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이은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위원장님!

이은주위원장
오늘은 류경민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동영
한동영위원
위원장님!

이은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석에 의사일정변경동의 요구안을 서면동의요구로 먼저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지금 의사일정변경이 이영해 위원 외 3명으로부터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이 미료안건인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1항으로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고그다음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한 3개의 안건, 지난 금요일 처리되지 못 했던 그 안건 세 가지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조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변경해 달라는 서면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류경민 의원의 지역아동센터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인데요.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지금 다른 상임위가 다 이미 의결이 끝난 상태이고 그리고 내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 2차 본회의 때, 금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문제를 떠나서 울산시의회의 감사 전체적인 일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경민 의원 조례안은 뒤로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오늘 꼭 좀 처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 변경요구안대로 진행을 하시면 빠른 시일 안에 회의가 자유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쪽도 연락이 사실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상수도사업본부를 먼저 할 것이냐, 환경기본조례를 먼저 할 것이냐는…….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님!

이은주위원장
저희들이 의논해서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논해서 같이 결정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건은 지금 좀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위원장님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위원장님은 정말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또 위원들의 발언은 제61조에 의해서 정한 바에 규정되어 있다. 좀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고 중립적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제가 진언도 드리고 위원장한테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좀 저희들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회의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규정에 맞게끔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회의규칙 제33조 3항의 규정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은주위원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전에 저 외에 3인이 서 면동의서를 제출했는데요. 회의규칙 18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동영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며 제가 낸 서면동의서를 보시고요. 이것은 위원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당일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자동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칙대로, 의제대로 진행해 주시고 만약 이마저도 위반할 경우는 위원장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명심하시고 회의규정대로 회의를 바르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장
오늘도 굉장히 회의가 어렵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요청이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그 내용이 환경기본조례 뿐만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관련된 부분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이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어쨌든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류경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한 안건은 상정이 됐지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