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9월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며, 변경사항은 전국적 차원에서 고교야구 주말리그제가 도입됨에 따라 폐지된 대붕기 야구대회 개최예산 2,2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시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의 보다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서 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에 정하진 공보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기획단 총괄과장에 정화일 과장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지난 9월23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린 세입예산 9,934억 7,500만원에서 주민의 반대 등으로 당초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신청으로 변경 내시된 국비 11억 6,500만원을 감액한 9,923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4,347억 1,600만원 중 국비 감액내시된 부자보호시설 건립비 14억 5,600만원 전액을 삭감한 1조 4,332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과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먼저 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액 916억원보다 262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며, 일반회계는 지난 회기에 제출된 501억원보다 2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는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액보다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회기에 제출되어 심의한 바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회기에 제출된 예산보다 2,200만원이 추가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타 과는 변동이 없으며,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서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액보다 2,200만원을 추가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되겠습니다.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2,200만원 감액은 지난 1월부터 고교야구 주말리그제가 확정되면서 기존 언론사가 주최하던 전국고교야구대회 8개 중 5개 대회가 폐지되면서 매년 7월경에 개최되던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도 폐지되어 금번 추경 예산에 감액된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은 지난 예산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보다 11억 6,500만원이 추가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난 회기에 제출된 세출예산보다 14억 5,600만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인 부자보호시설 건립사업이 부자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시설 건립예정지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정부의 국고보조금 전액을 감액한 것이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방금 세입예산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페이지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의 부자보호시설 건립에 시비 2억 9,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지난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때 우리 남구에도 한 번 옮기려고 했었지요, 남구에서도 신청을 했었지요? 유치원 옆인데 유치원에서 반대해서 결국 이것을 못하게 됐는데.

예.

이것은 부자가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고아원이라든가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단독이 아니고 한 가정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한 가정,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집은 상당히 많은데 선별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부자가정시설이 설치되면 저희들이 수급자들 중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20개 가정을 각 구청에서 추천받든지 해서, 부자시설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입소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남구 지역에 하겠다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명하기를, 그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부자가정의 문제점, 아버지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시설장이 설명했어요. 그때 설명할 때 알콜중독자가 많다. 설명을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사한 성폭력 관계도 많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자기들이 예방하겠다고 설명했었지요?

아니,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런 가정이 많고 그런 가정 위주로 입소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사 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자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야 오죽하겠냐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유치원 옆에 유치원하고 몇 집 건너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붙은 대지라서 곤란하고, 한 50m,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의견을 냈었고, 그것이 안 되어서 가창 대일리에 먼저 갔다가 이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보호시설을 우리가 굳이 집단화할 필요가 있느냐?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혼자 사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니까 집단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왜 하필 외부에서 보는 모습이 안 좋게 집단으로 모아서 관리해야 되느냐, 현재 사는 곳에서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전담해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왜 집단화해서 이런 사회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현재 모자시설이 5개 있고 잘 운영되니까 부자시설도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공모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룹홈 형태로 해서 운영을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쪽에 우리 주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일반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평범하고, 표시 나지 않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표시 나지 않게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집단화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옆에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도 뭔가 위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이웃들이 그쪽을 보는 시각, 눈빛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중앙이나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굳이 우리가 꼭 집단으로 해야 될 시설,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혼자 있는 어린이들, 노인·어린이보호시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성인과 청소년들이 같이 사는 것을 굳이 집단으로 해서 다른 이웃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이뿐만이 아니고 복지 쪽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집단으로 모아 놓으니까 임대아파트가 아닌 지역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지 안에 같이 섞어놓아야 돼요. 한 동, 한 단지 안에 100세대가 있으면 2～30세대를 시가 소유해서 개인적으로 임대를 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임대아파트고 이것은 분양아파트이고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회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하면 사회적인 갈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마 효율화 측면에서 집단화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대로 부자가정에 대해서 아파트는 그룹홈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예. 다른 정책도 대상자들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해서, 또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과 입장을 생각해서 정책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산서 192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인턴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가 6,000만원 증감됐는데 어디에 몇 명이 채용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인지 확인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고 그냥 6,000만원.

현재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지만 인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 전 성립 사용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추경 성립 전에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우리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원하고 예산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인력인턴을 쓰도록.

그러면 인턴 몇 명에 얼마씩 쓰는지 나중에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중요한 정책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99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요?

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에 반드시 이우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 공사비를 국비 80억원, 시비 130억원, 이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220억원 정도로 추정 계산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도로나 조경 등 기타 비용, 부대시설을 모두 추계해서 그 당시에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내년 본예산 전에 대구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모 언론보도에 이번 추경예산에 미술관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이우환 미술관 관련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립미술관에 대해 저번에 보고드린 예산 반영에 대해서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이우환 화백과 안도 다다오 설계자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입지는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옆 수경지로 의견이 집약되어서 거기로 추진하는 것, 그 정도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수경지에 사유지가 몇 필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실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내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없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일단 저희들이 설명할 것이 있으면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오늘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명칭이 ‘만남의 미술관’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 부분은 왜?

이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이우환 미술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미술관이라는 것은 개인 미술관의 형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이우환 화백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가칭 ‘만남의 미술관’이라고 하되 ‘이우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 중심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몇 개의 작품을 자기가 같이 모아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나중에 이 명칭 문제는 이우환 미술관 관련 건립위원회를 내년도에 구성해서 죽 의견을 모으고, 저희들이 공공건물의 명칭 사용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공공용물명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충분한 의견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할 생각이고, 명칭 결정에 있어서는 저희 대구시도 작가 이우환의 브랜드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우환 화백도 마찬가지지만 백남준이나 이우환 화백 그 두 분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을 대표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립미술관도 있는데 이 미술관을 새로 건립하는 데 이우환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또 예산 책정이라든가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대로 어쨌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을 확실히 다짐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변경사항이나 의견을 위원님들께 여쭐 것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그러면 배지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배지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