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사팀장 선우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2011년 10월 10일에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11일에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며, 부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11일에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41조 5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부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는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1차총무복지위원 회를 개회하여 윤금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아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성을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모든 정책과정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아산시를 평등하고 안전 사회로 만들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참전유공자 수당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과도한 거주기간의 제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일부 불명확한 조문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서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의 방법 및 재원조달의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한 체납액 징수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포상금의 기준도 자치단체별로 격차가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준칙안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아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보다 적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행안부의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무교육원으로부터 열악한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소재 양묘장 5필지, 4063㎡에 대한 매각요청이 있었고, 이에 요청 재산을 충무교육원에 매각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함과 아울러소규모로분산되어 있는 시의 양묘장의 집단화 등 행정재산의 확충에 재투자하고자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아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민간에 다시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 있어 적절한 동의안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을 심사한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 시설물 중 유사한 시설물인 경우임에도 경관심의 대상과 비대상인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충청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도 아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한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 상류지역이 각종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중 시의원을당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비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일부 확보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11조 제1항 중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녹지지역 내 농어업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60%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의생산녹지 지역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건강문화센터의 사용료를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50%를 감면하여복리증진 및시설활성화에기여하는 내 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에 의하여 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우리 시 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의 반영과 자전거 활성화 방법, 자전거 보험가입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