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자·장경훈·송세달의원 발의)

김화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명마트와 SSM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변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9년11월10일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례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이용권을 발행하여 주차장 요금을 추가할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요금 추가할인을 위한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여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 추가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인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주차장 이용권 발행과 사용자 이용횟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주차장요금 추가할인 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하던 것을 추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본 조례안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마트 고객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반하여, 서문시장 등의 전통시장에서는 이용고객들이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추가할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먼저, 안 제2조의2제3항에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용어의 통일로 명확성을 기하고, 법규의 체계적인 확립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안 2조의2제5항에서 주차요금의 추가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적법하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이용 고객이 주자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2조의2제6항에서 상가연합회에서 주차장 이용권 발행과 사용자 이용횟수를 규정한 것은 공영주차장의 수지상태와 타 주차요금 감면·할인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적정 수준의 주차장 이용권 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83개소 7,810면이며, 이 중 전통시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은 23개소 2,289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상세운영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현행 할인된 주차요금에서 추가할인된 주차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대표적으로 공영주차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서문주차장의 수입·지출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당 800원의 주차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연간 9,800만원의 수입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간당 1,000원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연간 2,100만원 정도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상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쪽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란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타 6대 도시의 감면규정과는 달리 할인된 주차요금의 추가할인은 지역의 다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로 또 다른 추가할인 요구로 이어지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1일 1회 2시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정 조례안 제2조의2제6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시간과 이용권 매수 개념을 두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참고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행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지역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보면 1번에 노외 서문 하고 여기 죽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준비를 할 동안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가지고 무료로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용확인 여부를, 전통시장 이용과 연관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 연관성을 어떻게 확인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각 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 1,000원 할인권을 1매씩 주는 것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쿠폰을 먼저 구입하지 않고.

구입해서.

먼저 구입하고 그다음에.

구입해서 그것을 점포주가 가지고 있다가 3만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 1매를 지급합니다.

그 쿠폰은 누가 지급합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전체 1,000매 이상을 사서 상인들한테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상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주차요원은 뭐합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6항 신설되는 데 보면 '주차장 이용권을 1,000매 이상 구매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1,000매 이상을 구매하는 것은 상가연합회라든지 각 전통시장에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선지급을 해서 1,000매를 구매합니다. 예를 들면 미리 1,000원짜리를 1,000매 이상 구매해 놓고 각 점포주한테, 필요한 사람은 10장이면 10장, 5장이면 5장, 안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 상가연합회 사무실이나 재래시장 운영회·번영회장 사무실로 와서 쿠폰을 받아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즉, 백화점에서 주차확인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부담하지 않고 물건을 산 구매자가 주차요금을 내고 갔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이용권을 점포주가 대신 돈을 주고 사서 소비자에게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티켓을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000매 이상 주차권을 먼저 사도록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00매를 먼저 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요금을 떼인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법이든 조례든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정확히 한다고 하지만 예외사항들이 매사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백화점에서도 영수증을 제시하면 물건 산 것 보자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당하게, 적합하게 여러 가지로 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사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전통시장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거래처가 올 수도 있고 납품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매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에 과연 누구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하는 목적에 맞게 쓰여지느냐, 그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점검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이 필요해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가연합회에서 그것을 사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은 일단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오래 머물러야지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30분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니까 분명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8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주차장도 있어요. 박 사무관은 뒤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용산동에 보면 세방골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답변대로 나와서 직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갑 주차관리담당 사무관 박효갑입니다. 세방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골프장에 옆에 있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관련 없는 주차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차장 수지현황을 이것보다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 수와 관리인원과 수입과 지출의 운영수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회전율입니다. 전체 면에 연평균해서 총 면수 대비 활용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 1일 회전율은 얼마인지 분명히 해주시고, 또 수지현황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비해서 운영수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운영수지는 최소한 3년간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3년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근 상가에 어떻게 하든지, 지출에 인건비 부담이 많다면 어떤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자료요구하는 시간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질의할 시간도…

아닙니다.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번영회에서 1,000매 이상 매입하고 기간 없이 계속 매진될 때까지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쿠폰을 발행할 때 거기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1개월~3개월 정도로 쿠폰에 명시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유효기간을 왜 명시하느냐? 1,000매 이상을 상가연합회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1일 1회에 사용한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1,000매가 하루에 다 매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연합회에서 1,000매를 구매해 놓고 그것을 나누어서 필요한 회원들한테 팔기 때문에 남은 것을 빨리 한 달 이내에 다 매진하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1,000매를 구입하면 되지만 잔여 주차이용권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협약을 할 때 ‘유효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다. 3개월 이내로 한다.’ 를 반드시 쿠폰에 명시해 놓기로 했는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한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1개월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만약 번영회에서 다 못 팔았다고 하면 남은 티켓에 대해서는 다시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반환해 주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반환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규정했는지.

반환한다면 1,000매 이상 판매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준비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렇답니다. 주차이용권에는 발행일로 1개월인데 이 발행권은 맨 백화점처럼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날짜를 찍어주는 그것이 발행일이기 때문에 몽땅 1,000매 사가는 데는, 주차권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매 사가게 되면 상가번영회에서는 유효기간이 없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에서, 각 상점에서 사가서 그 날짜를 찍어주면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식당이나 예식장 같은 데 빈 주차쿠폰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일자 찍어주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좀.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쿠폰을 받아간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1개월. 사용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개월인데 그 발행일은 소비자가 물건을 산 가게의 발행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1개월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물건 사러 와서 쿠폰을 여러 개 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물건 안 사고 인근에 다른 볼일 보러 왔다가 주차장을 또 이용할 수 있겠네요? 할인쿠폰을.

그런데 반드시 3만원 이상 물건을 샀을 때 쿠폰 1매를, 물론 내규입니다마는 3만원 이상 1매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물건을 “몇십만원어치 샀으니까 몇 장 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거의 자기 필요한 것으로 1시간은 1매, 2시간은 2매 이런 식으로 아마 쿠폰을 발행하도록, 상세한 내규는 서문시장이면 서문시장, 칠성시장이면 칠성시장, 각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시장과 시설관리공단과 또 내규적으로 거기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규에 그것이 아무리 잘 규정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한 달씩이나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그날 장 보러 와서 물건 샀으면 그날만 이용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하는 것을 ‘발행일로부터 1주일이다, 당일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쿠폰을 1,000매 이상씩 상가연합회에서 받아두었다가 각 상인들한테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상인들이 직접 운영주체로부터 쿠폰을 필요한 만큼 구입해놨다가 떨어지면 또 구입하고 이것이 현명한가요? 왜 상가연합회가 중간에 끼어들지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점포주가 한목에 1,000매씩 살 능력이 없는 점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1,000매라는 규정은 왜 또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100매든 200매든 필요한 만큼 사면 될 텐데.

1,000매를 이용하는 것은 아마 인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인을 찍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몇 장, 몇 장씩 직인을 찍어서 발행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디다.

직인은 한 가게에서는 100매든 1,000매든 산다고 하더라도 서문시장에 점포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면 인쇄할 수 있는 매수는 채울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여기에 혹시 상가연합회에서 비용을 일부 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예. 이것이 서문시장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 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지금은 칠성시장이 먼저 이런 것 없이 자기들끼리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서문시장도 9월5일부터 추석을 전후해서 전통시장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상가연합회 직인이 찍힌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그것을 다 떠안고 있다가 나누어주는 번거로움을 왜 감내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장 내의 상인들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다든지 아니면 장악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인가?

상인연합회 도장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인이 찍히는 것을 상인연합회에서, 소위 말하면 도매로 티켓을 구매해서 가게에 전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중간역할만 하지 거기에 마진이 있다든지 특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사람들은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해서 쓰고 떨어지면 또 사면 깔끔할 텐데.

그것이 아마 전통시장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10장씩, 20장씩 사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통시장은 굉장히 많은 점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물건 하나 팔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무실에 가서 쿠폰 사오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미리 100매씩 몇백 매씩, 1,000매씩 사는 방법, 혹시 내용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상인연합회가 아무 이유 없이, 남는 것도 없는데 중간에 거간역할을 하는지? 왜 그런지?

저는 시설관리공단주차파트장 김영오입니다. 지금 상가연합회라든지 상인회에서 쿠폰을 미리 사가는 이유라든지 취지 중의 한 가지는 상인들 한 분, 한 분이 주차장에 와서 쿠폰을 사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인회라든지 상가연합회에서 그 불편함을 덜어주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일괄 구입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심부름을 한다?

예. 맞습니다. 특히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연합회에 각 지구별 상인회가 또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많은, 상가연합회에 속해 있는 점포 수가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점포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차장에 와서 구매해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상가연합회에 속해 있는 상인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상가로 돌면서 나누어주겠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상인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가연합회 뜻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뜻입니까?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상가연합회 뜻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가연합회를 거쳐서 발행하는 데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주체의 애초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선불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비를 정산해야 되는 문제, 말하자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 선불합니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날짜에 따라서 어떨 때는 500매, 어떨 때는 1,000매 이렇게, 매수는 현재 적이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1,000매 이상이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1,000매 이상인데 지금 조례가 없이 시범운영하는 것은 500매, 1,000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돈을 미리 내고 1,000매 이상 조례가 개정되어서 가지고 가면 파는데 돈 받는 수고를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덜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한 다리를 건넌다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잠깐 계세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개별적으로 주차권을 살 경우 하고 상가연합회에서 일괄해서 사서 각 상점에 배부한 것을 받는 경우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일 일반인이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르고 주차권도 안 받아오고 그냥 나갈 경우에는 제 돈 다 내야 되고 그리고 상점에서 그냥 서비스로 받아올 때는 할인해서 받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요. 만일 이렇다면 모든 주차권을 다 할인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문시장이라든지 큰 시장의 주차장은 일반인, 시장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걷기를 싫어해서 100m 이상은 거의 안 걷습니다. 아파트 예를 들어 보면 다른 동 앞에 주차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2단부터 3단 주차를 하더라도 자기 동 앞에 해서 안 걸으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서문시장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서문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사러 왔다가 자기가 안 맞아서 안 사는 경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주차권을 할인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할인해 준다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다 할인해 줘야 되는 것이지 굳이 1,000매 이상 사는 사람한테 할인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료를 100분의 50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할인을 해주는 이유는 전통시장에 온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일정금액을 구매했을 경우, 실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구매자를 위해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주차장에 대는 사람들은 지금 100분의 50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산병원이라든지 그 인근에 자기 볼일 볼 사람들도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추가로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서문시장에서 물건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실익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방금 병원에 오는 분이 있다 하는데 병원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대는지 안 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 댄다고 하더라도 몇 명 대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할인할려면 50%에서 추가적으로 다 할인하고 그리고 상가연합회에서 1,000매 이상 파는 경우에만 할인하는 것이 아니고 10장을 사러 와도 다 할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연합회 문 닫고 사람이 없어서 못 살 경우에도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같은 가격으로 10장이나 20장 사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가격을 차별화둔다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조 주차권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VIP 주차권 그것 전부 위조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모 인쇄소에서 인쇄했는데 인쇄해서 그냥 막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컬러 프린트해서 막 사용했어요. 그것 제재 전혀 안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위조 주차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상가연합회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이 몇 장 사용하기 위해서 컬러 프린트하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상가연합회에서 대량으로 몇천 장 위조 주차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같은 주차권이라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해 주려면 어차피 시원하게 모든 주차권을 다 할인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을 방문하는 손님 이외에는 주차하는 분이 크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도 관계없다고 보고요. 백화점 이야기하시는데 백화점도 물건 안 사고 나와도 영수증 검사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복잡하지 않을 때는 보지도 않고 다 무료 주차해 주거든요.

지금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손님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100분의 50으로서는 지금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려는 것은 실제로 물건 구매자를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조 관련해서는 차라리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상대하면 위조를 못 합니다. 개별을 상대하면 그것이 더 어렵지요. 저희들은 상가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쿠폰제를 발행하게 된 원인이 보통 소비자가 그냥 50% 감면된 데서 다시 추가 20%를 할인해서, 자기 돈을 주차요금으로 내고 가는 것 같으면 구태여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단, 소비자 본인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판매한 판매자가 주차요금을 대신 해 내는 그런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니까 이런 쿠폰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판 사람이 주차요금 1,000원을 현금으로 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백화점처럼 쿠폰제로 하면 물건 사는 사람이 무료로, 예를 들어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공짜로 주차하면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가 있고, 또 판매자가 주차요금을 대신 대납하는 그런 서비스 마케팅으로 아마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철환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려하는 바가 면밀히 따지면 현실로 안 나타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차된 자리에서 주차가 빠져나가려면 여기서 시간제 2매 하는 것도 나중에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되면 본인이 돈을 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만 감면을 주자. 그 이후에 장시간 있는 것은 본인이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자와 소비자 관계의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판매자가 대납해주는 방침으로 하다 보니까 쿠폰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 전 시장을 다 하려면 100분의 50 되어 있는데다가 “100분의 60 하자, 100분의 70 하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은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데 단, 선 구매할 때는 추가로 인센티브 20%를 줘서 더 추가할인을 해 주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좋은 말씀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을 어렵게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주차감면 혜택을 상인들한테 주면서 그 나머지 부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단체로 구매해서 소비자한테는 무료로 하는 것이지요. 소비자가 20% 감면된 것을 그 20%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50% 감면되어 있는 현재의 요금을 2시간 정도 까지는 무료로 해주자는 취지지요. 대신 상인들이 나머지를 다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20% 정도 조금 더 감면해 주자. 그런 취지지요?

예.

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취지를 듣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상인이 내고 혜택은 소비자가 받고, 대신 대구시는 그 상인들한테 100% 요금을 다 못 받으니까 그 요금 중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데 주차수입이 크게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00원으로 이용하는데 1,000원 이용 시에 연간 2,100만원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1개월 이상 운영해 봤을 때 이 정도 수치에 거의 근접합니까? 9월5일부터 해 봤지 않습니까?

9월5일부터 약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해 보니까 현재 보면 1일 5만 8,000원 정도의 주차수입이 조금 감소할 것이고 그런 데 대비해서 월 계산해 보면 나올 것인데 아마 추석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살려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흑자가 서문시장 경우에는 한 4억원 정도 가까이 납니다. 그중에서 2,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싶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장도 검토할 때는 추가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이것을 지금 조례하면 전 시장에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면 23개 전통시장에 다 해당됩니다.

현재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23개 전통시장의 경우고, 상가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은 조례에 따르고 나머지 상가연합회에서 일부 지자체에 맡겨 놓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교통과는 아닙니다마는 경제통상국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 부분에서 타 시장에도 그런 모델케이스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좋은 취지의 훌륭한 조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말고 다른 시장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런 데 하고 비교하면 전통시장 주차장 수지가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다른 노외주차장보다 수익이 나은 편입니다.

지금 칠성시장 경우에 쿠폰제를 하고 있지요?

할인 안 된 쿠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 안 된 정해진 요금대로, 쿠폰제로.

예.

그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얼마를 줍니까?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할인되지 않은 100분의 50으로 해서 쿠폰제를 하면서 아까 정해용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자는 주차요금을 물지 않고 판매자가 쿠폰으로 주차요금을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을 얼마로? 거기도 한 달 줍니까?

거기는 유효기간 없이 편의상 자기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쿠폰을 사서 임의로 부담하면서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단, 거기는 통장에다 각 회원들이 말하자면 상인들이 상가연합회에 필요한 만큼 돈을 입금시켜 놓고 쿠폰을 하나 가지고 갈 때마다 찍으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장마다 여러 가지 운용 방법을 써서, 그렇게 지금 할인 안 된 쿠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쿠폰을 소비자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유효기간에 대해서 한 달로 하겠다는 것이 고심 끝에 나온 방침입니까?

협약입니다.

협약을 해 놨어요? 누구하고 언제 했습니까?

상가연합회와 시설관리공단하고.

임시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약을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을 해 보자.

협약내용 수정은 가능하겠지요?

지금은 임의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고 사용 유효기간 또 시간, 발행매수는 이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이후에 시행하는 모든 것은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칠성시장 경우에도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매입합니까?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확실합니까?

예.

그다음 9월에 시작한 것이 있다고요?

9월5일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사실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1,000원이 아니고 800원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감면하면 1,000원인데 약 30% 정도를 감면하면 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에 다시 추가 30%를 더해 달라고 하면 전체적인 주차요금은 100분의 70 정도를 할인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하는 대로 사실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자. 해 본 뒤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하자고 했지만 일단 조례가 규정된 뒤에는 아마 조례 규정대로 운영할 것입니다.

9월에 시행하고 있다고요?

서문시장만 시범운영.

시범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서문시장 전체입니까?

지금 서문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전체입니까?

예.

저한테 사전에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범실시라도 한 개 시장을 통째로 하는 것은 조례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례를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몰라도 조례를 100분의 50으로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 감면하는 것을 조례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또 한 번 오셨는데 한 분은 “괜찮다.” 한 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답을 하셨다고 가지고 오셨고, 저는 조금 행정편의적으로 갔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범시행이지만 조례, 법령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고, 법령 제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시범실시부터 하고 전면시행하는 것이 온당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재래시장 말고 감면을 받고 있는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차, 하이브리드차 등등 그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정해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 이외에 다른 주체가 운영하는 시장,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 많은데, 만일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주느냐?” 이런 시비가 나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소지도 있는 것이고, 당장 민원이 제기되고 누가 가서 유력자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행정이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광역행정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 조례개정을 위해서 시범 실시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범시행도 해주시는 좀 더 신중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잡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할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주차요금 이중구조 이것 지적하고, 두 번째는 상가연합회 등 1,000매 이상 시에만 왜 할인혜택을 주느냐,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관리 주체는 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객은 상가연합회, 상인,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사안들이 현재 유효기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실용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유효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2시간 이내냐 아니면 쿠폰 2장을 쓰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회계 측면에서도 선수금 처리하면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것이 회수되어야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회계 측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스템 측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원가계산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50% 감면하고 있는데 추가 20%를 주면 70% 감면입니다. 과연 30%가 원가가 되는지, 두 번째는 여기 수익금액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를 산정시킨 것인지 대손충당금도 비용입니다. 대손충당금을 감안하신 것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타락했다고 그럽니다. 집행하는 분들도 사전 검토 없이 선심성 있게 막 주기만 하려하고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모든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인 고객들도 무조건 공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이라 하더라도 2,000만원이 되었든 2억원이 되었든 20억원이 되었든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다시 한번 점검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첫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유효기간은 실제로 유효기간을 하루, 당일로 한한다고 우리가 규정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약서에 협약하는데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차요금이나 감면을 규정하는 것이지 정확한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기한을 당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가번영회 입장에서는 당일로 하는 것이 100% 좋지요. 만약에 상인들 입장에서 10만원어치 사면 주차요금 4장 발행해서 2장은 나중에 쓴다고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지요. 상인들은 자기 돈을 그만큼 주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본인이 쓰든 안 쓰든. 당일로 하면 그것은 나은 것이지요. 이것은 조례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기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시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도를 두느냐? 한도를 두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각 점포마다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이니까 티켓을 가지고 2시간이 한도다. 아무리 많은 티켓을 가져와도 그것은 한도다.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효기간도 실제로 한 달까지 둘 필요도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일로 하면 장 보러 왔다가 당일 날 100만원치 살 수도 있고 만원치 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요금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원칙에서 상인들이라든가, 사실은 원래 상인들이 원하는 바는 시에서 재정부담해서 다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인들이 부담하겠다는 부분인데, 논의가 복잡할까 싶은데 설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경 국장님, 이 조례 때문에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의회 개별 의원들하고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일관되게 시범시행을 먼저 하는 것은 문제다. 시범시행이든 어쨌든 집행은 조례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일관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시행을 의회의 동의나 양해 없이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그것도 의회에서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오늘 답변과정에서 그것을 듣게 되고, 정말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이 조례 가지고 이렇게 무시되는 느낌을 받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시범시행을 할 거면 조례를 지금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시범시행 기간도 협약서 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시범시행 하자마자 바로 또 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고, 시범시행을 9월5일부터 해서 1달 열흘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범시행 기간이 있는데 시범시행 초기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시범시행한 대로 인정을 해 달라,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와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고 의회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내용을 떠나서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시범시행을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조례 개정 전에 그리고 시범시행 초기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조례 발의 시점에 대해서 어떤 의논이 있었고,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논의과정에서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조례부터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안 맞나.”고 해서 그 입장을 따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조례부터 개정해서 시행하자라는 입장을 따랐다면 시범시행을 했으면 안 되지요.

시범시행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이렇게 박자가 맞지 않고 순서도 안 맞고. 더군다나 국장님은 의회에서 간부직까지 지내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의회와 관련해서 절차를 모르고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의회의 자존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못하시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반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집행부는 조속히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결과 데이터 온 것 같은데 왔으면 배포하셔야 안 됩니까?

간담회에서 자료만 봤고 여러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카피되었으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자료보고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도 할 것이 있지 싶고,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점심 먹고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에는 미안하지만.

우선 그 자료 가지고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의 운영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으신 것 가지고 자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 제2조2에 ‘주차요금의 감면에 5항을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권 발행 시 제3항에 따라 할인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인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방금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요. 다만, 조례 발의 이전에 먼저 시행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시행한 지 지금 초기인데 초기에 조례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수정동의에 찬성도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성태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창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의안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10년6월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사회적기업의 성장환경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의 회의를 각각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회의로 변경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 지방 노동관서와의 협의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의안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에 따라 변화된 사회적기업의 성장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개요과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성장환경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사회적기업육성협의회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에서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3항에서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맡도록 하던 것을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최종 심사권한을 시·도가 별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의 회의를 각각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 지방 노동관서와의 협의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2011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가 각 시·도에 이양되고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 노동관서의 소속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당초 본 조례 자체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은 흠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주관부처의 명칭을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실체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자격부여나 박탈에 관련되는 내용은 법규적 성격이 보다 강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입안형식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상 핵심내용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수정·보완하여 따로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개정을 계기로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양극화의 심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에서도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체계 확립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대구시로 넘어왔지요, 업무가 이관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0년 이전까지는 대구의 사회적기업 숫자가 굉장히 적었지요, 몇 개 안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다 합치고 나면 2008년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가 한 10개 안팎이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9개입니다.

9개였습니까?

예.

한 2~3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대된 것입니까?

예산은 현재 한 20억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법안 조례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관된 법규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다인 것 같은데 제가 2008년도부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스터디를 해오면서 죽 느낀 바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당초 취지가 원래 자활지원사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자활지원사업으로 한 단계 사업을 좀 더 세련화시켜서 제대로 만들겠다 해서 자활지원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활지원센터가 죽 퍼져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활지원사업 안에서도 도시락사업이나 각종 노인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단순한 공공근로가 아니라 저소득층들에게 다양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주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활지원을 복지와 근로가 함께 가도록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전체 매출액이 근로자 임금의 30%입니까, 그 정도까지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대구시의 전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현황을 죽 보면 고용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일자리사업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고용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조금 상이한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봇물처럼 유행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 정부사업 받아서 쉽게 갈 수 있는, 또 비슷한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지원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곳도 있고 좀 미흡한 신생도 있는데 서로 부담되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비슷한 사업형태면 비슷한 금액으로 맞춰주고 마는 이런 관행들도,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평가 툴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활지원사업은 사실 중앙부처로 봐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담당하는 자활개념 플러스, 자활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능력향상 부분인데 복지적인 개념이 조금 강했다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로 넘어오면서 기업적인 마인드를 더 강화한 쪽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사도우미라든지 일부 저소득층 교육하는 그런 쪽인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또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담당하면서 사회적기업이 과연 기업성과 공공서비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잘 하느냐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기존 협회나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때도 운영되었던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비용부분에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제도 초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원래 목적한 바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 자체가 고용노동부가 원래 복지적 개념에서 접근하다가 결국은 고용복지 해서 고용에 방점을 두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 빼먹기 싸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대구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 하면 알고 계시지요? 수성시니어클럽에서 했던 콩나물, 두부사업이 지금은 두두로 바뀌었네요?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성시니어클럽이 만들었던 이 사업들이 사실 가장 대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모범 케이스로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YMCA가 했던 희망자전거 제작소라든가 신천 에스파스 같은 경우에도 다분히 사업 자체를 공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일반시민들이 공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노동력으로, 인건비로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모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이것을 보면 프fp젠테이션으로 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그렇게도 지금,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근거규정이 없거든요. 결국은 매출액이 전체 인건비의 몇 퍼센트만 도달하면 된다면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도 저도 아닌 사업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제가 2008년도부터 지켜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조례를 통해서 완전히 고용노동부에서 대구시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이런 것을 이관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가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 아이템들을 위주로 하고 또 경쟁력 있는 단체, 경쟁력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령 대구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요.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지역 마을공동체 쪽으로 상당한, 커뮤니티 쪽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한번 플러스해서 해보겠다라든가 아니면 복지사업 위주로 해서 방점을 찍어보겠다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단순히 지원 신청 받아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예. 지금 저희들도 조례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들어오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 디자인센터 같은 곳이… 지역의 폐섬유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을 만들면서, 폐섬유로 앞치마나 거실에서 신는 신발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향 있는 쪽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쪽도 다시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다시피 보면 제8조2항 현행에서 이 경우 이하를 삭제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정은 법상 고용노동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취소는 대구시에서, 다시 말해서 시·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에서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이나 지정절차, 지정취소에 관한 요건이 있어야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기존에는 이런 지정요건이나 지정절차, 지정취소에 관한 요건을 지방 노동관서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결국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원래 예비사회적기업이 저희 시·도 업무사항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는데 대구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담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노동관서가 관여한 것은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이 업무에 핸들링을 해왔기 때문에 관여한 것이고, 노동관서가 삭제하더라도 시·도로 위임했기 때문에 시·도에서 단지 노동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데 심사위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지정요건이나 지정취소는 사실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공정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정요건이나 지정절차, 지정취소 요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해 두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자리창출팀장 황경엽입니다. 사회적기업 업무가 과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다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죽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정요건하고 지정취소 요건은 규칙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수정가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또 이것이 규칙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에 ‘지정요건, 지정절차나 지정취소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문구가 있든지 아니면 조례로 직접 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오늘 심의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례 14조에, 마지막 조에 포괄적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조례 시행에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서 위임해서 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안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에 지금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조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수정안대로 하고 또 규칙 포괄적인 내용은 별도로 챙겨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조례안에 이러한 내용을 다 상세하게 넣기는 어렵겠고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 사소한 내용들을 분명히 넣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취소까지는 조례에 규정하지만 사업을 잘 못해서 기 사업비를 수령한 단체에게는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또 환급 플러스 알파 벌과금도 받아야 되겠지요?

예.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포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행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조금 전에 정해용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같이 사업들이 중복사업도 있고 잘하는 기업들을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세비만 탕진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또 여기에 보면 문화사업도 있고 기타 등등 복합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기 잘하고 있는 것들도 전환해서 한다하는 것은, 기존 잘하고 있는데 또 세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썽이 있겠다. 여기 택시회사도 들어가 있고 좀 이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상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6쪽을 보시면 대구다운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또 법인세를 매기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럽디다. 이런 부분들도 국세청과 협의해서 세금을 다시…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까지도 과연 세금을 갹출시켜야 되는 것인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14조에 포괄적인 위임 조항이 규칙으로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특혜가 주어질 수 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행정행위 중에 특허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정요건이나 지정절차, 지정취소가 상대기업에 대해서는 권리의 설정이나 변경, 박탈에 관한 조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위임으로서는 안 되고 2항 다음에 3항을 넣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특정을 해서 위임을 해야만이 될 것 같은데. 두리뭉실하게 14조에서 포괄 위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법문을 구성할 때 위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해당 조례내용이 국민한테, 특히 시민한테 권리를 부여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에는 입법형식상 상위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조문마다 그런 시행규칙이나 하위 규정이 한 것을 다 넣는 것은 제가 볼 때 입법형식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형식상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모두 다 마지막 조항에 통상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입법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부분의 위임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위임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마지막에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만약의 경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임한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규정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저는 법의 흠결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직접 규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못하더라도 특정해서 위임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잠깐… (전문위원 설명)

예. 여기 우리 수정안에 들어와 있네요.

아까 누차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할 텐데 위원 여러분께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있고, 자체 검토해서 한 것도 있고,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의 조항을 넣고, 제10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항목을 추가해서 수정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과 시정요구를 통하여 시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당연감사 대상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구도시철도공사입니다. 한편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은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주)엑스코, (재)대구신용보증재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사)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입니다. 그밖에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소관 국 감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지난해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관 국에 포함하여 실시하던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별도로 분리하였으며, 격년제로 시행하는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포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11일부터 11월24일까지 14일간이며, 기간 중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기간은 감사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그 밖의 기관은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피감사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업무처리 상황, 언론보도 사항,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자료와 목록을 10월2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종합 정리하여 피감사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배포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쪽을 보시면 11월22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는 (주)엑스코,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감사를 해본 결과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오전으로 돌리고, (주)엑스코를 오후에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