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며, 제199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다음 회기에 실시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개정조례안 5건과 2011년 제4차 및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심의안건이지만 지난주 목요일 현장방문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김원구 위원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청구인이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비용추계서 작성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안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도록 안 제6조 제3항을 수정하며 부칙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지금 김원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명모·홍창호·김대성·강재형·정순천·장경훈의원 발의)

이윤원 위원입니다. 양명모 위원장님, 평소에도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데 정말 좋은 조례를 내놓으셨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모두가 함께 검토한 사안 같아서 질의할 것이 별로 없지 싶은데 그래도 의심되는 것 한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야구장하고 미술관, 그 외에 등등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입지 선정할 때 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구장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전에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전문가라든가 모집하고 입지를 어디에 하면 좋겠다고 바로 선정해서…

그런 내부적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좀 허술하게 했네, 그렇지요? 이런 제도가 안 나왔으면 중요한 야구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만약에 대구시청을 이전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데.

여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지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이런 제도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식으로 해왔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조례 같은데 문제는 지금 3조에 보니까 “기타, 시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시의회에 요청하는 사업 중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취지를 공감합니다만 본회의에서 계속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나 폐회기간이라든지 긴급을 요할 때는 행정의 공백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장의 권한을 시의회가 간섭하는 것도 느껴집니까?

제도의 취지가 의회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보다는 의회와 협의라든지 그렇게 완화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 안은 어디에서 만들어 나오는 것입니까? (

예.

만약에 이랬을 때 협의를 시의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상임위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의장단이 바로 할 수도 있고 일단 이런 취지인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 민자 유치를 해주겠다, 또 희망하는 곳이 사전에 외부에 된다면 보안성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의회에 의견을 알려드리고 양해를 받는 절차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양명모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해서 바로 시장한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치게 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당초 안은 의회가 시장의 권한을 너무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수정안을 지금 내놓은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도 안이 아니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3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그렇지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는 대규모사업이라고 선정할 적에 시장이 와서 공개적으로 하기 힘 든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비상설위원회지만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소위원회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소위원회가 먼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실장님, 현재 실장님이 봐서는 제2조 3항이 사실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 중에서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의장이 인정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하려면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절차가 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정말 예외적인 사업이 있다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완화해 주시면 상당히 원활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정안을 아직까지 그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보안유지가 필요하다, 긴급 사안이다, 이런 것이 1년에 있을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있다고 하면 전체회의를 열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저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했다가 토론하고 난 뒤에 심의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입니다. 위원회 심의하는데 토론도 하기 전에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참고로 만든 것이지요? (

항상 모든 규정은 예외, 제외, 그 부분에서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협의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협의라는 것이 법적인 어떤 절차와 효력을 갖는지?

의견수렴으로 봅니다.

법적인 통보나 받았다, 줬다, 이런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런 의견을 알려드리고 상호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의 말씀은 이 문장의 뒷부분에 시의회와 협의한다는 표현이 참 추상적이다, 의장단이든 상임위원이든 누구든 하고 구체화하고 그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소통의 방법이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문장의 앞부분입니다. “보안유지, 긴급사안, 심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하되”라는 수정안이 한 문장인데 뒷부분에 “통보, 협의 쪽에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하는 의견을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이 내셨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이 더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포괄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시장이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만한 사안이 있으면 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급하다면 14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인데 1주일 만에 결정해야 되겠다, 법적인 시효 때문에라도 안 되겠다든지 구체적인 사안,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문장의 앞부분도 심의가 부족하다 인정되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집행부 판단이겠지요, 라든지 뒷부분에 협의라는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야기, 둘 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외하시려면 앞부분을 열거해서 이런이런 사항이라고만 해서 하시든지 뒷부분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소통할 방법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대상 및 심사제외 대상사업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유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구 위원이 발의한 유보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원구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의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이원화된 현지성 사무 및 반복적인 민원사무를 현실에 맞게 추가 위임하여 민원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량기 정기검사의 구·군 위임 및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범위를 확대하고 계량기 관련업자의 보고 및 검사, 증인, 청문, 자체수리자 인정사무를 추가 위임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시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위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등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갑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계량기 증명업과 정기검사 관련 일부 사무만 구·군에 위임되어 있으나 민원이 많은 계량기 제작업·수리업의 등록과 계량기 검사 등 현지성이 강한 계량기 관련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계량기를 실제 사용자들이 거주하는 구·군으로 관련업무를 확대 위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무위임에 따른 구·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재래시장 상인 등 계량기를 직접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개정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량기를 구·군에 위임하면서 실사용자들에게 생기는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A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30톤 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적은 것은 구청으로 가고 큰 것은 시청으로 가서 오히려 번거롭기 때문에 전부 구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과 일반직 간 정원 조정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매년 20%씩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올해 전환대상 인원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2명 중 37명을 우선 전환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조정내역은 일반직 2,160명을 2,197명으로, 기능직은 794명에서 757명으로 각각 37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 직급비율은 6급은 10%에서 11%로, 7급은 26%에서 28%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9급 내지 10급은 11%에서 8%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감축을 위해 지난 8월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9월2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능직 공무원의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조정현황표는 별첨 도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기능직 공무원 관련 조직·인사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여 경력을 갖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임용예정 직급·직렬별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능직 공무원 모두가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와 임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전체 정원이 5,132명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원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100명 미만입니다.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원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2011…

죄송합니다. 과원 유지입니다.

과원이 한 100명 정도 있다?

예.

요새 무엇입니까? 무슨 총액제, 예산총액제…

임금총액제.

임금총액제?

예.

그럼 여기에서 넘으면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액 범위 내입니다.

그 범위 내입니까?

예.

얼마까지입니까?

그 전체총액 임금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정원에는 100명 가까이 과원했다는 말이지요?

예.

이 과원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당장 연말 되면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퇴직자가 얼마쯤 되나요?

그 정도는 구·군 합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가 되는 것이 일이 많은 부서는 야근도 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이것 잘못 되면 어떤 직원들은 우외직원이라고 하는가, 필요 없는데 자꾸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조직만 자꾸 흐리게 만들고 이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필요 없이 가 있으니까 옆 사람 일하는데 방해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기동배치는 주로 새로 업무가 생겼거나 그런 부서에다가 요청에 의거해서…

요청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고 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기면 인사하는데 직접 부서가 아닙니다만 그런 데 좀 의뢰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기능직은 현재 전부다 757명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간 몇 명씩 해서 일반직으로 다 바꿉니까?

우선은 사무직렬만 그렇습니다.

사무직렬만?

예.

사무직렬은 지금 얼마입니까?

182명입니다.

아, 사무직렬 182명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기능직은 놔둔다, 그렇지요?

예.

사무직렬 말고는 기능직이 무엇입니까?

방호, 또…

여러 가지 많이…

예. 많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올해 37명, 매년 몇 명 합니까?

20%씩 계속.

20%씩 하면?

5년간.

5년간 하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 건입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2008년 12월 팔공산 동화사집단시설지구 내에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전시장 및 체험공간 등 이용시설의 1일 수용 가능한 인원이 한 360명 정도에 불과하여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방문객 수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증가하는 방문객 수에 대처하고자 안전체험교육 중심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와 연접한 동구 용수동 89번지 부지에 타워형 복합구조물을 건립하여 종합체험장, 안전체험캠프장, 소방역사전시장 등을 갖춘 다목적 안전체험 전시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국비 26억 5,000만원과 시비 26억 5,000만원 등 총 53억원이며 이 중 부지매입비가 33억원이고 공사비가 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올해 19억 800만원이 이미 확정되었고 내년도에 정부예산의 7억 4,2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상태에 있으며 시비는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7월에 타당성 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4월에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방침을 결정하였으며,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추경예산 성립 후 토지소유자인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 부지 매입, 만남의 미술관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명복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은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이자 유통지로서 350년 전통의 대구약령시를 비롯하여 한의약 산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의약 산업분야는 현대 신기술의 융·복합 및 과학적인 검증 부족, 불량 한약재 공급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한의약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원천기술공급과 융·복합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한의약 산업 활성화와 한의약 분야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하여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인 한의기술응용센터를 유치,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건립규모는 북구 학정동 700번지 일원의 경북농업기술원 부지인 1만 6,500㎡, 건축 연면적은 6,110㎡로서 한의예방·치료기술 연구실, 기능성 융·복합 기술연구실, 기술지원센터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한의융합기술 연구의 핵심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81억원과 시비 55억원 등 총 236억원이며 이 중 시비 55억원은 부지매입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9월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분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0년 8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설계비로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0월 중에 토지 소유자인 경북개발공사와 부지매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올 12월 공사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8월 부지 매입 후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립 후 시설운영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전액 국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칭 만남의 미술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미술관은 생존하는 한국 작가로서 세계적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 함께 하는 세계 일류수준의 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대구의 문화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현대미술과 대구·경북의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관광문화벨트를 구축하고자 2009년 8월 이우환 화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문화예술회관 옆 수경지인 달서구 성당동 468-1번지 일원에 부지 2만 6,624㎡, 건축 연면적 6,600㎡로서 전시실, 수장고, 강연실, 야외 조각뜰 등 동·서양 문화가 조화를 이룬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억원과 시비 132억 5,700만원 등 총 212억 5,700만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12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비는 2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은 201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 건축비는 2013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1월에 이우환 화백과 미술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1년 7월에 건립부지 답사를 거쳐서 8월에 건립부지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 1월 중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는 기본설계를 시행하며 내년 12월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구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민야구장, 현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1948년에 건립되어서 현재까지 연고프로구단의 야구장으로 사용돼 왔으나 60년 이상 됨으로 인해서 내구연한 문제로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야구장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야구의 도시 명성에 걸맞은 새로운 야구장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감안하여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인근인 수성구 연호동 184-3번지 일원에 부지 15만 1,526㎡, 건축 연면적은 5만 5,000㎡로서 전체 약 2만 5,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0억원이며 국비 298억원, 시비 702억원, 민자 5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연고구단인 삼성라이온즈와 야구장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에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8월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50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고 내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내년 10월에는 부지매집 완료 후 착공하여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복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복공원은 남구 대명동에 있던 시립 화장장을 1966년 현 위치로 이전하여 1993년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명복공원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핵가족화 영향으로 화장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면서 지난해 화장률이 67.2%에 이르는 등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나 식당, 유족 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하여 이용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확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현재의 명복공원과 인접한 수성구 고모동 산 113-2번지 일원의 부지 1만 1,949㎡를 매입하여 대형버스 주차장 31면, 소형주차장 64면 등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억원, 조성공사비 6억원 등 총 13억원 정도로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월에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결정하고 9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국토해양부와 사전 업무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2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0월 중 토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은 관람인원 증가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난 체험시설 확충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며, 국제소방안전 EXPO, 중앙119구조대 이전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인근 부지 1만 4,551㎡를 매입하고,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체험전시관, 방수소화체험장, 고층피난체험시설, 소방역사전시장 등을 갖춘 타워형 복합구조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9년 4월 중앙정부에 국립소방박물관 유치를 건의하였고, 2010년 3월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두 차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금년 4월에 사업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12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2년 11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 사업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시민 안전의식 향상,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중앙119구조대 이전 등 연계효과 창출 및 팔공산 관광벨트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어 예상예산액의 20% 수준만 확보되었으므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내실 있게 건립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한 총괄계획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과 예산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시설 확충으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합리적인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는 한의 과학화, 한방 진단·치료기술의 표준화,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 등 한의인프라확충지원을 통해 지역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09년 9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분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8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012년 8월에 부지를 매입하여 2013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의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세계일류의 한의기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지역한의약 산업 활성화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조성부지 조기확정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및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가칭 만남의 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가칭 만남의 미술관은 세계적 작가인 이우환의 작품을 전시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관광 테마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10년 11월 이우환 작가와 미술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 8월 두류공원 수경지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13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미술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세계 최고의 미술 작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내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대구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미술관 건립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대구미술관이 소장품 부족과 접근성이 낮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으므로 이우환 화백 등 세계적인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이우환미술관에서 만남의 미술관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민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이우환이 포함된 명칭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야구장 건립 건입니다. 대구시민야구장은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시설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새로운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삼성라이온즈 야구장 건립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앙투융자심사를 승인 받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와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라이온즈는 민자 500억원을 부담하게 되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야구장 건립 이후 25년 이내 야구장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고, 기존 대구시민야구장은 생활체육인과 학생선수 육성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구야구장 건립은 시민의 오랜 염원이고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복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장묘문화의 변화로 화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복공원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설이용불편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명복공원 일원 1만 1,949㎡를 매입하여 주차장 95면을 확충하며, 사업비 13억원은 전액시비로 부지매입비 7억원, 공사비 6억원으로 201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차후 주민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등이 남아 있어 완만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화장 수요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확보 및 종합장사시설 신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만남미술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남미술관이 이우환미술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만남으로 해놨지요?

현재 명칭은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이 겸양하는 차원에서 다른 분들이 개인적인…

뭐하는 차원에서요?

겸양하는 차원.

겸양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자기 개인미술관인양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낮추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만남의 미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칭은 내년부터 미술계하고 언론 그다음에 원로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건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작품 확보라든지 자문을 받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서 대구시에 있는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이우환 브랜드를 꼭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우환 선생님이 계속 겸양하는 마음으로 이우환미술관으로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봐도 이 작품의 성격이 이우환 화백 작품들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우환 화백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분을 같이 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 매입건,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하셨다,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부지가 몇 번지를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다, 이런 정해진 것이 없더라고요. 왜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지요?

첨복지원단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달에 한의학연구원 분원을 대구에 설치하기로 우리 시와 한의학연구원 간에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입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설계비 6억원이 반영되어서 한의학연구원에서 경북대학교 임상시험과 동시에 연계할 수 있는 입지 쪽에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 자체가 경상북도개발공사 소유의 땅입니다. 경북대학교 땅과 연계해서 입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그 땅이 경상북도 도시공사 소속의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매각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어서 부분별로 매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괄매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대구시와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경북개발공사 땅으로 최근에 이전되었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도청을 새로 짓다 보니까 땅을 비싼 가격에 매각해서 도청 짓는 재원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구시는 거기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의아했는 것이 경북개발공사 부지에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농업기술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는 농지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공공용지를 매각할 때 어떤 부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나중에 집을 변경할 때는 매도자가 사전 동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의기술응용센터도 부지를 정하고 앞으로 개발될 부분도 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산재병원 있지요?

예.

산재병원도 지구단위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건립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면 난개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부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지는 경북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지만 도시는 대구 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부시장님 참석하시면, 농업기술원 부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7만 5,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지요.

농업기술원 땅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님,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아까 답변에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로 이우환이라는 브랜드를 간직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이우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소문인지 근거가 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 어쩌다가 언론에까지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당초에 미술관 추진하면서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언론보도 상으로 이우환 화백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우환미술관이라고 통칭 그렇게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우환 화백에게 상의를 드리니까 개인미술관 쪽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만남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우환 화백하고 공식적인 MOU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명칭이 없고 미술관 이렇게.

거기에는 명칭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언급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이 MOU입니까, 계약입니까?

MOU입니다.

일설에는 이우환 화백이 작품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원래 당초 취지 자체가 이우환 화백이 자기 작품을 주로 기증하시고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친분이 있으신 세계적인 작가 몇 분의 작품을 같이 하겠다, 이런 협상입니다.

이우환 화백 측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내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청해 온 것이 있습니까?

유치과정에서 자꾸 신문에 이우환미술관이라고 나가니까 중간에 의견상 잠정적으로 너무 본인을 내세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적어도 미술관 착공할 시점에는 브랜드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일정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미술계하고 언론하고 그다음에 지역 원로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시작품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명칭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거친 것에 대해서는 이우환 화백이 토를 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가요?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하시면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우환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워낙 큰데 그것을 안 쓴다는 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오고, 큰 투자인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혼란이 더 이상은 없도록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당초에는 소방박물관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530억원이었지요? 맞습니까?

처음에 370억원이었습니다.

370억원이었는데 2010년 3월에 290억원으로 줄이고, 10월에 198억원으로 줄이고, 올해 4월 53억원으로 줄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방에 배포한 처음 보는 용역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처음에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8월자로 용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2010년 3월달에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용역은 안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한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

2009년4월22일날 소방방재청장과 우리 시장님하고 앉아서…

용역은 언제 발주했습니까?

용역은 2010년3월10일입니다.

2010년도 3월달에 발주할 때는 이미 박물관 안 한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비, 국비가 들어가니까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2010년 10월달에 됐을 때는… 박물관 안 하는 것이지요?

2010년10월5일날…

그러면서도 3억원짜리 용역을 진행한 것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55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용역내용을, 아침에 두꺼워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이것이 용역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2분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소방국가예산이 1년에 나가는 것이 약 28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장분이 370억원 국비를 줘야 되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계획이었고 16개 시·도에 돈 다 주는 것이 연평균 국비가 280억원인데 370억원을 대한민국 소방국에서는 돈 10원도 못 쓰고 다 줘도 모자라서 계속 핀트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질문은 땅값 포함해서 53억원인데요. 야외체험전시관하고 휴게시설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냐는 것이죠.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련탑 세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했는데 지금도 기회가 되면 향후에 소방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고 용역대로 하면 지금 설치하는 야외체험전시관, 휴게시설은 부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이 주고 한 용역의 전체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땅을 사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다. 최고 중요한 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마치고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저도 잠깐 봤는데 그 그림은 없던데? 순수하게 박물관 전시실만 하고 있던데?

전시시설을 안 붙이면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많이 붙인 것인데…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용역했는 내용에 보면 전시실만 되어 있지 바깥에 체험시설이 없더라고.

야외체험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 또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게 되는 것은 시민들이 결국은 재정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성과 가능성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짓는데 이 땅을 사서 타산이 맞나 안 맞나를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의학연구원 분원하는 것도 어느 분지에서 하려는지 아무 근거 없이 여기 와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하는데 취지에 맞습니까? 심의·의결하는데 땅도 모르고 가격도 대략 얼마인지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이 근방에 분원 들어오니까 살 테니까 사주세요.” 개인이 부동산을 사는 것이나 국가나 지방단체가 사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이 사더라도 앞으로 우리 집을 지어놓으면 위치적으로 남향도 되고 이런 것을 봐서 가격도 맞다, 이렇게 사야 될 텐데. 대략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이 많아.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문체국장님, 이우환미술관이 일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시마에 섬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오시마섬 자체가 전부 미술관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호텔도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옛날에 광산지역이었는데 아마 해방되면서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네세하우스, 미술관하고 호텔이 한 데 있는 것하고 또 지추미술관이라 하는 것.

땅에.

지하미술관 있고 그다음에 이우환미술관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거기에 현재 관광객이 연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치는 계산이 안 됩니다만 수백만…

수백만이 아니고 34만명이라.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나온 것이 있어요. 34만명인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국내관광객인가 국외관광객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좋은 위치에 제주도 비슷한 섬에, 섬은 아주 작아요. 이런 관광지에 다른 미술관도 많이 들어있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데 이름 있는 이우환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 대구에 많은 투자를 해서 했을 적에 이만한 효과가 온다고 봅니까? 내가 이우환 씨를 잘못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일본에 있는 것을 봐서 여기 위치와 견주어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우환미술관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미술관인데요. 국내·국외에 설립이 되고 같이 설립하시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도 다다오라는 설계가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관 자체의 건축 측면에서도 국내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를 방문하면 여기를 꼭 방문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오는 사람은 가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아까 일본에 있는 나오시마섬하고 대구가 이우환미술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에 현재 지추미술관이라든지 베네시아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죽 있는데 이우환미술관이 없다고 보고 대구하고 견주었을 때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대구에 오는 관광객이야 많이 오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나중에 일본 나오시마섬에 있는 이우환미술관에 가는 관광객, 대구 이우환미술관에 오는 관광객이 엄청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혹시나 대구에 세계적인 이우환미술관을 지어놓고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고 하면 그분을 욕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우환미술관도 하나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겠지만 대구경북의 역사와 여러 가지 문화유산과도 같이 연계시키겠습니다. 대구 주변에 유네스코 문화유산만 해도 4개나 있습니다. 주변에 해인사라든지 안동 그다음에 경주, 이런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구에 관광지가 없고 인프라도 없는데 이런 세계적인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도 다 좋지만 대구의 지리적 여건이 그다지 금년도도 그렇지요? 전국에 관광객이 7만명이 오는데도 대구에 오는 사람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제주도 왔다가 서울 왔다가 가는데. 그런 대구에 과연 이우환미술관 하나가 새로 섰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좀 가요.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콘텐츠가 되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대구미술관을 처음 지을 적에,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5월달에 개관했습니다.

9월달에 했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미술관 지을 당시에 왜 이런 발상을 못했을까? 했으면 거기 하든지 어디 하든지 주위를 같이 했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입지를 같이 모으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우환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협의도 드리고 계속 설명도 드리는 차원에서 입지를 여러 군데 보여드리고요. 협의해서…

대구미술관 입지를 먼저 정하지 말고 이우환미술관을 본인을 불러서 입지를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이것이라.

대구미술관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시작할 때 좀 일찍 생각했으면 그래도 추진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좀 일찍 생각했으면” 한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때도 여러 군데를 다 방문하시고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인근에 다 보여드리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현재 대구미술관에 대한 소장품 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해놨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우환과 친구들 그랬습니까?

예.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세계적인 화백 10명이 짓는다, 이렇게 해놨지요?

숫자를 아직 정확하게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얼마인지 모릅니까?

세계적인 거장으로 되는 사람들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접촉을 해서 대구에 오겠다, 안 오겠다는 것을 확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 받지도 않고 현재 그렇게 하겠다 해놨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몇 분은 협의가 됐고요. 마무리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 놓고는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지금 대구에 그런 것 많잖아. 이시아폴리스도 그런 것 아니겠나? 밀라노프로젝트라고 해놓고 안 되면 뒤에 바꾸고 그런데 뒤에 가면 그렇게 바뀌잖아. 그래서 그전에 준비가 다 잘 되어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 드는데.

예.

그다음에 명복공원 가보니까 유족들 대기실이든지 유족들이 식사할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 몽고 뭐라고 했나?

몽골부스요?

해놨는데 가건물이지만 그 옆에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더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수성구청에서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 대구시장이 수성구청장을 이해를 못 시켜서 많은 유족들이 불편하게 사용하도록 해놨는데 대구시에서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이 건축허가를 수성구청에서 내주게 되면 그 주민들이 명복공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수성구청이…

주민들 반대는 어디라도 다 있지. 그것 가지고 행정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영구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임시적인 부스를 만드는 것인데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주차장도 가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거기에 오는 버스는 무슨 버스입니까?

영구차요.

미신이겠지만 뒤로 후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차는 전부 뒤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도 많이 난 것 같던데 대구시가 아무리 구청하고 요즘 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던데. 그리고 현재 화장장을 여러 군데 물색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명복공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별도의 장사시설을 설치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네 군데나 입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부정적이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복공원에 대해서도 물론 영구건물이 아니지만 유족들을 위해서 건물을 설치하게 되면 수성구 만촌동, 고모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에 장사시설을 영구히 두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야 돼. 현재 새롭게 장사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새롭게 하는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2007년도 시정질문에서 새로운 장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 주민들은 장사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든 간에 옮겨가야 된다는 생각만 있고 실제로 대구시의 생각은 옮겨가지는 않고 여기는 그대로 두고 다른 데는 다른 데로 시설하겠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아까 같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못하도록 하는데 주민들을 이해·설득시켜야 하고, 앞으로 화장문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곳에 가더라도 영원히 다른 시설로 해서 근처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완책도 세우고 새로운 첨단시설 해서 있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족들이나 대구시민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님, 대구야구장 건립하는데 민자 부분 500억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삼성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인가요?

일단 MOU 상태로는 확정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더 세부적인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관리권을 삼성이 가진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법상에 25년까지 관리운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운영권도 삼성이 가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수익시설들이 다 들어가는데 삼성이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우환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우환 씨가 그림을 우리 기획부에 어느 정도 기증을 하기로 되어 있나요?

아직 이우환미술관에 기증하는 숫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협의 중이고요.

지금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소장품이 부족해서 전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우환미술관도 어느 정도 소장품을 확보한 다음에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우환미술관을 건립하기가 그래도 용이한 것은 이분이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대구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장품 확보가 충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시립미술관은 전체 종합미술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우환미술관은 본인의 작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획단계에서 확실하게 소장품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미술관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크게 호응을 못 얻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은 작품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술관과의 교환전시라든지 기획전시를 통해서 가능하면 좋은 작품들이 시민들한테 올 수 있도록 전시회를 계획하고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도 좀 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에서 부지매입비가 33억원이면 그 나머지는 20억원이 맞나요?

예.

그 부분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공사를 한다는 그런 것.

주요내용이 현재 체험시설은 지하철사고 등 내부훈련 체험시설이고 20억원은 아파트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린다든지 소화전 방수, 로프 하강 등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훈련탑입니다.

투자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20억원으로도 충분히 그런 시설들을 지을 수 있나요?

알뜰하게 살림을 차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5건과 2011년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귀한 시간 내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몇 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대구시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우리 책임 있는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팔공산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옆에 소방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던 시설 있지요? 그 부지에,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우리 대구도시공사 소유의 땅의 반을 매입해서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건립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지만 하루의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 관람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와 대구시에서도 나머지 부지를 확보해서 처음에는 국립소방박물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이번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국비가 반 정도 차지하고 해서 시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부지 매입 후에 그 부지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와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지매입 후에 대구시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부의장님의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장래계획에 대한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개관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구가 재난도시의 모범으로서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나아가서 동양적인 것을 뛰어넘는 소방박물관, 그런 명실상부한 기능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남은 한 4,500평 부지의 도시공사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명실상부한 소방박물관을 세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사례로 보고 자기들이 국비 50%, 지방비 50%를 제안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한 300억원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국비 150억원 이상, 시비 150억원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로 현재 제1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제2 테마파크적인 보완적인 성격의 시설에 150억원 이상 시비를 투입하기는 도저히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어렵게 협의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데 국비라도 좀 보태 달라, 그래서 토지매입비에서 국비의 50%를 받기로 하고, 총 53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산책로라든지 한 200평 남짓한 작은 보완적인 시설을 통해서 매입해 놓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땅이 매입 돼 있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당초에 계획했던 한 300억원 규모의 명실상부한 소방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복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시설은 갖추어져야 됩니다만 지금 재정상 이보진전을 위한 일보후퇴로 우선 토지매입, 아주 간단한 부대적인 시설로 그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가 재정력이 따르지 못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향후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런 시설을 갖춰서 명실공히 안전의 메카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시는 만들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 매입비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을 다녀오고 본 위원이 북구 출신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북개발공사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대구시가 그 부지를 R&D부지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경상북도의 반대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경대병원이 칠곡병원 쪽으로 옮기는데도 지금 경상북도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부지도 사실상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 경북개발공사 부지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지구단위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경북대병원이 칠곡에 제2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에서는 칠곡 일대를 병원의 메카로 의료특화지구로 구상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그 넓은 땅에 한의기술응용센터를 유치하고자 MOU도 맺고 경북도시공사와 부지매입 관계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땅이 15만 3,000평인데 기본적으로 이 땅이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15만 3,000평 일부는 경북대병원에 찔끔찔끔 팔고 그다음에 재활병원센터도 팔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북도에서도 이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해서 경북도청을 이전하는 비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북도의 그런… 십분 이해를 하고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두 기관 간에 공문을 주고받기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넓은 땅은 그냥 도시계획으로 선을 그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용도변경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 학교용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우리로 볼 때는 이런 한의기술응용센터 같은 기관을 유치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부지확보, 이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안을 꾸미라고 저희들이 요청했고 지금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저희들 기획·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토지매입 문제와 다 연관되어서 시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경북도도 덕을 보고, 우리 시도 이러한 첨단의학단지가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이 계획적으로 대구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의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남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만남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비용이 국비 80억원, 시비 130… 부지매입비와 올라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우환이라는 이름을 단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우환 화백께서는 대구에 많은 화가들도 계시고 한데 겸양하는 마음으로 이우환이라는 이름을 단 미술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이우환미술관 건립이라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만남미술관이라고 올라왔는데 향후에 이우환미술관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을 때 미술관을 다 완성해 놓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우환미술관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 측면 같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겪어 본 시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국장 죽 종합해 보면 이분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겸양의 마음으로, 우리 대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미술가들이 많은데, 자기가 오랫동안 파리나 일본에서 생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된 미술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겸양과 미안함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절대적으로 이우환이라는 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겸양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우환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 것도 저희가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유치한 의미도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자기가 “NO.” 했는 것이 아니고 겸양의 의미로 부드럽게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만남 그것으로는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하고 이야기된 ‘이우환과 그 친구들’ 그것을 올리고 가칭 만남을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만남이 그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시 의지를 바르게 전달 못 한 것 같다, 제가 담당국장, 과장을 많이 나무랐습니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로 올려야 할 것을 잘못 올렸다, 시장님이나 우리 의지는 확고하다, 그리고 그 정도는 양해된 사항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일단 아시다시피 그 땅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매입을 해와서 국공유지하고는 10억원 정도만 들이면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땅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우환미술관에서 땅을 새로이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다 확보된 땅에 설계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려하신 문제는 아마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착공 이런 과정에서는 아까 했던 우려가 충분히 다 씻길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다 되고 나서 이름을 빼고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명확히 하고 진척을 할 생각이고 이우환 화백께서 아마 오랜 외국생활에서 배워오신 겸양과 배려 이런 측면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설계과정이나 착공 전에 다 마무리 짓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 어떤 형태로든지 다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설계 전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김규학·김원구·이윤원·홍창호의원 발의)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김원구 의원, 이윤원 의원, 홍창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관급공사 시행 시 발주청과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 및 용역의 공정률에 따라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건설사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임금과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수개월 후 어음 등의 형태로 지불하는 등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 등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 고용계약서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계약을 통해 인력과 기계를 공사 및 용역에 투입하는 것을 관행화하고 있어 임금 등의 체불 시 일용직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법적분쟁 시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임금 등의 체불은 공사현장에 노사분규 발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및 임금 등의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의 분위기를 확산하여 건설 일용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함께 서민경제를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용근로자 등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3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 등 총 15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대구광역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등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와 함께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지급 시 공사감독 하는 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임금체불의 발생 및 해소 불이행 등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은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하수급인 등에게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협조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계약부서에서는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은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계약 조건에 반영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건설기계 임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원활한 관급공사의 시행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 적용대상을 5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고,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등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금지불약정서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자에게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사업주의 업무상의 내용을 지나치게 간섭하여 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다소 있지만,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실적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 임금지급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건설회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등 사회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직접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김규학 의원님과 김원구, 이윤원, 홍창호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먼저 바라면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김규학·김원구·이윤원·홍창호 의원님께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조례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타 시·도 몇 군데에 이미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현행 상위법 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위임받지 않은 부분은 조례에 사실상 벌칙규정이라든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실상 조례상에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가 발효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대구스타디움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많이 지연되는 것도 체불임금문제와도 상당히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이 처음부터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시도 좀 더 정밀하게 그런 부분을 감시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런 조례가 목적하는 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바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나 산하기관, 관급공사 발주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윤성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11조3항에 보시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건설업자로 홍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업체를 홍보한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굳이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사업자와 우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좀 부족한 업체가 용역을 받거나 발주를 받게 되면 문제는 항상 거기서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기업을 더 도와주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입장에서 우리는 좀 부족한 것과 나타나는 대로 언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안 그래도 타 시·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그냥 타 시·도에서 하는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던데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바라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1 때 목적을 두고 거기에 공사를 완공해서 더 좋은,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부분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효과를 더 낼 수 있었을 부분을 못 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전에 이런 효과만 나타났더라면 업체선정 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체불현황만 우리가 공시를 하면 굳이 홍보를 따로 안 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한 평가지표가 되는데 시 홈페이지에 업체를 따로 홍보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조금…

권장하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실상 부진했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주를 공개하면 더 효과가 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명예훼손 부분과 직결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하고 있는 포지티브정책으로 나가면서 후속적으로 네거티브에 관계되는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틀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기간·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장소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공단, 서울본부, 대구경북연구원 등 9개 부서이며, 감사일정은 11월11일부터 11월24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일정은 첫날인 11월11일은 서울본부를 현지 확인하고, 11월14일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을 감사하며, 11월15일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인 대덕승마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두류수영장 등을 현지 확인한 후 다음날 11월16일에는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11월17일은 공무원교육원을 감사하고 11월18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대구하나센터와 대구자원봉사센터,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현지 확인 후 월요일인 11월21일에는 자치행정국을 감사하며 11월22일은 소방안전본부 산하 동부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1개소를 현지 확인하고 11월23일에는 소방안전본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4일에는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장소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소방안전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은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그리고 민원불편 및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한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배부해드린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전문위원이.

그럼 답변대에 가 있으셔야 하잖아요.

답변대에. 예.

질의·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토론하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앉아 계십시오. 대경연은 여기 빠졌나요?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감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감사대상이 아니지요?

대상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언제 갔지요? 감사기간 중에 갔나요? (

현지 확인 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기간 중에 갔나요? (

그런데 이 부분이 경상북도에 공문도 갔지요? 그래서 올해는 “대경연 감사는 자기들이 하겠다.”

올해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대구는 감사를 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도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만…

예. 알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예전에 우리가 사업자를 올해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기획실 할 때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그러면 기획실 할 때 대경원에 기획실장을 참석, 저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장을…

원장 오시라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구용역 요청한 것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대경원에 바로 직접… 그 부분은 어떻게 절차를 마련했는지 좀 보고해 달라고 해주세요. 마련해 온다고 했다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사격장은 우리 언제 한번 갔었나요?

사격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사격장은 시설관리공단 관리니까 말하자면 소관이지.

아직 안 갔습니다.

저 오고는 안 갔습니까?

예. 안 갔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합니까?

예. 그것은 추가…

사격장은 수지분석도 좀 해보고요.

한 번 가도록 하지요.

그다음에 대덕승마장도 마찬가지고 무상으로, 예를 들어 승마장 같으면 말 타는 사람, 사격장 같으면 사격하는 사람들 내용하고 자격, 공짜로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사격장을 한번 넣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쪽 다 안전사고 기록이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배지숙 위원이 5분 발언으로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사대를 전자로 해서 40몇억원 그러던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그 이야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사격장이 하드웨어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김홍덕 주임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대회 유치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럼 대회유치 실적이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유치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40몇 억원인가 그렇게 돈이…

한 50억원 들어간다고…

그것은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

그것 하나 넣으십시오. 2000년 이후에 용역했잖아요? 오늘 소방 같이. 용역한 현황하고 그중에서 용역을 폐기해서 사업 안 한 용역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 자료는 한번 받아야 돼요. 용역은 해놓고 사업 안 했는 것.

대구시 전체?

예.

양이 많기도 하고, 그것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석에서 - 몇 년 이후로 자를까요?)

2000년 이후로 자르면 많아 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

전문위원석에서 - 많습니다.) 1년에 얼마 된다고? (

많지. (

전문위원석에서 - 2000년 하면 10년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2005년 이후.

한 5년간만 하지요.

그래서 2005년 이후. (

전문위원석에서 - 2006년 이후로 하지요? 2006년 이후로 해도 지금 한 6년이 됩니다.) 그래 2006년.

지금까지 용역했는데 사업 안 한 것, 그러면 우선 이 소방 이것도…

당장에 이런 것 들어가지요.

용역비하고.

부의장님, 또 다른?

저는 뭐…

소방에 용역 발주했는 과정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시고 오늘도 많은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