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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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6)분 의원으로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장석영 의원, 송재천 의원, 허정화 의원, 10월 18일 내일은 이정문 의원, 이서기 의원, 백성호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답변 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 요지서에 명시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석영

장석영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광양시의회 장석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 반값 일자리에 젊음을 걸고 있어 청년층의 분노가 쌓여만 가고, 정권 말기에 실물경기는 급속 냉각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17개월째 상승하는 정치∙경제의 ‘복합(複合)위기’로 말려들었다고합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기가 위축되어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주부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시 내년도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시는 시민의 날을 비롯한 많은 행사로 공무원은 행사를 추진하느라 지치고, 시민들은 행사에 참여하다 지쳐서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합니다. 서천변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주민은 폭죽 소음과 화약 냄새 때문에 살기가 불편하다고도 하소연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꼭 필요한 행사만 골라서 추진하자고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 경비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출연받은 기금은 얼마이며 용도별로 사용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2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 토종어류 방류 행사에 1억 1,800만원, 해외연수비가 1억 천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계획 집행한 것도 8억 8,400만원 중에 해외연수가 2억이 들어 있고요. 또 토종어류 방류 행사가 1억 3천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해외연수와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치중해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두 부분에 다 이유야 있지마는 근본목적을 일탈하는 비용 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개선이 요구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대로 그냥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13개 시군이 해당되는 일이지만 또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바른 이야기를 해 줘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확실한 사업 같으면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토종 어류 방류같은 것도 수질이나 위치, 지역, 온도 등등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좌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했을때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금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광양시장 외에 직을 겸임하고 있어 시 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개선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백운장학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시는데 겸임기간 동안 시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이며, 전체 장학기금 대비 몇%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백운장학회에 출연한 것이 69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관선 6년 동안에 3억원을 출연했어요. 4.3%, 민선 1,2기때 7년 동안에 11억 5,500만원 출연했거든요. 그런데 관선과 민선일때는 이사장을 겸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그런데 민선3기 10년동안 시장님이 겸임하고서 부터는 얼마가 갔냐하면 55억원을 출연했어요. 79.1%를 그래 이런 것으로 보면 겸임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장직에 몰두하는 것보다도 그쪽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즉 그 단체의 영리행위에 가담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저는 겸임을 안하는 것이 맞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봤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이라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단체나 그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하며 관리인으로서 상근, 비상근, 유급, 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그 특정 단체의 이익 등을 대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임직원의 지위를 모두 파는 것으로 봐야하며 그 위치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영리사업이라 함. 그렇게 제가 전문가 자문을 받은바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학재단, 연구소, 환경운동단체, 복지재단 등등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한 자료로 볼때 시장님이 겸임하면서 백운장학회의 이익을 많이 대변해서 출연금이 더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u-IT연구소에서도 시장님께서 공동 이사장을 겸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35억원이 출연 안됐습니까? 그 부분도 시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의미로 보십니까?

그 부분도 겸임을 안하시는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출연이 다 끝났지만요.

시장님께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어느 직책을 갖고 있고, 재임기간에 우리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단계로 끝날 것인데 2단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출연하는 것으로요.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우리시의 업무로서 그것도 법령과 조례가 정해질때만 출연하도록 돼 있고요. 이 부분도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출연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하면 시장님이 1단계 출연했다고 거기에 이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입장이 있어서 또 2단계 출연한다고 보여지고요. 전남 각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에 몇개 시만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님이 겸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시에 재정이 더 지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국제원부자재도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백운장학회, u-IT연구소, 테크노파크, 또 국제원부자재 이런 등등에 시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의 업무를 그만큼 겸임하는 것만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계속 겸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느 게 진짜 시에 이익이 오는지 우리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시장님을 찍어줬을 때 뭣 때문에 찍어 줬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가지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셔야죠.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민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정에 대하여 혁신하자는 질문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민원에 학교, 주택 등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이익을 저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인구 15만을 달성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함에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량으로 불허 처리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옥곡 묵백리에 그린(주)에서 시실중인 주택지 조성 공사의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그런 것까지 나한테 질문을 하느냐 실무선에서 다 할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런 민원이 의원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소속부서에 전화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신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우리가 표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안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어떻게 되고, 우리 행정이 의원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안해 주고 법으로는 되는데 안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단단히 챙기십시오. 되는데 의원이 알아가지고 안해 준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께 그런 공무원들 한자리에 오래두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 줄수 없는 것 해 주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좀 의원체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왕 해 줄꺼면 조금 서둘러서 하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되고 조정이 돼서 나가야지 의원이 전화해서 안되고 의원이 별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이 별것 아니면 공무원은 뭡니까? 별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 싶어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옥곡 묵백리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도 이게 금년 3월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진월면 망덕리 산 35-1번지 일원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가 봐도 공감이 안가는 이유 가지고 불허처리하고 성황동 산 28-8번지도 그게 이유가 됩니까? 누구 이익을 위해서 불허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법에 있으면 해야죠. 제가 여기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23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돼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한화를 시켰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해 주는 것입니까? 사유를 보니까 경관 이렇게 돼 있데요. 경관이란 뭡니까?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죠 도시계획법 상에 지정을 해서 정당한 돈을 주고 시가 수용을 하든지 이렇게 절차를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불허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나는 무지하게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라고 했더니 너무 시장님 입장 고려해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헌법 제29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질되지 아니한다. 무슨 이유로다 그 사람들을 불허처리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의원이 전화했다고, 안되는 것을 시장님이 해 줬다고 불허처리 하는 것입니까? 잘못 됐죠. 자세들이 그러면은, 하여간 공무원이 시민의 편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떤 제안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있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불허한 것이 아니고 경관 또는 의원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신속히 처리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면 인허가 부서의 직권남용입니다. 시장님 공무원들 한자리에 보임기간이 얼마입니까? 인사하실 때?

금호동은 보면 동장이 6개월마다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는 4년, 5년씩 한자리에 붙잡아둡니까? 저도 행정을 봤지만 한자리에 오래두면 오만해 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여간 저는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고 봐요. 개선해 주세요.

하여간 시민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 놓고 울고 있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주원장이라는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36번 많이 하는데, 군주야 민수야 수능재주 역능복주 (君舟也民水也水能載舟亦能覆舟), 즉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또 역으로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즉 한마디로 일을 앞서서 추진하는 분이 시민의 뜻에 시민을 아프지 않게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시민들은 따라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천년 이전에도 벌써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 왔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민주주의 아니에요.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인허가 불허처리 때문에 울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어겨가면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법에 할수 있으면 해 주셔야죠. 네 번째 질문은 광영동 부영아파트 건립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된 사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광영동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질문서에 넣었습니다.

광영동 사람들은 부영아파트 건립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단이 돼서 거의 대강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영측에서 우리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가 들어 줄수 없다는 것, 그 부분도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둬서 되겠냐 다른 지역은 2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데가 있답니다. 건립 도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가 나서서 그 부분도 중재안을 넣고 해서 빨리 할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질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인데 그제 광영 이주민의날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금호산업 부지관계로 주민과의 대화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높더라 하는 것을 저한테 꼭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주민회에 총무를 하셨던 백원주 어른께서 나를 보자고 그러더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가야산 정상과 일부 등산로 비경사지에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볼때 그런 자로 재보니까 1미터, 그러니까 계단의 넓이가 1미터 정도 됩니다. 1미터 가가지고 20센치 올라가고 또 1미터 가고 이것은 등산하는 사람이 도저히 발박자도 맞출수도 없고 평지입니다. 그런 평지에다가 그런 데크를 해야 되느냐 제가 20분 정도 서 있었더니 오고가는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누가 갔다 오더니 다 뜯었더라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물론 경사진 곳에 계단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만들 자리에다가 만들어야지 평지에다가 옷 입힌 것 마냥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이 그런 것 있으면 가보면 아마 거기다가 설치할 공무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업자들한테 그려 와라 하니까 그려온 것 승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좀 새로 꼭 필요한 지역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둔산을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서 케이블카만 타고 조금 올라가다 말았는데 사람이 못가는 그런 곳에다가 계단을 해 가지고 갈수 있게 해 줘야지, 사람이 버젓이 가는 데다가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것도 고쳤지만 시장님이 아시고 잘못한 공무원들 혼좀 내라고 제가 일러바치는 것입니다. 답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광영파출소 건물과 인접 노인정 건물이 대칭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출소는 정면을 밑에서 올라가면 도로변으로 했는데 노인정은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바로 방안이 안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는지?

일곱 번째 질문은 광양시의 휘발유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항상 비쌉니다. 오늘 아침 오피넷이라고 유가정보서비스를 해 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하동군보다는 17원이 우리 광양시 평균 가격이 비싸고, 또 전남 평균보다도 8원이 비싸고, 전국 평균보다는 2원이 쌉니다. 그런데 특히 금호동 주변에는 휘발유 가격이 어떠냐 하면요. 광양 칠성주유소는 리터당 1,929원, 광영대교 주유소는 1,968원, 금호동에서 중마동쪽 나오는데 중마GS는 1,998원, 중마 고향도 1,987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호동 주변에 주유소가 기름값이 비싸요. 그래서 그전에 시장님께서 여러번 노력을 해서 소속부서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무슨 대책을 갖고 저렴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몇 달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알뜰주유소를 권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폴주유소를 육성을 하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돈도 보조를 하고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주유소를 짓도록 그것도 검토해서 그만큼 싸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검토되고 있고 또 휴지나 물 같은 것을 줘가지고 단가가 20원 정도 먹힌데요.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또 서비스 서브가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100원 정도를 저렴화 시킨다고 한데도 있고, 또 대한석유공사에서 기름을 직접 수입을 해서 리터당 100원씩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광양시에도 하나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법률화 돼서 안나오겠습니까? 정책화 되는 그 시점에 그것을 해 줘야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터당 약 200원 정도가 저렴하고, 또 카드사하고 연계하면 기름을 어느 특정카드를 하기는 뭐하지만 현대카드사하고 하는 데 약 7.8%가 저렴합니다. 이 카드를 쓰면 기름값을 까줘요. 포인트로 해서, 그래서 250원 정도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호동도 먼저번 발전기금 주신 것을 가지고 10억 정도를 유보해 놓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좀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중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역할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섬진강 하구원쪽 광양, 하동, 남해에 접해 있는 쪽이 절대 담수가 부족해서 생태계 파괴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암댐물을 광주천으로 1일 10만톤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번 회기 첫날 시의회에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섬진강권 지자체, 그리고 전남도지사에게 저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5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재천

송재천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 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 ‘무이파’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었던 다난했던 중반기를 넘어 이제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백운산도 지키고 섬진강 물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운장학회의 백운장학금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출신이거나 광양시에 일정기간 주소를 둔 시민으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지만 가세가 곤란한 학생과 과학을 비롯한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3일 설립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2,331명에게 3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장학기금 조성 규모가 160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장학기금의 조성은 기업체 기탁금이 80억여원으로 전체의 절반이고 우리 시 출연금이 49%이며 나머지는 개인 등이 출연한 금액이었습니다. 20여년간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 행정, 시민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나선 결과이고 명실 공히 지역 인재의 발굴과 육성의 요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의원이 한편의 보도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특정고등학교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으므로 외지 학생들에게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이 보도의 취지였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볼 때 일견 타당한 의견일수도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만 명품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가 우리 지역과 새롭게 인연을 맺은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교육 분야에 약 7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해 왔고 명문교육도시 육성과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교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15만 인구달성을 위하여 주소이전 등을 권유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정기조 속에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관외의 우수 중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지전입 학생들을 들여다보면 장학금과 관계없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소 연고가 없더라도 우리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것이지만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평생 동안 우리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되는 것이며 장래 훌륭한 정치․경제 사회인으로 대성한 후에도 광양이라는 지역을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결코 지역출신 학생들을 소외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서“소탐대실”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급총액의 일정비율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기업체 출연금 규모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업체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외지 출신 학생들도 차별을 두지 말고 폭넓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더 많은 우수 중학생들이 우리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장학금 약 4천여명의 대학생이 지급 대상이 되는데 지금 약 7억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회 정관 제4조에 보면 사업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이자율이 3.5%면 너무 적으니까 다른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구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장학금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율 3.5%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관을 보니까 90년대에는 연 1회 정도 개정이 쭉 되었습니다마는 2천년대에 들어 와서는 평균 연 2회 내지 3회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91년 백운장학기금이 조성이 되고 설치가 되고 해서 그때는 장학기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공부만 잘하면 주던 것을 또 예체능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예체능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정관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좀 잘못하더라도 어렵게 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어렵게 사는 사람 배려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했고 또 관외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 늘리기 차원 또 지역 고등학교 보호차원 그래서 또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정관을 개정했고, 또 이사회 부분이랄지 하면서 발전적으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물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정관도 변화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학금이 정관이 수시로 운영자에 따라서 바뀐 다면 안 좋은 단면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나 바꾸었어요. 5월, 8월, 11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많이 바꿀 사유가 많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장학금 지급 기준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 거기는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바꾸어 버릴 경우에 너무 지역적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영동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영동은 광양제철소가 입지하면서 금호동 주민들이 이주하여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주 초기에는 인구도 늘어나고 장사도 잘 되면서 도시가 번창 하는 듯 했습니다만,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와 상가 등 초창기 신축된 건물은 노후화 되고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인접지역으로 이사해 가면서 인구는 줄고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영동 출범이후 인구추이를 분석해 보면, 80대년 중반부터 거주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1990년 12월말 기준 18,695명으로 정점을 이루던 인구는 1995년에 16,995명, 10년 뒤인 2000년 에는 16,244명, 20년 뒤인 2010년 12월말에는 12,427명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여 1990년 보다 무려 34%가 감소했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광영동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의 비전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히 하여 사실상 20여년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금호도 이주민들과 광영동 원주민들이 고향을 잃는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영동에 대한 도시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광영동 도시 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암산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하단부 체육공원지역을 의암지구택지개발사업과 분리하여 내년에 즉시 착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는 차원에서 광영동 입구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광영고등학교까지 앞산을 이용한 도심 속 산책로와 휴식공간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본 사업들이 완료되면 도시모습에서 변화가 오게 되고 동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 두 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먼저 질문하신 의암산 개발 전격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지역의 인구감소나 정주기반 취약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암지구는 의암마을의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변경 민원제기 등으로 용역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대부분이 산지구로 형성된 지형 여건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완충녹지 문제라든지 지원시설용지가 많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10월중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전라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부터 전체 지장물건에 대한 현지 조사 등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승인절차를 이행을 하고 계획대로 2012년 12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암지구는 131만 루베 정도의 토사가 발생이 되는데 이 처리 문제가 어려웠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와우지구에 130만 루베 정도를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지역을 의암지구 택지 개발사업 지역과 분리하여 내년에 즉시 착공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지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방법으로 해서 현재 지구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는 택지 개발지역하고 도시공원으로 해서 체육공원 지역으로 구분을 이것은 수용 방식으로 해서 지금 공기업에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법으로 병행해서 그동안 용역을 추진해 왔고 방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도에서 구역지정 고시 및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 바로 무대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공모 방법으로 추진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지구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바 공사도 환지방식으로 된 곳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지역은 별도로 이것은 사업자를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획고 25미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발생하는 토사량이 84만루베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설계를 한 5키로 정도로 해서 이것을 처리할 경우로 한 공사비가 약 1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재정적으로는 이 180억을 시비 전액을 투자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제철 동호안 쪽이나 또 앞으로는 황금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84만 루베의 토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 올리는 구역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고시가 되면 바로 내년 1월이나 2월쯤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 쯤해서 토석을 무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행히 지금 체육공원지역은 5분의 1정도가 지금 현재 토사고요, 나머지는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석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공모로 해서 무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계획고 25미터 정도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체육공원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과 연계한다든지 이 경우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체육공원 부지에 토사는 무대처리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착공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요?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내년도 이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공사를 착공한다고 해도 지금은 착공이 안 되고요, 도에 승인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고시가 되고 내년에 이 경우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승인이 나고 나면.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공원지역은 공원조성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립해 가지고 하면 결국은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9월 정도나 하반기가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리해서 만약에 또 다른 방법으로 체육시설로 결정해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만이 또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토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현재 공기업에서 지금 보상도 줬습니다마는 감정평가해서 다시 공기업에서 받아 들여야 되고 지금 운동장 설계라든지 또 광영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는 검토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토석이 다 처리되고 난 후에 25미터 지반고가 되어야 만이 운동장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건물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지금 체육공원 축구장 보상은 거의 8, 90% 됐지요?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용지 보상은 지금 94%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2, 3년이 더 걸려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의암산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석을 걷어 내고 한다면 결국 의암산과 같은 공기가 될 수밖에 없네요?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행정이 추진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양쪽 다 토석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득이 한 2년 정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렇다면 빨라야 2년 정도 후라고 한다면 왜 토지 보상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선 집행을 그렇게 해 놨습니까?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하고.

재천

송재천의원

자금 효율 면에서도 2년, 3년 뒤에 착공할 것을 미리 보상해 놓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보상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것은 체육공원, 도시공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의암지구 택지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환지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단부하고 상단부를 동시에 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위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체육공원은 집행부에서도 빨리하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재천

송재천의원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겠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광영동이 너무나 피폐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도 빨리 체육공원이라도 착공을 해야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삽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가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준공시기 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계획은 아주 장밋빛 계획인데 실제 준공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질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금년 1월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는 본사업의 총사업비는 103억 9천만원,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내역은 기투자 21억여원, 2011년 계획이 7억여원, 2012년에 74억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의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17억여원이 감소한 86억 8,300만원에 올해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34억여원이고, 2012년에 30억원을, 2013년 이후에는 2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사업비 규모와 연도별 투자계획이 바뀌는 등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도별 투자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연평균 6억원 안팎으로 소위 찔끔 예산을 투입하여 이대로 간다면 본 사업이 언제쯤 종료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훼손된 연안환경을 복원하면서 금호동에서 태인동을 경유하여 진월로 나가는 차량들의 이동거리 단축과 태인동 중심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정체와 소음․분진으로부터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근 태인교를 통행하는 교통량을 보면 2009년 10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의 교통량이 24,064대 이고, 작년 10월 같은 시기에 24시간의 교통량이 25,752대로 7% 포인트가 증가 하였으며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고 소모성 사업도 아니므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2012년 내년에는 50억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 해안도로 조기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 해안도로는 연장 1.98키로미터에 총 사업비가 86억 8,3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이것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를 수차 방문 건의해서 연안 정비사업으로 국비 17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보상비 11억원을 포함해서 34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종합공정 39%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정이 허용되면 연약지반 개량을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사업 특성상 연약지반 개량 제한 성토기간이 1년, 12개월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기를 감안해서 재정여건을 보면서 2013년도 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연약지반 개량을 하는데 연약지반 개량 제한 성토기간이 12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은 도저히 절대 공기상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연약지반 개량하고 2013년도에 재정이 허용되면 준공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당초 103억 9천만원에서 86억 8,300으로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금액은 최초 설계금액이고 86억 8,300만원 최종 결정된 것은 낙찰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수시 바뀌어서 감액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러면 설계시점은 언제고 낙찰 시점은 언제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설계는 2007년도에 됐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은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100억에서 86억으로 바뀐 것이 금년도에 바뀐 것으로 저희들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자료 확보한 것이 아니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낙찰 차액을 당초 것을 자료를 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작년에 자료가 금년에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고, 두 번째 그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오, 고려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86억 8,300으로 줄였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수정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오류가 좀 있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초 계획은 2012년도가 준공 목표지 않습니까? 이것도 1년 연기를 하는데 이것도 과연 될지 안 될지 궁금해 해요. 왜냐 하면 그 만큼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못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차후에 이런 것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마는 계획 대 준공 대비우리 광양시에 모든 것 얼마나 오차가 생기는지 한번 별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설계 과정 다 거치고 그다음에 입찰과정 다 거치면서 어떻게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몰랐느냐 알았다면 빨리 빨리 조치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2012년에 완료를 했어야지 해당연도 다가오니까 연약지반 조성하는데 1년이 소요 된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고 만날 임기응변에 따라 가야만 되느냐 이런 집행부와 시민 간에 괴리감이 자꾸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재천

송재천의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 연약지반 개량을 위주로 한다면 연약지반 개량하는데 집중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해도 재정으로 봐서는 53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 준공계획보다 전부 시기가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도 그렇고 도 사업도 그렇고 당초 계획대로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하는 실무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씩 끝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각 지역별로 또 이용하는 시민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전부 민원성이 지역에 숙원 사업성이기 때문에 착수가 각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당초 계획보다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벌려지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저희시 지역적인 숙원 사업은 상당히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은 발주 된다면 좀더 계획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주되어 있는 사업을 차분하게 사업의 성격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차분하게 준공시키고 이후에 착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기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물론 우리 국장님 설명 들으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사업에 집중을 해서 마무리 짓고 또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백화점 식으로 벌려 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식은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된 것 아니냐 벌려만 놓고 그다음에 태인동 호안도로가 민원이 생길 일도 없잖아요.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아서 몇 년간 끌고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민원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의.

재천

송재천의원

해안도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는 민원도 생기지 않고 시에서 관심 부족으로 늦어졌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린 민원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성격의 민원 요구사항이지 사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다음에 이순신 대교가 내년 4월에 개통이 되면 지금도 태인동에 출퇴근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중장비들이 다녀 가지고 태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그런데 이순신 대교 개통이 되었을 때 여수 사람 오는 것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완전한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마는 빨리 이 도로가 되어서 승용차는 이쪽으로 돌리고 화물차는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2013년도까지는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태인동 지역 소음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인동 지역은 동민들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을 주변지역이 모두 철강관련 공단 지역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봉산을 등지고 보면 오른쪽부터 중앙부까지는 제철소, 장내 산단, 연관관지가 입주해 있고 왼편으로는 수십 만평 규모의 명당 1,2,3 산업단지가 개발됐거나 조만간에 개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이렇다 보니 명당산업단지 인근의 용지, 궁기, 명당 마을 233세대 573명의 주민들은 가까이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입주업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가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우리시에서는 즐거운 미소를 지을지 몰라도 태인동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인동민들이 분진이나 소음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오면서도 위치 여건상 많은 이해와 인내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철강관련 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분진, 소음은 가중되고 진동까지 더해지고 있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단을 개발해 놓고 입주업체 입주를 반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 없이 살고 싶고 업체에서는 마음 편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개발 진척에 맞추어 계속해서 환경을 위협하는 업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과 업체, 업체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피해 해소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강공단 입주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기계 소음과 원자재 철판 분류 작업시 발생되는 낙하음에 의한 충격음이 공장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소음 기준치는 65데시벨인데 측정 결과 72데시벨이 측정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저감시키도록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했으며 업체에서는 방음벽 설치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과 9월 26일 2회에 걸쳐 시료 표집 조사를 완료하였고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분석 결과에 나오는 대로 관련 세부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량 배출업소 26개사 100여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행해 나가는 한편 도로변 먼지 저감을 위하여 주요 도로 12키로에 대한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5,700제곱미터의 면적에 7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심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환경림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1종부터 3종 배출 업체에 대한 비산 먼지 관리권이 전라남도지사에 있어 우리시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권 위임을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하여 오염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기계 소음하고 철판 낙하시 충격 때문에 65데시벨에서 72데시벨로 오버 된 것으로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광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세계만방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음 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공문을 보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당 1, 2, 3단 지역을 임대를 주었건 아니면 공장부지로 매각을 했건 그 수익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마을하고 방음벽 설치라든지 아니면 녹지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기업의 부담도 적고 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 활동을 할 것인데 전부 기업에 다가 너희 알아서 하라고 지시만 한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단 자체를 조성하는 것이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하지 않고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10원짜리 하나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러면 지금 당초 기업에 부지를 매각할 때 그런 특별 약관이라든지 다 서로 협약이 된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그 지역의 민원은 업체가 처리하도록 약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기업에만 책임전가를 하는 것보다도 방금 우리 국장님이 1원도 수입이 없다는데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개인에게 안 들어 왔다는 것인지 시에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그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수입이 없다면 시 예산을 가지고라도 무엇인가는 주민들 기본생활권은 보장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업 활동,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공감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공감하시면 답변을 1원도 수입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서로가 무책임한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생활권 보장 또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이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런 것이 정말 돈으로 해결하든 민원을 미리 해결해 주든 우리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점 참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와 마동저수지 일원 유원지 조속개발, 기본에 충실한 관광활성화 정책추진, 관내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대책 추진,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쇼핑 인프라 확충, 와우호수 생태공원 주변 진입 육교와 가야산 등산로 등 편익시설 설치, 중마 도심지와 광영상설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 대책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을 소관 업무 국장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관광활성화 정책의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소프트웨어부분인 문화관광 홈페이지 제작, 메이저 여행사 및 일본 언론인 초청 팸투어, 관광활성화 MOU체결, 스토리텔링 전국대회,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관광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관광진흥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 기반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광 트랜드가 인근 도시와의 협력 관광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전남 동부권 및 남해안 남중권과의 협력을 통하여 홈페이지 제작, 공동마케팅, 시티투어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시가 머지않아 관광 1번지 도시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와우 호수 생태공원 주변 진입육교와 가야산 등산로 등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우 호수 생태공원 주변육교 설치방안에 대해서 2011년 11월 사업 완료 후 산단조성과에서 추진 중인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접근성, 이용 편익성, 교통안정성,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육교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와우 호수생태공원을 경유하여 가야산을 등반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확보 및 쉼터 및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화장실 1동, 정자 1동, 파고라 2동 및 운동기구와 간이 의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와우 호수 생태공원과 가야산 연결되는 등산로는 2012년 등산로 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물론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검토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광양시가 아니고 검토시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지난 제191회, 199회 정례회시 시정 질문 추진사항으로 마동 저수지 일원 조속개발, 유류가격 인하 대책, 쇼핑인프라 확충, 주차난 해소대책 등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동 저수지 일원 조속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동 유원지는 전체면적 33만 6천제곱미터 중 국유지 2만 1천 제곱미터, 농촌공사 소유 마동 저수지 8만 제곱미터 그리고 사유지가 23만 5천 제곱미터이며 이중 사유지는 2011년 현재까지 21만 제곱미터를 보상하여 89%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수지를 일주한 산책로 1.7키로 조성과 공원등 34등, 벤치 5개소, 정자 4개소와 커뮤니티센터 가는 길 좌측에 산재한 개집 등을 정리하고 단지를 정리해서 해바라기 단지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주민 활용도를 많이 높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 재정이 허용되는 저수지 상단부에 위치한 미매입 토지가 25,645제곱미터인데 소요사업비가 4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동저수지 79천제곱미터도 4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동저수지 부분은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분할 납부 매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성계획 결정 및 분수대 설치는 2010년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선 사유지 용지 매수를 완료함과 동시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동유원지는 총 투자계획이 856억원으로 기 투자가 427억원 잔액이 429억원인데 이중 용지비가 80억원, 조성비가 349억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 그동안 마동유원지 조성이 좀 부진했던 사항은 마동 공원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다소 부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동공원의 일시적인 조성이 대부분 필요한 부분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원지 조성에 좀 집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석유 판매업자의 의지와 협조에 있으며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및 품질검사 지도 점검을 하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셀프주유소 유치를 위하여 순천과 사천지역 주유소를 견학하였고 관내 대형 직영주유소와 민간주유소와 면담하고 요청하였으며 일부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셀프주유기 교체 등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단 1개소라도 셀프주유소가 유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쇼핑 인프라 확충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백화점은 인구가 약 100만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진주, 하동, 남해와 여수, 순천, 고흥, 보성을 총 아우르면 150만이 되고 저희시가 그중 중심이기 때문에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고 하동에서부터 국도 2호선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양해해 지기 때문에 대형 쇼핑몰이 입점 되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정부에서 골목 상권과 중소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 중심으로 1키로 이내에는 2015년 11월 23일까지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서 중마 터미널 중심으로 상업지역에 유치는 2015년까지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발전을 위한 쇼핑인프라 확충 측면과 골목 상권 활성화 측면을 병행 검토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소비패턴과 쇼핑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 발굴 유치 전략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도심지와 광영 상설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먼저 열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동 학교부지 임시주차장 120면 조성, 호반아파트 앞 임시주차장 100면 조성, 중마주공 2차 아파트연접 주차장 45면 조성, 중마 금강아파트 앞 주차장 153면 조성, 청소년 수련관 뒤 사유지 임시주차장 20면 조성, 광영파출소 이전부지 15면 조성, 광영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66면 등 총 519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10월 10일부터 구 터미널 부지와 구 경찰서 부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광영동 성심빌라 뒤 1,582 부지 매입 중에 있고요, 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심의를 3건을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례개정을 11월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10개소, 주차장 조성 11개소 그리고 유료 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가 노외주차장이 9천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에 비해서 노외주차장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에 비해서 노외주차장 조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 시는 웬만하면 도보로 10분 이내에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사무실 출퇴근 하거나 상가 주인들이 거의 5분, 10분 거리를 차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고 광로나 대로변도 유료화시켜 가지고 집에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허용되면 2012년도 주차장은 총 47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436면을 조성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요, 아울러 교통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설치와 단속강화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하고 마동 저수지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는데 저수지 매입과 일반산책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또 그동안 질문했던 요지는 여수나 순천 인근도시에 없는 시설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라든지 어린이놀이 공간이라든지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랜드마크로 앞세우자 하는 차원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유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 설치 용역하고 그 간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거기 저수지 내에 또 무슨 분수대가 들어갑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수면 안에.

재천

송재천의원

물론 분수대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실제 젊은 층,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가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어 달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의원님 주문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다음에 주유소 유류가격이 셀프주유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연내에 가능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자문을 해 봤더니요, 어렵다는 부분이 고가인 점도 있지만 대부분 초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또 별도 인원이 배치된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 부분이 없더라, 그래서 애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연내에 한다고 하는 확정 답변은 어렵고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시장님께서도 7개 정유사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사람들 돈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고 가격을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물리적으로 이런 셀프주유기라도 갖다 놔야만 내려 갈 것 같은데 지난번 해당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곧 설치될 것같더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아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물론 있겠지요. 안 되면 시에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결국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유류가격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촉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 시 관내가 높다고 하시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내 평균보다는 5원 정도 높고요. 그다음에 여수보다도 약간 높습니다마는 인근 도시 순천 시보다는 7원이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사실상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천차만별 다르고 또 이 가격이 똑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했다고 단속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하여튼 연내에 상징적으로 라도 셀프주유기가 인근에 도입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관련해서 SMS법하고 백화점이 결부됩니까? 대형쇼핑몰만 간섭이 됩니까? 백화점도 간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같이 관여가 됩니다. 골목상권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규정을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화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수 박람회가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지난번 국감 장소에서 강동석 위원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여수 엑스포가 끝나면 그 지역을 대형쇼핑몰하고 해상공원을 만든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척 간에 거기에 쇼핑몰 대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만들 수도 없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거기는 지자체간 유치노력에 의해서 사업자가 사업타당성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광양만권 우리 전남지역만 아울러서는 인구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진주, 남해, 하동을 아울러야 만이 백화점 유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인구 측면에서 저의 견해로는요.

재천

송재천의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노신

박노신의장

잠시만요. 지금 질문답변 시간이 초과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요지만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인구가 하동, 남해까지 해서 150만이 충분히 백화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인근 도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올 10월에는 행사도 많고 내년 여수 박람회 기간까지는 우리시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옛말에 ‘손님을 잘 접대하지 않으면 가신 뒤에 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좋은 이미지와 방문유도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도 하는데 자발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고 소홀히 대접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허사가 됨은 물론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마저도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게 되며 몇 배 더 많은 노력을 해도 회복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과 15만 시민 모두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마음이 되어서 오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8 정회

15: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화 의원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