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아직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저희들이 한 1억 남짓 들어옵니다.

지금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 40% 보내주고요 60%는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남짓합니다.

예, 우리 식품.......

한 7,000에서 8,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만 보통 한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 한일도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장님 1건만, 건당 건당 1건, 하십시오.

예, 먼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을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기본원칙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든가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입니다.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요,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코자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책을 제가 따로 좀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 2페이지에 공동주택 종량제 수수료 적용일 변경입니다. 당초 2012년 1월 1일을 변경을 2012년 7월 1일로, 그다음 두 번째 1차 간담회 보고 이후 수정안입니다. 감량우수단체 인센티브 및 장비유지보수 지원근거, 그다음 세 번째 전부개정 주요 내용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1차 간담회 8월 2일 이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정된 사항은 8조하고 부칙 1조, 부칙 제3조입니다. 8조에 시설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보상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수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상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부칙 1조입니다. 시행일 조례는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수정은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요는 계량장비 보완 및 시험운영기간 연장, 민관합동TF 2회 및 순회교육 결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부칙입니다. 적용기간을 옆에 보면 제3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 제9조에 따른 부과기준은 이렇게 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 대해서는 간담회 보고한 것과 간담회 보고는 당초안이고요 전체간담회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바뀐 사항은 제8조, 그다음 부칙 제1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님들 상세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또 자료를 또 만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수수료 적용일 변경입니다. 공동주택 RFID 교통카드가 12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12년 7월 1일부터 시험운영을 6개월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하 적용일 변경 사유를 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T-MONEY 시스템 카드사용 방법 변경입니다. 삽입형에서 통과형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에 카드사용 및 장비유지 관리용이고요, 이것을 한 달 동안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시험운영 해 본 결과 통과형을 대부분 주민들이 선호함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꿨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투명하게 카드가 떨어지는 것이 다 보이고 또 카드 걸렸을 때도 굳이 관리인 필요 없이 그 밑에 까맣게 보이는 것 그것만 누르면 톡 튀어 나오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두 번째 또 민간합동TF 2회 추진회의를 하고 공동주택 순회 교육을 해 보니까 자, 사용표시등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CDMA 송수신용 안테나위치를 상단으로 바꾸는 게 나오고 부피센스를 추가 얘기가 나오고 감전위험이 있는 전원을 AC에서 DC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을 전부 수용하느라고 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량제추진 민간합동TF 2회 추진회의 및 순회교육 과정에서 장비개선 요구와 시험운영기간 연장요구에 의하여 계량장비에 대한 개선과 충분한 시험운영 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종량제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시험운영기간 부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6개월 정도의 시험운영기간 경과 후 단독주택 및 식당의 스티커밴드방식 종량제 수수료 적용일과 동시에 시행하여 조기 시행에 따른 민원해소 및 단독주택과 적용시기 일치로 형평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험운영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할 계획입니다. 7쪽에 좌측에는 카드 삽입부분이었고요, 우측은 통과형, 카드삽입은 이렇게 하니까 구부려서 이렇게 넣는 문제도 문제가 나왔었고 8쪽입니다. 8쪽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쭉 시연회라든가 또 현장설명회라든가 했던 그런 사진들을 두었습니다. 10쪽입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 신·구대비표입니다. 정의에 보면 제2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조항이 들어갔고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제4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재활용하도록 내용을 또 신설했습니다. 제5조의 신설은 시장의 책무를 두었습니다. 제6조도 신설로서 사업자 등에 책무를 두었습니다. 제7조도 시민의 책무도 두었습니다. 신설 제8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에서 1항, 2항, 3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 등 단체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상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제7조에 제6항에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 제11조에 보면 주민 부담금은 70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9조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월 700원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하는 종량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통봉투를 없앴습니다. 1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를 색상을 달리해서 명기하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명시를 했습니다. 15조에 제1항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6조에 1, 2, 3호에 감량의무사업자가 다량배출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 부과 내용을 명기하기로 해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에 보면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다시 폐기물 전부조례 개정안으로 가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말고 다시 이것 좀 봐주십시오. 개정조례안, 참고사항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4쪽입니다. 4쪽에 보면 4쪽 제5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쪽에 6조에 사업자 등의 책무, 7조에 시민의 책무, 8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1항, 2항, 3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상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쪽에 제9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3항에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 측정 후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판매가격으로 한다. 4항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7조는 없고 그다음에 8쪽에 제13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보면 제3항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요, 10쪽, 제16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입니다. 1호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영업신고와 동시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했으며 2호에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4쪽요, 별표2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 및 납부필증입니다. 수수료 기준은 종량제 수수료로서 부피단위는 리터당 22원, 무게단위는 Kg당 30원, 이 가격은 현재 종량제 20리터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배출시마다 무게단위 또는 부피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단독주택 및 음식점은 배출 시 부피단위로 하고요, 다량배출사업장은 배출자와 운반업자 등간의 계약에 의해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밴드 1, 2, 3번에 납부필증의 색상 5ℓ 초록색, 20ℓ는 분홍색, 이건 나중에 스티커밴드를 용기에 묶어서 낼 때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조례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 사후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부터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시장·사업자·시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보상금, 시설설치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요, 지금 8월 2일 날 간담회 때 보고할 때하고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세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이 지금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시기하고.

시행시기가 지금 6개월 늦어지고.

하고 보상금하고.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하고.

맨 밑에는 그것은 자구수정 적용기간하고 부칙 3조는 두 가지가 가장 시행시기하고 보상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7쪽에 보면 장비를 지금 카드 삽입형에서 통과형으로 지금 다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본 대를 시험 중에 두 가지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이게 맞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할 때마다 모였을 때마다 시범운영을 자꾸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 한다고 지금 6개월이나 늦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6개월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도 안 해도 지금 현재 종량제는 이미 진행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30% 이상 대잠그린파크에 지금 한 달째 했는 거를 저희들 자료를 챙겼습니다. 한 달, 그 전에 하고 그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30% 이상 감량이 나왔습니다. 해서 시기를 늦춘다 해 가지고 감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장비 1대가 아니고 1,200대나 깔아놨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시행착오라든가 장비에 착오가 있다면 또 다른 민원이 되기 때문에 카드는 어차피 장비설치 완료되면 카드는 계속 사용을 하되 충분한 연습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니오.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중간 중간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또 각 지금 공동주택에 가면 현수막은 지금 8월 달부터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예, 장비설치를.

8월 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장비설치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이런 건 처음 우리가 전 위원회에 이 장비에 대해서도 직접 가져와서 시연하고 보고할 때도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고 여러 가지 색상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이 시에서 각 공동주택에 8월 달부터 해서 올 11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걸로 거의 이렇게 홍보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또 장비를 새로 보완을 하고 또 시기도 6개월이나 더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6개월로 연기된다면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어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다고 봐 지는데요.

예, 저희들 주민들 지난 10월 초까지 300세대 이상 거의 지금 방문해서 홍보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시기 지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험운영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좀 늦게 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건 저희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 물론 신뢰문제는 있겠지만 저희들 한꺼번에 1,200대를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서 시행합니다.

아니, 시험하는데 무슨 6개월이나 걸립니까?

아니오, 지금 다른 데 대부분 가장 실패했는 부분들이 영등포입니다. 제대로 못 해서 전부 장비를 새로 지금 하는 그런 문제들 나왔는데 지금 다른 데 저희들 이번에 같이 한 10개 시·군들이 거의 지금 내년으로 다 이렇게 미뤄갖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부과를 지금 2012년 7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 1월 1일에서 6개월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6개월이 거기서 공식적으로 늦어지고 7월 1일까지, 2012년 6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공동주택은 700원 부과 이런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 하더라도요 저희들 지금 어차피 현재 계획은 장비설치는 10월 말인데 아마 LG U＋하고 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다. 하면 현재도 이미 우리가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데는 이미 감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바로 대잠그린파크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한 달 동안 했는 결과 정확하게 39.2%입니다.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설치가 되면 무조건 카드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면 저절로 감량 진행되는 거죠. 되고.......

사실 이건요, 사실 금액을 많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것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양을 지금 여기처럼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별로 감량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평가한 데는 예를 들자면 뭐 3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따로 정한 건 없고요, 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 되면 인센티브 보상 평가계획하고 그다음 인센티브 계획을 따로 일단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결국은 5ℓ가 대부분이고요.

너무 많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줄인다고 단독주택 핵심적으로 아, 이것은 부피단위다, 단독주택은 ㎏가 아니거든요. 부피다, 리터로 주겠다 이런 걸 뒀는데 사실 이것도 솔직히 또 이게 언제 고민이 되냐 그러면 내년에 스티커밴드 방식으로 할 때 솔직히 또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5ℓ를 내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1주일에 2번 낸다고 치면 이 3ℓ짜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즉 말하면 3ℓ짜리 나오면.......

예, 또 나오죠. 그러면 3ℓ짜리 또 통을 또 다 사주느냐.

예, 그래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부피고요, 밑에.......

부피도 또 우리가 이번에.......

아니오, 부피가 필요합니다. 왜 부피를 뒀냐 하면......

이것은 3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이 약 한 우리 지역에 8만 세대쯤 됩니다. 이 역을 아파트 대상으로 한 집도 한 곳도 안 빼 먹고 가서 설명을 다 해 본 결과 우리는 계량장비를 못 하겠다 나왔습니다. 못 하겠다 아무도 관리할 사람 없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게 이것 지금 전주나 김천이나 일부 검토한 게 바로 차량......

차량.

아니오, 왜냐하면 또 저게 무게는 가는 거는 개별 계량장비는 무게가 다 맞습니다. 다 맞 고 차량 경우도 무게가 또 맞 고 그다음에 뭘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다세대주택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원룸 같은 데 스티커밴드 방식으로 갔을 때는 부피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120ℓ짜리 같으면 약 한 2,640원 정도 이때도 부피로 또 가고, 무게가 아니고 꽉 찼을 때 그때는 2,640원짜리 밴드를 붙여서 내도록 이렇게 유도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했는 게......

아니오, 아파트 같은 데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30세대 사는 사람이 120ℓ짜리 부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평소에 이렇게 부피 없이 월 700원 곱하기 해 가지고 3만 원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부피가 줄이면 줄일수록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개 낼 걸 2개 내면 그만큼 또 줄어 들겠죠. 그건 주민들만 숙의를 한다 치면 왜 매달 내는 것 낼 때마다 2,640원을 내 가지고 공동으로 구입해서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만 단결만 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3개 낼 것 1개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소형은 또 부피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