지않으셔도되고100대가원칙이면100대만만들라고하는게공무원들이해야될일이에요.여기분명히60km에40m가있으면그법을따라야지예외조항이어디있습니까?광역시조례도없고인천신세계공간이좁으니까감속차로없이만들었다고요?거기는해당되는남동구하고인천시하고따지세요.여기는연수구예요.연수구는이규칙을따라야한다는거예요.따르지않으려면저희를납득시킬수있는법적근거를달라는말입니다.말로만하는게어디있습니까?예외조항을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데지금따르라는조항도없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따르라는조항이없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몇번을읽어드려요.도로법64조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당연히정하지않았으면도로법을따라야되고도로법내에는도로의구조시설규정에관한규칙을따라야하고이규칙에는60km일때40m하라고했는데회전반경빼고수평거리40m하라고했는데하지말라는경우는어떤경우예요?이렇게세세하게법조항까지알려주고,제목까지알려주고,도표까지보여주는데하지말라는법이있다는게말이되는얘기입니까?세상에이런법이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데저희가타시도확인을다해봤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말씀드린것만같고예외조항을달라는거예요.다른시도에서이런감속거리놓치고지나갔다면그리고법이합리적이지못하면연수구때문에법을바꾸면되는거예요.하지만바꾸기전까지이법칙을따르지않았기때문에지적하면겸손하게받아드리고방법을찾을생각을하셔야지하라는법이어디있냐는게어디있어요?이렇게세세하게알려주는데하라는법이없다니세상에그런말씀이어디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도로법적용하게되면이대로하면되거든요.국도에서하게되면신청해서허가만받으면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도로라하더니오늘광역시도는어디서나오는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적용을안받으니까광역시도로나오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대통령령으로정하는도로는광역시빠져있어요.『일반국도및지방도4차로이상으로결정된도로』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외에가광역시도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광역시도안된다는것을갖고와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광역시도는빠져있다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빠져요.여기도로법에나와있지않습니까?64조3항관리청인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정하지않았으니까도로법을따라야한다고이렇게말했는데그말뜻을이해를못하시겠습니까?광역시도로라고하면관리청이어디예요?인천광역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광역시조례를만들었어야지요.조례가없으면당연히도로법을따라야되는것아닙니까?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도왜자꾸다른말씀하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도로법에정해져서시속60km일때40m에회전반경10m를확보하게되어있으면허가를받으면되는데국도아닌시내에서그러니까교평을받는거고요.만약에잘못이됐다면교평이잘못된건데나중에문제가되면다시수정하게되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위원님들이괜찮으시면부구청장님하고대화를해야될것같아요.제가요구하는답변이뭐냐면도로법64조근거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지방자치단체조례가없으면도로법따라야한다고하는건데그런데도계속반복되는말씀이하라는법이어디있냐고나오니까이부분에대해서부구청장님하고대화를나눠야진전이있을것같습니다. 김성해위원님말씀해보시지요.
김성해위원
저희가이건으로몇차례회의를했고요.오늘도하게됐는데그동안교통평가위원회랑말씀을안나눠봤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나눠봤습니다.
김성해위원
어떻게하시던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저희가봐서는합의점을찾으면될것같거든요.법을어기라는것이아니라준공되기전에문제점을찾았으니까해결점을찾았으면하는생각에서저희들이회의를진행하는건데계속이런식으로하면어떻게하자는건지모르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당시좀어긋나서차가정체되고밀리고있어서다각적으로방안을강구하고있는데만약에이게법적용이잘못됐다고하면수긍하겠는데저희가그당시에교평을한건아닌데시에서했는데법적용이잘못됐다고하면위원장님께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감사원에서감사받을수있는데,법적용을저희도다른데확인해봤는데도로법을광역시와특별시를접목시키는사례는없고조례로정하는것도좋은데여건이상의하기때문에조례로정하지못했어요.국도도확인해봤는데이건에대해서운영하다문제점이도출이됐어요.실제로문제점이많다보니까시에서다각적으로검토해서그비용을원인자부담을해야될건지저희구에서는부담못하는데그래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아마이번달말이나검토된내용이나올겁니다.그래서확인하면서인천매트나연관된부서가많아요.자전거도로를축소시킨다던지문제가있기때문에여러부서와검토하고있는사항이고요.저희가교평한게아니고시에서한거니까법에박혀있으면교통영향평가를할필요가없어요.그냥그대로맞으면허가내주면되는사항인데그러다보니까제얘기는그런얘기입니다.
김성해위원
말씀잘들었고요.저희구에서위원들은다른분들도이렇게생각하실거라고생각해요.공사는계속하고있고시하고구하고미루다보면더이상시정하기힘들것같으니까빨리문제점을찾아서했으면좋겠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위원장님말씀대로서부TND가들어오면진짜동춘사거리부터계속밀려요.그러다보니까이마트들어가는15m도로를어떻게할지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이마트노상주차장에택시하고버스종점이있다보니까계속정체가돼요.그다음에주차장안들어오고비상등켜놓고짐갖고오는사람도있기때문에제가봐도눈에뻔하기때문에시에서다각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법이그렇게정해졌다고해도시에서운영하는거랑우리구가모른척하면안될것같은데빨리합의점을찾아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저는조례지만저희도법을제정하는기관이에요.그런데법을갖고이야기하는데상의한답변을하니제일납득하지못하는게두가지가있어요.40m꼭하라는법이어디있냐는부분에서납득할수없어요.다른게문제가아니에요.그래서저는부구청장님이직접오셔서답변해주셨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인자위원
좋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근본적으로대화가안되니까제가법해석을잘못하고있는지좀알아야될것같아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우선정회중에정리된부분을말씀을해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하시던말씀이조례가없으면법을따라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물론조례가없기때문에법의하위에있는규칙을따라가는부분에대해서는맞습니다.그런데규칙내용속에도특별하게명시된게없기때문에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상정하게된것같습니다.그래서그조항에따라서의결이된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정회중에정리하셨다고하더니답변을이상하게하시는것같은데요?정리를하자고요. 분명히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40m인정하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40m인정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회전반경빼고40m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이하신말씀대로교통계획과에진단을해서의견을받아서제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한가지답변안하셨는데회전반경빼고입니다.수평거리는것은용어를그때쓰는거잖아요.수평거리40m기때문에회전반경빼고40m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시교통계획과로진단을해서향후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부지가회전반경포함해서40m가되는거니까결국은맨처음으로돌아가서회전반경포함되냐,안되냐예요.그래서회전반경이포함안되면당연히40m가나와야하고10m를증설해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교통영향평가가어떻게해서이렇게나왔는지명쾌하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담당하는교통계획과에공문을보내서답변을받아주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음숙제는(사진제시)들어가는진입로가2차선이잖아요.감속차로라함은교통양하고상관없이안전거리를확보해야하거든요.그렇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번에는감속차로빼고지금도막히는데여기교통난을어떻게해소할겁니까?아무리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했다고하더라도여기에들어가는대책을찾아볼수가없어요.다음에임시회열리니까교통영향평가에서들어가는2개차로를그대로써서부출입구를넣었을때지금도상당히정체가많이됨에도불구하고증설하지않고그대로부출입구로허용하게된계기검토가됐는지안됐는지,앞으로어떻게풀것인지에대한검토를하셔서같이갖고오십시오.이게지금중요한건느끼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어떻게했는지도자료좀주세요.왜냐하면이게교통영향평가위원회심의후에건축허가가나오는거니까위원회에서어떤식으로심의하고어떻게연구해서이런결과가나왔는지원인을봐야되겠다는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좀전에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두번째사안은아까국장님이말씀드린대로시에서전반적으로검토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결과가나와야...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과상관없이전솔직히아까그랬잖아요.고양이한테생선맡기는거같아요.이서부트럭터미널에대해서만큼은이미건축허가가났기때문에이분들은미봉책에가까울정도로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저희가원인분석을정확하게하겠다는겁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제가회피하는발언이아니라교통체증문제에대해서는제가면밀하게검토하기가...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트럭터미널이마트들어가는도로는서부트럭터미널교평에서건드리는게하나도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체증이뻔하기때문에그것을다각도로검토하고있습니다.4개안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그것은임시회때추진사항을보고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추진사항을보고해주시고요.제가말씀드리는건길이막힐것은뻔한데여기에대한어떠한연구검토가있었냐는거지요.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어떻게내용을다뤘는지그것도좀미리달라는거예요.4개개선안하고다르게이미결과가나온거니까이부분에대하는언급된부분에대한자료를갖다달라는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부출입구가설계상으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도로는더이상변경된게없다면서요.그러니까그에대한자료를달라는말씀이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당초에교평받은내용과지금개선안과해서같이현재검토중인것을같이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저희위원님들이열과성의를같고폐회중에도상임위를열었던것은교통체증이일어날것을감안해서그것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이렇게노력하는거니까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이안건은이미배포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어2011년도행정사무감사의실시시기와기간을결정하고부서별행정사무감사자료목록을선정하는순으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초안과관련하여의견있는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전에논의한내용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52회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8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