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예, 준공예정이 그렇습니다.

용역준공요.

예.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우리가 내용에 지원금액 자체가 얼마까지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하는 것은 이 구역이 갖고 있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것 지금 서른 몇 개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48개의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 결과 A, B, C, D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 중에서 D등급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공사와 조합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제를, 가능한, 그걸 D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걸 이 D등급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여기 분석이 나왔다 해 가지고 이걸 딱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한 이거는 해제 쪽으로 권장을 할려고 하는 거지, 이게 나왔다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제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시공사도 너그들 몇 군데를 잡아 놓고 있는데 그 중에 D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너그 사업도 안 되는 것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이것 털고 가자는 겁니다. 정리하고 가자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10억이나 20억 작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 합니다. “너그 지금 현재 새로이 재개발 들어온 것 큰 프로젝트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걸 몇 가지”, 그 사업장이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그죠? “같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D등급에 해당 되는 것 이것 풀어주라. 너그 손 놔라. 새로 지금 너그 할려고 하는 사업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너그 이것 손 안 놓으면 우리도 이거에 대한 걸 한번 클레임을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때는 상당히 역발상으로 안 좋지만 그러나 그래라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업체, 1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라도 털어보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D평가가 나온다든지 이래 된 지역에 익히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 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제는 추진위원회가 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끊어달라고 우리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겠어요. 왜? 더 밑 빠진 독에 자꾸만 물 부어가 될 일은 아니니까. 현재 그 부분을 끊고…

추진위원회한테 돈이 지원금 가고 있는 걸…

예, 그렇죠. 그걸 끊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추진위 자체가 안 움직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제가 한 번 D등급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생각은. 제가 아직까지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는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원된 선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이 업체로 하여금 빨리 해 달라. 우리 공사를 하도록, 재개발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겁니다. 회사로 하여금.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끊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 돈 자체가 투입이 되면 될수록 나중에 부담해야 될게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 너그 안 되는데 왜 그 돈을 지원을 받아 갖고 월급을 받아 가느냐?”해서 조합원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이나 통해서 그걸 그렇게 끌고 가야 되지…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곤란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답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정책이주지역 용역을 지금 마쳤다 아닙니까? 거의, 그죠?

아직까지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마친 단계 아닙니까?

예, 거의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강동권 개발, 서부산 개발, 그 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 다음에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 그 예산들이 수백억씩 됩니다. 수백억씩. 그런데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에도 보면 정책이주지역, 즉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지역에는 또 제외사업입니다. 그거는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이주한 지역, 시영아파트하고 정책적으로 만든 지역을 그냥 시가 그쪽은 하나도 안 돌봐줄 것이냐? 버려놓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난, 아니지, 2010년도입니까? 그때도 약 한 2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지만 이 용역에 따라서 좀 어떻게 하든지 정책이주지역이나 시영아파트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가 저질러놓은 행위입니다. 저는 산복도로라든지 행복동네보다 이런 사업보다 더 급한 게, 나는 이 사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엄연히 시가 이런 행위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산복도로 그거야 옛날에 우리가 6.25사변에 피난민들이 오고, 거기 자기들이 정착해가 살은 지역이고, 여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 사람들 이주하고 다 정책적으로 시가 필요해 가지고 이 지역을 만든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것 내년에 용역결과를 마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이 보면 몇 가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되지만 이 중에 용역이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 저는 이제 국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중간용역보고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했다 이래 나와 있어요.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 한 번도 없어요. 이 용역 한 것 중에.

그런데 위원님, 중간보고를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시간적으로 잘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이제는요, 앞으로 우리 건축정책관 소관의 중요한 업무내용을 당연히 시민들한테 공청회하고 당연히 하기 이전에 또 상임위원회 전 의원님들한테도 큰 안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용역 중간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래 나왔다.” 그거는 좀 보고해 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고유한 사람의 그러한 보고를, 권리활동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