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오늘 회의는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87회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서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장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문화도시, 자족도시, 녹색도시를 통한 미래도시의 선진화된 지속 가능 발전도시 강동의 기틀을 마련을 위해 한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기획단 신설에 따른 조직 및 분장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구 개편에 따른 강동아트센터기획단 명칭을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한시기구 설치 업무 이관에 따라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내 문화유적공원조성반을 신설 선사문화사업소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응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ㆍ자족도시ㆍ녹색도시를 통한 미래도시의 선진화된 지속가능발전도시 “강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종전 기획단이었던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을 새로운 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강동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안 제7조 및 안 제10조 등에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선사문화사업소”를 “문화유적공원조성반”으로 당초의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새로 신설되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한시기구로서 지속가능 발전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것으로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조직으로 목적달성하기 어려운 업무의 중요성과 1년 이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의 설치시 직급에 대해서는 4급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같은 규정 제21조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 경우 강일지구 등에서 개발 이전과 비교할 때 상전벽해와 같은 혁신적인 발전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전의 첨단업무단지의 조성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부가가치의 엄청난 창출이 예상되므로 그와 관련된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긴요하고 또 적합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 3개의 사업추진반, 즉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문화유적공원조성반,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을 두고 있는데 향후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고려할 때 적합타당한 추진반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에서 종전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을 “강동아트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신설해야 하는 행정여건과 강동아트센터의 개관 이후 정상 운영에 따라 조성된 새로운 행정 상황을 반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조부터 쭉 10조까지 살펴봤고 3장 직속기관과 부칙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에서 인사 조직 보안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 하신 게요.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또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이런 게 다른 부서는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제7조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1에 복지행정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이 주민생활지원국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타 부처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에도 기초수급복지, 장애복지 또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 유아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송파 구청 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복지행정에다가 기초생활수급 조사 관리외 복지서비스 연계를 또 따로 놨고 또 복지 관리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및 자활고용복지 주거복지 지원 이걸 또 따로 해 놓았고 노인복지, 노인시설 지원, 노인여가 지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또 이것도 따로 해 놓았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 수립 보육 지원 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외 따로 분장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으로 해가지고 멀리 보고 지금 이것을 만드시는 건데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9조를 보니까 9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도 지금 살펴보니까 거기도 요즘에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자동차 관리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까 주차지도 단속이라든가 공연 민영주차장 관리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지속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이 업무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7조에도 복지행정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그 복지행정이라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포괄적으로 놔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갖다 나열해 준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그 시행규칙에 보시면 사회복지과도 18개호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도 15개, 가정복지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열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시기구 설치시 직급에 대해서는 4급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같은 규정 2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협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중앙부처와 연계 협의 승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같은 말인가요?

그것이 4급 이상은 자치구에 4급 이상을 직으로 신설할 때는 서울시에, 그러니까 광역이죠. 기초에서 4급을 신설할 때는 광역의 시도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이하는 자체 내에서 이렇게 증설이 가능한데 이건 시에, 그러니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봐서 승인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강동구의 경우 강일지구 등에서 개발 이전과 비교할 때 상전벽해와 같은 혁신적인 발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상전벽해라는 말이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한다는 것을 비유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을 강동아트센터로 명칭 변경안을 하고 소위 말하면 단장님이 서기관급이시니까 그 자리를 대체해서 신설한다는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아트센터를 이 공사를 하고 그럴 때, 그럴 때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또 그 다음에 시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보시면 되죠?

예.

보면 된다는, 그 사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큰 대사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라 하셨는데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 봐도 확정이라는 얘기는 없고 MOU를 체결해서 혹시라도 아직도 의심의 여지가 있느냐 물을 때 그린벨트 해지안에 대한 것은 아직 있다, 국토해양부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이건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는 아직 부정적이다, 서울시는 아직 소위 말하면 행정책임자가 지금 없는 공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 기획 우리 신설되는 서기관급은 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 되는 어떤 외부 영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 공무원 강동구 지방자치 공무원 중에서 신설 승진이 되든 서로 발령이 나든 그렇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내부에서 할 거구요, 외부에서 영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MOU체결할 때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 2030 종합계획에도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상일동 지역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도, 그래서 지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장이 나와서 지원하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주무부서이지만 아직은 단계가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본다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 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시든 누가 강요를 했든 안 했든 MOU 체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축하를 한다해서 우리 강동구는 축제분위기에 현수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는 그러한 의구심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씨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내부에서 발령이 되든 승진을 하든 한다, 했는데 우리 강동구는 어쨌든간에 이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에서 우선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서울시 출신이라든가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고 특별히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아트센터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겁니까? 지금 기획단을 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서기관급이 그럼 한시적으로 저희들도 한 거죠?

예.

우리 복합단지 그 컨벤션 유치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해서 이것은 승인을 받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할 때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서류도 좀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역경제과를, 이것은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산 때문에 이 이름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신성장동력 사업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나 첨단업무단지 업무 자체가 지속가능발전기획단으로 넘어가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도시농업 관계도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나머지 팀과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희망일자리팀을 지역경제과로 옮겨서 일자리경제과로 명칭 변경과 동시에 요즘 일자리 확보가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호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신설하는 용어도 좋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이 연말부터 해서 내년에는 입주가 됩니다. 우리 강동구에 입주함으로 해서 지역에 정공무원이 됐든 임시공무원이 됐든 아르바이트생이 됐든간에 일단 일자리 창출이 많은 MOU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자리 공공 일자리 부서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강동구에 젊은층이 지금 취업을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퍼센트로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일자리 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되는 것은 좋고 다만, 여기서는 전문가가 해서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설명도 잘 하고 해서 강동구가 청년이 일자리창출이 아주 0%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정원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 협의를 거친 겁니까?

정원 기준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1개동이었습니다. 길동이 통합됐고, 천호2·4동이 통합됐고, 암사1·4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인력을 줄이는 형편으로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은 늘어났어요. 그런 대비해서 우리 강동구민 50만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호응도는 사실 올라간 게 없는 전체 지난 번에 용역준 타당성 용역에도 나타났듯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공공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존에 지역경제과 팀으로 있던 에너지팀이 맑은환경과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명칭 변경하면서 이쪽에는 기업지원이나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생활경제쪽으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은 기후나 대기질 관계 또 환경 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 소속으로 그렇게 에너지팀을 그쪽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기후하고 관련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하게 된 겁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그전에는 언제 한번 또 개정됐죠? 날짜가 언제죠?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고 또 전부개정하고 부분개정하고 이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1월 1일날 개정됐는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과 명칭을 바꾸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화되는 행정여건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라는 명칭이 현대사회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이 자꾸 강조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개정하면서 기왕에 한시기구가 설치되면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그전에는 무슨 과로 명칭이 됐었죠?

제가 알기로 도시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과 아닌데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 과의 이름이 너무 명칭이 잘 바뀌니까 지역경제과가 그전에는 무슨 과였나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 못 하겠죠? 헷갈립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대에 발맞추는 그런 적절한 과 명칭을 바꾼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일자리라는 것을 넣음으로써 일자리창출하는 이런 이미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자주 바뀌는 이름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쯤 재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 이름 올라오면 의회에서 다 통과 시켜주리라 알고 몇 달에 한번씩 이름 바뀌어서 올라오는데 이거 정말 헷갈리고 이름 과명칭 바꾸면 그에 따른 예산도 다 들어갑니다. 입구에 간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서류도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명칭 과명칭 변경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구요.

질문하는 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구민들은 겨우 과이름 알아놓고 담당 얼굴 알아놨는데 다음에 가면 간판이 다르게 걸려있고 담당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이러니 정말로 혼돈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청에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 번에 구본청 제2장 제4조에 의하면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비전정책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를 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전정책담당관은 언제부터 뒀죠?

1월 1일자에.

의회에 왔을 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이름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그냥 한 2, 3년 정도는 가야지 우리 의회도 또 잘 이해가 되고 구민들도 잘 이해가 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 이름 바뀌고 하는 것은 행정효율화를 높인다 하지만 자주 바뀌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에 있어서 제2항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 밑에 번호 순이 있는데 2번 구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을 왜 기획재정국에서는 두 번째 번호로 뒀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홍보과가 두 번째 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 순서 보다는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정에 예산관리라든가 편성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런 걸로 했을 때 구정홍보 및 언론보도는 저 밑에 번호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두 번째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이 과의 순서가 홍보과가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언론에 관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실있는 기획재정국을 운영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제10조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 두는 단에 있어서 제4번 보면 친환경체험농장 운영이 있고, 농촌문화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농촌문화체험장 조성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둔촌동 222-1 일원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농사 체험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농촌문화체험공원이라고 표기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생태공원 습지공원 일대 이쪽을 앞으로 농촌체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 선진화 추진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유통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추진반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강동구가 그린벨트를 인접하고 또 타구보다 그린벨트에 점유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고 해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도시속에 있는 지방자치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더 되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지속가능발전기획단과 국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단은 그러니까 같은 4급 기구이면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단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는 그마만큼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도 직원은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인원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고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팀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니까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시기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는 한시기구가 그러니까 물량, 일의 양에 있어서 몇 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것은 1년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년간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뿐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승인된 기간내에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제21조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에서는 5급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 7월 3일 개정판은 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서울시와 정확하게 며칟날 협의했습니까?

추진은 3월부터 해왔었는데 승인받은 날짜는 10월 11일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전에 확정됐다라고 구두로 통보를 쭉 해왔었는데 공문으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11일입니다.

수순을 밟았다는 거죠?

예.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선사사업소를 문화유적공원조성반 이렇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이름입니다. 접근성에 있어 가지고 구민들의 기억에 있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선사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암사역사 생태공원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저희들이 역사생태공원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됐고 앞으로 적극적인 공원조성에 매달리라는 뜻에서 사업소관리만 하지 말고 묶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사문화가 6000년의 역사에 걸쳐갖고 있으니만큼 그 문화를 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꾸미라는 뜻에서 제목을 바꾼다는 거죠?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강동 지방자치가 행정의 효율화를 높인다고 자주 이름 바뀌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사항으로써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경제 우선순위를 일자리로 놓고 다른 업무들을 다 빼주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지원과 생활경제를 같이 묶어서 한 과로 저희들은 개편이지만 신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중요성을 집어넣어서 과 명칭도 이렇게 해서 아마 일자리경제과는 타업무 우선해서 일자리창출에 총 매진을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명칭도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아트센터기획단이 없어진다면서요?

기획단은 없어지고.

4급은 단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트센터기획단까지 8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어온다 이거죠? 2012년 말까지면 그게 임시 그거로 해서 8명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신성장동력추진반과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조성에 불가피한 5급이 증원된다 했는데, 사실은 친환경농업이든 농업도 분명히 우리가 해 보면 알지만 전문가가 사실은 그 농사를 지어야 수입과 또 투자에 대비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여러 가지 도시텃밭이라든가 친환경 체험 이런 등등해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민들도 많은 깨우침도 받았고 그런데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우리 강동구에 꽤 많아요. 그러면 농가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친환경농가를 육성 발전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도 창출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를 소수 저거지만 임대를 줘가면서 얻어 가지고 또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을 지원해 가지고 그냥 잠깐 체험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잘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하게 되면 더욱 더 우리 강동구에 수확도 많이 거두고 이익도 창출되지 않을까, 사실 공무원 이렇게 한 분을 하지만 이 분들이 가가지고 농사를 전문적으로 반나절을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트랙터를 갈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가들을 더 육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보면 서울시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퇴비 지원비 있잖아요. 우리는 점점 지금 말하자면 지원이 약해지고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80%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63%로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역행하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확대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원래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지정된 농가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구 공무원이 주축해서 텃밭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홍보도 되었고 이제 농사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들 호응도가 좋잖아요. 그럼 우리 강동구에 농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해서 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를 육성 발전하면 더 수익도 창출되고 홍보도 좋지 않을까.

저희들 농가 중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에 와서 판매단지대도 만들어 드리고 앞으로 자족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지원하고 소위 그러면 저장,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지금 실질적으로 금융사업에 몰두하고 농촌을 도우는 농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강동도 지역단위농협이 있잖아요. MOU를 잘 체결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개발제한지역에 창고도 허가해 준다는 것은 지역농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본연의 농협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본연의 자세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융이 자꾸 이렇게 온전치 않게 가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이 다 하시니까 국장님이 전문가 같습니다.

농협 관리는 총무과장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8명이 있었죠?

아닙니다. 직무대리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전에는 조례상에 근거는 7명인데 현실적으로 8명의 4급이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외부의 직을 수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형태가 되어서 아트센터단을 만들어서 그 자리가 하나 있었고, 아트센터기획단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면서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합법화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그런데 한시정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연말까지 기획단이 구성돼서 업무를 보고 그때가 되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해체가 되면서 다시 7명으로 환원을.

예.

되면 또다른 기획단을 또하나 만들어야 되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발적인 업무량이 없으면 광역시에서 절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는데 이게 구조상 4급이 8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에서도 꼭 의심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진정성을 보고 시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연한이랑 분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신성장동력추진반과 도시농업기반조성반 등을 새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5급을 증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5급을 기존에 강동구청 직원들이 5급으로 승진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가가 옵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승진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직을 채용하기로 했죠? 일반직 전문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됐죠?

구단위에서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중앙정부에 5급 일반회사나 이런데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문경영인을 공무원으로서 채용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새로이 5급을 증원해야 하는 이런 사안에도 전문공무원을 채용하는지 승진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승진합니다. 저희들이 외부인력을 계약직으로나 충원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외부에서 해야 할 사항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업무의 추진이라든가 업무의 파악 능력 그리고 업무의 깊이에 따라서 외부에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도 행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구청에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는 정원에 따른 조례개정이지만 우리가 업무에 있어 가지고 물론 구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현대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단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개발은 해야 되는데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성 있는 공무원 채용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원관리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조례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정원이나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으로 증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전문가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유지보수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서 기술평가도 하고 정보화추진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강동구 정보화 전략기획사업에 대한 추진 관련 자문도 하고 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방향 자문도 받고 정보화에 관한 기술자문 즉 유비쿼터스라든가 모바일 IPTV라든가 그런 사업 등 추진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으면서 또 중요 정보화사업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 동에 우리가 2인 1조로 해서 동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우리 차혜진 위원님도 2명인데 지금 여기는 4명으로 확충이 되었다, 그리고 변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변경이 된다 하면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를 준 건지.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의장단에서 나왔고 또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동에서 하는 그런 자태가 너무 잘못 돼 있다, 일개 왕으로 불리는 동장들을 이제는 이렇게 한지라고 생각지 않고 정말 심사다운 심사를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해서 정말 문제가 된 동장이 있다면 증인 채택을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장단의 결의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단 박찬호 부위원장하고 또 제갑섭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장, 조동탁 위원장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미리 내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지금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동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그래도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다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인데 변경이 되는 걸 올려 가지고 이렇게 채택을 하고서 변경한다 하면 우리 지방의원 채택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김용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 지금 전문위원하고 상의 했습니다만 본회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간담회 때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때문에 넘어오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 내일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걸 우리 안이 이게 잘못 됐다 하면 좀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동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그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또 그 관할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동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동이 선정이 돼 있으면 그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무엇을 등한시 했는지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제6대에 걸쳐 오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를 날 받아서 1년에 한 번씩은 각 우리 강동구에 동을 방문하고 또 2인 1조의 의원님으로서 가서 격려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가 돼 있는데 지금 천호1동과 암사2동과 길동과 성내3동만 간다는 거예요? 샘플링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 감사반장이 없었고, 그냥 각 상임위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2인 1조가 갔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지금 3선째 하고 계십니다. 3선째 하시면서 동을 가서 감사 한 번 제대로 하신 적 있습니까?

했어요. 저는.

내용이 있습니까?

각 주민자치단체 그 명단이라든가 또 출석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그 나름대로 짚어봤거든요.

그런데 짚어봤는데 시행되는 게 한 건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출석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는 출석부 그래프까지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천호1동과 이 밑에 3개동 이 4개동만 이렇게 하면 아까 김용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숙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뭐라도 꼬투리가 좀 나왔던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한 건데 어찌됐든간에 의원은 선출로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위는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자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꾀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는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틀리지는 않았구나, 저는 사실 이런 방법이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해도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까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좀 여러 위원들한테 같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치고 이 자리에 왔더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모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 관련해서 여기도 사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보면 가서 현장에서만 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았구요, 작년 예로 보면 사전에 동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보고 그걸 검토한 이후에 가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동을 나갈 때는 음료수를 사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칭찬해 주고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장들이 하는 그런 행실은 정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가지를 않나, 왜? 의원은 똑같은 의원이라는 신분에 속해 있는 거고 선출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지금 4개동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말이 있었습니다. 몇몇 군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사실 6군데는 돼야 되는데 조를 짜다 보니까 그게 안 나왔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속기가 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이 제도는 어찌됐든 간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하나를 감시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5대 때 성임제 현 의장께서 증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천호2동 동장과 유희자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슈화되다가 결국은 그게 무마가 됐습니다만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박찬호 위원 동감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