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주요 용역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김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주요 용역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주요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거의 다 전부 다 되고 있는 것인데, 보니까 중간보고회나 몇 차례 개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 해소대책이나 방안이 조금 전에 구두로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조금 이렇게 같이 유인이 책자에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싶은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다같이 넣을라니까 이게 뭐 사실상 내용적인 면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어떠한 건의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추가로 필요로 하면 자료를 별첨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문서상으로 나타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에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안에서 최종적으로 법령 제정 결과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법령 제정…

용역이 지금 일시 중지되었는데 지금 입법예고 된 통합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금 개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정안이 방향이 잡혔는가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일부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법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마 11월경에는 본회의에 국회 상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게 만약에 입법 제정이 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각종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합법안 안에는 예정구역 자체를 이제는 지정을 안 합니다. 지정을 안 하고 시․도지사가 바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가 정비할 거냐, 보존할 거냐 관리에 대한 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하는 신설조항이 생겨집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비사업을 상호 연계해 가지고 들어가는 조항이 또 거기에 신설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들하고 용역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비사업, 4페이지에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 있죠?

예. 예.

거의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정비구역 사업장을 177개소를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축정책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목표했던 본디 정비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을 할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에 비춰 봤을 때 이게 결과물이 대충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 보면.

저희들이 목표하는 건 사실상 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에다 지정을 해놔 놓고 난 이후에 아무런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만 결성이 되어 있지 실제로 조합으로 결성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조합원들도 피해도 입고 그리고 또 시공자는 그냥 떡 걸쳐놔 놓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시는 자꾸 슬럼화 되어 가는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엮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가능한 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든지 추진하는데 상당한 난제가 낄 경우에는 이걸 이 평가로 인해 가지고 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해제시키자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 서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A, B, C등급으로 해서 그래서 한 서른 군데 정도는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정도는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건축경기, 기타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 또 도시개발의 어떤 방향,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지역에 관계되는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있었는데 일단 객관성을 확보해서 적어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자료를 사실은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 평가를 조금 전에 삼십 몇 개소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177개소 같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 부산시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그게 삼십 몇 개소라는 것은 D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가 엄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잘 되어서 적어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해서 추진에 탄력을 붙여야 될 때는 추진에 탄력을 붙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재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용도로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뭘 나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4페이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이 11월 7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4페이지 중간 하단에.

예.

예, 11월 7일까지면 용역이 끝이 나는 겁니까?

예, 준공예정이 그렇습니다.

준공예정요? 무슨 준공이 있습니까?

용역준공요.

예, 용역결과가 11월 7일날 끝난다?

예.

그럼 끝나는 이 시점에 구역지정 해제를 할 거는 하고 그 검토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여 구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30여 구역 안에는, 이래 한번 봅시다. 30여 구역 안에는 시공사와 조합 간에 지금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된 지역을 말합니까?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우리가 내용에 지원금액 자체가 얼마까지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하는 것은 이 구역이 갖고 있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것 지금 서른 몇 개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48개의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 결과 A, B, C, D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 중에서 D등급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공사와 조합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제를, 가능한, 그걸 D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걸 이 D등급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예, 그럼 가상이 30여개 구역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럼 30여개 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D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합이 되었든 추진위원회가 되었든 이 구역이 예를 들어서 시공사와의 관계가 지원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었다. 이 부분,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여기 분석이 나왔다 해 가지고 이걸 딱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한 이거는 해제 쪽으로 권장을 할려고 하는 거지, 이게 나왔다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제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해제를 해 줬다고 하면 시공사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우리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손배 청구할건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시공사도 너그들 몇 군데를 잡아 놓고 있는데 그 중에 D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너그 사업도 안 되는 것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이것 털고 가자는 겁니다. 정리하고 가자는…

종용은 하겠죠. 자, 그러면 30개 중에 20개 지역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소액이 지원되었다고 보고 한 열 군데가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30억 금액이 지원이 되었다. 이 부분은 시공사가 그 금액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종용을 한 들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가능한 한 저희들이 10억이나 20억 작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 합니다. “너그 지금 현재 새로이 재개발 들어온 것 큰 프로젝트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걸 몇 가지”, 그 사업장이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그죠? “같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D등급에 해당 되는 것 이것 풀어주라. 너그 손 놔라. 새로 지금 너그 할려고 하는 사업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너그 이것 손 안 놓으면 우리도 이거에 대한 걸 한번 클레임을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때는 상당히 역발상으로 안 좋지만 그러나 그래라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라도 진행을 하시겠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1군, 업체를 내가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1군 업체에서 여러 개 사업장, 여러 개 구역을 가지고 있는 1군 업체는 그런 식으로 주고받으면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저 방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업체가 부산시내의 6～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군이 아니죠. 1군이 아닌 업체인데 작게는 80억, 82억이던가요? 많게는 80억 작게는 한 40～50억 이렇게 되어 있는 업체가 7～8개 구역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재개발이 계속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월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많게는 2,000만원이든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줄곧 해 오고 있습니다. 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원금액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도 월 작게는 1,000만원, 2,000만원씩 조합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는 임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비대위는 또 반이 낭패죠. 이런 부분은 1군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이거는 하나 떨고 가자, 이거는 빨리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82억 그럼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아니, 떨고 가자 하고, 예를 들어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업체, 1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라도 털어보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D평가가 나온다든지 이래 된 지역에 익히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 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제는 추진위원회가 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끊어달라고 우리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겠어요. 왜? 더 밑 빠진 독에 자꾸만 물 부어가 될 일은 아니니까. 현재 그 부분을 끊고…

추진위원회를 끊다니요. 어떻게 끊는단 말입니까?

추진위원회한테 돈이 지원금 가고 있는 걸…

회사로 종용을 해서 끊어라? 지원금을 중단을 하라?

예, 그렇죠. 그걸 끊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추진위 자체가 안 움직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그게 끊겨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제가 한 번 D등급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생각은. 제가 아직까지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는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원된 선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민이 이 업체로 하여금 빨리 해 달라. 우리 공사를 하도록, 재개발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겁니다. 회사로 하여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을 중단을 시키겠다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구속력이라든지 이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A라는 회사에서는, 시공사는 이 추진위원회에 지금도, 앞으로도 발전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돈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끊어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내 사업체를 내가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내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권인 것 같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끊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 돈 자체가 투입이 되면 될수록 나중에 부담해야 될게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 너그 안 되는데 왜 그 돈을 지원을 받아 갖고 월급을 받아 가느냐?”해서 조합원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이나 통해서 그걸 그렇게 끌고 가야 되지…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벌써 추진위원회에서도 반대 추진위원회, 비대위죠. 비대위가 또 50% 가까이가 벌써 서명날인을 받아놨습니다. 50% 가까이가 곧 조만간에 우리 여기 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민원이. 그럼 들어오게 되면 반대가 50%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곤란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답을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뭐 정답은 아니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뭐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 머리 한번 맞대 가지고 좋은 답안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정책이주지역 용역을 지금 마쳤다 아닙니까? 거의, 그죠?

아직까지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마친 단계 아닙니까?

예, 거의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강동권 개발, 서부산 개발, 그 다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 다음에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 그 예산들이 수백억씩 됩니다. 수백억씩. 그런데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에도 보면 정책이주지역, 즉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지역에는 또 제외사업입니다. 그거는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이주한 지역, 시영아파트하고 정책적으로 만든 지역을 그냥 시가 그쪽은 하나도 안 돌봐줄 것이냐? 버려놓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난, 아니지, 2010년도입니까? 그때도 약 한 2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지만 이 용역에 따라서 좀 어떻게 하든지 정책이주지역이나 시영아파트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가 저질러놓은 행위입니다. 저는 산복도로라든지 행복동네보다 이런 사업보다 더 급한 게, 나는 이 사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엄연히 시가 이런 행위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산복도로 그거야 옛날에 우리가 6.25사변에 피난민들이 오고, 거기 자기들이 정착해가 살은 지역이고, 여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 사람들 이주하고 다 정책적으로 시가 필요해 가지고 이 지역을 만든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것 내년에 용역결과를 마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이 보면 몇 가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되지만 이 중에 용역이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 저는 이제 국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중간용역보고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했다 이래 나와 있어요.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 한 번도 없어요. 이 용역 한 것 중에.

그런데 위원님, 중간보고를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시간적으로 잘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이제는요, 앞으로 우리 건축정책관 소관의 중요한 업무내용을 당연히 시민들한테 공청회하고 당연히 하기 이전에 또 상임위원회 전 의원님들한테도 큰 안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용역 중간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래 나왔다.” 그거는 좀 보고해 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고유한 사람의 그러한 보고를, 권리활동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