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05호)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에게 미리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 순서에 따라 건별로 하나씩 질의,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아서 보고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님.

하현숙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죽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력이 계속 개발되고 또 사회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울산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그런 여성인력개발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봤더니 사실 위치는 위치라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거기 말고는 다른 지역이 정 없는지 아니면 그 지역이라고 하면 인근의 부지는 좀 더 매입할 의향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실질적으로 틀림없이 2, 3년 후에는 이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재정조건이나 이런 것만 감안해서 3, 4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좁은 공간에 여성인력개발이 들어서서 이중삼중으로 일을 또 다시 해야 된다거나 수요를 받아 앉지 못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영우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입지선정과 앞으로 향후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류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원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약 60개소가 있는데 현재 울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순수한 여성인력만 양성하는 과정이고 경기도 같은 데는 여성능력개발원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이 23명인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가 부지가 좁다고 하셨습니다. 부지는 여기는 4, 50대 주부들이 교육훈련을 받고 바로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대 여성들이 주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후로는 울산인력개발원도 여성능력개발원처럼 능력을 함양하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는.

연간인원이 9000명입니다.

연간인원이 9000명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성인력개발원을 이용하고 있고 또 대부분 50대 주부들이 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갓난아이를 업고 다니는 어머니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교통편의도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여성들이 자가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서 가야 됩니다. 교통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은 50대 여성이 주를 이룬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2, 30대 여성도 결혼했다가 출산이 끝나면 바로 좀 믿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자리가 여성인력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것이 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고 더 넓어지면서 틀림없이 저는 곧 좁고 또 위치도 위치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는 저희들이 세무서 앞에서 약 9개 노선이, 버스종점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4, 5분 정도 걸어오면 바로 거리에 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린들을 어린이집에 다 맡기고 현재도 어린이들이 1일 오는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5명 이내입니다. 보통 두세 명 정도 와서 어린이 집에 놀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부지면적이 지금 1511 ㎡이고 건축이 2400㎡같으면 여성인력센터는 큰 지역에 다른 시설하고 복합되어 있는 건물 말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활동가 쪽에서는 여성인력개발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 교통편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또 중구에도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과 똑같은 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로 충분하지 싶습니다.

셔틀 같은 것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로하여금.

여성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틀림없이 좁고 좀 더 그런 분야들이 다양해져야 되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버스가 앞에서 몇 대라 했습니까?

세무서 앞에 9개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중교통버스 체계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첫째 대중교통버스 체계도 안 좋다, 그리고 짓게되면 향후의 장기성 즉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그 주위의 환경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올해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좋은 부지를 검토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도 계속적으로 임차인이 비켜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시유지 중에…….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지가 그 분이 일부…….

부지 말고 현재 인력개발센터 그쪽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삼산동 부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건립을 추진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불가능하잖아요.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 같으면 조금 더 빨리 다른 데 좋은 장소로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잖습니까? 왜 이렇게 위치가 안 좋은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부지를 2, 3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 시유지로 가장 큰 면적인 이 면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롯데호텔이나 그 부근에서 한번만 갈아타면 바로 9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대중교통버스 체계나 아니면 장기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입니다. 지난주 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도 많이 둘러보았고 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관람석이 1만 2000석이고 연면 적이 1만 35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람석이 어떻습니까? 좌석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향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람석이 1만 2000석이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프로야구경기를 유치하는데 조건은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시설을 당초에 그 규모에 맞도록 짓는 것하고 지었다가 다음에 증설을 하면 플러스알파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야구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야구장에 보면 지금 대전 한밭구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1만 30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1만 5000석 규모를, 즉 말해서 2000석 규모를 증축하기 위해서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0석 증설하는데 150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광주 무등야구장에도 1만38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광주도 지금 무등경기장 내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서 새로 신축하는데 300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아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도 야구장이 새 야구장을 건립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500억 원입니다. 그것은 또 삼성라이온스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짓는 것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 1만 2000석 규모,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아까 대전처럼 150억 원, 100억 원 될지 우리는 200억 원이 될지 아직은 금액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전처럼 또 150억 원을 들여서 좌석을 증설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액 다 시비로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도시, 다른 구장처럼 그런 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업무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김찬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광주나 대구나 신설 야구장은 현재 광주는 관람석 2만2000석 규모로 광주 무등야구장이 1만 3000석인데 2만 2000석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정입니다. 기아가 3000억 원 정도 기부할 계획만 갖고 있고 아직 공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구 역시 대구야구장이 1만 9000석인데 2만 5000석 규모로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11년 3월 29일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것은 아직 확정상태가 아니고 미정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현재 저희 규모가 1만 2000석인데 설계를 할 때 향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2만 5000석도 가능하도록 그런 받침을 가지고 설계를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로서는 저희들이 2만 5000석 규모로 가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고 현재 대구나 광주에서는 자체 야구단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은 야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로부터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1만 2000석에서 2만 5000석을 짓기 위해서 설계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경기장 면적으로는 충분합니까?

현재 경기장 면적으로서는 앞으로 향후 2만 5000석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라든지 다른 구단하고도 협의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할 때 롯데 측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롯데가 아직 우리 시에 야구장 증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상당히 아쉬운 것은 비단 야구장을 예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도 보면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다 거의 시에서 부담을 다하고 울산은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분들에게 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동참도 유도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그런데 야구장 건은 아직 어느 야구장 없이 어떤 구단에서 직접 야구장 건설에서 투자한 내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아직도 야구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롯데가 오더라도 제2야구장이고 창립된 야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롯데로부터는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만 롯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종합운동장을 야구경기할 때 야구장으로 쓰는 사례가 세계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런 걸 검토해 봤습니까?

야구장은 야구장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내·외야 프로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관람석이 1만 2000석 이상 그다음에 내부의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운동장을 바로 야구장으로 프로야구로 쓰기는 제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검토를 해 봤느냐고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을 야구경기할 때는 야구장으로 쓰고 일반경기할 때는 일반경기를 하는 그러한 세계적 사례가 많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검토를 해보셨냐고 이것을 묻습니다.

제가 알기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야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프로야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바로 개조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축구장에서 야구장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 스포츠경기 세계야구경기를 보면 축구장 말고 종합구장에서 야구경기 할 때만 야구구장으로 쓰는 그런 세계적인 사례가 많다 말이에요. 울산이 재정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운동장을 야구경기 할 때만 야구장으로 쓰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합야구장은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구장이었습니다. 그 종합체육관을 야구장으로 쓰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검토해 봤느냐 물었는데 자꾸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시에 제가 강동산하지구에 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 주차장을 공원 내에 긁어내고 주차장을 한 면 넣고 위에 덮어서 공원 만드는 그런 식입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밑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울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라든지 실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하 말입니까?

지하든 실내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서 실내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고요.

지금 관내 실내주차장으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남구는 문화예술회관 옆에 문화공원 그 밑에 지하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남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요. 문화공원의 지하주차장을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원이 430면 정도 중구에도 복산공원이 있고 옥교공영주차장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통 면수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각 구·군에서 공영주차장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예.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것 시설을 해서 또 구·군에다가 이양을 시켜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선은 주차장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북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고래 아쿠아리움 운영자한테 위탁을 해줄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는데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시설은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연 운영해야 될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은 북구니까 북구청에다가 넘겨서 시설관리를 이양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각각 건건 전부 다 원안을 주문하신 거죠?

예.

잠깐만 상의 할 게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5분만 정회를 당부 드립니다.

5분만 정회를 하자고요?

예.

집행부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몇 가지 판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판단할 게 있으세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지금 현재 가장 고령자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61년생입니다.

61년생이면 51살, 63세분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63세가 되어도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연령을 제한함으로 해서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활동을 못하시게 하는 그런 제약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특별하게 채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기량이나 이런 특별한, 악장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면 연령이 원만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연주도 해야 되고 하는 것에는 특별하게 채용할 수 있는 규정에 놔둬 놨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