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오늘 회의는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87회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서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장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문화도시, 자족도시, 녹색도시를 통한 미래도시의 선진화된 지속 가능 발전도시 강동의 기틀을 마련을 위해 한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기획단 신설에 따른 조직 및 분장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구 개편에 따른 강동아트센터기획단 명칭을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한시기구 설치 업무 이관에 따라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내 문화유적공원조성반을 신설 선사문화사업소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응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ㆍ자족도시ㆍ녹색도시를 통한 미래도시의 선진화된 지속가능발전도시 “강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종전 기획단이었던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을 새로운 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강동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안 제7조 및 안 제10조 등에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선사문화사업소”를 “문화유적공원조성반”으로 당초의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새로 신설되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한시기구로서 지속가능 발전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것으로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조직으로 목적달성하기 어려운 업무의 중요성과 1년 이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의 설치시 직급에 대해서는 4급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같은 규정 제21조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 경우 강일지구 등에서 개발 이전과 비교할 때 상전벽해와 같은 혁신적인 발전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전의 첨단업무단지의 조성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부가가치의 엄청난 창출이 예상되므로 그와 관련된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긴요하고 또 적합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 3개의 사업추진반, 즉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문화유적공원조성반,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을 두고 있는데 향후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고려할 때 적합타당한 추진반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에서 종전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을 “강동아트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신설해야 하는 행정여건과 강동아트센터의 개관 이후 정상 운영에 따라 조성된 새로운 행정 상황을 반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조부터 쭉 10조까지 살펴봤고 3장 직속기관과 부칙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에서 인사 조직 보안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 하신 게요.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또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이런 게 다른 부서는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제7조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1에 복지행정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이 주민생활지원국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타 부처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에도 기초수급복지, 장애복지 또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 유아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송파 구청 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복지행정에다가 기초생활수급 조사 관리외 복지서비스 연계를 또 따로 놨고 또 복지 관리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및 자활고용복지 주거복지 지원 이걸 또 따로 해 놓았고 노인복지, 노인시설 지원, 노인여가 지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또 이것도 따로 해 놓았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 수립 보육 지원 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외 따로 분장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기획단으로 해가지고 멀리 보고 지금 이것을 만드시는 건데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9조를 보니까 9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도 지금 살펴보니까 거기도 요즘에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자동차 관리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까 주차지도 단속이라든가 공연 민영주차장 관리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지속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이 업무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7조에도 복지행정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그 복지행정이라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포괄적으로 놔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갖다 나열해 준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그 시행규칙에 보시면 사회복지과도 18개호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도 15개, 가정복지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열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시기구 설치시 직급에 대해서는 4급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같은 규정 2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협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중앙부처와 연계 협의 승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같은 말인가요?

그것이 4급 이상은 자치구에 4급 이상을 직으로 신설할 때는 서울시에, 그러니까 광역이죠. 기초에서 4급을 신설할 때는 광역의 시도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이하는 자체 내에서 이렇게 증설이 가능한데 이건 시에, 그러니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봐서 승인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강동구의 경우 강일지구 등에서 개발 이전과 비교할 때 상전벽해와 같은 혁신적인 발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상전벽해라는 말이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한다는 것을 비유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을 강동아트센터로 명칭 변경안을 하고 소위 말하면 단장님이 서기관급이시니까 그 자리를 대체해서 신설한다는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아트센터를 이 공사를 하고 그럴 때, 그럴 때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또 그 다음에 시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보시면 되죠?

예.

보면 된다는, 그 사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큰 대사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라 하셨는데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 봐도 확정이라는 얘기는 없고 MOU를 체결해서 혹시라도 아직도 의심의 여지가 있느냐 물을 때 그린벨트 해지안에 대한 것은 아직 있다, 국토해양부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이건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는 아직 부정적이다, 서울시는 아직 소위 말하면 행정책임자가 지금 없는 공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 기획 우리 신설되는 서기관급은 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 되는 어떤 외부 영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 공무원 강동구 지방자치 공무원 중에서 신설 승진이 되든 서로 발령이 나든 그렇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내부에서 할 거구요, 외부에서 영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MOU체결할 때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 2030 종합계획에도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상일동 지역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도, 그래서 지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장이 나와서 지원하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주무부서이지만 아직은 단계가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본다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 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시든 누가 강요를 했든 안 했든 MOU 체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축하를 한다해서 우리 강동구는 축제분위기에 현수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는 그러한 의구심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씨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내부에서 발령이 되든 승진을 하든 한다, 했는데 우리 강동구는 어쨌든간에 이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에서 우선 예산 확보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서울시 출신이라든가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고 특별히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아트센터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겁니까? 지금 기획단을 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서기관급이 그럼 한시적으로 저희들도 한 거죠?

예.

우리 복합단지 그 컨벤션 유치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해서 이것은 승인을 받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할 때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서류도 좀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역경제과를, 이것은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산 때문에 이 이름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신성장동력 사업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나 첨단업무단지 업무 자체가 지속가능발전기획단으로 넘어가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도시농업 관계도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나머지 팀과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희망일자리팀을 지역경제과로 옮겨서 일자리경제과로 명칭 변경과 동시에 요즘 일자리 확보가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호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신설하는 용어도 좋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이 연말부터 해서 내년에는 입주가 됩니다. 우리 강동구에 입주함으로 해서 지역에 정공무원이 됐든 임시공무원이 됐든 아르바이트생이 됐든간에 일단 일자리 창출이 많은 MOU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자리 공공 일자리 부서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강동구에 젊은층이 지금 취업을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퍼센트로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일자리 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되는 것은 좋고 다만, 여기서는 전문가가 해서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설명도 잘 하고 해서 강동구가 청년이 일자리창출이 아주 0%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정원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 협의를 거친 겁니까?

정원 기준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1개동이었습니다. 길동이 통합됐고, 천호2·4동이 통합됐고, 암사1·4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인력을 줄이는 형편으로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은 늘어났어요. 그런 대비해서 우리 강동구민 50만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호응도는 사실 올라간 게 없는 전체 지난 번에 용역준 타당성 용역에도 나타났듯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공공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존에 지역경제과 팀으로 있던 에너지팀이 맑은환경과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명칭 변경하면서 이쪽에는 기업지원이나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생활경제쪽으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은 기후나 대기질 관계 또 환경 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 소속으로 그렇게 에너지팀을 그쪽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기후하고 관련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하게 된 겁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고 또 전부개정하고 부분개정하고 이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1월 1일날 개정됐는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과 명칭을 바꾸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화되는 행정여건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라는 명칭이 현대사회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이 자꾸 강조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개정하면서 기왕에 한시기구가 설치되면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그전에는 무슨 과로 명칭이 됐었죠?

제가 알기로 도시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만 보면 그게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항인데 새로 조직을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라는 중요한 큰 조직을 만들었으면 일자리경제과도 그 기획단 밑에 들어가서 총체적인 지속가능발전의 테마속에서 일자리가 고민되고 또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적 말씀 잘 저희들도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한시조직이고 한시적으로 업무 끝난 이후에 존속될 업무는 어느 한 부서에 담아둬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그대로 두구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2012년 말에 해체가 되면 이 업무들을 새롭게 맡을 또 과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장동력사업추진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면 한 과로 경제과로 들어오면 관리업무만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되지만 지금현재 추진하는 사업 자체는 또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이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이 조직 구성자체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어느 업무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 것까지 협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링복합단지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부가적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는가 직접적인 회사에 고용되는 부분과 함께 어떤 사업체를 통해서 지역에 유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기획단 체제속에서 고민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게 비록 한시적이지만 급격한 변화속에서 일자리를 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렇게 종합적인 고민을 단 속에서 한 체제속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적공원조성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 지향하는 바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일자리경제과와 지역문화유적공원조성반을 바꿔서 단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유적공원조성반도 지금 선사사업소에 관리업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별도에 조성되는 공원 때문에 발전기획단에 집어넣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도 사실 지역에 지속가능한 분야에서 중요한 사업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어떤 목적 특히 이게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계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와 부합되는 것은 일자리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친환경 도시농업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이 기획단의 한 과로 확대된 거고 에너지는 다른 과로 가다 보니까 두 개의 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그 옆에 보면 또 공공일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분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은 보통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팀은 아까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기업일자리쪽에 많이 앞으로 하라는 뜻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각 기업하고 협의하고 창출하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일자리 과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의도를 이해를 하고 여기에 조직이 만들어지면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일자리 부분과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신설은 적절하다고 위원장으로서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말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발맞춰 가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집행부에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정말 삼성과 애플의 그 과정을 보더라도 초를 다투는 그런 경쟁을 유발할 때 물론 21세기에 맞게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했을 때 우리 강동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지분 한 5%라도 일자리 창출에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지, 타 지역에서 다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 보다도 우리 강동구에 정말 취직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 취업해서 삼성엔지니어링 또 엔지니어링 복합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에 헌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의 지적 잘 알아듣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고 실제로 삼성엔지니어링이랑 기타 착공식할 때 우리 지역 할애를 한다는 약속도 있었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장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지속가능발전기획단 설치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여 조직과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1,173명에서 19명이 증원된 1,192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143명에서 1,162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일반직 4급 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추진반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을 62명에서 63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는 827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84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한 증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된 사회복지직 18명과 일반직 1명 등 총 19명입니다. 다음은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정원은 현재 260명이나 현원은 257명으로 3명을 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한시 정원의 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응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시기구인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된 사회복지직 증원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19명의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가 현행 1,173명에서 1,192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 그리고 6급 이하 20명을 증원하는 대신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자연감소로 발생한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직 정원을 3명 감축함에 따라 19명이 순증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와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한시기구에 4급을 둘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져 이번 정원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의 경우는 업무의 중요성과 향후 기획단 역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단장을 4급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강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 내에 신성장동력추진반과 도시농업기반조성반 등을 새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5급을 증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조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6급 이하 정원이 20명 늘어난 배경은 주지하듯이 사회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직 증원 방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직 채용방침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적합하고 또 필요한 증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공무원 총 인원이 2010년과 2009년은 몇 명씩이었죠?

2010년과 2009년의 정원은 1,173명으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계속 육아휴직자 때문에 현원은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만 정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 1,173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35명이 아니었구요?

예. 아닙니다.

아까 1차 조례 통과에서 우리 김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동사무소에서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서 인력이 많이 3동에서 인원발생이 많이 됐는데 그 인원은 어느 쪽으로 다 보충이 됐죠?

그 인원은 구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올라온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인해서 한 20여명이 보충이 되는데 주로 새로 모집을 해서 뽑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인원 중에서 분산을 시키는 겁니까?

새로 저희들이 모집할 겁니다. 시에 요청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새로 충원할 겁니다.

시에 요청해서 승낙을 받아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지금 증원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거기 실태를 더 강화하면서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3,000명 정원이 있죠? 거기에 준해서 지금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되면 증원되는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전이 몇% 되는 거죠?

현재는 50%, 50%는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 50%중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지 그건 아직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말하면 복지정책은 국가에서 발표를 하고 지방자치에 예산은 떠넘기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국가가 듣고 지방자치는 허리가 부러진다는 소위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이 재원이 포함된 것을 서울시비를 90%를 40%로 해서 90%하고 지방자치가 10%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단호하게 주권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다 대 달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도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자치공무원들은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재원이 없는 데서 정원만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4급에서 7명에서 8명이 되잖아요.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이 없어지면 지금 거기에도 4급이 단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서는 하나가 없어지고 신설이 되는데 한 분이 증원되면 어디로 부서가 되는 거죠?

발전기획단으로.

아트센터기획단이 없어진다면서요?

기획단은 없어지고.

4급은 단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트센터기획단까지 8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어온다 이거죠? 2012년 말까지면 그게 임시 그거로 해서 8명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신성장동력추진반과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조성에 불가피한 5급이 증원된다 했는데, 사실은 친환경농업이든 농업도 분명히 우리가 해 보면 알지만 전문가가 사실은 그 농사를 지어야 수입과 또 투자에 대비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여러 가지 도시텃밭이라든가 친환경 체험 이런 등등해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민들도 많은 깨우침도 받았고 그런데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우리 강동구에 꽤 많아요. 그러면 농가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친환경농가를 육성 발전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도 창출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를 소수 저거지만 임대를 줘가면서 얻어 가지고 또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을 지원해 가지고 그냥 잠깐 체험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잘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하게 되면 더욱 더 우리 강동구에 수확도 많이 거두고 이익도 창출되지 않을까, 사실 공무원 이렇게 한 분을 하지만 이 분들이 가가지고 농사를 전문적으로 반나절을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트랙터를 갈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가들을 더 육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보면 서울시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퇴비 지원비 있잖아요. 우리는 점점 지금 말하자면 지원이 약해지고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80%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63%로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역행하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확대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원래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지정된 농가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구 공무원이 주축해서 텃밭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홍보도 되었고 이제 농사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들 호응도가 좋잖아요. 그럼 우리 강동구에 농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해서 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를 육성 발전하면 더 수익도 창출되고 홍보도 좋지 않을까.

저희들 농가 중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에 와서 판매단지대도 만들어 드리고 앞으로 자족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지원하고 소위 그러면 저장,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지금 실질적으로 금융사업에 몰두하고 농촌을 도우는 농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강동도 지역단위농협이 있잖아요. MOU를 잘 체결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개발제한지역에 창고도 허가해 준다는 것은 지역농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본연의 농협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본연의 자세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융이 자꾸 이렇게 온전치 않게 가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이 다 하시니까 국장님이 전문가 같습니다.

농협 관리는 총무과장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8명이 있었죠?

아닙니다. 직무대리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전에는 조례상에 근거는 7명인데 현실적으로 8명의 4급이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외부의 직을 수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형태가 되어서 아트센터단을 만들어서 그 자리가 하나 있었고, 아트센터기획단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면서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합법화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그런데 한시정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연말까지 기획단이 구성돼서 업무를 보고 그때가 되면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은 해체가 되면서 다시 7명으로 환원을.

예.

되면 또다른 기획단을 또하나 만들어야 되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발적인 업무량이 없으면 광역시에서 절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는데 이게 구조상 4급이 8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에서도 꼭 의심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진정성을 보고 시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총수에서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이죠?

사회복지직 정원이 48명입니다. 이번에 18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총 66명이 되는 거네요?

예.

6급 이하가 몇 명이죠? 그 중에.

현재 6급이 7명이고 7급이하가 41명인데 이것은 정원규칙 개정할 때 분포를 봐서 개정할 것입니다.

지금 5급하고 4급은 전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실질적으로 구업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면 5급, 4급이 사회복지직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에 비해서 사회복지직들의 분포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근무연한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직급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5급 TO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저희도 내년 정도에는 검토할 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구하고의 형평이라든지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급은 지난 번에 규칙하면서 한 명 늘려주고 앞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연한이랑 분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본 위원도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위원이고 실제로 회의를 참석해 본 경험과 또 결과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형식적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한게 아닙니까?

그것은 1년에 한번 정보화추진위원이 개최하는 거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유지보수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서 기술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석 하셔서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기술평가위원회는 사안별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하죠.

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해당 심사위원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기선정된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약간의 편의를 보는 내용이고 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데 기술심사할 때마다 새로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추진위원회에 2년동안 임기에 있는 분 중에서 수월하게 선정해서 심사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일하고 기술심사평가 하는 일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도 주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보화사업 이게 또 정보화 기본 조례고 이게 여러 가지 주민정보 제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만드는데 있어서 정보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짜는데 있어서 충분히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안들을 말씀을 하셔야 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기능에 맞춰서 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수립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위원님들 의견을 받고 실제적으로 위원회 소집해서 현장에 오셨을 때는 검토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서 몇 가지 보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일련의 전반적인 정보화에 관련된 전략수립을 하는 거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또 급변하는 기술적인 변화들을 수용해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30분 제안설명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의견 발표하고 하는 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한 사안 이어서 제가 이전에 담당계장한테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오후 전체에 워크샵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1박2일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워크샵을 하면서 담당 관련된 직원들 공무원들 또는 위원회들이 논의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또는 5개년 계획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꼭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6월쯤에 모여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닌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전체적인 정보와 관련된 큰 줄기를 잡는 어떠한 자리가 되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관한 항목인데 2항에 제3섹터 방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3섹터라는 용어는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공공부분과 민간자본 참여를 해서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하고 민간이 공동출자해서 합동법인 형태에서 새로운 개발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자본 49%로 제한하고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제3섹터방식 이 표현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런 내용이면 용어의 정의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3섹터방식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나요? 저는 조례에서 그런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3섹터라는 것은 대부분 민간자본하고 자치단체 자본하고 같이 합쳐서 한다는 것으로 다 인식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나요?

예.

조금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인이 제3섹터라는 알고 있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강동아트센터기획단, 보건소, 선사문화사업소, 동주민센터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사항으로는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1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잘 참조하시어 본 계획서가 평소 의정활동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잘 검토하시어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서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별첨2에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을 이렇게 천호1동을 먼저는 두 분이었는데 네 분이 나가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감사는 거의 멘트성이었고 또 지역 한지에 가서 고생한다해서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올해 6대 들어서 현지에 나가 있는 동장들이 하는 업무 자태가 정말 너무 안이하지 않냐해서 새로운 구성을 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이 개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호1동, 암사2동, 길동, 성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간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몇 군데만 이렇게 정말 많이 거론이 된, 좋지 않는 루머가 흘러나온 동을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화를 꾀하고자 이렇게 방법을 바꿨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차혜진 위원님 답변을 하셨는데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 감사는 전년 대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별도의 감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각 동에 우리가 2인 1조로 해서 동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우리 차혜진 위원님도 2명인데 지금 여기는 4명으로 확충이 되었다, 그리고 변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변경이 된다 하면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를 준 건지.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의장단에서 나왔고 또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동에서 하는 그런 자태가 너무 잘못 돼 있다, 일개 왕으로 불리는 동장들을 이제는 이렇게 한지라고 생각지 않고 정말 심사다운 심사를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해서 정말 문제가 된 동장이 있다면 증인 채택을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장단의 결의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단 박찬호 부위원장하고 또 제갑섭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장, 조동탁 위원장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미리 내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지금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동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그래도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다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인데 변경이 되는 걸 올려 가지고 이렇게 채택을 하고서 변경한다 하면 우리 지방의원 채택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김용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 지금 전문위원하고 상의 했습니다만 본회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간담회 때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때문에 넘어오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 내일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걸 우리 안이 이게 잘못 됐다 하면 좀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동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그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또 그 관할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동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동이 선정이 돼 있으면 그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무엇을 등한시 했는지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제6대에 걸쳐 오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루를 날 받아서 1년에 한 번씩은 각 우리 강동구에 동을 방문하고 또 2인 1조의 의원님으로서 가서 격려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가 돼 있는데 지금 천호1동과 암사2동과 길동과 성내3동만 간다는 거예요? 샘플링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 감사반장이 없었고, 그냥 각 상임위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2인 1조가 갔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지금 3선째 하고 계십니다. 3선째 하시면서 동을 가서 감사 한 번 제대로 하신 적 있습니까?

했어요. 저는.

내용이 있습니까?

각 주민자치단체 그 명단이라든가 또 출석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그 나름대로 짚어봤거든요.

그런데 짚어봤는데 시행되는 게 한 건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출석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는 출석부 그래프까지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천호1동과 이 밑에 3개동 이 4개동만 이렇게 하면 아까 김용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숙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뭐라도 꼬투리가 좀 나왔던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한 건데 어찌됐든간에 의원은 선출로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위는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런 자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꾀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는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 틀리지는 않았구나, 저는 사실 이런 방법이 다른 분들이 반대를 해도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까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좀 여러 위원들한테 같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치고 이 자리에 왔더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모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 관련해서 여기도 사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보면 가서 현장에서만 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았구요, 작년 예로 보면 사전에 동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보고 그걸 검토한 이후에 가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동을 나갈 때는 음료수를 사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칭찬해 주고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장들이 하는 그런 행실은 정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가지를 않나, 왜? 의원은 똑같은 의원이라는 신분에 속해 있는 거고 선출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지금 4개동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말이 있었습니다. 몇몇 군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사실 6군데는 돼야 되는데 조를 짜다 보니까 그게 안 나왔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속기가 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이 제도는 어찌됐든 간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하나를 감시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5대 때 성임제 현 의장께서 증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증인 요청을 했었는데 천호2동 동장과 유희자 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슈화되다가 결국은 그게 무마가 됐습니다만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위원입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현장감사는 4개동을 나가지만 서류감사는 전체 동이 다 해당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동별로 제출 서류 목록을 논의를 해서 각 동별 현황이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서류로 보고 만약에라도 그 서류를 검토했을 때 여기 외에 다른 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 감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호 위원 동감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