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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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9일을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 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집중호우피해방지요청에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방지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심사는 제출한 청원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청원이 타당하거나 정당할 경우 집행기관에 청원에 필요한 조치 또는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의발의하여 이 동의를 의결함으로써 가결되면 청원이 채택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불채택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황일근의원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9월 19일자에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17번지에 사시는 주민 노기숙님 외 여러분께서 집중호우 피해방지요청에 관련된 청원에 대한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폭우로 인해 서초구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그 피해 현장중 양재2동 300번지 일대는 몇 년에 걸쳐 침수피해를 입음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이번 침수 피해를 당한 일부 주민들께서는 피해 보상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집행부에 진정 등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아주 형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중에는 단계적으로 노면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간당 100mm의 집중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의 하수관 확대 개선 등의 대책이 담겨져 있으나 노면수 처리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또한 하수관거 확대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은 당장 내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된 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동시에 당장 내년에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단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각 건물에 차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해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상습 침수 구역의 주민센터에 수중펌프 등 수방 대책 용품을 지금보다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본 청원을 하였고 해당 부서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청원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서초구 전체 수방 대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고자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황일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9월 23일 서초구 양재2동 317-4 경희궁아파트 301호 노기숙외 69명의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집중호우 피해방지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76조에 따라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침수피해와 2010년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과 장·단기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침수피해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신분당선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침수피해 보상과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급 복구하고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재2동 침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기대책으로 노면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장기대책으로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하수관을 확대 개선하여 하수역류 등 침수방지 항구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근 어린이공원 관련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년에 걸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 및 이에 대한 미흡한 보상조치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태도는 보다 세심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아울러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성의 있는 설명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차원에서도 침수의 원인 규명과 침수방지대책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설명을 통해 청원인들의 요구와 걱정을 해소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에 우리 재난치수과장 업무파악 다 되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미흡한 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이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충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청원 소개 의견서를 보면 차수막 설치를 하고 등등 해서 차후 폭우에 대한 대비를 완전히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태령 전원마을은 지금 차수막을 전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은 그것을 안해 줍니까 지금?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 지역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하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은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 주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반 전원마을은 전부다 반 지하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이나 그 다음에 상가 그런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서울시에서 그것 지원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단독주택은 되고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무슨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규정보다도 방침에 의해서 지금 상가라든지 일반 건물은 너무나 폭이 넓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반지하주택만 지금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요.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데 서민주택만 보호를 해야 되고 서민주택이 아닌 것은 보호를 못하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지금 상가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동장들하고 같이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지로 서초2동내 현대마트라는 데는 850만원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계획과로 그 부분을 해당이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지금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보면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시내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풍납동 같은데 이런 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전부 잘해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저런 규정만 따지고 무슨 방침만 따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강동구청에도 하나도 침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강동구 재난치수방재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2000여세대 우리 보다 더 이상 침수를 입었습니다. 침수를 전혀 안 입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침수피해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용덕식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방역이나 이쪽 양재2동은 특히 저지대입니다. 그다음에 우면산 산사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방금 강동구 예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침수를 안 당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상습 침수가 되던 지역은 침수를 안 당했다고 뉴스에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만큼 대처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폭우에 침수를 안 당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뉴스보다 90년대에 풍납동에도 망원동에도 80년대 소위 82년도 83년도에 그쪽이 완전히 물이 잠겨가지고 공수부대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완전 도시가 잠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항구 복구를 하려면 지금 1, 2년 만에 지금 항구 복구는 되지 않습니다. 5년, 10년 장기적으로 20년까지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 지금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피해를 그렇게 많이 봐가지고 청원이 들어온 데는 우리가 어렵다라도 그것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이런 저런 무슨 자꾸 우리가 이유를 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처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가 제일 많이 또 방배동 지역 침수가 저지대 진흥아파트 있는 부분 우면산 사태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내방역 부분 그런 부분에 많은 침수가 일어났고 양재2동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침수가 일어났는데 이 지역이 실지로는 옆에 강남대로 보다도 2m 낮고 인접에 언남로 그 부분 동산로 있는 부분도 2m 정도 낮습니다. 저지대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가 근본적으로 방지를 하고자 하면 저지대보다는 좀더 성토가 되어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데 이런 부분은 항구 대책을 해야 되지 단기간에는 저희들 차수판 이런 부분도 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에 저희들 현장에 어제도 제가 거기를 나가보았습니다. 그 물이 신청인 부근들이 전부다 7개동 이더라고요. 거기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도 2m 강남대로보다 옆에 동산로 이런 지역보다 낮고 주차장은 자체에는 지하주차장이 3m 더 낮습니다. 그러면 5m 전부 저류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은데 그 주차장은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 경보를 한다든지 동주민센터로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자동차 같은 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저지대 동산로 저지대이다 강남대로 그러면 저지대는 항구 대책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침수 주택에 한해서 차수판을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단독이에요. 단독 주택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니까 주택이기 때문에 침수 주택에만 주고 영세 상가나 아파트 지하 심지어 빌라 지하 같은 것은 수억 손해를 봐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말고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서는 차수막 설치하고 그런 예산 확보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러니까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권영중위원장

아니 지금 내 이야기는 서초구하고 서울시 50대 하는 것은 지하주택이고 그 지하주택에 서울시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구 자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래가지고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별도 예산 확보하든지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별도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도 1900여세대인데 지금 6, 700세대밖에 못해 줄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예산으로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것 결정이 되었을 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 안 되면 주택 이외에는 차수판 설치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이 영세하고 저지대에 있는 단독주택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원마을이라든지 형촌마을이라든지 작년에도 침수 입고 올해도 침수 입은 단독세대들이 많습니다. 그 가구들이 상당한 가구이기 때문에 그 가구도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가구부터 하고 나중에 여력이 될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

덕식

용덕식위원

다른 예산보다 이것이 제일 급한 문제에요. 그렇지요? 이것 당장 내년 여름에 폭우가 오면 그 집들은 또 물이 잠기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불 보듯 뻔한데 다른 데 못 쓰더라도 이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특별지역 선포되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국시비 1000억 가까이 돈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수해 임시회 때 분명히 내가 국시비 지원된 것하고 구비 총 수해복구 대책비 앞으로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것 내역을 뽑아달라고 벌써 한달이 되었는데 어제 그저께 재난치수과 팀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뽑으면 됩니까, 해서 싫은 소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 입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서 국비가 400 몇 십억 오고 시비가 400 몇 십억 오고 구비 보태면 1000억 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과연 국시비가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오늘 재난치수과장 자료를 요구하니까 금주 내로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지금 용위원 얘기대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시비가 아니라 구비에서도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이번 감사 때 따지려고 하는데 한 60억 되는 것이 현재 금년말 잔고는 한 20억 밖에 안 되더라고. 우리 순수하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우리 정부 지원이나 시지원에서 빠지는 지하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데 수차대 같은 것 그런 것 해 주라는 기금이란 말이야. 그런 검토는 안 하시고 현재 시에서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없습니다. 시에서 안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 확보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비주택 부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는 문제도 건축과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를 그러면 상가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재난치수과가 방재업무 총괄부서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무슨 건축과에서 예산을 잡아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건축과에서 거기에 아파트나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에서 수해가 얼마 날지 모르고 지하 침수주택에 대해서 차수판 하라고 그것을 건축과 예산에 잡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재난치수과에서 당연히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수판이 거론이 됐는데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동장님들이 건의를 하고 저희 해당 부서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리 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 주에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3700여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3700여세대가. 그것을 내년 5월까지 3700여세대는 지하주택 외에 상가, 아파트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금년에 침수된 것, 10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 여기를 내년 5월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0여세대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수기를 지원해 주었거나 기존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제외되어서 저희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가 2900세대입니다. 2900세대 중에서 단독주택이 1900세대 됩니다. 우리 서초구 18개동을 다 볼 때에 단독주택이 한 1900여세대가 되고 아파트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0세대 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전에는 집수정만 설치했지만 지금은 하수도관이 망간에 되어서 노면에 물이 차올라올 때는 그 물이 그냥 지하주택으로 1층으로 물이 역류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금년에 방침을 그렇게 변경을 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세대에 대해서 이 1900세대는 금년도에 13억 저희들이 투입하고 내년도에는 14억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27억을 투입해서 전원마을 포함하고 우리 서초구 관내 18개동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난치수과에서는 침수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느 집이 금년도에 물이 찼느냐, 침수지도를 다 만들어서 여기는 설치를 완료했다, 여기는 설치 중에 있다, 여기는 설치 예정이다 그런 침수지도를 이달 중에 만들 예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재2동 오늘 황의원님이 건의한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가나 아파트 1000세대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 부분도 예산을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해당부서인 기업환경과에서 계속 안내장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내년 5월 이전까지 차수판을 꼭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년 5월까지 금년도에 침수된 3700세대는 다 차수판을 설치를 해서 하수도관을 계량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 답변으로 하면 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3700세대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요, 한다고 볼 때 지금 우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집도 했는데 보니까 차수판 설치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렇게 침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하는데 보니까 말이죠, 조금 시공을 잘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차수판을 놓으면 노면이 바르지 않아요. 고르면 딱 놓으면 맞아떨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만 해 놓고 밑에는 주인들 보고 알아서 해라, 시멘트를 바르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왕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들이 별도로 인부를 사고 이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보면 보강하면 되겠던데. 밑에 바를 댄다든가 이렇게 하면 웬만한 것은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고 해놓고 가니까 못쓰겠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믿고 있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상가들은 상가하고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1900세대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 상가부분은 동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적극적인 권유를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드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해서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다 설치하면 전액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상가 권유해서 상가 상인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재난치수과장 이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권유해서 본인들이 본인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합시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다 해 주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질의하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우리 진익철 청장이 상당히 능력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니까 여태까지 못 짓던 구민회관 짓는 것도 시에서 다 받아내고 이렇게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50 대 50 해 주는 것 더 신경 써서 서울시하고 해서 50 대 50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죠.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난치수과장님께서 타구나 풍납동 같은 경우에 침수 안 입었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의 경우에 집중 침수구역은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즉 설치를 해서 상당히 피해를 안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저지대 계속 침수가 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처가. 굉장히 늑장 대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재1동·2동·우면동·식유촌을 비롯해서 방배동, 물론 서초도 이번에 무지개아파트 쪽이나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 대책을 지금까지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때까지는 차수판보다도 서울시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집수정을 만들고 펌프시설을 일부 역지변도 만들고 해서 지원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이물질이 끼고 해서 다시 차수판으로 돌렸고요. 물론 차수판을 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잘 했다고 ······.

안종숙위원

구로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잘 되어서 우리 국장님도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이번이라는 것은 내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미흡한 것을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침수피해 가구들 도면도 만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

안종숙위원

사실 우리 구 제가 침수가 났을 때 각동을 가 보니까 양수기 지급 같은 하물며 양수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양수기도 추가로 우리가 구매를 했고 올해와 같은 경우 피해는 거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항상 늑장 대처를 하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부터 차수판도 설치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조금 있으면 제설대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잊어먹고 있다가 그다음에 부랴부랴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부터 그동안 우면산 응급복구 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계속 복구를 신경 쓰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차수막은 내년 5월까지 3700세대에 걸쳐서 완벽하게 차수막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하수관거 통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수시설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배수시설은 근본적으로 서울시하고 800㎜ 이상 박스관거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태가 제일 많이 났던 부분 우면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서울시 산림조합 푸른도시국에서 사방지사업으로 해서 위쪽에서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토석류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그와 연결해서 침사지 있는 부분까지는 연결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주에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했고 우리 서울시 국비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하부에 받는 하수관거는 래미안아파트라든지 용덕식 부의장님 살고 계시는 전원마을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하수관거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뽑아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들이 지금 조금 정책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고 크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내방역 있는 부분이 침수가 많이 되고 보시면 강남역 부분 진흥아파트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지개아파트 부분들이 그것을 강남대로 대심도로하고 동작대로 대심도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하나 공사하는데 한 1500억 들어가고 공사비는 그렇게 들어가고 장기공사입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또 그러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피해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안종숙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말씀만 여쭐게요. 조금 전에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수관거 통수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이렇게 침수 차수막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수해를 당한 것은 근본적으로 통수능력이 없는 지금 아주 턱없이 부족한 하수관거 개선공사거든요. 또 빗물받이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빗물받이가 있어도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부유물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초구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었는데 우면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공사가 우면산까지만 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하수관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지구로 선포가 됐으면 국가로부터 지금 들어가는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개선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김익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으로부터 ······.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주민들이 우리 지금 청원 들어온 양재동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실 피해 경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청원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하수관거 도면을 따가지고 이쪽은 어느 정도 통수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철저히 다시 점검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더라도 차제에 이런 수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