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8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해서 기능직공무원을 4% 줄이고 일반직공무원은 4% 늘리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비율중 기능직9급을 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4% 줄이고, 6급을 8% 이내에서 12% 이내로 4% 늘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기능직6급 정원 8명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106명 중 36명을 줄이고 일반직6급 이하를 36명 늘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추가소요인건비는 3억여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산정 시 기준호봉을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 기준호봉을 정함에 따라서 일부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2011년 8월 22일자 개정에 따라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24일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의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되는데요 그 공고가 이미 되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사무직 정원 56명 중에 60%인 36명을 3년 동안 1년에 12명씩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전체의 전환예정 인원은 339명이고요 우리가 36명, 금년도에 선발되는 인원이 인천시 전체 112명 중에서 우리 구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직급으로 전직이 되겠는데요 9급은 9급으로, 8급은 8급으로, 7급은 7급으로, 6급은 한급 내려서 일반직 7급으로 전환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요 현재 아마 참고적으로 기능직6급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직으로 환원시키면 일반직 정원을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승진케이스 같은 것도 일반직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승진에 상관없이 하는 건지,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오히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일반직에서 직급별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유정원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기능직이 축소되는데 기능직이 해야 될 일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기능직이 줄어들어도 기능직에 있는 분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실상 기능직이 조무하고 사무하고 구분되어 있다가 지금 조무를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상 하는 일이 일반직공무원하고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처우만 달리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처우에서 금전적인 처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신분상 처우 그리고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아무래도 보는 눈이 틀리고 약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에서 6급은 7급으로 강등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6급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7급으로 강등시켜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같아도 안 하겠네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강순화 위원님.

예, 다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참고사항에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견수렴은 공무원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무원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기능직이 일반직 업무와 별다른 사항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능직을 뽑아요, 예를 들어 기능직공무원을. 그렇다고 보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때 기능직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어떤 자격 소지자라든가 말 그대로 어떤 자격, 그렇다면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일반직이, 일반직이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쪽에 전문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 수요는 나중에 부족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기술적인 기능직들, 예를 들면 운전원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통상적으로 사무분야에 대한 기능직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무직기능직들은 일반직공무원 사무분야랑 똑같은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환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는 운전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가 일컫는 게 아니고 설계사라고 그러나 이렇게 건축에 대한 것,

예, 건축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건축과에 있었어.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다른 부서에 가서 일반적인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전문적인, 그분들이 원해서 갔어.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건축허가서를 내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기능직들이 나중에는 일반직으로 다 전환시켰을 때, 3년 동안 36명 됐을 때 그 자리에 정말로 전문직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직들이 없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이럴 때는 일에 능률이 없고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관련 기능직도 있습니다. 건축 관련 기능직도 있고 전기 관련 기능직도 있고 기계 관련 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무분야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면 기능직이라 하면 일반직이랑 사무직이랑 구체적으로,

기능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열 좀 해주면 우리가 참고하기가 좋을 텐데.

기능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직기능직도 있고 전에 있었던 조무직이라고 해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조원역할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기계 관련도 있고 전기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현재 저희는 106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36명만 사무직 분야에 근무하던 사람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이러한 해당되는 분들 나열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이런 분들은 행정일하고 기능직으로 공무원 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주시면 저희가 빨리 캐치할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참고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못 드렸고요, 지금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줘봐.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그럼 해서 총 기능직 분류, 종류별로 몇 명씩 돼 있는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무원분들은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우리 황기웅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직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을 열심히 잘 하고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능직하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새롭게 업무를 하시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료 좀 주었으면 큰문제 없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이게 3년 동안 좋은 제도입니다, 이분들 처우개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전환을 위해서도 좋은 건데 1년에 12명씩 해서 경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전체적인 시험을 봅니다. 지원자들 전체적으로 시험 봐서,

우리 구는 우리 구 것만 보는 거지요?

시에서 통합해서 시험을 보되 내년도는 12명 선발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명이 지원해서 시험을 봤다 그러면 12명만 선발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 시험 봐서 안 되는 사람 3년 동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해서 조무직은 3년간 36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험을 봐서 된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6급 기능직은 그래서 강등요인도 있지만 시험문제상의 또 어려움도 있고, 지금 대부분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시험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9급에서 9급이나 8급에서 8급이나 7급에서 7급이나 동일하게 그런 급수를 주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가 기능직이라고 그러면 현장을 중심으로 일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6급에서 예를 들어서 7급으로 강등이다. 팀장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또 젊으신 분들은 괜찮을 텐데 나이라도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솔직한 심정에서 내가 과장이라도 달고 퇴직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해서 만약에 또 거기서 6급 하고 하려면 평생해서 팀장으로 아마 퇴직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런 것은 이런 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참 모순이다 이렇게 건의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기능직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바로 그거예요. 지침이라고 하면 위에서 지침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서 지침을 내릴 수가 있고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불합리하다. 잘못했다고 했을 경우 이것 보면 누구나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하면 이것 좋다고 나는 평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거거든. 그럼 이런 것은 수정해서 건의하고 그런 것, 건의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인사파트에서 할 부분인데요 저희 회의 때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반영된 건 없고요,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하려면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12명을 뽑는데 20명도 응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20명이 하는데 시험문제가 다 똑같아요? 6급, 7급, 8급은 다 똑같아요?

그건 시험과목이라든가 이게 다 틀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 급수에 관계없이 12명만 무조건 사무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합격하면. 몇 급에서 몇 명, 몇 급에서 몇 명 그렇게 안 해?

급수별로 저희가 배정돼 있는 숫자요?

예.

급수별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7급이 4명, 8급 6명, 9급이 2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별로 응시자를 뽑아야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급별로 응시자를 뽑습니다.

아까 12명을 전환시키는데 20명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급별로 하되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별로 뽑습니다.

급별로 예를 들어 7급이 사무직으로 전환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응시했어. 그런데 그게 3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티오가 3명이다. 5명 응시할 수 있고 3명만 응시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2명만 할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2명 가서 합격하면 되는 거고,

그냥 2명 뽑는데 2명이 가서 시험봤다고 해서 다 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평균점수 이하라든가 과락이 또 있기 때문에 점수 일정 기준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2명 뽑는데 20명 응시할 수 있어도 급별로는 더 숫자가,

7급의 경우에는 4명입니다.

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님 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요소송사건에 대하여 전문분야에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다양한 송무환경에 대응하고자 함이며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에 심급별 재판에서 구가 패소하여 상소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교체조항 신설과 안 제3조4항에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1ㆍ2항에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인천시와 남동구 등 5개 자치구와 서울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고문변호사 외에 내부변호사의 소송대리 선임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무원변호사 선임비용을 2010년 초에 4명에 대하여 내부방침을 득한 후 총 1,782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규 저촉여부 및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런 사건이 전례에 있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 앞으로 것을 대비해서,

향후 더 복잡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를 두는 거네요, 앞으로를 위해서?

예.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을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소속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근거 마련이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이런 사항이 없었나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개인비리까지 포함되는 건지, 업무로 인한 개인비리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도 되는 건지 그것을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구를 손해배상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공정한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한 바 있고요 23쪽을 보시면 7조에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할 때,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때만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공무원 개인의 입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와 구민의 열정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긴 한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 틀려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람이란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또 앞서서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다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무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부분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소송을 해. 그러면 내가 소송하겠다고 공무원이 그래. 그러면 그 소송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어떤 평가라든가 구성인원이 있나요? 위원회라든가,

위원회 이런 건 없고요 저희 고문변호사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수시로 저희가 저희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대처하기는 부족합니다, 실력이나 모든 면에.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 취지는 인간인지라 감정이 앞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자문을 구해. 고문변호사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 그렇잖아요? 그런 비용이야. 그렇다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변호사가 뭐예요? 그것도 직업인데. 그렇잖아요. 직업이에요. 그럼 소송이 많아야 돼. 변호사가 개업해놓고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전부다 선임했어. 그럼 소송이 많아야만 자기 수익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일단 하라고 그러지 “하지 마” 그럴 일은 좀 없겠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평가잣대는 어디서 하는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어. 그럼 나 하겠다 했을 때 정말 소송을 가야 하느냐? 그럼 이것은 어느 부서라든가 어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게 구성돼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는 없고요 적법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 이런 것 한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질이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런 것은 우리 부서 내에서 어느 정도 수렴해서, 그다음에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시 본인의 실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본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멱살을 잡는다든가 구타를 한 대 당했다든가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무마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끝까지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강력히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문변호사 그러면 하시오. 그러면 또 비용이 또 들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소송을 그렇게까지 갈 때는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은 어떤 기준 마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요 청장님 결재 받는 것도 있고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 할 때 그분들하고 공감을 좀 갖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간부회의라든가 확대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결정한다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좀 두어서 했었으면, 그래도 뭔가는 기준을 마련해야지 나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변호사들한테 공무원이 내가 한다고 그러면 되게 해줘야지 안 할 수는 없잖아, 소송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주셨듯이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중요한 소송사건을 좀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구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가 극히 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적습니다.

적지요? 극히 적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심급별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급별.

심급별이 1심, 2심, 3심 해서요 인천지법, 고등법원, 대법원,

우리가 항소를 하고 상소할 때 그때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를 우리가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래서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서 패소했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선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안 주기 위한 그런 개정조례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모든 사건들이 전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옥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바뀌는 거지요? 외부에서, 그 조례를 바꾸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할 정도로 소송이 뭐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워낙 다양해지고 또 큰 사건일 때 그럴 때는, 그렇다고 계속 패소하고 그럴 때는 전문적인 외부변호사, 그 분야에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건데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미리 대비,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선임해서 모시고 오시지요?

외부변호사는 그런 법조계 쪽으로 그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 쪽으로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아야 되겠지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패소되면서 논란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런 분야에 정말 전문적이고,

찾으셔가지고 모시고 온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황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민형사소송을 먼저 한 경우가 있었나요? 소송을.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근무를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서 뭐가 있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먼저 소송한다는 건 공무원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자격이 조금 미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면 적극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해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