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영주 YMCA 고준정님, 김명숙님, 이주연님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자치행정과외 2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사항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지방고용직 폐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각 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해 조례 등을 개정 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감축된 수만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자동화의 발달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소요에 맞게 조직 및 인력관리 위한 정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정직 6급 상당은 이대로 정원에 82%에서 100%로 늘리고 7급은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죠? 별정직 6급은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기능직 전환처럼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6급 정원을 존치를 하지만 앞으로는 6급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킬 예정이란 말씀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해당하는 한 별정직공무원이 풍기인삼축제 준비 때문에 과로로 인해서 순직하셨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였는데 그분도 많은 바라고 있었을 텐데 조의를 표하고 현재 고용직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죠. 이건 조문만 정비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시 공무원이 총액 임금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소요경비가 27,498,000원으로 앞으로 늘어나는데 전반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 총액인건비 한내 도에서 현재 약 한 10억 정도가 아직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총액임금제 잔여분이 한 10억 정도 남아 있다고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법 27조에 의해서 임용이 바뀌어서 3년 동안 3회 한다고 했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하는데 인원수는 지금 첫해하고 똑 같은 인원수로 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20%
김희자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 시험과목에 임용령에 시험을 쳐서 시험과목에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공무원 시험에서 그 숫자만큼 보충할 숫자를 해 놨지만 시험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보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그 다음해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래서 인원수는 해마다 사무직 11명이고, 위생직 3명이고 이래서 14명 정도가 3년 동안 행정직으로 바뀔 수 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참고사항으로는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면 그 수만큼은 플러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가 보건위생감시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상위법 조문 정비에 따라서 개정을 하시겠다는 것이 제안이유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조례에서는 별정직과 기능직 8명을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사무기능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유에 누락이 된 것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보건위생감시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에 따라서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맞지만 기능직 8명도 같이 개정이유에 포함이 되어야 개정이유가 좀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별정직은 위생직 외 나머지 분들은 보건소 보건진료원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현재 보건소 보건진료원들의 전보인사 권한은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보건진료원이라서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항상 지적하였던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원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보건진료원들을 일반직으로 빨리 전환되도록 하면 그런 문제점들도 보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영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던 위생직 중 한분이 해당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주시와 영주시 홍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던 고 조재길 직원이 해당되었었는데 조례 개정을 앞두고 축제기간에서 축제 장소에서 운명을 달리해 유가족이나 본인에게도 많은 안타까움이 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일찍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마련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입니다. 조진성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도 지자체 총 정원 범위에서 정원 자율정책으로 이제 하겠다는 특수시책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육아휴직 공무원 22명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육아 출산휴직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옆에 같이 있는 직원이 대행을 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방법이 있고, 또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기간이 짧을 때는 기간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인원은 각 부서에 있는 배수를 고려해서 또 일부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원제 총 정원 범위에서 정원 자율책정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서 922명이 정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정원을 늘리려면 상부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4%가 상시 결원이 생기고 있으니까 3%는 협의를 안받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아니 육아휴직 들어간 공무원들이 22명 되는데 이 22명 정도의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인구증가책 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그 인사행정하고도 모두 연결이 되는데 만일에 출산휴가 들어간 임산부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 정원제로 해서 대체인력을 했을 때 편안하잖아 그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115쪽에 일 중심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다자녀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자녀 공무원에게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뭐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지난번에 김희자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라고 해서 현재 3자녀이상 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평정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가점을 주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김희자위원
예, 그건 실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출산휴가 들어갔거나 이런 임산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가 가점도 주지만 또 아이들이 다자녀니까 연년생으로 낳을 수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임산부에게는 좀 일찍 퇴근을 할 수 있다든가 퇴근시간을 단축시켜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도 좀 주는 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관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점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희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육아 때문에 아침으로 필요한 직원들은 시간을 오후에 1시간씩 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2011년 12월부터 실시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1월부터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서 오늘 상임위에서 아직 보고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또 돌아와서 정말 인센티브를 받아서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제도 아침시간이 바쁜 시간에 좀 늦게 출근하고 또 퇴근을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독도아카데미 참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러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영주시를 저녁에 가보니까 어디가 시청인지 모르겠다, 영어로만 표시가 돼 있다, 영주시청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영주시청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정말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가 뭔지 참 그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는데 독도아카데미 독도티셔츠를 이렇게 보니까 티셔츠에도 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얘기가 영문으로만 쓰여 있지, 우리 글로 정말 아름다운 우리글이 왜 한마디도 없을까, 내가 그 티셔츠 앞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영주시청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독도사랑에서 하겠지만 이 독도아카데미 그러고 우리시청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런 기회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로 모든 사람이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영어단어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뭔 티셔츠인지 몰라요. 사실로,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하는 이런 티셔츠에도 누가 봐도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봐도 확실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걸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만일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그런 안도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1쪽에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2007년 최근의 겁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31일까지 인구증감의 추이를 보면 2007년도에 1,882명이 줄었습니다. 2006년 대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153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621명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 그러나 이제 감소 폭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서 617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리고 다시 2011년 8월말 현재 316명이 또 다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폭이 줄어들다가 2010년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런 추세거든요. 자, 이렇다면 2010년도에 인구가 증가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일정부분 전입사항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귀농자들 그리고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고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함에 따라서 기존 미전입자들 말소된 사람들 그걸 현재 인원으로 잡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소되었거나 했던 인원들이 늘어난 요인이 가장 크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숫자상으로만 늘어난 거지, 실제로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사실은 각 대학생들 미전입자들 하고 했는 부분도 상당히 절반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시 2010년도에 617명이 늘었다는 그 숫자는 실제로 전입이 있었거나 실제 인구가 증가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정비를 통해서 숫자상으로만 늘어난 것이고 다시 그게 2011년도 와서는 다시 줄어들고 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10월11일 현재 약 240명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성태위원
316명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이 서류 낼 당시에 그때 기준이고, 8월달이 기준이고 현재는 한 240명 정도가……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여튼 인구증가를 임의대로 늘릴 수야 있겠습니까만 실제로 전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137페이지에 읍면동 현안사항 및 주간동향보고를 정례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매주 동향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아! 동향보고 뭘 하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동향보고가 정례화가 되면 동향보고라고 하는 자체가 정보보고 아닙니까, 그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뜻은 아니고, 추진계획보고서 하단에 보면 행정사항에 공문 없이 핸디메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정보를 하는 이런 문제 보다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어떤 농산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동향보고라고 하는 게 이미 각 기관에서 있어 왔는지 오래됐고, 각 기관에서 각 기관장들이 동향보고 하라고 하면 상당히 업무에 부담도 느낄 뿐더러 뭘 보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장시간 보고서를 작성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선 업무에 가중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다가 보면 내용이 부실해 질수도 있고, 또 사실이 과장되어서 보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주 금요일 12시까지 동향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동향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신축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례화 되고 하면 사실 읍면동장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나 아! 동향보고 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하여튼 시행할 때 방법이나 보고범위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동장님들이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리고 2011년 특수시책으로 시정지원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건진료소에서 일어났던 공금 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하고 현재 6월1일부터 내년도 5월31일까지 1년간 저희들이 매 주말 하루에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제수행여부는 보건소에서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19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TF를 할 당시에 목적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청소라든지 특수한 과제를 줘서 자치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당초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곳은 특수하게……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TF팀을 구성한 것은 없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사람이 TF팀……
장성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TF팀 구성을 한다는 얘기를 TF팀 안에 당초 보고한 내용대로 하여튼 무사안일이나 직무태만이라든지 이러한 직원들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직원들을 TF팀에 소속을 시켜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다, 맞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사안일이나 직무태만에 기준이 그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보고를 드리고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나 해 봤는데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선정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시행을 안 한다고는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하고 지난해에 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 영풍군이 기록물은 거의다 보존되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때까지 사진하고 일정이 다 그죠. 내면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는 문젠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사진을 요구하면 기록물이 안됐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때는 항상 그런 폐기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 기록물을 폐기 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기록물은 보존연한에 의해서 기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된 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이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받았는 기록물들이 조직이 자꾸 개편이 되고 법령이 바뀌면서 또 보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쉬운 얘기로 종이로 다 지금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씩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 화를 시키면 이제 그 서고에 들어 있는 목록만 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서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또한 종이 목록으로 되어 있는 이 서류들이 앞으로는 전산화가 다 되어서 보존하는데 서고도 많이 찾지 하지 않을뿐더러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자체 총정원 범위내 정원 자율제 138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부부 3자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우리 시청에 공무원이 부부일 때 부부다 그렇게 해줍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사람만 해당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누구를 해 줍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공무원이나 출산휴직공무원 들어가면 여자 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만약에 3자녀인데 시청에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의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 하면 요즘 평등사회인데 평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입니다. 96쪽 방법용 CCTV요. 하단 부분에 보면 읍면동 마을 방범용 CCTV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계획은 140개소인데 지금은 57개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 실적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서 한 총집계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경찰협조에 의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각 마을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읍면동에서도 대당의 마을별로 약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데 예산범위가 읍면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마을에 CCTV가 필요한 이유가 봄, 가을에 많은 절도행위가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긴 필요한데 읍면동에다가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 보다는 자치행정과 일부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시행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과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부터는 읍면동의 예산이 시청의 예산이나 똑 같습니다만 일하는 부서 자체가 읍면동에서 하다보면 CCTV 설치비용이 충당을 다 못해서 재원마련이 많이 힘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98쪽에 공정한 투명인사행정에 올해 전 팀과나 읍면동에 보면 정원보다 많이 행정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면 육아휴직자 20명에 대해서 대체인력 4명하고 업무대행은 1명으로 했는데 대체 발령은 14명인데 이건 뭡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육아휴직자가 들어가면 정원에서 사실상 1명이 감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정원을 채워주는 게 대체 발령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대체 발령은 어떤 분을 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정상적인 인사이동으로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또 다른 부서가 또 빌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그래도 이쪽 보다가는 저쪽에 조금 덜 바쁜 부서가 있다면 이렇게 대체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 되는데 대체인력은 일반 우리 기간제를 사용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을 현재 지금 청년실업자들도 많은데 이 부분을 영주시 관내에 계시는 대졸, 대학생들, 졸업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정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115쪽에 우리시가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구제받는 풍토를 조성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가 의원이 돼서 시정에 참여를 했을 때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오늘 본의원이 한 얘기가 연세 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이 안 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온통 연세 많은 분들이 계장을 한번 하시고 과장을 한번 하시고 국장을 한번 하시고 나가시는 건 좋겠지만 그 부분 보다가도 일정비율로 젊은 층의 어떤 공무원들을 성과급제를 도입시켜서 어떤 추진실적이나 역할이 나오면 그 비율에 한해서 만큼은 승진을 시켜줘야 만이 거기에 이런 대안이 나오지 그냥 명색이 글귀만 써가지고 하겠다,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이런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인사부분은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성격자체가 어떤 정량 중심이 아니고 정성적으로 판단돼야 될 부분이고, 또한 저희들이 근무평점이나 보직관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한 1차적인 평가는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이 좀 더 공정하게 정말로 능력 있고 한 직원은 좀 나이가 젊더라도 공정하게 줘야 만이 저희들이 2차로 근무평정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장들한테도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정말 등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서장이 거기 가점을 줘서 인사평점을 주겠지만 이런 우대를 받을 것 같은 경우를 하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만이 이분들이 성과를 하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부서장이 당신 잘 합니다라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젊고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없습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계속 자율적으로 차례차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조진성 과장님 우리 시의원여러분께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히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에 보면 모니터요원 화합모임에서 시민이 서로 만들어가는 열린 시정구현이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우순하위원
정말로 시민들의 소리를 시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듣고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은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잘 진행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모니터 간의 서로 단체간의 교류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단체간의 교류를 화합하면 서로 예를 들어서 부석이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더라, 예를 들어 휴천2동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회원간에 서로 그런 화합적인 단합을 만들어 줬으면 싶은게 저의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화합적인 단합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우순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정 모니터제도를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교류확대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변명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기존 법령에 의한 사무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소 소홀했던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저가 봤을 적에 모니터 회원님들이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이 안 맞는 걸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좋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두 번째는 135쪽에 직원복지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꼭 외지에 가기보다, 지난번에 전주에 간다는 얘기 있었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우순하위원
가능하면 우지 지역에도 시설물이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외지까지 가야 되느냐, 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두 번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지역의 아까도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판타시온 저런 건물이 완공된다면 가능하면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과 또 멀리 가는 그런 것 보다가 가까이서 서로의 휴양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소백산 자락길이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자락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상도 받았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우순하위원
우리 전체 시민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자면 먼저 공무원이 앞장서서 자락길을 한번씩 다 갔다 와서 정말 우리 자락길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지역 홍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가봐야 되지 않느냐, 보고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봐야 만이 또 새로운 걸 도출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자면 한번씩 다녀오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소백산 자락길은 지난번 최우수 문화관광시설로 선정된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화합실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소백산 자락길 뿐만 아니고 생태공원 조성한 부분, 바이크문화 탐방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겠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진성과장님 열성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은 됐지만 전체적인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준비한 사업에 대한 목적,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걸 단서를 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국내외 도시교류추진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초청한 인사가 몇 명이며 체류한 기간과 체류비용 간단하게 지금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축제행사를 위해서 국내외 인사를 초청한 인사?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국내는 거의 특별하게 소요된 경비가 없고요. 국외는 중국 제녕시하고 남투현, 소관시 3개 정도가 왔는데 오면 상호협약에 따라서 숙박비하고 교통편하고 식사대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한 2박3일도 있고, 3박4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식하고 숙박비하고 교통은 우리시의 차량을 이용하니까 아마 1인당 하루에 1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약 한 20명에서 30명도 됩니다.
황병직위원장
20명이라고 하면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숙박비와 음식비를 합친 금액이 200만원?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 문제는 언급을 하고 우리가 11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안이유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각종 문화 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설명을 하셨고 이 부지매입할 때 의회에서 답변이 고 노미자 의원께서 답변한 부분이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계략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당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인정하신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고도 이제 2011년도의 예산 1억5천만원이 편성이 됐었죠?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억5천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 부지매입이 힘들어서 이걸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목적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한 사례 중에서 하나 지적을 드리면 결과 1억5천만원의 예산을 1년 가까이 사장시킴으로 해서 열악한 영주시 재정운영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을 저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담당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은 면밀한 사업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제로 드리고 135페이지 직원복지로 인한 휴양시설 운영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렸던 대로 영주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를 위해서 국내외 귀빈을 초청해서 우리가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해서 예산 지원되는 금액이 약 200여만원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시설운영목적에 국내외 도시간 교류 및 직원을 위한 휴양시설확보로 직원 사기진작 및 왕성한 교류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추진방향에 각종 축제 및 행사시 국내외빈 숙박 및 연수시설로 이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콘도를 이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주시에 국내외 연간 초청한 인사가 20명 내외고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200만원입니다. 굉장히 미미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4억200만원의 예산을 드려서 콘도를 매입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연수시설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연수시설은 영주시에 우리지역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문수전통한옥체험마을에 연수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시의 연수시설은 각종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있는 순흥 소수서원으로 연수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순흥 소수서원에 있는 연수시설, 선비문화수련원에 있는 연수시설을 이용을 하죠. 결국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연수시설로 콘도시설을 이용한다는 것도 목적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 그리고 판타시온 리조트 콘도를 매입을 할 때 판타시온이 공사중일 때 영주시에서는 40구좌, 30구좌 매입을 하시려고 많이 했었죠. 했다가 공사가 중단되어서 우리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금액을 환수조치 했고 맞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10구좌 했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판타시온 리조트 콘도 매입 건은 지금 추진방향이 두 가지 중에서 축제 및 행사시 국내외빈 숙박 및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대로 효과가 지극히 미비하다, 연간 200만원 식비까지 포함한 200만원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4억200만원의 콘도를 매입한다는 것은 방향에 맞지를 않고 다음 직원 하계휴양시설로 이용을 하시겠다, 직원사기진작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주민들에게 행정을 한다면은 좋은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분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복지 포인트 등 외 공식적인 예산을 제외하고 2012년도에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내연수, 해외연수, 친절공무원 교육 등등의 예산이 6억2천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억200만원을 합치면 10억이라는 예산이 넘게 되죠.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계획인데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특히 콘도는 준공이 되고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지 못한 콘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 분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콘도는 완공이 아니라, 완공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매입하는 시기는 적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34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우리 위원님간에 협의한 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사회복지과 업무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비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단순 특별한 사업내용이 잘 없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이 끝나면 사회복지과장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과장님, 김희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운영관리가 나오는데 처음에 대한광복단은 사단법인으로 시작됐지요?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덕기입니다. 예, 사단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사단법인으로 시작됐는데 2009년부터 시에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기념사업회에서 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2009년 1월부터 저희시에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 아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시 자체 운영비는 공통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행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행사비도 금년도에도 300만원이 시에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고, 금년도 광복절 행사도 기념사업회와 영주시가 공동으로 해서 참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8월15일 광복절 행사하고 3. 1절 행사 이런 게 있는데 이 행사에서 행사비는 그날 썼는걸 나중에 결산을 해서 줍니까? 사전에 미리 행사비가 지급 됩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바로 직접 지급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광복단 기념사업회에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광복단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만 결성되어 있지, 운영자체를 영주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서 내용을 시에 제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이 사람들 광복사업단에 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지 그 행사때 마다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시에서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기념사업회에서는 지금 별도로 운영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걸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사업회 운영비하고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그 회 운영하는 그 비용하고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 한 1억6천만원을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방안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기념사업회에서 대한광복공원을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는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위탁하던 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 계상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내년도시책인데 장애인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가 영주에 서천둔치를 잘 만들어서 영주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좋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너무나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그럼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게 뭐냐, 물의니까 거기에 많은 둔치에 화장실이 다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둔치에 나와서 있다가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나 불편하다, 그 장애인 화장실을 한곳이라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콜센터 운영 이러니까 이런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지금 사실은 둔치에 화장실이 많아요. 화장실이 많이 돼 있고, 깨끗하게 청소도 돼 있고, 화장지도 다 있어서 정말 선진국형 화장실이다, 항상 사용하면서 우리 영주는 정말 앞서가는 도시다,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항상 자부심을 느낄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찾아보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볼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양쪽에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과장님이 한번 알고 계셨다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장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봅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자 의원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희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차량으로 하는 상사업비로 하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서 장비를 가능하면 우선 그 장비라도 배치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만일에 하실 때 양쪽에 한 개씩이라도 이쪽에 하고 저쪽 길 건너 장애인들이 건너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개씩이라도 있으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국가유공자 집 문패달기 사업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 담당분하고 21일날 영주시 관내 국가유공자 단체 간부님하고 간담회를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시안까지 잡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비 예산확보는 문제없습니까?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시장님까지 계획 자체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예산부서에 재촉을 해서 예산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에게 국가유공자분들의 건의로 시작해서 과장님과 업무협의를 했고 또 국가유공자 단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시안까지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예산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1:54 정회
11:58 속개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정회하여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전문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또 검토한 내용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에 수몰경로당 보조금 환수 있잖습니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다 검토하셨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몰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률시행령, 또 관련조례나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환 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환수조치를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여기 경로당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개소는 지원을 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상가액과 환수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가액하고 당초에 보조금으로 나간 그 기준으로 환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마을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재원으로 자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저번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면밀히 따져 봤었고, 환수를 할 수 있는 걸로 결론이 나서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다음에 어차피 환수를 하더라도 다음에 지금 환수된 경로당에서 그 분들이 어디로 가서 새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몰된 경로당을 다시 또 지어야 된다면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환수금액과 보상가액에서 환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관리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원해 줄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지어줘야 될 경우에는 지금 보상가액하고 환수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별도로 어떤 마을로 그걸로 쓰지 말고 다시 신축재원으로 활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권고를 하시고 그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에 화장장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게 2011년에도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012년에도 또 수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진입로라든가 시설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걸 수리비를 매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것 보다가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진입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좁게 돼 있잖습니까? 거기 대형버스 45인승 버스가 출입하기에는, 출입은 가능합니다. 출입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전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매년 수리비 5,000만원씩,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 보다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전체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쯤 강구를 해야 되지 싶어요. 앞으로 화장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점점 늘어날 것이고 화장인구가 늘어난다면 영주화장장을 이용하는 인구도 점점 늘어날 것이니까 지금쯤은 그런 전체적으로 시설을 한번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영주시 화장장은 사실 현장에 가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원의 문제도 있고, 화장장을 신규로 새롭게 설립을 하게 되면 건립에 따른 장소문제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편의제공으로 예산이 매년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예정 부지를 저도 여기 와서 화장장을 석달이 됐는데 4번을 방문해 보았는데 예정 부지를 저 나름대로 영주시 전체를 아울러 예정부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히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건립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화장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니까 지금 시설 자체가 열악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주정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추진이 있지요. 거기 보면 여기에 국비가 6,000만원 나왔잖아요. 지금 국비만 지급된 상태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게 2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 안에 이 돈이 완전히 지급이 돼야 금년에 사업이 나오잖아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관계 돈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이 올봄에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1차 추경이후에 재원이 조달되었기 때문에 시비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나 추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금년 안에 이 예산이 지급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일상 운영비로 지원되도록 과목을 이렇게 한정되었던 부분을 시설비로도 대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목지침을 변경해 줬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시비 부담분을 해주면 당초 계획하고는 별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이 사업은 보면 농촌여성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시래기가 지금이 수거할 시기잖아요. 지금부터 수거를 해 가지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 많은 인원들이 농촌여성이 정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걸 이용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시래기가 또 우리건강에 참 좋다 그러잖아요. 잘만 하면 이 사업이 아이들 급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식인데 이 음식을 잘 활용해서 농촌여성들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고용된 직원은 상시 고용이 5명이고 현재 일시고용은 내년도 목표가 100명이고 현재는 한 20명 내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농촌여성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과장님이 금년안에 시비를 책정해서 추경에 꼭 이 사업이 정말 예상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218쪽에 보면 2011년도까지는 5개 지역만 했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2012년 계획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고 예약이 됐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처리상황 지적사항으로도 지적을 해 주신바 있는데 저희들이 확대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특수시책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특수시책에 보니까 확대실시를 하는 것이 참 좋은데 보면 예산이 전액 국비잖아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국비로 드림스타트에서 작년도에 331명을 3억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는 447명이라는 사업대상 인원이 나왔잖아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산은 증액이 안됐어 그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한 100여명 차이가 나는데 그 국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제는 5개 동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거기에서 사실 필요한 사업이 있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전체 읍면에 접목시키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인원수는 100명 더 이상 불었는데 똑 같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좀 새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또 너무 프로그램이 축소돼 가지고 별로 드림스타트에 가서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국비는 한정된 국비를 가지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에 시책이 또 토요 돌보미교실 운영을 하잖아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국비 2,000만원인데 2012년 되면 전면 5일제 수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나홀로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전에 이렇게 5일제 수업을 대비해서 돌보미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지금 거기 보면 지역 아동관련센터와 연계하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되니까 이것도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영주시내 있는 아이들은 드림스타트가 있어서 활용이 되지만 시 외각지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관련센터와 연계를 한다, 그랬는데 지역관련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종전에 확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가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안정화 단계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그건 좀 예산을 많이 따와서 정말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관련센터에 보니까 10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운영비는 9개만 줘요. 그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문수지역아동센터가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0년 평가 미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 인증을 받아서 마저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문수지역의 아동센터는 아직도 등록은 해 놓고 ……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는 2010년도 12월에 설치등록이 됐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 것이고, 내년에는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평가인증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토요 돌보미 교실 같은 것은 참 좋은 시책인데 우리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홀로 떠도는 아이들을 드림스타트에서 흡수하고 지역 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잖아요. 이 시책이 정말 영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정례 과장님이 힘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사회공헌형 착한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이것도 특수시책이지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특수시책인데 이게 보육시설에 보조교사로 실버교사로 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연수를 마쳤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9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뢰해서 한 30명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실버선생님 역량교육을 마치고 현재 관내 어린이 집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30명이 다 배치되었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0명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어린이 집에서 첫째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어야 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료식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불러서 현장에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들도 아, 이게 당초에 듣던 것하고 직접 와서 면접을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공감대가 있어서 내년에 확대 운영하는 대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업은 아울러서 저희들 노인일자리에 현재 공익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도 조금 자괴감을 느끼고 저희들 보는 시민들도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노인 어르신 일자리를 좀 다른 방법으로 자존감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자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더 좋은 특수시책인데 이게 물론 전문성이 있는 은퇴자들에게 자존심을 심어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정말 요즘의 가정이 핵가족이잖아요. 아이들이 그 조상에 대한 조부모에 대해서 잘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조부모하고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교육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1회성으로 올해 한번 해 가지고 끝내지 말고 특수시책으로 계속 이런 시책이 영주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기존의 예산도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점점 이런 사례를 더 발굴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유치원 아이들이나, 드림스타트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시설 이런 게 다 우리 아이들 기초교육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정례 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입니다. 과장님, 206쪽하고 182쪽에 가정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가정 상담소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보면 소백가정문제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동종을 하고 있고, 지금 샘물가족상담센터는 시비 전체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중호위원
작년도까지는 풍기 성내에 샘물가족상담센터가 성내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부 지원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밖으로 나왔는 걸 아십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무실 이전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표자 시설장도 바뀌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영주북부권역에 가정상담소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지원범위를 내년도 올해와 같이 시작합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당초에 1,500만원인 것을 1,0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요구는 지금 해 놓은 실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새로 얻은 사무실하고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잘 짚어서 별 문제가 없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순하위원
여기에 월 2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노인들이 너무 일자리가 없다, 이 일자리를 좀 늘려줄 수 없느냐? 현재 우리 노인들이 60%만 참석하지 나머지는 그것도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좀 사람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 좀 만들어 다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김희자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거리환경 지키미, 서천둔치 관리, 등산로 정비 이런 식으로 공익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복지형인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지 보육시설 보조인력 파견사 이런 식으로 대체를 1회성이 아닌 지속형으로 바꾸면서 그 사업에 들은 돈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 지금 저가 좀 전에 동에 근무를 해 보니까 선발기준이 연령이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거동이 거의 안 되는데 사실은 선발이 되고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은 연령이 적다고 생각해서 선발이 안 되는 그런 조금 모순 되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형이라든지 인력 파견용으로 할 때는 그 연령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명분 하에 인원을 좀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교통안전 지키미, 소백문화 지키미, 거리환경 지키미 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보면 하교길 안전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노인들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건국하시고 고생하신 어른들이 그래도 뭘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지지 않고 어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맞춤형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노인들이 나도 일할 수 있고, 나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그리고 그런데는 국비 같은 건 안 됩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국. 도비 보조사업인 경우도 있고, 일부는 시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서 국. 도비를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이 건의한 영주시 화장장 시설 개선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하라는 의견은 반드시 집행부로 돌아가시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2012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지금 대로에서 화장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해서 두 세군데 정도는 차량 교행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까지도 사업계획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에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영주시에 이주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을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변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주여성들이 그런 관변단체에 참여해서 시정에 같이 활동을 함으로 좀더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8페이지 어르신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추진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10년 투융자심사를 받고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으십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건 도시디자인과 국토디자인시범과 연계추진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올립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반드시 영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는 누락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받든지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필해야 되는 행정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누락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어르신종합복지회관건립 이게 사업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가 평생학습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바하고 사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령화로 해서 수명이 95세 100세가 되면 이분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절실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영주시노인회지회 있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영주시 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결국 어르신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된다면 영주시 노인지회와 따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유사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총 40억의 예산 중에서 국비 분권비가 2억9천700만원, 도비 3억입니다. 몇%입니까? 아주 미미한 국도비의 지원으로 시비 3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른신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장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기능들을 영주시노인지회 증축을 통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이런 국. 도비는 반납을 하십시오. 순흥 노인회지회 1억 리모델링비 지금 사업추진하고 계시죠?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도 합리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고 그리고 개선되지 않고 또 집행부의 고집대로 사업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그냥 본위원장이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에 꼭 필요치 않고 사업성이 불투명사업들에 대한 국. 도비 미미한 국. 도비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이는 이런 사업추진계획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반영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