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석준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석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동희, 김규학, 홍창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도모하고 학업을 증진할 목적으로 각급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해 사업으로 올해 약 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사립일반계교 총 11개교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1년 현재 이미 특성화고 기숙사를 포함하여 총 18개의 기숙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 10개소는 일반계고에 설치된 기숙사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계고 총 66개교 중 기존 10개교를 포함해 총 21개교에 기숙사가 설치됨으로써 구축률이 31.8%에 이르게 됩니다. 교육청의 기숙사설치사업은 시민사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추세상 해마다 적던 크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기숙사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자칫 소수의 이익을 위한 특혜가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복지가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기숙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기숙사설치 학교의 선정과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준 등 향후 기숙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우리 지역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 1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 적용대상학교를 규정하였으며 대구시에 주소를 둔 공립학교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사립학교 중 기숙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숙사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기숙사설치 대상학교의 선정은 기숙사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숙사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이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이나 추천인사가 참여함으로써 교육청의 일방적인 선정을 차단하고 시의회의 입장을 미리 알림으로써 부실하고 불공정한 선정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교육감의 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의무와 기숙사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해 기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고, 학교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기숙사 입소학생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10%이상, 원거리 통학자는 정원의 20%이상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기숙사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기숙사의 운영과 관련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기숙사는 단순히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가난하거나 면학분위기가 결여된 가정의 자녀, 또는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교육편의시설로서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해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제9조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기숙사마저도 우리나라 교육이념의 실현보다는 오로지 성적향상을 위해 설치되고 소수 엘리트학생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제9조에서 정한 비율은 우리가 가진 최소한의 양심점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학력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각급 기숙사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숙사 운영학교의 입사생 시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및 원거리통학생 등 기숙사 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일정비율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교육청에 기숙사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숙사 설치대상학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기숙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기숙사 운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시행규칙과 해당학교의 운영규정 제정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과 본 위원도 조례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자인 윤석준 의원님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의 취지, 기숙사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숙사는 일단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과 학업성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원거리 통학생들이라든가 또는 학습시간의 양을 늘려준다든가 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든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윤석준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학교 기숙사는 단순히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가난하거나 면학분위기가 결여된 가정의 자녀, 또는 원거리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서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100%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내용 중에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실제로 쟁점화가 된 사항은 입소 학생의 비율이 쟁점화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원거리 학생이 2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10%를 배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최소 20% 이상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수용인원 중에서 40% 정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에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사실은 지난해에 출발해서 내년 후반기부터 입소를 합니다. 입소를 해 보고 운영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일부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주변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구역, 또 그렇지 못한 구역, 거리상 이러한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몇 프로라는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기가, 각 학교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해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경향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시교육청의 입장 부분에서 이것은 신문 기사가 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사라고 일단 보입니다. 수용대상자는 70%를 성적우수자로 하되 30%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하겠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의 신문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는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그 입장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것이 10%이다, 20%이다, 30%이다, 정한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언론보도를 낼 때 교육청 입장을 이렇게…

언론보도도 언론보도이겠지만 언론보도도 때로는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기숙사 전형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이 50%까지 돼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한번 보셨습니까?

그 날, 50%라는…

국감자료에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40%를 우선 배정하거나 원거리통학자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55%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비율이 만약에 10%로 한다면 우리가 전국 최하위가 됩니다.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방법에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의 전형이 정원의 20%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20%라는 개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장해서 하겠다는 취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자사고 선발할 때도 20% 이상 사회적 배려자에게 배려를 한다, 또 우리가 기숙사 건립추진 계획을 할 때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30%로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인데, 지금 사석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국감자리에서도 이번에 교육감님하고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지금 몇 프로라고 하고, 40%, 50%이다, 그런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감 자료에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40%를 우선 배정하거나 원거리 통학자 등 사회적 배려자의 비율이 55%를 차지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말을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최소한도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배려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예.

자립형 사립고의 선발규정도 그렇고, 포산고에서 보았을 때, 지금 대충 20% 이상이 다 넘습니다. 포산고가 가장 성공한 기숙사라고…

대표적인…

교육당국에서 아주 선전을 열심히 하시는 포산고가 20% 수준입니다. 3학년은 27%가 넘고요. 평균으로 봤을 때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정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율은 최소한도 20%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또 20%와 10%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숙사가 100명이라고 본다면 사회적 배려자가 20%일 경우, 20명입니다. 그러면 3학년을 나누면 한 학년에 7명씩입니다. 한 학년에 7명이라고 하면, 한 학년에 3개 반이라고 본다면 진짜 한 반에 한 명씩 더 배려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한 반에 한 명 정도를 더 배려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도저히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성적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이 학생은 우리 사회 내에서 충분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할 학생이 단 한명일지라도, 한 학년에도 한 명씩 구제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한 학년에 한 명 정도는 더 배려해 준다고 본다면 최소한 20%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20%로 조정이 되어서 수정동의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기 곤란하다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동료위원님들이 본 조례의 취지를 조금 이해하셔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한 반에 한 명, 그러면 최소한도 성적이 반에서 5, 6등 이상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혹시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로 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불량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면학 분위기를 흐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또 아주 불량한 사람으로 본다면 정말 마땅하지 못하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성적 우수한 학생을 우리가 기숙사에 기숙시킴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비율을 20%로 조정해서 본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로 한다는 데 대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10% 다 좋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것이 저희들이 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다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한 해나 두 해 정도 한번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로 해서 조례를 시행해 봅시다. 그러다가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희망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10%가 될 때…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배려는 최소한도 20%는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라는 이야기지요.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조례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조정,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숙사를 운영해 보고.

그러면 기숙사를 20%로 해서 운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포산고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교육청이 가장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포산고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가 없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요. 포산고가 3학년은 지금 30%대입니다. 27% 이상, 그렇지요? 그러면 저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포산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당초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한 이야기로 30%쯤 하고 싶어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30%, 그리고 원거리통학생을 20%해서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한테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10%도 제가 양보해서 저는 20%를 해서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언론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3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하겠다라고 기숙사건립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프로라고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국정감사 때도 교육감님이 특별히 배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분명히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왔다면 교육당국의 입장이 아니겠나, 교육당국의 입장이 정리되어서 나온 보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선발의 방법에도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배려하게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기숙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20%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거기에 지원금이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지원금이 10원도 안 나갑니까?

기숙사 운영비보다는 아마 학교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세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학교의 자유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규칙이나 규정이 다 필요 없지요. 교육국장님, 학교 자율로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면 되지 왜 학칙이나 규칙이 필요합니까? 규정이 왜 필요하지요? 학생 선발의 기준 정해지고 또 급식비 받는 것 규정도 전부 정해주고 학비 규정을 다 정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율로 학교마다 다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규정을 정해주는 이유가. 기숙사 선정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선발규정만 학교자율화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숙사의 선발하는 기준도 학생 선발하듯이 마찬가지로. 기숙사 경쟁이 안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학생선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든지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배려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급식, 일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셔야 되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숙사 문제만 학교 자율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사례나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다 규정과 규칙이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자율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국장님의 견해는 조금 다른 견해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타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 학교 운영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예산관계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운영비에 기숙사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3조를 볼 것 같으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사립학교 중 기숙사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운영조례에 적용 안 되는 학교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된다면.

아까 제가 분명히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3조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숙사마다 예산을 다 지원받고 있을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이 조례에 예외 된다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기존 사립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아 보셨습니까?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했습니까?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은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본 위원에게 상당히 많은 어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분명히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는 이 조례가 완벽하냐, 안 하냐 이런 쪽으로 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윤석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윤석준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 2항에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는 것은 1항과 똑같고 이미 하고 있는 국립이나 사립학교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대로 적용한다면 사립학교 3개를 포함한 자율형공립고등학교 8개 합해서 11개, 그것부터 적용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는?

예.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있는 기숙사가 존재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교육당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예가 없다고, 저는 기숙사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남정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운영에 관한 것도 별도로 기숙사를 운영하라고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 기존에 사학에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기숙사를 지은 사람들이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면, 복지의 기본 정신이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읽었는데 공정과 공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공평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 돈 들여서 지어놓은 학교는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해서 금년부터 지은 11개는 설치에도 지원을 받고 앞으로 운영에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미리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전출금으로 했든지 어쨌든 간에 해 놓은 학교는 공평에서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오늘 통과시키기보다는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학교 운영비 속에 기숙사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특히 포산고등학교하고 기숙형인 다사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원받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아서 학교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학교 공립이지요? 다사고하고 포산고등학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일반 유치원부터 20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개 학교인데 여기 중에서 포산고등학교와 다사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11개 고등학교의 기숙사 설립을 통과하면서 그 당시 논의할 때에 사립고 3개와 공립고 8개 해서 11개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본 위원이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석준 의원님이 기숙사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11개 고등학교가 운영이 되었을 때는 기숙사에 대한 어떤 조례안 기준이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는 오늘 존경하는 윤석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원거리 학생과 사회적 배려 학생들, 저는 그때 사회적 배려 속에는 극빈자 문제 제시도 했습니다. 분명하게 대구 11개교의 기숙사를 설치하면서 뭔가 과거의 어떤 기숙사의 고정관념에서 쉽게 말하면 성적 우수 하에서 이제는 변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속에는 방금 존경하는 윤석준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몇 프로 하자는 아니고 얼마를 하든지 이제는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숙사가 그쪽으로 마인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회적 배려 학생을 몇 프로 하자, 혹은 원거리 학생은 몇 프로 하자는 것까지는 제가 분명하게 제시를 안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마인드로 기숙사가 앞으로 많이 설치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1개 학교가 만약에, 11개 뒤에도 4개가 더 추가 되었지요?

예.

서부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예.

4개가 더 추가되어서 금년도 총 15개의 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들이 완전히 기숙사가 준공이 다 되어서 운영이 될 때에는 뭔가 이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례안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게 뭔가 입장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숙사가 완전히 되면 교육청에서도 사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지요?

예.

그렇게 되면 사안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일반 15개의 대상학교와 혹은 기존 되어 있는 유치원을 포함한 20개의 대구시 교육청 산하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공립학교, 사립학교 다 포함해서. 20개의 학교도 학교 측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에서도 사안을 만들겠지요?

예.

만들 계획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숙사가 15개 학교가 다 안 되었으니까 사안이 아직 안 난 모양인데 언젠가 나온다면 15개 학교부터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 20개 학교도 함께 포함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음에 논의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5개 학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교육의 마인드도 생각을 좀 바꾸어서 변화된다면 본 위원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입장은 또 다르겠지요? 그리고 학교의 입장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청의 입장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 혹은 15개 학교의 입장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감안해서 어떤 입안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교육청 입장은 현재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의 의견을 예산과 관련해서 들어본 결과로는 예산 지원은 기숙사 지원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으로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기숙사 운영 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고 아울러서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기숙사를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 학교 측의 부담을 줄이고 기숙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해서 학교의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입니다.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가 기숙사를 새로 짓는 15개를 개설할 때 쯤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숙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도 거기 조례 속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이야기를 교장선생님한테 들어보면 원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원거리라고 하는 것은 서울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이스트고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뽑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숙사 운영에 굉장히 단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놀토 같은 날이라든지 혹은 평일, 토요일은 학생들이 있다가, 놀토 때는 금요일 오후 되면 보통 귀가를 시킨단 말입니다.

요점만…

그런 것도 조례안 속에 앞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 써야 되는데 둘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운영에서 이런 조례안에 꼭, 원거리 학생 10% 혹은 사회적 배려 학생 몇 프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운영에 일선 학교에서는 기숙사로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안 속에 만드실 때, 교육청에서도 사안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고려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취임사에 일반 행정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지만 대구광역시를 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시청에서 시교육청으로 넘겨주어야 될 돈이 전입금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내가 100%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지원을 받은 일이 없다면 무슨 추진단을 만들든지 해서 김범일 시장님한테 돈을 달라고 졸라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4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시의회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시장님한테 돈을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어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기숙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숙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는 기숙사를 짓고 추진단에서 연구가 될 것으로 믿고 두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한다면 사회적 배려자하고 원거리 학생을 배려하자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교육청에서도 그것만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여기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논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어떻든 아까 설치되어 있는 학교 기숙사 운영비가 지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차치하고 어떻든 그런 학교들도 어쩌면 이 조례에서 적용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제외된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첫째는 현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기숙사의 설치 조례에 적용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사하는 학생들에 대한 규정과 비율 문제도 논의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해 봤을 때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정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정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동의는 가결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았었겠는데 교육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교육계에 더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을 내리자는 뜻에 공감하고 저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시민단체, 여러 가지 각 구성원들이 포함된 의견 수렴을 잘 해서 다음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언젠가는 이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께서 제가 발의한 조례가 일시적으로는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셔서 다음에는 원만하게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대구교육 발전에, 기숙사 설치 운영 목적에 맞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윤석준 의원님 섭섭한 마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시고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재상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윤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오십시오. 2.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방경곤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치원 교육 과정 정상화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며 유아교육 복지선진화를 구현하고자 대구광역시 유아교육 진흥원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을 달서구 상인동 1-40번지에 설치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체험교육 활동 등의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외 4개 직속기관 및 대구광역시시립중앙도서관 외 8개 시립도서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2011년7월29일자로 개정 고시한 주소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3월1일 개원을 목표로 달서구 상인동 1-40번지에 건립 중인 대구광역시 유아교육 진흥원을 조례에 추가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근거 및 위치, 원장의 책무 및 관장사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건립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과거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22일에 설립 부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신설 추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육 및 학부모 연수, 체험활동실 운영 등을 통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기반화를 조성함으로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유아교육 복지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기초교육 과정인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활성화가 기대되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유아교육 기관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관리 운영 조직이 혹시 교육청에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장이 교육연구관 한 사람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연구사가 두 사람 정도, 일반행정직이 두 사람 정도, 기본적으로 다섯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중에 T/O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혹시 증원을 합니까?

지금 증원을 하려고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상하게도 유아교육과 관련된 사람은 안 주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사람을 주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도 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다섯 명은 현재 조직에서 빼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빼 가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네요. 어쨌든간에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 절충해서 전문직 2~3명이라도 증원을 할 수 있는 문을 터야 숨통이 트이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 안 되면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5~6명을 또 다시 어디에서 빼오든지, 빼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섯 명 빼오는 만큼 자리에는 업무의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차질이 초래될 것이 불 보듯이 보입니다. 교육부에는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증원이 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특수교육만 아닙니다. 일반특수교육이 있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것도 특수교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5명이라는 인원이 혹은 그 외에도 일용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정규직 5명을 한다고 해도 어디에서 인력을 빼와서 그만큼 공백이 생기면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5명의 인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관내의 직원을 거기에 차출시킨다는 것도 예산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방대해지는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힘쓰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셔서 전문직들이 T/O를 많이 받도록 교육감님이 다른 것보다 여기에 더 힘을 쏟아서 전문직이 더 증원되도록 해야 대구교육이 바람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김경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말을 쓰시는데 실제로 업무분석을 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청의 전문직은 상당히 퇴근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이라든지 직속기관의 교육정보원, 교육과학연구원, 해양수련원, 연수원 이런 데 업무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분명히 하게 일을 고루고루 할 수 있는 인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아마 국장님이 업무 분석을 하셔서 본청보다는 각급 기관에 있는 전문직을 좀 더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교과부에 인원이 안 되었을 때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원활한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목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관계입니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관 1명을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아주 잘 하시는 초·중등에서 뽑으실 것인지 그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교육연구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에 가면 절대로 교재를 개발 못합니다. 제가 심도 있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초·중등 전문직을 거기에 배치한다고 하면 유아교육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지금 교육부의 방침이 학교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파견?

파견. 선생님들을 진흥원이라든지 교육청으로 파견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

교육부에서도 파견은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도 지금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 인력을 못 구한다면 파견이라도 보충해야 되는데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특성상 교사의 구성이 2년제, 3년제, 4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연구사를 선발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원이 2년제인데도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대학원을 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인선할 때 특히 유아교육 전공자가 가지 않으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재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 것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짓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법이 언제 반포되었습니까?

확실한…

그렇다면 타 시·도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짓고 있습니까?

아마 운영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는 만날 남 뒤따라가고 마네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가 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차제에 만날 남에게 뒤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우동기 교육감이 취임하고 벌써 반 년이 다 되어 갑니다. 빨리 촉진시켜서 남을 따라가든지 앞지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포를 보니까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교육감을 돕는 참모진에서는 밤잠을 설치더라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행정 부분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된 상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고용직공무원 제도를 폐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고용직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의 교육청의 경우, 과거의 타자, 문서수발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직공무원을 채용하였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 방침에 따라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모두 전환시킨 바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고용직공무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남중학교 통폐합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부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바쁜 시간인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유보 뒤에 오늘 다시 재상정됩니다. 행정국장님!

예.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는 본 위원이 국장님 외에 참고인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김성원 교육장님과 해당 학교, 남중의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행사로 인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계획된 출장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고도 출장을 갔다는 것은 교육장님이 아마 허가하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오늘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에 교장선생님이 꼭 제주도까지 가셔야 되는지, 또 교감선생님이 인솔 책임자로 가면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교 대상이 되는 남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그 학교의 실정이 어떤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이 학생들을 직접 손으로 배정하고 있는 우리 시 교육청보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의 현재 현실을 한번 파악하고 싶었고, 해당되는 남중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실제의 상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원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전에 위원장님…

예.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여기에 초대하면서 남중교장선생님을 같이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부탁했을 때 벌써 남중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인솔해서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로 민감한 사항 같으면 즉각, 수학여행지에서 오늘 오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식하면서 계속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중의 281명의 금년도 학생들의 배정이 말이지요. 보면 남중의 주축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학생들이 금년도에 3년 간 제가 조사를 했어요. 남중에 배치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남중에 1, 2, 3학년이지요?

예.

2009학년도부터 금년도 2011학년까지 3년 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도를 보면 제일 많이 남중에 가는 남부초 학생들이 150명. 행정국장님, 혹시 이런 자료 알고 계십니까?

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은 시 교육청에서 배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남부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현황을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마는. 그다음에 성당초등학교가 금년도 81명이 갔어요. 그 외에 본리 초등학교 9명 등, 거의 한 자리수입니다. 한두 명. 그렇게 해서 거의 97~98%가 남부초등학교와 성남초등학교에서 남중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 강제배정 했지요.

이러한 현상은, 그런데 남부초 150명, 성당초 81명 간 것도, 그다음에 3번 순위, 본리초가 9명 갔어요. 이것을 보면요. 1희망자, 2희망자 이렇게 내서 150명, 81명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1희망 내놓은 것이 얼마냐면 금년도 13명, 지원자수가. 그러니까 4.6% 정도 되네. 4.6% 정도가 희망한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제 배정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81명 중에 4.6%라고 하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전부 강제 배정을 한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요?

예.

아마 강제 배정을 하다보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예.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금년도 학생들을 2011학년도 배정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원입니다. 금년 2011학년도 신입생은 84명입니다. 그 중에서 1지망에 희망하는 학생수는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당중학교에 바로 소방도로가 있는데요.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학생은 자기가 희망하지 않아도 거의 강제배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장님, 강제배정이 나오는데요. 배정관계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혹시 남중이 말이지요. 시 교육청에서 폐교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교에 교장선생님이 오셨으면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지원을 받은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할 지원청이니까 남중이 폐교하기 위해서 밖에서 학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교육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중을 폐교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지원을 꺼렸다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폐교가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도 조금 유보하는 경향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혹은 학부모들의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도,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폐교의 회의도 중요하지마는 그러한 발상의 이미지가 밖의 시민들 속에서 퍼져 나오는 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폐교대상학교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외부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시교육청에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관할하고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당연히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제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제가 질의한 것처럼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의 발상이 남중을 폐교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학교지원을 꺼렸다는 그런 것들이 밖에 비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학교를 죽이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니지요?

예.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남중을 3년 간 영어교육활성화 지원회의에 5억 2,000만원을 특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더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교육장님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다목적이나 이런 시설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강당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육장님 옆에 계시는 교육장님도 참고하셔야 되고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주민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폐교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꺼려했다는 것과 일부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감삼중학교 폐교할 때처럼 그 주위에 사립학교가 많잖아요?

예.

제가 몇 학교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영향 때문에 공립의 중학교가 폐교의 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수요자가 1지망할 때 지금까지도 사립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자꾸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그 지역에는 중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지금 위기의 전환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본리중학교와 본리중학교가 서로 거의 접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접해져 있지요?

예.

거기가 지금 학교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8개 학교가 그 학교의 부근에, 남중에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가는 학교는 아까 남부초등학교와 성당초등학교가 가고 있지마는 그 외에도 동본리라든지 본리 이런 학교에도 배정하기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감지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의 오늘의 이 상황들에 가장 칼날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의 남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남중의 폐교에 대한 분위기를 가장 잘 접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의 1, 2,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학부모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를 보내야 할 그 초등학교의, 금년도에 당장 내일 모레 희망서를 받아야 되지요? 배정원서를 받잖아요?

예.

아마 이 10월내로 초등학교의 배정원서를 쓰지요?

예.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받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임박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가장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다음에 6학년 학생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빨리 이것이 결정되어야 희망서를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할 것 아닙니까?

예.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를 갈 것이냐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안이 굉장히 임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중의 관계는 저번에 초등학교도 있었지마는 교육청에는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안건을 자꾸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아주 단답형으로 쉽게 말하면, 남중은 남중 문제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묶어서 한꺼번에 보따리 장사하듯이 넘기려고 교육청에서 발상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에 올릴 때는 한 건, 한 건 해결하고 실마리를 찾도록 부탁하고요. 만약에 오늘 남중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폐교가 가 된다면 학교의 후적지도 한번 병행을, 나중에 폐교시켜 놓고 난 뒤에 머리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보면 항상 무엇이든지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고 하는 것들이 머리 속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 오신 분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해서초등학교가 이전해 놓고 난 뒤에도 후적지를 아직까지 결정짓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뭐든지 함께 일들이 맞물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폐교시키게 된다면 남중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 이런 교육청의 복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후적지도 함께 병행되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유보할 때 그 직전에 오후 4시인가, 3시 사이로 아는데,부교육감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남중학교는 그냥 두고 반송초등학교만 없애달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 뒤에 또 다른 남부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과 관계되는 분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없애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근간에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신자 의회사무처장, 자문위원, 교육제목 대구 남중학교 통폐합안 재상정 요청, 이렇게 해서. 공문에는 날짜가 있어야 할 텐데 날짜가 없는 공문이 날아 왔어요. 이것이 공문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또 부교육감님께서… 많아서 그것은 쉽게 해결된다고 하겠어요? 그 뒤에 고등학교, 박물관인가 가서 만나도 아무 말씀 없고 그 뒤에도 도의원과 시의원하고 체육대회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런 문제가 상정하니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가 되어야 될 줄 알지만 통신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이런 공문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맞나요? 이런 공문이 있겠습니까? 공문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문은 앞에 전문만 있고 뒤에 결재권자, 그다음에 날짜가 있는 데가 조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 번 봅시다.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나는 전에 군관학교도 나오고 군에서 문서취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요즘 그때보다 조금 달라서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것은 그 과정에서 공문보다는 사람이 우선적인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입장은 반송이나 남중이나 폐교안을 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내고 어떤 것을 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감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을…

공문에도 보면 부교육감님 사인이 나있습니다. 결재는…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와서 어떻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신용을 하지. 그것은…

부교육감님 관계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입장은 교육적으로 볼 때 남중의 학생수가 조금 많고 반송이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볼 때는 반송이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반송은 놔두고 남중은 없애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와전된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다음에 제가 반송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의회 유보 시에 반송지역은 저희들은 알고 있지 못하는 면이 많은 고급정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달성군에는 그것이 내년에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는데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이 군수와 군의회 각 관련된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메트로폴리스까지 도로가 현재 개설되어서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동창회와 지역주민들이 학교 살리기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유보 결정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중언, 복언하는 것은 이 일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뜻이지 어디를 편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통폐합 문제에 본 위원이 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통폐합안이 다시 한번 재상정 됨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있으면서 모든 의견이 정말 의사 소통은 충분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얘기해 볼 문제도 없을 것이고 단답형으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는 다 충분히 의사 전달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중학교 주변에 몇 개입니까?

8개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남중이 폐교됨으로 해서 수용 다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전부 저한테 와서 찬성한다고 안 해 주신다고 그러시던데, 전부 찬성하지요?

예.

그러면 또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 수장으로서 남중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지요?

예. 찬성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찬성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남중학교 교장님도 찬성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더 언성이 높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학교의 문제도 나중에 없어질 학교에 우리 아이가 간다면 동창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모든 것이 전체가 요구하고 있고 학생들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표결을 주장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지역에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자라나는 학생들도 적을 뿐 더러 학교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있을 필요가 있으니 앞으로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마다 지금 하나의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의논을 같이 하십시오. 미리 우리 계획이 이렇게 서는데 지역위원님이 어떤 생각인지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의논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폐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지역민한테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들고 나와서 안건을 다룬다면 이것은 뭐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좀 더 치밀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역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후, 이끌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달 운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중학교 통폐합 건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지역에서 앞으로도 이런 통폐합 유사건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발생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학교 측 수요는 다 예측되지만 학교 측에서 학교 교직원이라든지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통폐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교육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지역 사정을 들어보고 학부모 내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배정받은 아이들까지 두루두루 생각할 때는 통폐합 안이 맞지 않겠나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학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희망하는 학교에 다 배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민감한 시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굉장히 사춘기일 수도 있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학 가는 학교 환경에 적응하기도 그러한데, 특정학교에만 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교육장님이야 교육당국에서도 아마 신경 쓰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옮기게 되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생기면 뒤에 또 원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는데 이 학교에 와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못했다든지 이런 저런 경우의 수도 많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학생들이 빨리 옮겨가는 학교에 정착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다수가 전학 가는 성당중학교는 창의체험활동을 공동으로 2학기 때부터 운영하고요. 체육교육학습일이라고 주1회,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비교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축제 공동개최라고 해서 12월쯤에 하고 다음, 교원 인사이동 때는 희망하는 교사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학교 반편성할 때는 그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대구남중학교는 제 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원책을 남부교육지원청 김성원 교육장님과 또 양 국장님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분위기가 이야기 못하는 일이 있어서 발언을 못 했어요. 이것은 차차하고 앞으로 통폐합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꼭 교육청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하지 말아라, 몇 년 동안 계획해서 죽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일을 한다. 반송 같으면 군수가 돈을 줘도 교육청에서 안 받는다, 이래서 군수가 나한테 가창 산악자전거대회 때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리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동요해서 얼마나 많은 역기능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리다가, 살리다가 안 되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폐교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3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비 외에 학교를 살 수 있는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특별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유인정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가 점검의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예고자료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겠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또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발전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그대로 세우려 할 때, 그 때는 그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그 곳에 사립학교 3개가 집중적으로 한 마을에 4개 있어요. 원화, 경화, 상서 그러면 감삼중학교가 폐교될 때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전부 다 사립학교로 3학년은 절대 반대이고 1, 2학년들이 사립학교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이 반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립학교의 경쟁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남중은 성당중학교로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앞으로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장 같으면 틀림없이 살립니다. 살릴 자신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순리적으로 하시라.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이들 전학을 폐교되는 학교 학생들이 전학 갈 경우에 요새는 법정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경영록에 소시오그램, 사회도 측정하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장시절에는 법정장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파악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의 조사를 정확히 해서 “나는 내 친구 누구하고 한 학교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적극 반영해 줘야 합니다. 거기 가서 외톨이가 되는 아이들이 내향성이…

남정달 위원님 요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충분히 나는 내 친구 누구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학교 아이들은 바로 같은 학교로 보내줘야 합니다. 제가 협성재단에 이사로 있을 때 그런 문제로 지금 정신병에 걸려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준호라고 하는 애, 이름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배려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정말로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공립에 관계되는 전문위원님들, 전부 다 전문직에 계십니다. 실제로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공립이 사립에 늘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앞으로 다음 폐교되는 대상은 또 공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공립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해서 학부형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공립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다음 학교가 폐교된다면 공립학교가 대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사립학교에서 우리가 공립학교에 밀려서 도저히 학교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공립에서의 선생님들이 각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책임은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의 그 자세를 좀 더 이기자, 이기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을 올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 통폐합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금 앉아 계십시오,. 오늘 대표발의를 해 주신 윤석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대구 교육이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