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를 비롯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비, 둘째,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후속사항과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 등 총 213지구에 2,262만 7,000㎡입니다.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결정한 제2종 7층 지역이 지난 2010년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지정근거가 폐지되고, 그 후 올 해 8월에는 제2종지역의 층수제한 폐지 및 12층 지역이 신설되는 등 그간의 제도변화에 따라 중층·중밀의 일반적인 주거환경 확보와 도시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층수가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2종 12층 지역 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 7층 지역을 제3종지역으로 1개소, 제2종지역으로 72개소, 제2종 12층 지역으로 123개소, 제2종 최고고도지구 7층 지역으로 13개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종정비계획 입안시 제1종지역에서 제2종 7층 지역으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었으나 제2종 7층 지역의 지정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제2종 7층 지역의 정비와 연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지역으로 5개소, 제2종 12층 지역으로 1개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과정에서 제시된 11개 지역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 2개소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 서구 내당동 청수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제2종 7층 지역에서 제3종지역으로, 남구 봉덕동 신촌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제2종지역에서 제3종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시가지 정비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22일부터 10월6일까지 15일간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72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모두 13건으로써 종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7건, 철도변지역을 블록단위에서 일정 폭으로 변경요구하는 의견이 1건이 있었으며, 그 외에 본 정비계획에 찬성하는 의견이 1건, 반대하는 의견이 2건, 그리고 열람과정 및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제시한 의견 및 지난번 결정한 일반주거지역 종정비 기준에 대한 의견이 각각 1건이 있었습니다. 종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제3종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제2종 7층 지역을 제도변화에 따라 정비하는 계획이므로 미반영하였으며, 북구 학정토지구획정리지구와 달성군 금포토지구획정리지구 인접지를 최고고도지구로 입안하였으나 주변지역인 자연마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2종 12층 지역으로 조정·반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변경결정사유, 3쪽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6. 검토의견 취지 및 요점, 본 안건은 2011년7월1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2011년8월1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반영하는 후속적 조치로써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높이제한 폐지 지역과 12층 이하 지역,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 등으로 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안 총괄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비안에서 면적비율을 보면 제2종 지역 중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은 66.5%, 12층 이하는 29.7%, 최고고도지구는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종 지역에서 제3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0.1%입니다. 6쪽입니다. 제2종 7층 지역 정비계획 안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유형별 분석, 금번에 입안한 제2종 지역의 정비안과 종전 2종 7층 이하 지역의 정비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산지형공원 주변지역은 300m 내외의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종전의 7층 이하 지역을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신천·철도·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종전의 100m 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12층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중 100m 밖의 지역을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호강·유원지·K-2 주변지역은 종전과 같이 200m 내외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12층 지역으로 계획하였고, 200m 밖의 지역은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달성군 농촌취락지역은 전 지역을 12층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외곽지 주변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과 녹지지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12층 이하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제3종지역과 접한 지역은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개발시 제척된 지역은 도로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분리된 지역을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하고, 주변 택지개발계획과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적으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의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노후화된 저층주택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시행지구 중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 3차순환선 내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경관보호 유지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 주변지역과 수성구 (구)의무사부지 주변의 제1종과 제3종 사이 지역을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함에 따라 제3종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결정안에서는 용도지역과 별개로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 13개소를 정하고 있으며, 높이계획이 미수립된 택지개발지구 안의 근린생활시설용지 9개소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단독주택용지 4개소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본 정비안에서는 지난 종정비의 후속조치 계획으로써 제1종 지역에서 제2종 지역으로 변경된 6개소와, 제2종 지역에서 제3종 지역으로 변경된 2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변경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13건으로 종상향과 높이완화 요구의견 8건 외, 계획안에 반대하고 7층 고도지구 유지를 요구한 의견 2건, 공람과정 및 주민참여 문제점 제시 1건, 종세분 기준에 대한 의견 1건, 찬성의견 1건 등입니다. 제출의견 검토결과는 반영 2건, 조정반영 1건, 미반영 10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중 남구 대덕지구는 지난 종정비시 제1종 지역에서 제2종 7층 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으나 인근에 소재한 장등산의 자연경관지구 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해 일정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동일 정비구역 안에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본 정비안에서도 산지형공원 주변은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제출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정비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라 제2종 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더불어 경관관리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12층 이하로 지정하고, 일부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지정 및 종상향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정비안에서 전체 일반주거지역 변동비율을 보면 제1종과 제3종 지역의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제2종 지역에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 14.5% 증가하였으며, 신설된 12층 이하 지역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고도지구로 변경된 지역이 0.9%로 종전의 7층 이하 지역과 비교하면 20.9%가 감소되어 제2종 지역에 대한 높이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비전·후 종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층수제한이 해제되면 도심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2003년도 종세분 이후 지금까지 사업성이 양호한 특정지역에 편중 개발되고, 또한 도시외곽지를 개발함에 따른 상대적인 도심쇠퇴현상이 가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를 보면 제2종 지역을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과도한 높이제한으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측면과 고층으로의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층수완화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본 정비안의 높이제한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되며, 그동안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혹시 정부의 2종 층수완화 조치가 발표되고 난 뒤에 다른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대구가 최고 먼저입니다.

지금 2종을 제한하는 데가 서울하고 대구뿐입니까?

아니, 타 도시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도 12층제도가 있고, 서울, 울산, 대구가 있었는데 타 시·도는 층수제한 완화하는 것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는 2종 7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정부의 층수완화 조치가 발표가 되고 난 뒤에 타 도시에서도 층수완화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가 앞서서 먼저 12층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우리 대구가 정부가 층수완화 추진을 발표했는데 대구가 가장 먼저 층수완화를 조금은 완화되었지만 12층 제한을 두고 먼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과거에 2종 7층이 조례에서는 의원발의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관리계획 도면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도면이 변경이 되어야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없애주자는 취지에서 2종 18층 되어 있던 것도 층수를 없애고, 7층 되어 있던 것을 12층으로 완화했는 것입니다. 규제한 것은 아닙니다.

12층도 규제지요?

법에서 경관보호를 위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관보호를 위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보면 달성군은 사실 대부분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달성군은 다른 데하고 녹지지역에서 경관보호차원에서 했습니다.

달성군에는 도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사 가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는데 달성군은 읍소재지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시내는 3종입니다. 3종은 250%인데 달성군 읍소재지는 준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400%입니다.

지금 화원에 보면 몇 군데는 천내리 같은 데는…

그런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12층을 해놓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주변하고 조화를 봐서 층수를 더 완화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천내리 쪽 가면 5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재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여기서 O, X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하겠습니다.

군지역도 검토해 봐주시면.

자꾸 김대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싸우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달성군만 제외되고…

죄송합니다.

달성군만 제외되고, 달성군이 대구시 면적의 48%입니다.

달성군은 준주거지역이 400%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추면 3종이나 2종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2종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기존에 택지개발해서 정리된 주택을 지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택지개발지구는 전체 종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완화하지 못합니다.

그 지역도 보면 전부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종 12층으로 묶여서는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친수법에서, 친수법 아시지요?

예.

친수법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도시계획 쪽에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이 없습니다.

친수법에 의해서 강 주변에 좌우 200m를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제약을 둬버리면 그것은…

그쪽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조정해 오면 우리가 당연히 반영해야지요. 택지개발지구할 때 하기 전에 다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종도 들어가고 2종도 들어가고 3종도 들어가고 상업시설 다 들어갑니다. 전체 계획에 맞춰서 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강 주변 개발하는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해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택지개발시 제척된 지역, 도로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분리된 지역,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사실 달성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7층 제약으로 다 묶였거든요.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노후화된 저층주택지, 그리고 토지주택구획정리사업 미시행지구도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시내는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 이런 지역 많이 있거든요.

택지개발지구 안에 근린생활지역인데 과거 높이지정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다른 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2종 7층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해서 대형건물을 못 짓는 데는 7층으로 했습니다.

7층이 아니고 12층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적으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에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노후화된 저층주택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시행지구 중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높이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완화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겠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달성군만 거의 해당될 것입니다. 금포하고 세천하고 다 달성군에 해당됩니다.

세천은 아직까지 땅을 택지개발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지금 벌써 해놨고, 그렇지요? 세천지구는 택지개발지구인데 지금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3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지역이고요. 그 옆에 3종이니까 3종에 맞춰 줬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이 내용에 적합되는 것은 달성군에는 다.

예. 2개 다 달성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이 안 된 데는 다른 데하고 맞춰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도 층수제한이 무한대로 다 풀리는 것입니까?

2군데 남리하고 여기에 표현된 것은 풀었습니다. 서호지구하고 남리.

화원도 다 풀렸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이 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을 계획하는 것은 새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주거지를 제공하자는 목적이고요. 물론 달성군의 기존 시가지를 정비사업형태로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그것은 주민들하고 달성군하고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대세가 전면 철거방식보다는 새로운 보전할 것은 보전하는 세대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는 과거의 역사나 이런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전면 철거방식은 안 된다고 보고, 물론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다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세천이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주민들이 블럭단위로 단지형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우리가 이 지역은 3종, 이 지역은 2종으로 미리 배분한다고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의미에서는 땅값만 올려서 오히려 개발을 방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당연히 도시계획은 발전차원에서 협조해 줄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타 시·도는 국토계획법시행령이 바뀌어도 변동이 없습니다. 과거 규제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종 18층도 높이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고, 우리만 지금 18층도 없애고 7층도 12층으로 완화해서 지역 건설경기가 워낙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당초 취지가 7층이나 12층이 최고 높이의 의미는 아닙니다. 주변하고 해서 같은 용적률 내에서는 심의를 받으면 높이제한을 자유롭게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후속작업인 지구단위계획할 때 세부내용을 기준해서 절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금호강 주변에 좌우 200m를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발하게 되면 거기 묶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묶어놔야 됩니다.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묶어놔야 됩니다. 거기가 되면 나중에 상업지역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3종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거의 블록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묶어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풀어놓으면 나중에 계획할 때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12층 제한을 없앴다고 해서 나중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쪽에 예를 들면 보상비를 더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척해 달라는 이유를 대면.

친수법에는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놨는데 여기에 묶어놔야만 나중에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수용한다면 이 부분을 묶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별도로 해서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묶어놔야만 나중에 또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친수법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백지상태로 놔두면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법절차가 다 통과되면 나중에 사업이 시행될 때나 준공될 때 우리는 도시관리계획도면 정리만 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우리가 그쪽을 백지상태로 놔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것이라고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쪽에서 보고 주거지역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상업지역을 할 수도 있고, 그쪽은 그쪽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연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도시계획 최종 그것만 그쪽에서 했는 대로 도면만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강정보 같은 데 지구단지 개발이 아니고 만약 호텔을 짓는다든지 사업이 들어올 때도 허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쪽 친수법에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12층으로 묶여있으면 업체가 들어와서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친수법을 통해서 개발하게 되면 친수법은 개발할 수 있는 업자를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네 군데로 못을 딱 정해놨어요.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민간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지역의 개발이나 호텔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국가 공공단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듯이 공공단체가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도록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을 봐주십시오. 대덕지구 도면 갖고 오셨어요?

대덕지구 가톨릭대 있는 그쪽. 큰 도면은 없고 작은 도면은…

아니, 본 위원은 종정비계획안할 때의 도면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은 안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쪽 지구가 종정비계획안에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지요? 이것 기억납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현재 대덕지구는 밑에 아진아파트하고 2종 7층 지역 한남아파트 옆쪽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위에 장등산 자연경관지구하고는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거의 도로 하나 사이로

그렇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등산 자연경관지구해서 장등산 앞에는 종정비계획안 계획이 부결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1종을 2종 바꾸는 것.

예. 그래서 이 부위는 2종 제한없는 곳으로 일반2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되어 있는데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앞 위에 대명 1608-1번지를 심의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편성 문제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 부위는 2종 제한이 없는 것으로 2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2종 12층으로 입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제한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지구니까 계획안을 검토해서 허용해 줘야 안 되겠냐는 의미에서 12층으로 했습니다.

아마 밑에 대명로 40m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자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위에 종정비계획안 올 때 함께 검토했던 사항 중에 그 밑 지구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번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덕지구 문제는 사실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이 1종, 2종, 또 준주거, 근린상업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개발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등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만약 장등산이 없었으면 1종도 2종 갈 것이고, 2종 12층하는 것도 2종도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장등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장등산이 사실상 자연경관지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상 장등산의 현재 상태를 보면 경관지구로 분류해 놓은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주변이나 또 주민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옆에 가톨릭병원 측에는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공공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고층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 반면에 밑에 도로를 건너서, 도로는 물론 복개도로입니다마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위치한 대덕지구에는 경관지구라는 조건 때문에 개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도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사실상 빨리 정비가 되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 살고자 하는데 명목상 자연경관지구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2종 종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단지 지난번에 종 정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주변이 바뀌니까 이것도 시켜주자.” 하는 큰 두 가지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등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할 때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어차피 제도가 바뀌면서 2종 7층이 12층으로 되는 것인데 굳이 12층까지 또 묶어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번 기회에 제한을 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12층도 지구단위계획 심사를 받을 때 층수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비사업하는 쪽에서 높이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층수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언제쯤 수립할 예정이십니까?

여기는 정비사업하기 때문에 우리 지침이 없더라도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침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지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층수완화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여기 정비조합에서 배치계획안을 내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제한이 없는 쪽으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물론 또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지역이 정비예정지역입니다마는 시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곧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체가 되면 결국 부담은 주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내용을 정리하셔서 12층 제한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영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 그간 중앙부처의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부처명을 변경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례 제정 당시 대구혁신도시의 정부부처 간사기관이었으나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지역 배치가 완료되어 그 역할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진행시 시장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규정된 것을 시장 불참시 민간공동위원장도 진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원거리 위원님들 참석에 따른 시간적 어려움과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향후 조직 개편, 또는 부서명칭 변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여건을 반영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부터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대상에서 대구광역시 업무담당 본부장을 대구광역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이는 대구시와 중앙부처의 직제와 명칭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을 삭제한 것은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추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를 대구시의 담당부처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거의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간사부처의 역할이 없고 상위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행정 내부적인 사안으로 특별히 본 기관이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시장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4항의 신설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회의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서면심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 경미한 사안 등의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 의사결정이 될 개연성이 있고, 행정편의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므로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의 개정은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명시함에 있어 조직 및 직제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서명칭이 바뀌더라도 별도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금년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지원계획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신체검사소 등 12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부지매입을 완료한 기관이 9개 기관이며, 2012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혁신도시조례에 물론 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 시장이 회의를 주제하도록 바꾸었지요?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쪽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4항에서 이 위원회뿐 아니고 모든 위원회에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이나 혹은 시급한 사항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이 형식·요식행위에 그치고, 정말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측면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 조례에 이런 문제를 삽입할 방법은 없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든지.

내부지침이라도.

아니면 지침으로 하든지, 거기는 민간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에 첫 회의할 때 “이러 이러한 것은 앞으로 사안이 생기면 서면심의하겠습니다.”고 하든지 나름대로 위원회 자체의 룰이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려서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3국, 3본부, 1공사, 1공단, 6사업소로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및 산하사업소 6개소,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회 감사기간은 상위법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종전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났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11일 금요일에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한 감사를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인 11월14일에는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와 음식물처리시설의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15일부터 22일까지 환경녹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대구도시공사 순으로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23일에는 환경시설공단 현지에 가서 서부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24일에는 수목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4차순환선 앞산터널 현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사항,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10월2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요구자료목록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