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효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정성 제고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학교사용료에 관한 부분들을 개정안 별표를 보면 금액들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분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은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개정안대로만 하게 되면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문제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사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삭제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 6만 원에서 10만 원정도 시설사용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를 계약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학교에서 허다했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6만 원으로 정리했을 때 체육관은, 운동장도 6만 원으로 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사용자들과의 계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사용부분은 현재 학교체육관이나 시설 등은 대부분 보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도는 요즘은 자치단체에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일부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지역주민에 대한 장기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1에 보면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 중에서 월 15일 이상 장기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주체 자체가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용은 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뜻에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2분의1로 감액하고 계약은?

계약은 실제 사용하는 계약일수가 들어가겠죠. 1년을 하게 되면 1년에 대한 장기계약을 하게 되겠고.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장기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장기계약의 경우에 사용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부터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장기계약을 한거거든요.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들이 15일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2분의1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금액은 2분의1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3만 원에 예를 들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장기의 부분에 계약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이 규정 자체는 현재까지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계약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개정된 부분은 일부 불필요한 ㎥라든가 ㎥ 이 부분의 조항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제척, 회피, 기피에 대한 이런 사유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까지 해 오던 어떤 부분은 그렇게 큰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약부분도 종전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내려오는 관습에 의한 그 부분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의 경우 요금은 2분의1로 가능한 거고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 계약관계는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대로 진행한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주민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실이라든지 등등 기자재를 제외하고 강당, 수영장까지도 전체적으로 요금을 전반적으로 어쨌든 현행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내려가는 형태잖아요. 장기의 경우는 2분의1까지 감면하게 되는 경우라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체육관하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요구들은 운영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럼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강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일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일부적인 보수라든가 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아서 학교자체 회계로 편입시켜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예산에 편입시켜서 일단 수리하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체육관이라든가 큰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저희들 교특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 타당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그동안의 장기계약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도 사실은 관리운영비가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학교회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주로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나갈 때는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체육관별도 이래서 나가지는 않고…….

별도로 하지는 않는데 별도로 관리운영비를 뽑아보면, 체육관 하나를 운영하는 비용을 뽑아보면 부족하다라는 게 그간의 학교 측의 얘기였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전체적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체육관에 더 써서 나갈 수도 있겠고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요금을 별도로 저희들은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수입에 충당해서 그쪽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운영비 속에서 공공요금은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분은 사용하는데 크게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생활체육과 관련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측에서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만 내맡겨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이 요금으로 실제로 했을 경우 학교의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부족한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을 자료데이터를 가지시고 판단해서 지원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에서는 금액이 사용료부분은 다음 조항에 사용료부분은 전반적으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50만 원의 경우는 100만 원으로 오르고 300만 원의 경우는 400만 원으로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가 아니라 실제 학교 부지를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공공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전달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특별히 상위법에 의한 조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개정될 내용이긴 하겠지만 사용자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보거나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고 나면 내야 될 사람들은 내는 거잖아요. 이제 신뢰를 떨어뜨려가면서 내게 될 것 같아요. 조례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상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시행해가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에는 이런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의견을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당사자 의견이 이후에 정해지고 나면 다음에야 의견수렴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개정할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학교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 달라고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렴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들어온 부분은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까?

예, 내용은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료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으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요즘 점차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여가선용과 시민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적절한 이런 개정조례안이 되어 진 것을 정말 딱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 중에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특별교실 기자재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자재의 사용빈도는 없지만 학교마다 규격이 나름대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기준의 제시가 어려웠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진행과정에 혹시라도 학생들의 학생수업 교수지도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별교실에 대한 부분은 대다수 과학기자재라든가 기타 일반교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의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실에 대한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크게 사용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이 요청이 없었고 만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행사를 할 때 학부모하고 동참하는 경우가 많지 실질적인…….

음향이나 내지는…….

그 부분은 강당하고 체육관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좀…….

있을 경우 저희들이 사용료 추가부분은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찬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각종 시설물 임대에 관한 수익은 당해연도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 이것을 갖다가 감가상각비나 이런 차원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적립해 나가야만 되는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각 학교마다 사용료가 좀 들쑥날쑥 해가지고 어떤 학교는 지나치게 비싸고 어떤 학교에는 싸더라 이래가지고 들어오던 민원, 왜 이 쪽에는 특별히 비싸냐 하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개방의 원칙이 있다 말이죠. 개방의 원칙에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단, 이때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그 사유를 게시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귀찮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교실 같은 것 고사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개방을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도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변경된 조례에 대한 일선학교 교장이 알 수 있도록 공지도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 이런 내용도 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학교를 마치 관리책임은 교장한테 있지만 학교를 자기 사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것은 내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말이죠. 물론 권한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 각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비 명목으로 대여료 외에 별도의 돈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말이죠. 지금은 이 개정조례에 의하면 일체 다른 명목으로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과거에 이것 받아서 보면 학교회계로 입금시키지도 않고 교장·교감이 임의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히 주지를 하셔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학교개방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시설물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학교시설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요즘 교내의 각종 불미스러운 성관계라든가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개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점진적으로 개방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비 명목으로 인해서 그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집행하지 않도록 별도 부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저희들이 시스템 보완을 해서 전체 시스템화해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즉각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린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교장선생님들의 고충을 이야기 들어보면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료 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청소도 하지 않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 청소하는 사람을 별도의 인력을 요청해서 청소를 시키고 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관리하는 분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거기도 대표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대여해 줄 때 청소는 깨끗이 하고 원상태대로 모든 것을 해놓고 간다는 이런 시설대여일지에다 기재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관리자가 그날 임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귀찮더라도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소가 제대로 되도록 시설을 대여할 때 그런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명분으로 청소료를 별도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첫째 질의는 재산관리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운동장 관리에 관한 부분은 재산관리관을 위임합니까? 단위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예,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누구한테 줍니까? 행정실장입니까, 체육부장입니까?

지금은 학교장이 전체재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는 행정실장이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체육부장에게 도…….

그것은 이제 업무분장 상 관리측면에서 사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 총체적인 것은 학교장이 모든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 또다시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면 어학실은 영어담당 부장교사가 위임이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산관리관은 본래 법으로는 교장이 되어져 있는데 또는 행정실장이나 괄호 속에 되어 있죠. 본래 규칙은? 위임을 주는데 위임할 때 위임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권한 없고 책임은 위임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게하고 실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리관이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험했던 바니까 이 부분에 관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교장과 행정실장이 재산관리관이면서도 관리관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겨울이 되면 난로 같은 경우 관리관을 따로 둔다 말이에요. 대단히 책임의 한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심지어 다툼이 있고 갈등이 대단히 심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과 체육부장에게 갔을 경우 너무 심하게, 예를 들어 ‘체육부장한테 가서 허락 맡으시오’ ‘체육부장한테 가서 이것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한테 ‘허락 맡았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볼 때까지 또 기다리십시오.’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긴 하되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일단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아주 많은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한 기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했노라 하는 어떤 기준을 꼭 갖고 있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내가 이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이게 실제로는 허가사항이란 말이에요. 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운동장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신고사항도 허가사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공공의 건물을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사용하겠다, 단 이것이 설치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만 않다면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허가와 신고에 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 실제로 신고만 해도 되는 부분과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도 경우가 이렇게 구분해놓을 수 있도록, 물어보면 즉각적인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교실 사용료 기자재사용료 중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면 방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들, 실제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때 방송시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실제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가 이런 기준이 없이 대여를 해주기가 또는 그건 아주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밖으로 돌리기가 힘들다 라는 일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경우라면 이것도 일종의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당을 이용하면서 강당에 잭만 하나 꽂으면 충분히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없어서 스피커부터 전부다 동원해서 가져온다 말이에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사용하자 했더니 여러 가지 우려하는 거예요. 행정실장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교장선생님 그것 좀 씁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마침 수학여행 인솔 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행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통지를 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의 주체들하고 대여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히 안 돼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자재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시설인 것 같거든요. 방송시설에 관한 부분도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합시다’ 라는 서로의 합의된 소통에 의한 기준을 가지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학교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방송은 대부분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실 때 잭을 꼽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자재…….

이미 대여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안다 말이에요. 운동장과 체육관은 잭만 꼽으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단, 박스가 어디쯤에 붙어 있느냐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뭐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은 사용처에 대해서 잭이 어디 붙어있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내를 잘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나 사용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것이 잘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아까 개인적 자의에 의해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개인적 자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체육관 운영비가 실제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부족한 경우 이것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대여를 꽤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체육관 운영비가 교단지원에 쓰여야 할 학교회계전출금이 실제로 체육관을 유지, 보수하는데 보수는 빼고 유지만 하는데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 보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되고요. 잘 활용하되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수영장 양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의 경우 대단히 편파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원성들이 잦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특히 골프연습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런 단체에는 전혀 대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기관에다 막 부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가 있어서 앞으로는 온라인예약 방식을 통한 편의증진을 강구하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또 행정적인 지도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여요율에 관한 것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냉·난방기라든지 방송의 마모 정도를 해서 진짜 대여요율의 원가계산을 지금 이 기회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가장 지금 갈등이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단위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최근에 이것 다룬다고 모 학교에서 학부형도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뒤에 지금 자세히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특히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안에 들어있는 이 규칙들을 얼마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위원에게까지 이렇게 다 오느냐 여기에 자세히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관리국장님은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 모임이 있을 때 이 부분 반드시, 아주 기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반드시 개념 이해하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총계주의, 운영위원이 ‘예산총계주의에 위법되는 것 아닌가’ 하니까 바로 운영위원을 대놓고 ‘그래 잘 낫소. 당신 같은 운영위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기 힘들다’ 아니 그런 것을 서러움을 당했다고 위원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또 그 뒤에 특히 예산안심의에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왜 예산안심의에 가장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느냐 하면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난 뒤에 그 대여비를 세입에다 다 잡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세입에 안 잡고 현금으로 절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으로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체육관이 있는데 한번도 안 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런 식으로 인권을 모독하는 게 그 운영위원이 모독을 당하니까 바로 대놓고 이용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중간에 나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간사가 행정실장이 들어있고 또 기록 녹취하는 위원이 행정실에 또 한 사람 들어있다 말이에요. 혹시 교장선생님이 이걸 잘 모른다면 ‘교장선생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발언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어느 단위에, 지금 확답을 받는데, 어느 단위에 행정실장 1년에 4번 정도 모이는데 4번 모일 때 반드시 하겠다, 심지어 행정실장 있을 때 어떤 의제를 갖고 올라오는지 그 의제를 위원회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계속하는데 이게 몇 년째에요? 학교장 역시 마찬가지, 학교장은 사실 잘 몰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총계주의 행정실장이 조금만 설명을 하면 ‘아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발언한 것이 월권이구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교장 회의, 행정실장 회의에 분명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관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시설관리단이 되면 일괄 체육관의 경비를 연간 분석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시설단은 ISO인증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덧붙여 분석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 3가지 이유에서 제정이 된다고 했는데 3가지 이유를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이러한 제정의 이유에 부합하는 또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담보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자세히 한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제정이유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이 조례를 가지고는 전부다가 제정의 이유가 하나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의견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응답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짧게 말하세요. 위원이 조금 더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정의 이유가 주민들이 전체 예산편성…….

그것 반복하지 말고 똑같은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1번 주민참여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것 해가지고?

지금 이것 제정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절차와 방법 등이 거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어느 조항을 통하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설문조사 집행부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것 3가지를 통해서 하는 방식은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례 속에서 실행해낼 것인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도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연구회, 협의도 실제로 상위법에 언급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명토 박혀져 있음에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을 축조할 때, 조례 축조할 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릴 테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것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립적, 중립적이라 해서 가치중립은 아니에요. 교육의 여건과 우리 지방행정의 또는 교육행정의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아까 언급했던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 담보가 되느냐는 거예요. 되죠.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 지금 공방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공방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공격적인 질의를 자꾸 하려니까 말투가 이런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울산교육실현’ 벌써 행복울산교육실현은 커녕 예산자체를 갖고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아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속에서 녹혀내야 할 일들을 위원의 개인 전화에다 대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도적 장치 맞죠? 여기 지금 본래가 했던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예고 때 ‘제도적 장치라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안에는 ‘제도적 장치’를 이것 탁 뺐다 말이에요. 입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제도적인 장치에요. 조례를 축조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축조를 한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그것을 원본 그대로 내세요. 녹취했으면 녹취록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이 조금 뒤죽박죽이지만 여기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처리, 제출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제출자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름까지 당연히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의견 제출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단체명, 단체명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까지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하면서 세상에 제출자를 ○○○…….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제출자의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그렇게 하신 것은 개인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꼭 개인정보 주장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한번 보세요. 공공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예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개인정보보호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제정한 거예요. 이거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정보보호의 원칙이 갈등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내주셔야 됩니다. 이것 만약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라면 어느 규칙에 어떻게 있는지 지금 교육법 펴서 같이 논의해 볼까요? 위원에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실제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상위법에 정해져있다 말이에요. 단 이것 안 하려고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법률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또다시, 여기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에게 제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 다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에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야기를 계속 합디다. 그래서 그건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다, 거기에 하면 형사고발 가능하잖아요.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음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법예고에 관한 부분들은 다 주었는데 실제로 이것 ‘둔다’와 이미 쟁점이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을 만약에 이걸 안 두고도 본래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상위법이 갖고 있는 것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딱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만약의 경우 안 두게 되면 안 두고도 주민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안 두고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의견수렴절차 등에 대해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필요한 사항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두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말 앞으로 두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운영방식, 분과위원회 심지어 수당에 관한 것까지도 지금 여기는 이 조항이 빠짐으로서 자문위원회에 왔는데도 수당도 지급이 안 된다 말이에요. 법적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규칙을 정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그 법규가, 좋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양지를 합시다. 그중에 제9조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연구회 운영만 나와 있지 여기 수당규정이 없다 말이에요. 만약에 두었을 경우 둘 수도 있으니까 두었을 경우 수당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 못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겠어요? 실비로 차비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14조가 본래 입법에 14조에 그것이라도 들어갔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8조 1항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집어넣든지 넣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 쏙 빠졌잖아요. 도대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과장님은 입법예고와 제출된 의안 검토하셨어요?

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둘 수도 있으니까 두었을 경우 수당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관례에 의하면 그럼 부칙에도 관례에 의한 게 또 안 붙어있다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생각 없이 만들어진 조례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 정치적 입장으로 계속 가게 되면 여기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은 정치적 입장을 못 갖게 당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소속이 되면 그대로 결격사유로 바로 나가면 아웃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위법에 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게 지방행정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견이 있지만 교육상임위원회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쪽에서는 충분히 고려될 줄 알았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규칙을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지에 맞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실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현재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법적근거를 갖고 교육규칙을 다시 만들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씀이죠?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술한 조례를 위원들이 의결해줬다 했을 경우 다음에 들어오는 반대급부들에 관한 감당력에 대한 이야기에요. 좋습니다. 그 정도만 듣고 아까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근거를 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있죠. 원본 다 복사해서 그냥 내세요. 또다시 정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복사해서 내시고요. 다음에 법제심의위원회 명단과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회의록도 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정이유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설치를 강제조항으로 두느냐 임의조항으로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입법예고할 때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4건 들어왔는데 그 의견으로 인해서 강제조항이 실제 제출될 때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제조항으로 두면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임의조항으로 되면 별도의 예산이 없고 그런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주민들 편에서 보면 강제조항으로 뒀을 때하고 임의조항으로 뒀을 때 어느 쪽이 투명성과 신뢰성이강화가 되느냐는 겁니다. 어느 쪽이 신뢰성이 강화가 되는 쪽입니까?

이게 강제조항으로 뒀을 때하고 임의조항으로 뒀을 때 신뢰성을 갖고 의논하신다면…….

신뢰성이나 투명성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확보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강제조항을 둔다 임의조항을 둔다의 신뢰성이나 투명성 확보는 그 나름대로의 각각 성질의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신뢰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강제로 했을 때 더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둘 수 있다’로 보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으니까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둔다고 했을 때는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로 하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육감이 오면 ‘둘 수 있다’로 해놓아도 두는 분이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또 어느 교육감이 되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둬도 된다 말입니다. 안 둬도 되니까 안 둘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의규정으로 하면, 그러나 강제규정으로 하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서두에 제정이유에서 밝혔듯이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한다 말이죠. 설치하는데 설치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하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투명성 확보에서는 약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강제규정으로 두면 교육감이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교육감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되니까 확보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제규정을 원한다 말이죠. 임의규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여기 전부다 ○○

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데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전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둔다고 되어 있는 이 강제규정을 임의규정화 해라 이렇게 의견을 올렸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의견을 올린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단체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주민이 맞느냐는 거예요. 주민의 편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감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해서 올린 사람이거나 공무원일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내가 교육행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둔다고 하지 마라. 대충해라’ 이런 의견을 올렸다 말입니다. 그런 의견을 올렸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감이 그러면 ‘대충할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런 의견은 안 받아도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우리 행정이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만큼 신뢰성, 투명성 높이지 마라 하는 의견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받아서 지금 입법예고 되었던 안하고 입법예고 되었을 때는 강제조항이었는데 임의조항으로 올렸다 말이죠. 예를 들면 입법예고할 때 임의규정으로 뒀는데 의견이 강제조항으로 두라고 온 것 같으면 더 강화를 하라고 한 것 같으면 그 의견을 받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역으로 가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소신도 제대로 안 섰고 확실한 어떤 방침도 서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절차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3항에 보시면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하고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투명성과 어떤 말씀하시는 부분에 신뢰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7조에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8조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과정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절차상의 추진을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하자는 생각은 아니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다만 거기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운영과정 상의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것 아닙니까? 조례안은 입법예고할 때는 강제규정으로 했는데 지금 안을 올릴 때는 임의규정으로 뒀지만 교육규칙을 만들 때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조례에서 저희들이 규칙이라 하면 조금 미흡하거나 또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참여예산자문위원회에 의한 설치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운영규정에 따른 것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두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규칙에 두면 규칙 안에 그것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 강제규정을 두든 임의규정을 두든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규칙에 그런 것이 없으면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규칙에도 역시 그래놓고 세부사항으로 해놓고 규칙에 역시도 이것 ‘둘 수 있다’ 이것 ‘운영할 수 있다’로 해놓아 버리면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고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정리를 하면 이런 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안 받아들여도 충분히 되는 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이 주민들의 편에서 보다 투명하게 보다 신뢰성 있게 하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너무 신뢰성 투명성까지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걸 받아서 이렇게 입법예고했을 때 그 안하고 다르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집행권자가 내가 이만큼을 내놓겠다는데 의견 내는 사람이 ‘그 만큼 내지 말고 이만큼 내놓으십시오.’한다 말이죠. 내놓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 더 많이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거기에 이의 달고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 안을 올린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좀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안을 올린다는 게, 진정한 주민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주민의 편에서 올린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이 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의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의 어떤 의미성이 아니고 저는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진행되는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세 가지 면으로 구분해서 질의도 하고 싶고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정에 있어서의 진행한 내용을 보면 첫째 기초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심의와 의결기능이 좀 오래된 역사 속에서 많이 발전되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그다음 교장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실장님들의 투명성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차원이고, 두 번째 교육청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의미를 두는 이유로 짚어본다면 인터넷에서 예산편성참여방이라든가 교육재정모니터링방, 교육재정알림마당, 예산낭비신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 및 여러 가지 반영이 또 결과가 홈페이지로서 그밖에 정보매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절차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재정법 46조에 의하면 이러한 시행령이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로 봐서 옛날보다는 현재 이 순간까지 당위성과 임의성에 대해서 의논할 정도의 어떤 성숙된 단계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보완할 사항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의 문제점을 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운영한다 할지언정 실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보면 주민과 공무원 그다음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 둔다의 입장을 뒀을 때 이러한 것은 혼선뿐만 아니라 혼란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가 나름대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르게 보면 대의기능의 중복성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위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상임위원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육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보다는 무엇보다도 예산심의 열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준 높은, 성숙된 그러한 심의의결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러한 면에서 시민단체의 어떤 그러한 무게를 탄력적인 비율을 안 뒀을 때는 우리의 어떤 권한이 나름대로는 위상이나 무시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 울산교육청이 처해 있는 예산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사업성의 어떤 인건비나 경상적인 경비에 보면 지금 사업성 경비가 17.6% 되는 예산비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시책사업 중에 7%인 게 시책사업이고 사업성경비는 10%에서 11% 밖에 달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성경비 중에서 더군다나 지금은 지방대응투자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교육비특별회계 부담비율로 추세로 나타남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예산에 있어서는 이게 주민자치참여제를 한다 해도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적으로 봐서는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게 불과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에서 세 번째 주민참여에 대한 어떤 자문위원들의 보완점을, 가능성을 봤을 때 향후에 발전적인 내용과 보완했을 경우에는 그 보완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시민사회의 의식교육과 공무원들의 관료의식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이런 것은 변화 발전될 수 없고 예를 들자면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한 개념의 풍토가 정착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주민참여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둔다할 경우에 개념이 그게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면에 그게 합당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한 ‘둔다’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더 탄력적이고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두었으면 하는 게 의도하는 바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정책을 떠나서 한 집안에 옛날부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어느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시어머니가 열쇠바구니를 던져준다든가 실제적인 그러한 자질이 안 됐을 때는 보이는 눈이 보는 대로 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혼란과 혼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숙된 단계까지 오를 때까지는 탄력적으로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탄력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놓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당초 취지에 걸맞게 저희들이 투명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시행시기가 초창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뉴 거버넌스한 실제 풍토로서는 언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민의 대표라는 교육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집행부인 교육청에서의 어떤 준비가 성숙되지 못한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준비에 있어서 내부적인 성숙된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들의 관료의식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했던 내용과 다르게 조례가 조례심의안으로 올라와있는데 여기에는 입법예고했던 것의 의견제시가 몇 건 있었고 이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서 의회에 올린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보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위임된 규정이 법제업무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들어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예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은 법제업무운영규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의가 2조에 보면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했고요. 그다음에 제20조에 보면…….

핵심만 말씀하시죠?

예,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보면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이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조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몇 조 몇 항인지?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울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어떻게 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금방 읽으신 내용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아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관련된 공공기관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입법예고 된 안이 전체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만 수정되었을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했을 때에 대한 그 근거들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보면 입법의견제출 처리와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 8조에 있는데 이 8조는 의견처리에 관한 내용이지 그 조례를 반영을, 당연히 의견을 제출 하고 나면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조문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법무팀한테 조례근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보더라도 이것은 “주관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고 타당한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정도로 되어 있지. “처리하여야 한다.” 즉 반영하여야 한다. 꼭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반영하였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영한 내용들을 4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4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이 3명, 단체가 한 군데에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입법예고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 안 했어요. 당연히 이 예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안 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반영할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반대의견만 지금 올라와서 반영을 한 결과 아닙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 단체별로 전교조라든지 참교육학부모라든지 울산여성회라든지 학부모단체한테 의견수렴을 해봤어요.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서 의견조정이 돼서 올라왔다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입법예고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줬어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찬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찬성하면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이렇게 입법예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계규정 특히 제8조의 “의견제출 및 처리” 조항에 의거해서 입법예고의 의견이 4건 들어왔습니다. 4건 중에서 주관부서를 비롯한 집행부의 판단사항은 당초의 의견은 우리가 공고한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어쩌면 그것도 당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기관에서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해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입법예고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제팀의 의견은 기존 주민참여위원회는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면서 조항 5개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구성에 관한 부분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위원장에 대한 부분까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둘 수 있다’ 문구만 바꾼 게 아닙니다. 조문을 다 바꾸신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한 부분이 지금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은…….

절차의 하자가 없다 라면 저는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만으로 지금 반영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절차의 하자가 없다면 교육감이 이 조례를 만드는 생각, 즉 철학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으나 바뀌었다 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교육감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을,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올려서 부결이 될 수도 있고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법예고라 함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받아서 실제 의회에 올라오는 문제인데 입법예고 기관에서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거의 몇 달 만에 생각이 바뀌었다. 물론 생각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내용이나 이유도 없이 그것을 넘어설만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정리했는가에 대한 절차나 내용들 없이 통과만 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교육감의 생각이 갑자기 바뀐 것 외에는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둔다’를 갖다가 ‘둘 수 있다’로 바꾼 배경에는 지방재정법 39조 1항에 보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여러 조항을 감안했고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면서 금년에 지난 8월부터 교육계획을 수립했는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반적인 각 부서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다르면서 또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자체가 벌써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한 예산임을 감안했을 때…….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고요. 행자부에서 벌써 1안 2안 3안까지 3개의 안을 예시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3안을 해도 좋은데 다만 자치단체들의 적절한 걸 찾아서 1안을 하든 2안을 하든 3안을 하든 하라고 3개의 안을 낸 거잖아요. 이것이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을 거고 우리 교육청예산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의회에서 고민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적절하다고 보고 준비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3개 안을 내놓고 얘기가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모델1, 모델2, 모델3 차이가 있는 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게 적절한가를 보고 그러면 이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했다 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의견수렴을 해보고 다시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의견도 당견일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미 지방재정법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더라도 그것은 시행상의 문제이지 그것은 꼭 강제규정 임의규정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이선철 위원님이나 정찬모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그 조항이긴 하지만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선철 위원님 수당도 말씀하시는데 수당도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규칙을 만들어서 할 문제는 이후의 문제고요.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하는데 왜 규칙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혹시나 빠진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서 더 강제적으로 또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조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규칙 얘기 하지 마시고요. 조례에서 왜 이 얘기를 뺐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여러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 당초 의견이 당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하에 의견을 결집해서 그래서 ‘둔다’를 갖다가 그것은 시행상의 문제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했던 조례를 입법예고안 그 안을 찬성했던 사람들 의견을 앞으로 어떻게 수렴하고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를 했다면 찬성했던 사람들 의견수렴을 어떻게 정리하고 반영을 하실 겁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하신 것 아닙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죠.

저희들은 법제팀한테 의견을 구했고 다른 시·도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근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둔다’는 강제규정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기에 저희들은 했습니다.

재해석을 누가 해 주시던가요?

법제팀에서 일단 했습니다.

법제처에서요?

법제팀에서.

교육청 법제팀요?

예.

교육청 법제팀에 할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법제처에 좀 해보시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입법예고와,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입법예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기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위기관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위기관에 물어서하면 될 일을 같은 데 물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재공고를 했든가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공청회를 거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만 넣어서 올려버리면 의회가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저희들은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중요사항이 아닙니까? ‘둘 수 있다’와 ‘둔다’와 강제조항인데 이게 중요사항 아닙니까? 법조항이 4개나 빠졌는데 중요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강제규정이 될 때는 조례에 언급이 되지만 임의규정이 되어서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토론이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사항이 아니라면 뭐가 중요사항입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규정에 대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구성을 하고 임기는 어떻게 둘 것이며 역할을 뭘로 둘 것인가는 이 내용이 없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칙에 하겠다고요? 규칙에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규칙을 정할 때 는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타 시·도의 예를 갖다가 참고를 해가지고 모범답안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모범답안에 대해서 조례로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규칙으로 꼭 해야 됩니까? 조례로 두면 될 일을요. 어차피 할 거라면 조례로 두면 될 일 아닙니까? 교육청 의견은 규칙에 반드시 넣겠다는 의견인가요, 위원회와?

저희들 규칙은 제출한 대로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까지 규칙으로 두겠다 라는 건가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를 둘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칙 내용을 뭘로 하겠냐는 거예요.

규칙내용은 이제 내용은 타 시·도의 예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겠다고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칙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아니, 지금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데 ‘규칙을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례 항목에서 뺐습니다.’ 라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소 실제로 우리가 너무 당견으로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 다른 의견도 듣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굳이 ‘둔다’라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아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서라도 운영상의 문제로 충분히 잘 활용하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 토론을 저는 지금 시간이 다돼서 할 수가 없는데요. 그 토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내용이 옳으니 그르니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절차에 하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절차의 하자가 분명히 있는 중요성의 문제는 우리가 국민투표도 직접투표와 간접투표에서 바뀌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직접제안과 간접제안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보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입법예고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반대가 들어왔으면 찬성의 의견들을 어떻게 할 건가의 심의를 했을 텐데 이 절차과정을 놓친 거예요. 재공고가 아니더라도 공청회 등 다른 다양한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법규에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그 홈페이지에 바로 넣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놓았어요. 교육청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반대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었데요. 접수가 될 수 도 있죠. 어쨌든 공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견 4개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했다 라는 절차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절차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산편성권요?

예.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갖고 있죠.

예.

편성을 할 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안의 기본 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거버넌스입니까?

…….

빨리 빨리 하세요. 질의가 많으니까 거버넌스 아니잖아요. 법칙이 있는데 무슨 거버넌스에요. 새로 뉴 거버넌스가 용어가 생겼어요. 아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버넌스 용어가 뭐예요? 그리고 또 뉴 거버넌스는 또 무슨 말이에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어야 다음의 토론의 재료가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편성권을 교육감이 갖고 있는데 편성을 할 때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주민의 의견을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그랬는데 이 예산 심의의결권은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 있죠. 그렇다면 이 권한은 자문기구기 때문에 이것 실제로 위협을 받습니까? 예산의 편성이나 의결하는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습니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탄력적 운영, 아니 법을 만드는데 탄력적 운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탄력적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마치 탄력적 운영이 법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잖아요. ‘탄력적 운영 하지 마라 이것은 그대로 하라’ 라는 것이 조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답변이라고 써놓았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거의 다 절차의 하자를, 심지어 절차의 위법성까지를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다 말이에요. 위법입니다. 얼마나 위법이냐 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여기 있는데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탄력적 운영, 본 위원이 볼 때 잘못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것 심지어 또 서류 혹시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의견이 아니에요. 이것, 이게 무슨 의견입니까? 개인의견인데 누구인가 모르겠는데 인격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건 위법이에요. 그것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안 가리고 나왔던 것은 둘 중의 한 사람은 징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아침에도 이야기가 되어져있습니다. 개인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걸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장도 보십시오. 개인입니다. 삭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삭제 ‘수렴절차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 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수렴하거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의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8조를 아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없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의견서 내놓은 의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세 번째 단체가 낸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안 그랬습니까?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사유 이 안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율성을 해쳐’ 심지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실제로 예산의 자율성을 헤쳐’, ‘헤쳐’가 이렇습니까? 맞춤법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가치 있는 의견이라고 책 수용을 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탄력적인지 활력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고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견이라고 올라온 거예요. 뒤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뒤의 것은 워드로 딱 쳐놓았습니다. 좍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수정의 반대사유 사유서를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써놓았습니다. ‘울산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딱 나와 있죠. 이것 그러면 위법이에요. 지금, 전부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것은 공개하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 내지는 반대한다’ 하고 밑에 해놓았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울산학력의 최하위 수준하고 이 조례의 개정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맨 첫 마디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것 얼마나 정치적 경향성을 가지는 얘기인가 다 써놓았습니다. 두 번째, 정치선전도구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어디가 정치적 선전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그 밑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교원단체소속 교사들이 움직이면 돈 안들이고 교육에 임해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째 번째 이것은 돈을 줘도, 아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여기에 주민참여 안에 정치적 경향성을 띄지 말라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주민의 의무 안에 본래 입법예고 안에는 법령준수의 의미를 이렇게 다 바꿔놓았어요. 안에 뭐냐 하면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게 상위법의 법조항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앞쪽에 가면 다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제출하고 또 동료위원들 사이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하거나 논거를 딱딱 제시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게 가치 있는 입법예고에요?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2 조별반대” 한 가지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 자체가 만약에 이것을 수용했다면 집행부의 무능이거나 아니면 태만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기에 줄 쳐놓고 “제8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주민참여(내용생략) → 를 삭제하고 제15조에 위원회 추가를 요구한다.”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축조한 것 보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제15조가 어디에 나온다 말이에요. 어떻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을 또 어떻게 거기에다 집어넣는다 말입니까? 연구회운영 안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입법예고의 의견 제시는 가치 있는 의견제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을 당연히 쓰게 있습니다. 대표자 쓰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절차가 이것 절차만 해도 다 위법이에요. 징계감 정도가 아니에요. 징계도 중징계란 말이에요. 공무원 성실의무에 비한다면 이것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의견서라고 나와 있다면 이것을 보고 만약에 존중했다면 이건,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무능한 답변이거나 지금 여기에서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일은 조례로는 가되 교육규칙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교육규칙에 관한 것도 확실히 해서 회의록에 남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보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교육규칙은 심의 의결의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중한다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논리를 정확하게 갖다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만약에 우리 교육규칙으로도, 조례로도 안 나오는데 교육규칙으로 어떻게 녹여낸다 말이에요. 이건 대의기관이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은 국회의원 2사람에다가 구청장 2사람이나 대표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대표성을 치면 엄청난 겁니다. 교육감의 4분의1의 만약에 지방행정으로 치면 시장의 4분의1 권한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되면 본래 조례제정의 목적 3가지에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부족한 것은 교육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하지 마시고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기하신 부분은 제7조에 의한 의견수렴절차 등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이미 다 들어있다니까 상위법에 다 들어있다니까 상위법에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여기 아까 몇 차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연구회 두 가지는 상위법에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법은 수정되어야 된다. 수정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나, 어떤 법제위원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의견을 냈기에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그 법제위원들 정말로 전부다 징계에요. 징계, 여기 안 보셨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맨 끝에 특히 이 단체는 말이 안 되는, 이것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을 다 써놓았다 말이에요. 여기 밑에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심지어 얼음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듯하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만든 것 지금 얼음효과에요. 이래서 대의정치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아니, 위원들 다음에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해석 컨데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위원들은 투표로 전거하겠다 그것은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전부다 말로 다 해놓았다 말이에요. 심지어 파벌싸움 어디, 집행부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파벌싸움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약에 한다면,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그것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의견으로 내놓았다 말이에요. 앞에는 20명 위원회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20명 위원회가 아니에요. 20명의 위원회는 그대로 가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 너거가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질의의 답변은 안하고 그냥 막 쏙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토론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동의하나 조례는 안 하겠다 이 말과 같다면 이건 여기에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분명히 말합니다.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들어갔던 사람들 회의록 제출하셔야 됩니다.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한번 해봅시다. 딱 두 가지에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규칙 제5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봅시다. 여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했는데 전문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셨는가요? 제5조 4항에 그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

그냥 그것 안 보셔도 안 됩니다. 이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법규로 그대로 와있으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궁색해지면 이건 절차가 하자있음에 대한 인정이고 그렇다면 이 조례는 제정에 관한 것은 동의합니다. 전 위원들이 제정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정될 것이냐에 관한 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 제5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제심의위원회 규칙이 딱 들어있다 말이에요. 규칙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위원들이 이 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답을 정확하게 내놓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공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집행부가 ‘그것도 해 주게 따지나’ 이렇게 됐을 경우라면 사실관계가 딱 맞아떨어진다면 다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건 또 무슨 법이에요. 다른 것 여러 가지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아주 상위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안에도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제3호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다 말이에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만 중요하더라도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지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누가 내리느냐는 문제죠.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업무에요. 법적권한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두개를 법률로 봐도 이건 도저히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

여기에 있는 조항 말고요. 여기에 다 명토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관리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령안 사항은 국가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는 않다고 합시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는 것 나중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으실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세금이에요. 내가 들어간 그 세금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 맨 1번에 의견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문기구니까 당연히 의견만 제출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조례로 안 박혀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은 거꾸로 가서 우리 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다가 갖다 넘겨야 되는데 위헌조항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입법기관이란 말이에요.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상위법에도 그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이것을 입법의 취지에도 우리가 조례를 축조할 때 맨 처음 주민법 목표로 제정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이유에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적어도 이때쯤 되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수정안을 내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어져야 제대로 소통이 되는 또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격려와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상에도 딱 맞는 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엄연히 여기 정치적으로 하지 마라고 해놓았는데 여기 전부다 이것 네 개는 정치적으로 다 표현한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부다 그렇다 말이에요. 안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가지 말라 해놓았는데 이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다 가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공공된 장소에서도 그랬습니다. 교육의 일은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납득이 될만한 근거들을 제시하십시오 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게 교육위원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하는 순간 바로 자격상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는 본래 제정목적에 하나도 안 맞으니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수정을 안 하고 이것을 아까 했는데 그것 하면 지금 당장 정회를 하고 교육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규칙이 적어도 이건 나중에 허위보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기록에 딱 남겨야 된다 말이에요. 그 안에 여기에 들어있는 위원회의 5가지 사항이 들어있죠. 분명하셔야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 또 분과위원회 설치, 수당에 관한 조항까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수당은 다른 조례는 수당의 근거가 없어서 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위원들이 발의해서 위원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들었어야 할 그것도 없다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뒤에 부칙에다 그 의회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차에 관해서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보면 14조는 저희들이 적용할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출의견의 처리에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제14조에 관련해서는 제2항은 중앙부처의 일이고 이 18조 1항이 자치법 20조에 의하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8조 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상에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제출의견의 처리의 방식이지 의견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14조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제14조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렇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은 18조를 적용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의 반영여부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해서 재입법예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전제가 안 맞으면 다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님을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좀 양지를 하자 그 뒤에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4조가 전제가 되지 않는 한 18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의견이 들어오면 이제는 이것은 의견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은 코드가 안 맞는 얘기에요. 질의의 요지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방은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이러한 전체의 이야기 맥락 속에서 들어있던 문제점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사실은 이 위원회가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달해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독심의 같으면 당연히 아니죠. 단독심의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죠. 단독심의가 아니라 합의심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왜, 집행부를 제대로 잘 견인하고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본래의 의무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궁색한 답변이면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의견제출처리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출처리에 관해서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 타당성을 검토했던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결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받았어요. 임의적으로 받았으니까 결정여부는 일부 수용했다, 수용했다 결과를 받았으니까 내용별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 자체를 서류로 좀 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8조 2항부터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 위원회를 둘 경우 제9조부터 제14조를 적용한다.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2조 위원회운영,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4조 수정 등에 관한 조례를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선철 위원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선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원단체와 교섭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 2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