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지적선과 행정구역선이 상이하여 1개의 토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바 불합리한 경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별표의 한반도면 신천리의 구역에 11필지의 번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소유자의 동의가 완료되어 생략하였으며, 조례제정 후 향후 계획은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현황토지대로 합병정리를 할 것이며, 결번된 토지에 대하여 결번대장에 등재 후 영구보존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군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추가와 생략가능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을 ‘예산의결 전’으로 법령 문구와 동일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2조 및 안제22조의 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5조 및 63조에서는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군 본청과 의회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서 의회에서 ‘의장관사’를 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장관사’부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조례제명을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내지 7조에서는 군수와 사업자, 주민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가능토록 하였으며, 사업자는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의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토록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기존 리터당 12원에서 리터당 24원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의 세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한 것입니다. 안제2조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여 발생억제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규모를 영업장 면적 2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 내지 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차고지 설치 면제 기준이 기존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로 확대 되어 차량 1대만을 운영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기존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에서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로 변경하고 차고지설치 면제 조항인 제2조에 3호를 신설하여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한 내용은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