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창희
지창희의장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김창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매결연도시 행사참석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 등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
강분이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제1차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연호 위원을, 간사에 손경희 위원을 선임하고 19개소의 사업장을 현지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정이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을 선임하였고 2011년 10월 17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 조기추진 2차 촉구 건의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중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9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박물관 및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진척도, 주민불편사항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점검 결과입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박물관 및 현안사업 위주의 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박물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명실상부한 박물관고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으로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공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박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호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10일 회부되어 10월 17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부지역의 지적선과 행정구역선이 상이하여 1개의 토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현상이 발생하여 불합리한 경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 조기추진 2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강명호 의원 발의)(박연호·손경희·조규원·조정이·지창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건설사업 조기추진 2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건설사업 조기추진 2차 촉구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의회에서 지난 6월에 건의한바 있는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하여 우리군 각계각층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전국적인 전력대란이 일어난바가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 결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건설사업 조기추진 2차 촉구 건의문. 영월군의회에서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2011년 6월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각계각층에서는 사업지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월군의회에서는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재차 건의 드립니다. 그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은 석탄생산이라는 단일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던 강원남부 탄광지역 중 한 곳인 우리군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극심한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생업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중 영월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은 우리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영월천연가스(LNG)발전소는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구)영월화력발전소 철거부지에 시설용량 848㎿급으로 총사업비 6,255억원을 들여 2008년 5월 28일 착공하여 2010년 1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건설인력 투입에 따른 고용창출,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세 등 막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군민은 영월천연가스 2단계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더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청정영월의 이미지에 맞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천연가스 발전소 2단계 사업추진이 추진된다면 수도권 및 중부권 전력수급에 안정을 기할 것이며, 강원남부권 에너지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주변에는 충분한 여유부지가 있어 2단계 사업추진 및 발전연료(LNG)공급이 수월합니다. 우리군민 모두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사업추진으로 강원남부권 에너지 중심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폐광지역인 우리군의 성장동력으로 영월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10월 18일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천연가스발전소 2단계 건설사업 조기추진 2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사업이나 시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려봅니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한 설해대책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채비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웃을 위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은 서로 믿는 돈독한 이웃으로 발전하여 군민들이 화합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