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영주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시장제출) 3.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시장제출) - 재난관리과 - 건축지적과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영주시 재난관리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을 검토한바 2011년 6월 27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적절한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고 인용 법령조문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관련법령 8페이지 75조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이상을 예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30%도 당연히 15%이상인데 굳이 딱 15%로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전에 시행령에는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시군의 부담이 많으므로 시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0분의15로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적립금액의 15%를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로 예치할때와 30%를 예치할때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금액이 시군 자체에서 상향이 됩니다. 전에는 100분의 30 이상이기 때문에 최고 70%를 사용할 수 있었고 법령이 개정되면 85%까지를 시군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당해연도에는 70%와 85%, 15% 차이가 있지만 그 예치된 금액도 다음연도에 쓸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치되는 금액을 쓸 수 있는것은 재해가 났을때 사용하고 계속 적립된 금액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정기예금만 해 놓을게 아니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15%를 더 써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법령이 개정된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영주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010년말까지 18억1천5백36만3천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2011년말 계획이 26억9천5백48만9천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주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개정안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게 저희들은 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립만 할 수 없고 예방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개정안이 아주 좋다고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적절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 시행령이 우리시로부터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법령 시행령 개정이 2010년 6월 27일날 개정이 되어서 8월 8일에 시달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8월달에 시달되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입법예고를 9월 14일날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공포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병기위원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금운영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맞춰서 잘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조례 제정이 2005년도 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사용한것은 70%를 사용하고 30%는 적립을 계속해 왔습니다.
전영탁위원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사용을 안하셨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적립된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2011년말로 계산하면 26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26억이면 어떤 재난관리상태를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100분의 15로 낮춰도 가능하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맞춰서 개정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무섬마을주변 버드나무이식사업, 여기에 이식하는 버스나무가 영주다목적댐 수몰지역내에 있는 버드나무를 할 계획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변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식하기 위하여 시비 3억원을,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될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런 사업은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버드나무가 영주댐 수몰로 인해서 수몰되는 버드나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이든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조성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았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목을 일정량은 이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열악한 시비로 옮길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댐으로 수몰되는 지역에 버드나무를 우리지역에 옮겨다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댐 주변 정비사업 392억은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건 없고 수자원공사에 한번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207페이지에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해서 재난관리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난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어렵지만 다니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공사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재산을 지켜주는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셔야 된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현장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차가 원당로에서 나와서 경북주유소 앞에서 농협파머스쪽으로 좌회전할 때 보니까 정말로 어느쪽으로 가야 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시가지 영주시에 상습침수지역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휴천동 외에도 또 다른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예산을 10월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방재계에서 소방방재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14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로, 그건 내년초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김현익위원
어느 지역에 할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망동 침수구역하고 옛날 우체국앞에 침수구역, 전부 해소 될겁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이크 문화 탐방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201페이지 설명을 하실 때 들어보니까 광특예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이크 문화탐방로 당초 계획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50억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사업비 규모가 줄었지요. 99억2천만원으로 줄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현익위원
50억이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광특회계예산이 작년까지는 자전거도로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방침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는 무조건 앞으로 지방지로 해라,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은 남원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할때 그리고 죽계천 재해예방사업을 할때 그때 제방위를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바이크 문화탐방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방안을 정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바이크 문화탐방로가 중앙부처 어디 예산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문화관광부 예산이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 업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바이크 문화탐방로는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광특지원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도 150회 임시회때 재난관리과 보고서를 보면 당초 예산이 150억인데 국비가 70억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도비가 26억, 시비 54억, 비율을 보면 국비가 46.6%이고 도비가 17.3%이고 시비가 46%입니다. 맞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올해 11년도 업무사항을 보면 2010년도 10월달에 보고했는것하고 2011년 오늘 보고한걸 보면 지금 시비가 45억9천7백만원이 들었어요. 시비가 46.3%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1년전에 보고할때는 시비는 36% 였는데 시비가 10% 이상 더 들어갔고, 국비는 46%라고 했는데 37%로 국비확보를 못했다는거지요. 당초에는 예산을 문화관광부에 많이 받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덜 받아와서 공사비도 50억이나 줄고, 그다음에 시비 부담이 많아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상대하는 중앙부처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설명하고 하는데, 문화관광부는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사업과, 도에서는 문화관광과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속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데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덜 했다는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노력을 덜했다기 보다 중앙의 방침이 점점 자전거도로 사업은 가급적 하지 마라. 꼭 하고 싶으면 지방비로 해라.
김현익위원
당초의 계획이 150억을 확정을 했을때는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을 해 줬으면 그건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확정되었는 사업비를 중간에 하지 마라고 하면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된다고 총액을 주겠다는 ……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크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상세하게 왜 150억에서 99억으로 줄었는지, 어떻게 해서 광특예산이 제외되었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광특회계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정책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재난관리과이지만 업무를 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나 관광산업과이니까 그쪽에 자료를 좀 요구해서 재난관리과 자료하고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것 몇가지 묻고 보고서에 의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에서 용역사업 발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2010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것이 2011년도에 와서도 끝이 안난 사업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풍수해 저감사업이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사업 계획이 지금……
김병기위원
지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정비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김병기위원
처음에 확정이 되어서 용역을 준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용역을 줘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시작하는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풍수해 저감사업이라는건 우리 영주시 전체에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용역이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끝나야 ……
김병기위원
2010년도의것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010년도것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월되어 넘어온건 한건도 없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2011년의것이 2012년도에 넘어갈것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풍수해 저감계획이 ……
김병기위원
그것만 남았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것만 남았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른건 발주가 다되고 사업을 다 착수하고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차질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전번 140회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내용들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영주댐으로 인해서 수몰지 이주세대가 파악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다음주쯤에 이주대책 2차 회의를 할 계획인데 지금 26세대가 인감증명 첨부해서 신청이 되어 있고요.
김병기위원
나머지 세대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걸 받아 봤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주대책협의회가 수공에 3명, 영주시에서 3명, 수몰대책위원회에서 3명,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몰대책협의회에서 1차 회의를 할때 평은리앞 4차선 도로변에, 거기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관공서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관공서 위치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보조 역할을 안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보조할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옛고개하고 평은리앞에 하고 두군데를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주단지에서는 만일 관공서가 온다고 하면 그 부지는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해놨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합니다.
김병기위원
현재 2011년도에서는 이주대책이 다른데로 간 이주민은 없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에 가서 모든 결정이 난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1년도에 2차 이주대책협의회를 해서 결정을 지으면 내년 봄부터는 단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영주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수공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보고서에 의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지방2급하천이 영주시 전체에 몇 개나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급하천이 15개소에 201.8km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2012년도, 2011년도 예산규모 차이가 얼마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012년도에는 118억9천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집계가 지금 안되는데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조금 많이 불어났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지방예산하고 2012년도 지방예산하고 2010년도 국도비, 2011년도 국도비, 비율이 차이가 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비율 차이는 안납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해 주는 비율이 틀립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보다가 국도비가 얼마나 증감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죽계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많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조금전에 김현익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시비부담을 해놓고도 국도비를 맞추지 못한 건들이 많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만……
김병기위원
별로 없으면 몇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바이크 탐방로에서 조금 차질이 있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지방비 부담을 할때 국도비 완벽하게 예산이 되었을때 사업비를 신청하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지금 소하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소하천이라 합니까? 소하천이 몇개소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198개소에 346.8km입니다.
김병기위원
198개 소하천 있는 중에 지금 안전하게 파악된 소하천이 몇군데이며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정비가 완료된게 반 조금 넘습니다. 전국 평균은 한41% 되고 영주시는 51%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엄청납니다.
김병기위원
198개소에 내년도 사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68억3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국도비를 가져 와야 되지요?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반반입니다. 국비에서 반을 주고 우리시에서 반을 부담합니다.
김병기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205쪽에 보면 2012년도에 62개소 6.6km에 68억3천5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비보조가 28억, 시비 28억, 반반씩 하고 자체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안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이런건 자체사업 3개소에 2억5천2백만원, 수해복구 55개소에 9억8천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경북이 41.2%가 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본다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플러스를 본다면 8% 증감했어요. 1년에 약 8%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1년에 소하천 198개소, 우리 2급지방하천하고 예산을 언제까지 세워서 이걸 이렇게 할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마음 같으면 하고 싶은데 우리 시비도 부족하고 국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4대강 지류하천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소하천 밖에 안남으니까, 4대강 주변 지류하천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소하천이 국고투입이 많이 되는걸로 생각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현재 2급하천이 크게 위험수위는 없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급한것은 소하천이 더 급하다 라는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방 1,2급하천은 수해가 나거나 예방이 필요한데는 시급한데는 없는데 소하천이 시급합니다. 소하천하고 세천, 세천도 시급합니다. 소하천도 좁은 물도랑 거기서 1차 피해가 나면 소하천으로 들어와서 2차 피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소하천하고 세천은 국비가 안되면 시비를 들여서도 재해예방사업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본의원이 봤을때 소하천이 터져서 2급하천으로 내려가는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랬을때 소하천이 우선적으로, 위급한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지 말고 우선 위험한 부분에는 201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순위를 정해 사업시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도 2012년도 소하천 사업비는 우리 영주가 방재계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포항보다도 많고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193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2011년 금년에 풍수해피해 보험이 몇건을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573가구가 보험가입하고 있는데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내는건 얼마안됩니다. 얼마 안 내는데도 이 사람들이 근래 수해피해를 본적이 별로 없어서, 풍수해보험 사업은 영세민,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걸로 시에서 거의 9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비율이 많이 낮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경상북도에서는 상위건에 있는데 만일 풍수해를 봤을때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
김병기위원
많이 나간것은 피해가 많이 났다는 결론이고, 많이 나가지 않은것은 피해가 적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201페이지를 보면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2년도 계획에 보면 21억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자전거 기념공원이 어디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영주교를 지나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다가 영일건널목 오기전에 좌우측, 거기가 자전거 기념공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문화탐방로로 넣어서 기념공원을 왜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이게 처음에 어디 갔다가 어디서 왔는 사업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자전거공원 사업은 집행은 도시교통과에서 할겁니다. 저희들 바이크 문화탐방로조성사업 계획을 할때 자전거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 처음하는 보고이지요? 재난관리과에서 처음하는 보고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계획을 할때 ……
김병기위원
언제 계획을 했어요? 이걸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할때 자전거 기념공원조성을 ……
김병기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이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자전거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과에서는 처음입니다.
김병기위원
기념공원 조성 부서에 맞지 않는데 어디서 넘겨 받은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맞지 재난관리과하고 이 사업이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산집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겁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집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예산 세우는건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이걸 어떤 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계획을 할때 자전거 기념공원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확보는 여기서 확보하는게 안맞겠느냐 해서 저희들 부탁을 들어준겁니다.
김병기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 요청하면 재난관리과에서 다 들어줘야겠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사안별로 판단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사안별로 판단한다면 이 사안이 재난관리과에 와서 되겠느냐 말이지요. 왜 이 사업을 가지고 온 부서에 다 돌아다니고 이 과, 저 과를 돌아서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이 자전거 공원조성 하는 사업비, 당초에 주무부서가 보고했던대로 넘겨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왜 맞지 않는걸 여기에 붙여서, 이것 아니더라도 주무부서가 일할것 많잖습니까? 바쁘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손이 없어 일을 못할 지경인데 타부서에 맡지 않는걸, 과장님 고생하시는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치수방재과 힘든것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압니다. 많이 도와줄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닌건 하지 말아야지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유업무외에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시가지 상습침수구역해소 하는 문제, 이번에 국비 14억을 확보해서 하는 침수지역 개선사업, 이런것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맞다, 아니다, 딱 짜를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을 상세하게 짚어서 주무부서가 협의해서 넘겨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억중에 국비가 3억, 도비 9천만원, 시비가 17억,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자전거 기념공원 조성하는데 얼마쯤 들어갑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5억입니다. 15억 전액 시비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200쪽에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서천의 수영장, 어떻게 보면 흉물이라면 흉물이고 잘 사용하면 좋을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체육시설입니다. 만들기는 국비를 얻어서 서천에 설치를 해놨는데 운영하고 하는것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전에 수영장을 한번 개장을 했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수영장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본의원한테 여러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상으로 영주시에서 필요없다는 판단이 섰을때는 과감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쪽 인재양성과와 상의를 하더라도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201쪽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전액 시비 15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부 실질상으로 땅값 보상하는데 들어가는것 맞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전영탁위원
당초 바이크 탐방로 하는 계획에는, 이 지역에는 공원 계획이 없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계획은 있었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예산확보라는건 도시과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남원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것 하천내에 개인 사유지 보상을 다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이번에 국비 받았을때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비로 할 수 없으니까 국비 확보했을때 이때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이것하고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하천내 부지에 보면 하천부지가 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213쪽 특수시책, 지방하천 사면녹화사업,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시행을 해야 적절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공사 일반적으로 발주하듯이 하니까, 녹화사업 해놓은 상태에서 우수기 장마가 졌을때 그 부분이 유출이 되어서 다시 드러난다,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적절히 조정 해 주십사 합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초봄에 마칠 예정입니다.
전영탁위원
특수시책2, 무섬마을주변 버드나무이식사업, 3억 예상을 책정하셨는데 몇주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한 2km 되니까, 한 수백주쯤 되는데 저희들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무섬마을 주변에는 이런 숲이 생기면 아주 관광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나무숲을 만들겠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전영탁위원
전통마을 생태하천으로서 가꾸시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버드나무를 3억씩 들여서 했을때 경제적인 가치가 그만큼 될런지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2011년도를 마감하면서 2012년의 지역사업 보고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동료의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크 탐방로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첫 번에 약 100억을 가지고 바이크 탐방로를 시작한다고 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50억을 가지고 ……
박찬훈위원
10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50억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자전거 공원도 조성하고 한정다리밑에 뭐를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주무과에서 약 150억을 생각하고 있었지 예산은 사전에 확보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중앙에서 추가로 요구를 하면 예산이 내려올것이라는 가정된 생각에서 150억 바이크 탐방로 사업비라고 생각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지금은 약99억이고 조금전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영주교 옆에 자전거공원,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그 자전거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고 다발지역이고 거기서 주민들에게 또 사유재산 매입해 달라고 부추긴것도 집행부이고, 이렇게 국비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적인 행정으로 일어난 일련의 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즉흥적인것보다는 계획에는 있었으나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박찬훈위원
사실 그 자리에 자전거공원이 안되지요. 적합하지 않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지요. 44.4km 아주 좋지요. 44.4km 바이크 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데 딱 중간지점이 거기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는 ……
박찬훈위원
사용하는 중간지점까지는 이해하나 전체 진출입 자체가 문제가 많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진출입은 제방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기술적으로 확보하면 될겁니다.
박찬훈위원
재난관리과장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는거거든요. 그것이 자전거공원으로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으며 또 그 주변 주민들은 엄청난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거지요. 거기에 현수막 걸렸는것 보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시민들이 볼때는 집행부에서 붙여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나쁠것은 없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인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 주택을 다 매입을 해줘야 돼요. 그사람들 요구는 1차요구, 2차요구, 3차 요구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전 선택이라든가 하셔야 된다. 우리 영주시 예산이 그렇게 가용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바이크 탐방로 150억이 조금전에 문화관광부 예산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의회 보고에는 낙동강프로젝트에 의한 그 예산이라고 분명한 얘기를 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낙동강 프로젝트에서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낙동강 프로젝트에 있을때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되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문화관광부 예산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150억 가량을 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70억 아닙니까? 국비 7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낙동강 프로젝트가 없어지고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기존 낙동강 프로젝트에 있었던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는 확보가 어렵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축소되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예가 우리 집행부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편성할때에 이와같은 예가 많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하다가 중앙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더 이상 지원 못하겠다고 하면 지방비로 하든지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수밖에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처음 신규사업은 시작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나면 국비확보가 어렵다, 지방비로 다 해야 된다. 좋은 예가 우리 영주교, 또 도서관앞에 하는 아트파크 등등 예라는겁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예산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정말 확실하게 맞춰서 짜주는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바이크 탐방로가 지금 진행과정이 희방역에서부터 안정 안심교까지 그다음에 죽계천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순흥에서부터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단산 들어가는데까지 ……
박찬훈위원
이 자전거 공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업이 계속 하던것부터 완료를 해놓고 부수적으로 자전거공원이라든가 만드는것이 맞지, 전체 연결되지도 않고 난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 놨다는건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신규 보고를 하셨는데, 남원천 고향의 강이라는 사업과 그다음에 죽계천 정비사업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가야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비행장 우회도로가 개설된지 언제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그 주변에 농로포장이 거의 되었지요. 그러나 우회도로는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었다는거에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바이크 탐방로를 만든다면 어차피 그 예산은 지방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포장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 바이크 탐방로라는 이런 좋은 사업, 또 남원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일환으로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비행장 우회도로는 옛날 국도입니다. 도로규정을 하고 있는거고 저희들이 바이크 탐방로는 3m 포장을 해서 제방증폭을 이용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바이크 탐방로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쪽에는 주로 옛날 국도개념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도, 바이크 탐방로는 그냥 콘크리트 포장만 하고 됩니다. 국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층, 보조기층, 한70cm 이상 ……
박찬훈위원
하천제방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제방 겸 도로이지만 ……
박찬훈위원
해석하기에 다를수가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어차피 열악한 재정예산인데 할때에 같이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지방비 예산도 줄일수 있다.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꼭 하천둑만 3m 포장만 할것이 아니라 그쪽 부분도 3m 만 하고 나머지도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이쪽에 하면 이쪽에 더 할 부분이 충당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바이크 탐방로를 만들면서 가로수 식재 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바이크 탐방로 노변 바로 옆에 하니까 그 하천둑은 대체로 농지가 인접해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농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농기계가 드나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크 탐방로를 할때는 가로수 식재를 바로 노면 끝에서부터 조금 내려와서 심으면 농기계가 다니는데도 거의 불편이 없지 않느냐……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응급복구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장수반지미에서 축산기술연구소 가는 그 지점에서 장수마을로 넘어오는 삼거리, 제가 사진을 찍었는걸 버렸는데, 그 바로 좌측면에 소나무 묘목밭이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가 유실된것 아시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유실이 된것은 저가 아직 못봤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보고가 몇 번된것 같은데, 유실된 부분이 엄청납니다. 개인사유지이고, 그게 바로 어디인가 하면 장수면하고 안정며 반지미천하고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도로 맞은편에……
박찬훈위원
바로 경계지역인데 부정리쪽 커버도 안되어 있고 거기가 농지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복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크 문화탐방로쪽에 질의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바이크 문화탐방로는 원래 자전거만 다녀야 되는게 원칙인데, 농민들이 농지가 옆에 있어서 할수 없이 어찌보면 방치 아닌 방치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제안을 좀 시키자 해서 했더니만, 대형차량 통제하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차량은 다니지 않더라도 어쨌든 농기구나 소형차량이 다닐때는 넓은 지역, 피난처가 없으면 경운기나 차량이나 또 자전거 타고 다닌 분들이나 후퇴를 몇 백미터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피난처를 좀 마련하고 했더니만,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1억중에서 공원만드는데 15억 들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나머지 6억이 남습니다. 6억에 데크로드 설치해야 되고 탐방로 나머지 해야 되고 결국은 공한지 이용하든 안하든 결국은 피난처 공사를 하는것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피난처는 지금현재 상태로는 농경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농경지로 들어가는 길에 피난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길거나 하는데는 중간에 한 개 더 만드는걸 그런걸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는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 못됩니다.
박남서위원
계획은 12년도에서 마무리 짓는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국비예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내년도 사업이 완료 안되고 내후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좀 먼데는 하나 더 피난처를 하시겠다는데 멀다는 기준은 어느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기준을 설정했는건 없고 100m 에 한 개씩 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남서위원
100m 아니더라도 200m 정도에 하나씩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몇100m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기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왕 얘기나온김에 사업을 보니까 데크로드 총 길이가 3km 인데 내년도에는 1km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2km 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월호교 밑으로는 합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안되어 있던데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올해 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섬마을 버드나무 이식사업에 대해서 얘기 했습니다. 지금 댐이 내후년에 준공이 되면 물을 가두기 시작할텐데 지금 저가 살면서 한 5,6년간을 봤더니만 물량이 한참 장마기에 1년에 한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바닥에서 조금 높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최고의 재난을 대비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는데 댐이 되면 홍수가 많이 올때 비가 많이 올때는 방수하는건 아니겠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홍수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방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봉화 내성천 물은 흐르지 않고 영주시 서천물만 흐른다는 얘기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물 반정도가 안되겠습니까? 반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하천을 더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하천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홍수위라든가 하천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는한 그런 위험한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무섬마을앞에 물 흐르는게 내성천과 서천이 합수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러면 봉화에서 오는 내성천은 댐이 준공된 이후는 물이 안흐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고 댐 담수 형편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수시로 담수를 했다가 위축시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안내려온다는 소리는 못하지요.
박남서위원
100% 안내려온다는 얘기가 바로 제가 전제로 홍수기간입니다. 홍수라는건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365일중에 10일도 됩니다. 그 10일동안만 방수를 안하면 결국은 내성천 물은 안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둑방이 최고의 량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둑방이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에 무섬마을 둑방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감안한다면 지금 버드나무 이식을 하실 때 그걸 감안해서 이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하천제방위에 심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하천 중반 이하로 낮추면 낮춰도 다시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다음에 사면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돌망태 매트리스에 거기에 보기가 싫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앞으로 신규사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앞으로 매트리스 공법은 적용을 안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돌이 노출되니까 거기는 풀도 안살고 그렇습니다. 풀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보통 다른것 같은 경우에는 돌망태 안한 부분은 10년 세월이 흐르면 어디서 풀이 자라서 녹화 아닌 녹화가 되는데, 돌망태 매트리스는 10년이 지나도 풀이 자라는걸 못봐요. 멀리서 보면 아주 보기 싫기 때문에 하시는것 같은데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매트리스 공법을 적용해 보니까 재해라든지 수해에는 월등한데 친환경이 못되어서 그걸 조금 보완을 시켜서 친환경공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시공중인데도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매트리스 공법은 지금현재 시공중인데는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돌망태 적서동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돌망태이지 매트리스는 아닙니다.
박남서위원
돌망태는 그러면 녹화사업을 안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쪽에는 합니다.
박남서위원
돌망태 해 놓고 흙을 뿌려서 심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남서위원
신규사업에도 이왕하시는김에 녹화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몇 년전에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하천에 보통 석축을 쌓잖습니까? 석축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딱 정해진건 없는데 석축도 지금부터는 될수 있으면 적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전석을 이용한 공법을 쓰고 있는데 석축을 해놓으니까 자꾸 밑이 기초가 세굴되어 내려 앉으니까 다시 쌓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보수하는 장소외에는 석축은 될 수 있으면 적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박남서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공법은 밑이 세굴되어도 관계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대로 내려가지요.
박남서위원
같이 내려갑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석축이라는건 밑에 콘크리트 기초가 있어서 콘크리트 기초가 내려 앉으면 같이 내려앉아서 부러지기 때문에 ……
박남서위원
그래서 수명전에 보통 무너지지 않습니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세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형 보라고 해야 됩니까? 세굴이 되지 않도록 몇m 간격에 한두개씩 설치를 해 놓으면, 모레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면 세굴이 되지 않잖습니까? 보호 설치비용은 제가 볼때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구배가 심하든지 하는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배가 너무 심한데는 낙차가 생겨서 그 부분이 또 파여서, 하여튼 적절하게 설계를 해서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걸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 기념공원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이것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련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복잡 다양해 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니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3항이 제18조 운영회칙 조항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제17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에 (영주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하여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현익 위원님의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건축디자인 우수 건축상을 보면 당초에는 건축물에 동판을 붙이든지 아니면 기념패를 시공자한테 수여하는걸로 되었는데 지금은 건축사 등에게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감리, 수의계약 건을 부여하시겠다. 금액은 얼마정도까지 부여한다는 얘기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2천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당초에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현재 우수 건축상을 받은 건축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을 주는데 얼마나 준다는 얘기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 법에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강화된다고 해서 그건 아직까지 ……
김현익위원
한 건을 준다는 말입니까? 얼마를 준다는 말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한건을 준다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감리를 한 건 주겠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공공용지 합병사업 있잖습니까? 물론 관리측면을 고려해서 합병하시는건 좋은데, 공공용지중에서 구거라든지 하천, 이런걸 합병 해놓으면 개인이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때에 구거, 하천, 도로 이런게 면적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측량비가 높아질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공공은 개인이 잘하는건 없고 사업을 할때에 공공용지는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시가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공공건축물, 사업할 때 측량하는것이지 개인이 공공에 할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
김현익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읍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구거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상은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할때 측량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측량하는게 아니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높아진다. 면적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합병하는것만 능사가 아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게 국가시책사업이고 김의원님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이 2010년도에도 9천9백만원 예산이 있었고 2011년도 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셨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현재는 공사중에 있고요. 한 건은 설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해 보니까 우리가 한 동에 3천만원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공사비하고는 30%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로 상향선을 올리고 좀 활성화시키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건축했을 당시에 1평방미터당 30만원 지원하는건 똑같고, 한 동당 5천만원까지 해 준다. 지금은 3천만원이니까 너무 적다 이런 얘기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100회배 밖에 못주니까 실제적으로 전통한옥이 200회배, 150회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5천만원까지만 준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붕면적이 170평방미터까지는 줄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건축물 근간에 신고사항인데, 스레트를 75장 정도를 뜯어서 외곽도로에 버려놨어요. 이것을 집을 뜯었든, 우사를 뜯었든간에 물론 허가 들어왔을겁니다. 75장인데, 75장이면 평수가 큽니다. 15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데, 이런것들이 도로주변에 버려놨기 때문에 허가 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이걸 찾아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221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이것하고 별개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촌으로 가면 지붕이 방수가 안되어서 위에 덧띄우기 공사를 합니다. 방수 비용보다 위에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붕을 씌우므로 해서 건축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이 되는 식이 되는데 본의원도 몇군데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을때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다, 사실 현장에 우리가 나가 봤을때 건축법으로 하면 불법건축물이 맞는데 그 농민들의 생각과 말을 들어보면 사실 틀려지지 않아요. 방수비용보다 싸니까 지붕을 설치했고 그 지붕을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높게 해서 고추나 곡식을 말리는데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랬을때 이런 부분들을 어떤 허가사항이 아니라 단순하게 농가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라든가, 그 부분을 주택을 사용한다든가 건축용도로 사용했을때는 사실 불법건축물이 되겠지만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을 하기 위한게 아니고 집이 새니까 안새게 하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곡식이나 고추를 말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불법으로 조장해 갈 필요없이 시에서 어떤 허가, 이 범위까지는 허가를 해줘도 되는 신고사항으로 접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나열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건 전의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도 상당히 많이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시골은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없는데입니다. 없는데는 정말로 지붕만 덮개하는것은 1m 까지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 왔고, 시내는 주거지역에는 건물이 1m 올라가면 일조권에 걸립니다. 우리가 봐주고 싶어도 뒷집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햇빛이 안들어 오도록 높이를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를 우리가 사전에 허가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1m 높이해서 다락방을 사용합니다. 그건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정말로 나지막하게 하는것은 지금도 제가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탄력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얘기데로 나지막하지 않으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있게, 제 얘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만큼 높이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 용도외에 사용했을때는 불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높더라도 신고를 하고 실질상으로 1m20 인가 그 높이보다 높게 해서 사람들이 통행이 되도록 해서 거기서 곡식을 널고 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사실 좀 양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풍기지역도 보면 외곽지역으로는 도시구역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다보니 민원 얘기가 사실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현명한 방법을 택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동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동형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5평이하입니다만 이게 좀 문제가 되어서 올해는 좀 시끄러운점을 과장님도 아실것이고, 건축법에 대한 제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동형은 건축법상에 건축물이라고 하면 토지의 정착, 기초가 있어야겠지요. 기둥 또는 벽에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봅니다. 용도가 어떤 특수한 용도, 식당이라든가 점포라든가는 아무리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로 봅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동형 저장고는 아마 농수산물로 판단됩니다. 그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시에 신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가설건축물 내지 신고로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동하는 표현이 바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밑에 기초부분과 고정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동으로 보는 겁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결과적으로 토지의 정착을 말합니다. 이동은 쉽게 말하면 포장마차를 볼 수 있고 컨테이너 박스는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로 봅니다.
박남서위원
몇 년전부터 농가에 5평형 이동형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해 주다가 올해부터 어떤 민원거리가 되어서 건축물로 건축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5평이하가 농민들한테 지원받는게 약 2백만원을 센터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축물로 보면 설계하는데 1백만원, 측량하는데 20만원, 1백20만원이 우외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실지로 80만원밖에 혜택을 못봅니다. 계속 민원마찰이 심해졌어요. 아마 농수산식품부에서 해 준 이유가 이동형저온저장고입니다. 그것하고 센터에서 바퀴 붙여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 주지 않느니까 주택지적과에서는 건축물로 볼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 규모를 두 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바퀴를 굳이 달아야 되면 바퀴를 달아야 된다든가 서로 합의를 하셔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센터하고 저희과하고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에 최대한으로 손해가 없도록 양과가 협의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저희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건물 옥상녹화에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하고 시민들의 문화 수집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대형공동건축물 옥상에 녹화식물 식재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옥상녹화를 위한 식물식재보다는 시설을 당초 의도한 옥상녹화사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옥상녹화사업 시행시 휴식시설을 위한 공간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올해 보건소와 상망동 청사는 최대한 녹화, 준공때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지적한 사항대로 친환경적 도시경관을 위해서 파고라 대신 식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측량 검사 처리 단축 검토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소 2일에서 최대 18일까지 편차가 심하므로 적절한 시일내에 처리해 달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치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불법 산지 전용이 양성화가 특별조치법이 올해말까지입니다. 영주가 봉현에 보상관계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보상관계 때문에 불법산지전용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180% 와서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는 약간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근에 예천이라든가 가장 급한 것은 미리 미리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영리첼 아파트 하자보수 및 대책입니다. 지적내용은 리첼아파트에 하자보수가 생겨 사업자와 주민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속하게 지도하라는 내용에서 알다시피 하자내용은 지하층과 옥상층, 토목설비, 전기, 골고루 하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현재는 개최결과 9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올해는 장마가 많이 왔습니다. 옥상층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배수라든가 기타 지하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블록이라든가 이건 저희들이 면밀하게 더 이상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시공측 회사와 검토를 받아서 최대한 올연말까지는 하자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정회
13: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회의 업무보고 들어가기전에 농정과수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시간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먼저 일찍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1시에 1차적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첫 번째 과에서 ……
김병기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유를, 저희들이 한시로 판단을 해서 건축지적과가 저희들 앞에 있었거든요.
김병기위원
속개를 안할것이다는 생각으로 이제 왔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시반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할것이라고 ……
김병기위원
그런 생각으로 한시반 넘어서 도착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계장님들이 확인조차도 안하고 설령 과장님이 바빠서 못했더라도 주무부서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뒷받침하고 있는 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뭐하러 왔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30분이나 우리가 기다려서, 30분이나 넘어서 업무보고 시작하는데, 계장님들 어떻게 할려고, 과장님을 이토록 궁지에 몰리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 전문기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없이 30분이나 지체하는 이런 담당 계장님들이,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평소 영주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중만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현재 이자보조금 지원금액의 수혜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수혜농가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 농업인에게 혜택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제5조 제2호의 내용중 이자보조금 지원금액은 건당 50만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과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내용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매우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농가별 수혜격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어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해서 수혜농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겠다, 또 시비의 과다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이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지원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도 좋은 얘기이고 수혜농가 확대를 통해서 저소득 농업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보면 저소득 농업인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소득 농업인들에게 주는게 농업경영자금이라든가 저리융자금입니다. 한 3%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 정도 보조를 해 주면 ……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있는 조례와 지금 개정하는 조례의 제안이유에 저소득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바뀐게 없잖아요? 지금 현행 조례와 바뀌게 되면 저소득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이자보조 상한선이 지금 바뀔려고 하는게 건당 5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건당 50만원이라는 얘기와 앞에서 농가별 수혜 격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것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보면 한 농가에서 여러건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융자를 했을때 상한선이 높았을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농가는 몇백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수가 있고 또 융자 폭이 적고 건수가 적은 농가는 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이유에 해 놓은걸 보면 수혜 농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별로 50만원을 해 놓으면 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는것이지 수혜 농가별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볼수가 없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자체가 모이면 결론적으로 농가에 어떤 제한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과다하게 나가는걸 제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은 지원금액은 농가별, 또는 가구별로 일정금액을 정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당초의 제안이유하고도 맞는다고 보고, 지금 일건으로 규정해서 하게 되면 여러번 받는 사람은 5백만원씩, 천만원씩 받을수 있고 또 지금현재 한건만 받는 사람은 백만원이나 이백만원 이자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50만원밖에 못받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이런걸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따른다고 하면, 조금전에 수혜농가 확대를 통해서 한다든가 지원사업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금 편중되는 문제와 지금까지 농업융자금 확대로 시비부담이 늘어서 이걸 줄일려고 하는데, 경과조치에 종전의 규정대로 다 따르고 다시 추가로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부칙 경과조치 사항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아닌데, 사실 부칙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제4조에 농업융자금은 3년으로 한다고 하고 농업경영자금은 매년한다고 하는데, 농업경영자금은 보통 몇 년정도 사용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업경영자금은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성 1년 단위로……
전영탁위원
1년단위로 계속주는, 조금전 3% 얘기하시는것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최고 많이 나가는건 얼마정도 나갑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천만원 이내로 ……
전영탁위원
지금같은 경우는 매년 지급한다. 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이자보조 상환선 얘기하셨는데, 농업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열악하게 농사를 짓는 소작농한테 많이 나가는거지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받는것은 개정을 하나, 안하나 똑같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 농가는 개정이 별 의미가 없지요. 사실 많이 하는 농가, 예를들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한 농가에 7백만원 까지 나간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걸 한번 해보자 ……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자 보조를 7백만원 정도를 줄것 같으면 그만한 대출을 낼려면 그만한 담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내주고 하지, 담보가치 없이 대출을 내주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다면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가구당이라든지 그런식으로 나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말씀은 사실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공평의 원리로 한다면 가구당의 어떠한 제안을 상한선을 규정하면 사실은 가장 공정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농가가 부유한 농가도 사실상 보면 그만한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각종 자금을 냈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그런걸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했을때는 아주 상한선을 높게 규정을 안했을때는 그 농가에도 손해가 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건별로 ……
전영탁위원
그만큼 자본력이 되는 상황인데 굳이 지원을 해줘가면서 정부에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소득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이건 제가 봤을때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받아 왔던 사람들, 부칙 제2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대출해 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전의 방식대로 간다는 그 조항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소득층하고의 사실 차이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 융자금을 많이 받는 농가라고 해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에 많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구별로 해서 조금 제한을 했을때는 타격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부칙에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들어온바가 없어서 공포한날로부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나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인데, 지금 새로운 사업에 경영자금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농업환경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어떠한 사업은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후계자들에 대한 농업경영자금 추가지원사업이라는게 새로 생겨났고 귀농인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제도가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새로 추가로 할려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1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농어촌 발전기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육성사업, 발전기금, 벤처육성자금을 제외하고 이런 사업을 새로 넣으면 균형이 맞나 이런 얘기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 사업은 제외할려는 이유가 농어촌발전기금하고 벤처농업육성기금은 벌써 1.5%로 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지급 안해도 50% 감소되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받고 있어서 혜택을 제외시켰다면 이 부칙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없었던 제외가 힘을 발휘합니까? 부칙이 힘을 발휘합니까? 부칙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성하고 부칙하고의 관계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9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본 위원은 영주시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5조 융자금 이자보조비율 및 상한선과 부칙 제2조 경과조치규정 등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께서 영주시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5조 융자금이자보조비율 및 상한선과 부칙 제2조 경과조치규정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탁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 5명으로 영주시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부결된 사안을 다시 정리해서 다음 회기때 정정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정과수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57페이지 농업인 복지회관, 여기 주말장터가 열리고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주말장터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인회관 후면쪽에 산업폐기물이 많이 있어서 미관도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문제점 및 대책에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잔여공사를 그때 하시더라도 지금 쌓아놓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발빠르게 처리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그래야 되는데, 전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가 설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과 주차장 확보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 비용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려고 한쪽 구석에 부직포를 좀 덮고 또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좀 가져가도록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면 역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미관상에도 안좋고 하니까, 제가 볼때 많은 예산이 들것 같지 않으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경영인 폐기물 문제는 좀 정리를 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리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 및 콩세계과학관 건립 부분에, 콩과학관에는 소요예산 50억중에 시비가 40억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35억입니다.
김현익위원
콩세계과학관 소요예산이 50억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35억입니다.
김현익위원
나머지는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도비가 5억이고 ……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국비가 10억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40억이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건축공사비가 당초 설계했을때보다 많이 차이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가 당초 35억에서 11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데 11억을 가능하면 추가로 국도비로 해 볼려고 올해 교과부에 수차례 쫓아다니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진 연구회에서도 얼마라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기금을 모을수 있도록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것도 국비가 30%였는데, 시비 부담이 더 되고 하면 시비 부담이 너무 크고, 하여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축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비용쪽으로 돈을 돌린 이유는 우선 하드웨어 부분에는 미리 구축을 해놓고 전시분야는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셨다니까 용역 받아 보실 때 방수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지붕이 비가 세거나 지하층에 비 세고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하여튼 지하층은 조금 지나면 방수문제가 대두되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는 왜 국비는 50%가 되어 있는데 지방비 및 자부담,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지금현재 수치가 잘 안나옵니까? 비율이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비율은 다 나오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엄격하게 분리를 안하고 같이 지방비로 묶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방비라면 도비하고 시비가 엄연히 다른데,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276페이지는 과실가공 인프라 조성사업인데, 사업비가 36억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는 금액으로 안하고 %로 해놓으셨어요? 다 이해는 갑니다만 한 과에서 나온 보고서가 어디는 국비, 도비, 시비, 민자까지 친환경체험단지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민자, 자세하게 해 놨는데 향토사업에 가서는 국비 50, 자부담 50% 해놓고, 이 뒤에 보면 총 사업비가 36억인데 국비 50, 도비 6, 시비 44%, 이렇게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257쪽에 귀농. 귀촌 지원사업, 2011년에 58명 신청해서 15명밖에 지원을 못했다. 나머지는 지원을 못한다는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대상자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다른 부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겠다 그런식으로 하는데, 귀농같은건 인구늘리기 정책사업 일환으로서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각종 단체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는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영주시는 귀농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내년에는 100% 다 확보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귀농 1승지 기반조성, 이름은 거창하게 해놨는데 예산 세운 부분이 3억1천6백,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획기적으로 귀농인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는게 맞지 않느냐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거기 보면 우리가 영주알리기 예비 귀농인 체험행사를 한 2회정도, 1회에 100여명 초청해서 ……
전영탁위원
100여명 초청하는건 좋은데 실상은 귀농을 했는 사람들한테 옳은 혜택이 안돌아가는데 행사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주비 지원도 내년에는 새로 해서 50호에 5천만원 정도 하고, 또 귀농인 생산농산물 직판사업도 1개소를 설치해서 귀농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귀농인들이 영주시에 와서 고맙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합니까? 미미한쪽을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여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전영탁위원
지원받은 사람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좀 살펴보시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 귀농한 사람들의 얘기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서 탁상적인 형식적인 지원보다도 진짜 마음적이라도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서류 하나라도 좀 간소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꼭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행정서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서류절차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면 필요한 사항이고……
전영탁위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처음부터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 부분이 해놓고 나면 퇴짜맞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 한사람이 있고 저한테 토로를 하더라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농업인복지회관 활성화, 요새 주말장터 하고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주말장터에 지원해 주는것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는 없고 유통마케팅과에서 관할하는건데 유통공사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지금 부스를 설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스지원이라든가 각종 홍보비 같은걸 그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여기는 복지회관만 지어주고 관리는 알아서 해라.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게 아니고 주말장터의 활성화 사업은 유통쪽에서의 홍보하고 활성화쪽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통공사의 예산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 저희들도 주말장터를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농정과수과에서 지원해 주는게 없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주말장터 하는건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단체라든가 지원해 주는것 보다 어쨌든 영주시의 재산이고 영주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실상 가보면 의지가 안보여요. 농정과수과에서 관리를 할것 같으면 확실하게 뭔가 살려보자는 의지가 안보인다는거에요. 거기 첫입구의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거기가 국밥집 마당입니까? 농업인 회관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국밥집도 사실은 간판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같이 활성화로 같이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전영탁위원
본 얘기는 거기를 전체적인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그랬을때 과연 만남의 광장 간판이 관광객 10명이 오면 만남의 광장 간판, 누가 보고 가겠습니까? 국밥집 간판만 보고 가지, 제가 주차장하고 조성할 당시에 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만남의 광장인줄 알겠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도 생각을 안해 본 부분은 아닌데 자꾸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것 같은데, 사실 그 예산으로 폐기물도 처리를 못해서 있는 실정이고,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볼 부분이 아직까지 ……
전영탁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밀히 챙기셔서 해 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앞으로 하나 하나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과수 조사하고 많이 힘드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과수농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작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맞다는걸 우리 의회에서도 강하게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과수과에서는 농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2010년도 업무보고서 외에 몇가지 물어보고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농촌유아양육비가 총 수가 3,480명에 5억8백만원이었지요? 예산이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도에 1,617명에 4억1천5백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4천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4억4천만원인데 올해 인원수가 382명이고 11년도에는 383명으로 되어 있지요? 1명 차이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연도별로는 대비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10월달 보고서에 보면 농어촌 유아 양육비가 3,480명에 5억8백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2010년도 10월 19일날에서 29일까지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382명이 나와 있고 4억3천2백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 다시한번 과장님 검토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류기피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조류기피제입니다.
김병기위원
용어가 조류기피제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포괄적인 용어는 조류기피제이고 정확한 상표이름은 탁터베터라고 해서 새가 싫어하는 화학물질 같은걸 ……
김병기위원
소리내고 이런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소리 내는게 아니고 화학물질 같은걸 해서 새가 맡으면 그걸 기피하는 ……
김병기위원
2011년도로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왔지요? 2010년도것, 사업이 끝났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사업인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 담당이 잘 챙겨서 시행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블루벨리 시설 지원했는것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1억6천5백만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블루벨리 사업성이 어떻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현재 사업성은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해에 약해서 사실 단산 마락에 있는 재배하는 농가에서 작년 겨울에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온시설을 할려고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원이 1억6천5백만원, 시설비 지원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김병기위원
누가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업체가요?
김병기위원
예. 1천6백50만원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천6백50만원이 지원을 하는데 시설지원으로 그냥 해 줍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가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부담 50%를 붙여서 자기가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복숭아 우산지주식, 작년 2010년도에 1억5천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2011년도에도 예산이 1억5천만원 서있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11년도 섰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도 1억5천만원, 우산식 지주대를 배정할 때 작목반으로 배정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면에 배정해서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김병기위원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과수과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현장 답사하고 검토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작목반으로 나갑니까? 면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작목반으로 되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정확하게 자료를 못챙겨 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소백산 작목반이라고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복숭아 작목반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소백산 작목반하고 또 우산식 시설농가 51농가가 7천5백만원 지원했는게 있어요. 과장님이 그 부서로 가기전에 예산이 전부 집행된것도 있고 잡혀 있는것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김병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복숭아 우산식 지주대 작목반이 신청한곳이 몇군데 입니까? 신청 받은곳이 몇군데 입니까? 이 우산식 지주대 목을 신청을 받은 작목반은 몇군데 있습니까? 7천5백만원이 자부담이고 7천5백만원이 보조입니까? 그래서 1억5천만원 입니까? 보고서에 보면 전체 보조해 준 금액이 1억5천만원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자부담 50%이고 시비 50% 이지요? 본의원이 이걸 왜 짚는가 하면 제가 분명히 2010년도에 1억5천만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2011년도에 3억을 요구했었어요. 1억5천만원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았어요. 보고서에도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자부담없이 시비로 얼마라는걸 얘기 해 주셔야지, 보고서에는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다 고 농민들이 물으면 얘기를 다 했는데, 자부담이 7천5백만원이 서고 시비로 7천5백만원 나갔다고 하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7천5백만원 자부담 세워진것이 복숭아 우산식 51농가가 7천5백만원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소백산 작목반이라고 여기에 7천5백만원을 줬는지 엄밀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을 보면 4억4천만원이 섰는데, 집행액이 지금현재까지 1억9천9백만원밖에 안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기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건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김병기위원
그럼 정산이 안되었으면 지금 집행액이 1억99만원 나온것이 이것은,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서, 방금 본의원이 얘기했던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전부 한번씩 검토를 하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보고서 25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로시스 예산 다 나갔지요? 영주스타식품개발사업, 비트로시스 예산 남았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사업비가 저장고 하고 홍보관 신축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준공검사 났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도 사업에 대한것은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금년에 3차년도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3차년도까지 해서 건물 준공 났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현재 지었는 건물은 준공이 되었고 아직 저장고 하고 홍보관 신축은 안된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집행을 얼마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비트로시스에 대해서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집행액이 올해분에 대해서는 18억이 계획인데 4억9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금년에 3차년도 금액이 얼마인데,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기 통장사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인센티브 예산이 ……
김병기위원
8억 줬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8억에 대해서 시비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가 6억8천이고 자부담이 1억2천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인센티브 8억을 주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8억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를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플러스를 맞췄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건축준공이 났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 돈이 집행을 다 하기전에 건물에 대한 장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기위원
장치를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에 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건물을 준것은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자본보조이지요.
김병기위원
자본보조, 지어서 팔아먹으면 안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안되면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장치를 해서 관리감독을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다른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교부금 교부결정할때는 이미로 양도나 매매 또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각서가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각서를 별도로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준공이 났으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팔지 못하도록 장치를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보조사업이 완벽하게 추진하자면 모든 부분에서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걸 해야 마땅하지만 보조사업 규정도 그렇게 규정하지를 않고 있고 ……
김병기위원
보조사업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것, 규정도 여기 있어요. 이 규정은 농수산부 질의에서 나온 규정인데, 제가 읽어 봐 드릴까요. 국고보조금은 지원받는 보조사업비 집행, 취득한 건물 및 설비 등 재산의 보존 및 처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장. 군수로 인하여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이 끝나기전까지는 건물 신축및 공공이용, 기계구매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과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이 끝난후라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이 지나기전까지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부칙에 재산명에 보면 사후관리기간, 준공일로부터 10년, 그다음 구매, 내부시설에 집기 넣은것 5년, 관리규정을 집행부에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 놨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교부조건에 그렇게 첨부를 해서 ……
김병기위원
제가 그걸 물었잖습니까? 보조조건이 이게 필히 있는데 지금 준공이 났는데도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벌써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어떤 체계를 잡아서 하실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토지라든가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계속 확인을 해서 ……
김병기위원
가등기를 해야 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가등기를 그렇게……
김병기위원
가등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라는게 뭡니까? 관리라는게 가서 건물만 보고 있는것이 관리입니까? 아니면 차단을 어떻게 해놔야 관리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통 보조금을 할때는 모든 사업을 특별하게 아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저당설정이라든다 이런걸 하는데, 그 외에것은 사업을 할때마다 근저당을 설정해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들이 질타가 많았습니다만 자본보조 준것은, 건물 지어서 준것은 우리 시비가 9억5천이 들어갔는데,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시민들의 건물 아닙니까? 우리시가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연히 의무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의무가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종이 한 장만 주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느냐는거지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이 이 건물에 대해서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서류로서 만들어서 서로간에 지상물에 대해 집행부에서 가져오십시오. 이 문구는 농수산부의 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이런 문구로 인해서 10년까지 매각, 교부목적에 배부되는 사용용도, 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해야지요? 고구마 하는것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문구들이 농수산부에서 엄청나게 받아서 서류를 구비해서 다 갖춰 놨는데 지금 비트로시스에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비트로시스만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외부에서 봤을때나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이 봤을때 의회에서도 시비거리가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시비가 10억이상 들어가는데도 이런 장치를 안하고 한다면 우리 의회도 특혜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건물은 하고 어떤 건물은 하지 않고, 금액이 적으나 크나 다 해줘야지요. 시비가 들어간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것은 본의원은 맞지 않다라는걸 지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농업인행사 계획이 한마당 행사 계획을 취소하면서 5천만원을 농작물 피해대책에 쓰겠다. 이 말씀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구체적으로 거기 직접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농업과 관련되는 쪽에 보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피해 대책은 여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특별한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사과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는것은 우선 수매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자당 최대한으로 도비하고 이런걸 많이 해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게 주 취지입니다.
박남서위원
농작물피해대책,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대책은 별도로 하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시에서는 예산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제도적으로 재해보험을 적용한다든가 또 재해보험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농업인단체에서는 결국은 이 행사를 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 5천만원을 행사보다는 피해대책에 쓰라는 차원에서 의견이 결정된건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꼭 그 예산을 가지고 한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창하게 할 분위기가 아니라 간소하게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농업관련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남서위원
이상기후도 사과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농작물도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고추라든가 수박 이런것 다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포도도 있고, 계획을 잡으실때는 같이 금방 말씀드린 품목도 피해대책에 따른 추경을 하실때는 같이 좀 넣어서 하실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조사업등 시비가 투입되어서 지은 건축물은 관리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안에 타인에게 판매되거나 양도, 경매 등등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연하지요. 그건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걸 제가 들었을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상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은 섰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장치를 하라, 예를들어서 근저당설정을 해 놓아라, 이런건 없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상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으면 당연히 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걱정하시고 또 본의원도 그 부분이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잖습니까?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에, 보조할 때 조건은 그렇지만 우리시가 10년간 팔수 없도록 제도를 해 놓지 않으면, 만약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했는게 2, 3년 있다가 경영악화로 제3자에 양도되든지 이렇게 되어서, 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의 이윤만 추구된다면 시로 봐서는 큰 손실이고, 그렇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농림부에 저런 규정도 있고 하니까 시에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농정과수과만 할게 아니라, 정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1억이상이든지 2억이상이든지 정해서, 물론 아주 소규모는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1억이상 시비가 투입되는 민간보조 자본보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하든지, 근저당설정을 할려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등기를 하든지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해 놓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처분 그런 절차를 하자면 사업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법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사실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단 한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석에 영농조합에 어떠한 시설물 하는걸 가처분을, 근저당 설정을 해서 나중에 어떠한 그런걸 막은 사례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우수 사례로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런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고 하면 공무원들도 더 좋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된다든가 하여튼 어려움이 따르기는 따릅니다.
김현익위원
사업조건에 지금현재 농림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10년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될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말로만 10년간 팔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말로만 하는게 아니고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조건을 제시해서 본인이 수령을 하면 그건 어차피 법적인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효력은 발생되지만 사인간에 판매를 해 버리면, 물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되면 또 소송을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금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라는게 아니고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시에서 1억이상이라든지 보조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사과가 연간 매출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1,500억 정도로 ……
서중만위원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000억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수 동해피해 해서 최고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포도……
서중만위원장
포도, 사과, 해서 최고 많이 받은 사람, 국비 제일 받은 사람, 얼마 받았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과가 아니라서 저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서중만위원장
제가 이 말씀 왜 묻는가 하면 동해 피해로 사과나무도 죽었고 포도나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는데 블루밸리가 작년에 많이 죽어서 여기서 하우스 지원을 하는데 1천6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이것도 50대 50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지원을 했다. 그러면 본인부담 8백만원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가 1천6백50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블루밸리 나무가 좀 죽었다고 1천6백50만원 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과나무나 포도나무 죽은것은 눈도 까딱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묻는것은 여기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여기보면 기금이 20%, 도비9%, 시비21%,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가 50%이고 기금하고 다 합한것이 ……
서중만위원장
그런데 사과가 연간 1,500에서 2,000억이 올라왔는데 인삼만 한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인삼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재배 생산으로 하면 약 20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매년 올라가는게 200억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생산자들이 했을경우에……
서중만위원장
전체 매상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 가공하고 유통비용은 제외하고 ……
서중만위원장
풍기가 캐는게 얼마정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건 200억 정도 ……
서중만위원장
200억보다 더 넘지요. 그런데 유독 센터에서 업무보고나 집행을 보면 사과는 등한시 합니다. 자꾸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이 뭐냐 하면 누구한테는 자부담 20% 아니면 무상, 이렇게 들어가고, 유독 사과만큼은 50대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FTA 자금 20%가 내려오면 도비9%, 시비21%,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육법전서가 있어요? 없지요? 여기보면 내년도 사업이 30억입니다. 개인부담이 15억입니다. 사과에 전체적으로 갖다 보태는것은 11개 사업, 이것밖에 없는겁니다. 그렇다면 사과에 지원하는것은 너무 부실하든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사과에 30억은 FTA 사업하는것 이 항목에 들어가는것만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이 많습니다.
서중만위원장
FTA 기금 20% 하면 어디서 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국비로 옵니다.
서중만위원장
왜 이것밖에 확보 못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전부 똑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
서중만위원장
똑같이 예천이고 서울이고 전국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국에 다, 재원이 다 똑같습니다.
서중만위원장
특히 영주는요. 예를들어 봉화하고 청송이다, 이쪽 지역을 따지면 안됩니다. 영주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이 안되면 영주시 안됩니다. 과수농가를 완전히 밀어놓고 시작합니다. 인삼농가 띄워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축제하는데 9억5천, 도대체 거꾸로 가도 한참 잘못 가는것 같아요. 과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인삼 한 200억 된다. 과수농이 1,500이라고 했지요? 연간 매출액이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럼 어디쪽에 지원을 좀 해야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인삼같은 경우에는 ……
서중만위원장
옛날부터 오던거라고 하고, 그러면 풍기사과는 옛날부터 안 왔습니까? 홍옥나고 할때 언제입니까? 형평성이 어느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인삼같은 경우에는 도비,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공쪽으로 되기 때문에……
서중만위원장
FTA 자금이라고 해서 20%, 전체 국비이지요. 들여다 보면 아주 미세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인화합행사, 내년도 예산 8천8백만원 잡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금년할 5천만원, 이 행사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이번에 할려고 하다가 안하고, 이 행사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올해 상승을 시켜놨네요. 생활개선회를 농업인단체로 봐야 됩니까?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학습단체로 그렇게 ……
서중만위원장
여기 5개 농업인단체로 보시면 안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요.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농민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46명이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그다음 여성농업인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강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촌지도자회원이 884명입니다. 그다음 경영인회원 887명, 3명이 많고 적은데, 8천3백만원, 맞지요? 해명을 좀 하십시오.
농촌지도자회는 도 대회에 안갑니까?
도비가 이렇게 더 많이 내려옵니까?
농촌지도자회는 1천5백만원이고……
그래도 적잖아요?
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농업경영인은 꺼끄럽게 하니까 예산 자꾸 더 주는거고, 이것 형평성 맞춰주세요. 그러면 8천8백만원 화합행사인데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같은 맥락인데 올해도 5천만원 필요없다고 반납을 하는데 내년에도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집구석이 망할수록 잔치를 벌려야 됩니다. 농민단체는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할때는 예산 더 달라고 해놓고 안한다고 반납하는건 뭡니까? 반납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이 5천만원을 농업인단체한테 내년도 예산 여기에 덧붙이세요. 여기보면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4-H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더 붙이세요. 그게 원활합니다. 내년에 8천8백만원 예산 올라오면 이것 또 문제됩니다. 그렇게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화요일 10시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