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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0-17

조병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서

조병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2. 2012년도정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전라북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정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보고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유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2011년도 9월 16일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이미 상정되어서 한 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미료안건 처리한 사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8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안건은 축산시험장 이전신축과 정읍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취득계획입니다. 먼저 축산시험장 이전신축안으로 본 안건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공모사업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유치를 위해 김제시 백산면에 소재한 도 소유 축산시험장을 대상후보지로 신청하여 금년 4월 6일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로 김제시가 최종 선정되어 금년 6월 전라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김제시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대상 후보지를 공모하여 종축관리, 실용실습 교육장 활용, 차단방역 등 여건과 축산시험장 종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263번지 일원에 토지 45만9,435㎡, 건물 8,949㎡를 168억원의 재원으로 2013년까지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신축재원은 현 축산시험장 매각대금으로 동일하게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소방서 이전신축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 소방청사가 낡고 노후되어 벽체 균열 및 지반침하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소방차량의 옥외주차 등 소방여건이 열악하므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비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의 적극 대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전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정읍시 농소동 일원에 토지 9,610㎡, 지상3층 지하1층 건물 2,930㎡ 규모를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5억8천만원 정도이며, 2012년도에는 토지매입에 15억원을, 2013~2014년은 건물신축에 50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에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에 보고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5년까지 향후 5년간의 우리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인력운용 전망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우리는 우리 도 기구는 10실·국·본부 43과, 1처, 3직속기관, 1출장소, 13사업소이며, 국가직 6명을 포함하여 총 정원은 3,716명으로 기구와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행정여건 전망 및 인력운용기본방침은 유인물 2쪽에서 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총정원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집행기관은 1,665명, 소방기관은 1,971명, 의회사무처는 80명으로 총 3,716명으로 2011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 공고인력 10명의 여유인력을 활용하려고 증원 제출하였으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정원을 동결하였습니다. 8쪽 2011년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총액인건비는 2007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행안부가 총액인건비로 정하고 각 지자체는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2,458억원인데 저희는 2010년 2,279억원 대비 179억원이 증액되었고, 2011년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2,237억원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비해서 221억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뭔

전뭔위원

유현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의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전라북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유창희 의원 외 1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발의안을 존중하고 집행부 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자금 이자 지원 금액·한도 등”을 “학자금 이자 지원 시기·조건·금액·한도 등”으로 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대상)”을 “제5조(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대상은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2조제3호의 지역 대학생”을 “지원대상은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조제3호의 지역 대학생으로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25조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를 “한국장학재단에”로 한다. 제8조제1호 “수급대학생과 직계존속이 모두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를 “수급대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을 “제11조(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도 기획관리실장”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도의회 의원”을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대학교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대학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로,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시민단체 대표”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을 “제14조(제척과 회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를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사 또는 의결을 중지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간사)”를 삭제한다. “제16조(수당 등)”을 “제15조(수당 등)”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을 “제16조(시행규칙)”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매각대금이 김제에 있는 것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전비용과 현재 거기에서 드는 매각대금과 그 차액이 얼마나 있는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68억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168억원 범위 내에서 모든 경비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똔똔이 된다 그런 얘기죠? 2013년도, 그러면 앞으로 횟수로 2년 남았는데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좋게 지으면 좋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자 조선일보에 태백시장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태백시장이 고백한 것?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한 걸로 봤는데 이를 테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위기에 있다 이거죠. 44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리조트라든가 했는데 전혀 수익이 안 올라와서 그야말로 파산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청사 짓는다 그러면 호화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좋게 지으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국민들 보는데도 너무나 호화판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수

육대수축산위생연구소장

아직은 반대한다는 그런 정보는 아직 못 봤고...

김종철위원

가니까 제가 그리 자주 지나갑니다마는 플래카드가 환영한다 그런 대형 플래카드가 몇 개 걸려있기도 해서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시죠?
대수

육대수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주민 간담회를 면사무소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8개 동이 건축물이 지금 들어간다는데 그게 농가주택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대수

육대수축산위생연구소장

사무실을 교육장하고...

김종철위원

아니.
대수

육대수축산위생연구소장

거기에는 농가주택은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주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수

육대수축산위생연구소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쓰임새 있게 지어야지 너무나 호화스럽게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수

육대수축산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김제시에 매각결정된 축산시험장을 진안군으로 신축이전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노후된 정읍소방서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간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심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님과 관계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행정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대상은 전라북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시다 타지역으로 전출하신 이남식 전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이남식 전 총장은 2003년 4월 23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산다,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타 대학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공동의장,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 등 우리 도의 주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중책을 맡고 또 함께 추진해 주신 기여가 있고 한식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재양성의 허브가 될 조리학교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전라북도 한식세계화 주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해 위원님의 심의의결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명예도민증이라든가 이런 걸 수여하는 타 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유사한 상태의 명예도민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1996년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다가 2002년도부터 내국인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타 시도에 대동소이하는, 유사하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타 지역에 소재하면서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또 앞으로 발전에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이나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타 시도도 하고 있다? 혹시 서울시나 이런 데는 안 하겠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서울시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도에 와서 물론 오셔서 이러한 이남식 총장님 같은 분은 저는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기관장으로 오셨다가 1년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잠깐 왔다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 전라북도에 기관장으로 와서 정말로 관례적인업무만 하고 간 분들에 대해서는 도민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양해야 된다. 정말 와서 획기적인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분들을 줘야만이 뜻이 있고 와서 잘 안 하면 이런 것도 안 주는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지 그냥 기관장으로 왔다고 해서 근무하고 가면 무조건 준다 이건 너무나 여기에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주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증을 주는 데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주로 국가기관장의 지역에서 이임하시고 돌아가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같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전라북도 발전에 크게 헌신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임하신 이후에 전라북도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라는 그런 측면도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사후에도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 정도씩 별도로 초청간담회를 통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도움도 요청하고 또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충분히 지원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이해는 되지 만 그래도 취지와 뜻에 맞게,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기관장으로 오셔가지고 일상적인 업무만 하고 가신 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지대한 공로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왔다 가신 분, 지금까지도 저도 여기 행자위에 온지가 16개월째 되는데 명예도민증을 거의 한 10여분 이걸 한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네 분 했습니다. 연말에 정기수여하기 위해서 세 분 했고 수시수여대상으로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여하는 분들 보면 그야말로 권력기관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예도민증 어떻게 생겼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명예도민증 증서로 수여하는데요, 조례에 의한 문구가 담아져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내용대로 증서와 함께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념패까지, A4 용지만한 크기의 증서를 드리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증서하고요. 조례가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증서를 드리고 공정내용을 토대로 기념패를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패도 하나 있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패를 드리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부대적으로 드리는 것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받으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라북도에 근무하시고 이임하시는 기관장님이나 또는 이번에 세계소리축제에 참여했던 박칼린, 김형석 집행위원 이런 분들 보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할 그런 위치였지만 끝난 이후에 전라북도 도민이라는 명예도민증을 받게 되고 또 본인들도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안고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고, 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초청해서 저희들이 도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전라북도현안도 설명해 드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력해서 도와주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간사,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 전주대학교 이남식 총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감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호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자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

최정태의원

예.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의원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자료하는 것 추가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지금 적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위원이 쓴 것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지사님·부지사님 쓴 것 각 과별로 해서 사업별로 해서 건당으로 따로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직 다 검토는 못했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사후로 또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세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추후 필요한 자료는 전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출석요구사항 등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 검토보고서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