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안내120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 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이선화 의원, 하민철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가뭄에 애타던 농심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강정해군기지문제도 단비와 같은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군기지 민항설계 부분에서 드러난 중대한 오류와 관련하여 해군이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 후 도가 항만 전문가들로 구성한 T/F팀에서의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불가 판단과 이에 대한 재검증 요청,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소위원회에서 권경석 위원장이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한 재검증 제안과 도 관계자들이 보여준 강력한 주장 등이 이러한 결과를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외연을 확대하면서 도민여론을 결집시킨 참으로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의문점들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해역의 특성을 감안한 설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제주는 삼다도의 섬으로 바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채산성이 없어 예인선 등록업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민·군복합항을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제주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인선 없이 풍속 14㎧ 이상에서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항만으로 설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민항인 경우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설정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무역항인 경우에는 「항만법」 및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박지를 지정해야 하며 또한 「검역법」에 의한 검역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박지와 검역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 설계상의 선회장 520m의 약 두 배 크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역이 항만시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 산호군락 등 수중생물 손상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강정 민·군복합항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뮬레이션 전체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과연 이러한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심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무역항에 정박지나 검역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형크루즈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항만으로 볼 수 없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고 도민들이 합의가 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중심성성(衆心成城) 중구삭금(衆口鑠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처럼 해군기지문제 돌파구 하나가 만들어진 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염차배 도 감사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감사위원장에 임명됐을 경우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정책관과 소신 등을 집중 추궁하는 보기 드문 정책형 청문회로 진행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것을 잘 말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제주교육의 문제점을 끌어내고 대안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는 우리나라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과거 산업시대의 교육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감옥에 돈을 쏟아 붓는 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제주교육이 먼저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등 교육현안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좀 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면서 제주의 미래,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첫 발을 내딛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의회는 희망의 길, 번영의 길을 만드는 데 늘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로 인한 감귤농가와 1차산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준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미 FTA 일방처리는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폐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안내120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오영훈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5.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오영훈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6. 풍산드림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2인) 신관홍 오영훈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2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박규헌 위성곤 이석문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7.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명만 구성지 김영심 8. 가칭「제주맥주」법인설립출자계획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1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오충진 문대림 윤두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2인) 김태석 김경진 기권의원(11인) 강경식 박희수 하민철 박원철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이석문 오대익 이선화 김영심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감사위원장(염차배)임명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8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