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석준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장기면에서 서석영 조합장 외 10분의 화력발전소유치위원회 임원들께서 본회의 방청 차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자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공영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공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박승호 포항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는 단어만 조금씩 포장되었을 뿐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내걸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박승호 포항시장님 역시 제5대 포항시장으로 취임하면서 High 5 더 많은 성장과 Happy 5 더 나은 삶을 포항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High 5, Happy 5 참으로 좋은 슬로건입니다. 성장과 행복이 아무런 갈등 없이 상생할 수 있다면 포항은 더 없이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으려는 시민 사이에서 때로 뜻하지 않은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포항시의 행정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중재’가 최선의 역할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동국제강 포항공장의 야적장 확장공사 과정에서 포항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재는커녕 기업과 시민의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은 주민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포항시의 역할인데 오히려 공사장과 주거지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민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를 일삼았습니다. 방풍림 훼손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과는 상관없이 도면만 펼쳐놓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조건부 허가라는 변명이 무색할 정도로 산 비탈면의 나무가 잘려나가는 동안 탁상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소규모 우․축사 하나를 지어도 민원해결이 최우선 과제인데 수십 년 된 소나무와 잡목 천여 그루가 잘려 나간 후에야 주민들이 야적장 건설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대송면 주민들이 기업을 적대시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박승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말로는 High 5, Happy 5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갈등만 양산하는 이런 행정을 대송면 주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송면은 산업화와 성장의 이면에서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곳입니다. 포항시 법인세의 80%가 대송면에서 징수되고 있지만 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생활환경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개발바람이 불 때마다 정든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포항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며 살아 왔지만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먼지 때문에 더운 여름날 창문도 열지 못하고 방풍림 훼손으로 인해 소음에 시달려 숙면을 취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수차례 동국제강에 식재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믿고 송동리 주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식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포항시가 대송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동국제강 포항공장의 야적장 건설 중단사태는 전적으로 포항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의 부실한 행정이 기업과 주민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행정이 계속 된다면 대송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남구지역을 황폐화 시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포항시가 제대로 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은 방풍림을 원상복구 시켜 더 이상 주민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칠성천을 중심으로 좌측에 공단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측에 주민 거주지를 조성해 집단 이주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의 행정이 헛된 구호로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공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 구룡포, 호미곶, 동해면 출신 정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습생을 즐기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꼭 필요시는 제반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화시켜야 하고 국가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면을 비롯한 남부반도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의 몫인 것입니다. 이번에 유치하고자 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 발전소와 주변 지역주민, 해당 의회를 방문하며 많은 의견을 듣고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여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정관을 심의·의결하며 만장일치로 유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유치동의서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90%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계에 와 있는 국가전력 수급난을 해소하고 각종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시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 될 것이며 발전소 내외에 1,000여 명의 고용 효과 등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환경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발전소를 비롯하여 제철공장, 철강공단 등 어떤 시설도 환경에 관한 한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있었기에 철강공단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포항시가 도약이 되어 오늘의 53만 포항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보령화력은 1983년에 건설한 낙후된 시설인데 그 시설을 보시고 내린 판단이 바른 판단인지 의아심이 들며 차라리 근래에 건설된 옹진군 영흥화력을 견학하심이 옳다고 생각되며 전체의원 모두가 영흥화력과 옹진의회를 다녀오실 것을 제의합니다. 삼척시의회 한동수 부의장은 삼척시민 99.7%가 동의하고 삼척시와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발전소를 무조건 선유치 후 협상을 하자고 결정하였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영흥면에 가서 주민들을 만난 후 군의회에서 만난 발전소 건설당시 영흥면장을 지낸 김기순 의원을 만났는데 김의원은 우리 일행에게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무조건 유치하라며 옹진군 지방세 70%가 영흥화력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당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윤 의원은 당진의 현대제철보다 당진화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 건설 당시 군민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반대하였던 것을 후회하며 무조건 유치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화력발전소는 환경에 관한 문제이고 원자력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항시가 전력소비 산업도시인데도 월성원전 등 전국에 23개소의 발전소가 있는데 우리 포항이 발전소가 없다면 앞으로 조성하게 될 블루밸리 등의 산업단지에 의한 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들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수온이 상승하여 바다가 황폐화되고 암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온수로 인하여 난류성 어종이 대량 서식되고 있고 삼척화력은 외방파제 1km를 활용하여 낚시터를 조성하여서 주민소득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답니다. 전국에서 CO2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광양이고 그 다음이 포항입니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양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포항시에 기부한 내역을 보면 테크노파크 212억 등 1,028억 원을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면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변지역발전지원금 1,000억, 발전소 자체위로금 1,000억, 연평균 190억 원의 지방세 등으로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도 고향이 장기이고 이곳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90%가 반대를 하면 저는 지금쯤 반대대책위원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국가안보를 돕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돌아보지 않는 피해지역입니다. 발전소를 꼭 유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정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경열 의원과 안정화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및 전체의원 연수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