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6 건의 조례안과 군청사 및 군수 관사 부지 무상 양수권 등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 확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 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중 심의 장사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지원 화장문화를 조기정착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제3조 지원대상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후 묘지를 설치하지 않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등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제4조 지원기준은 시신 1구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제가 대표 발의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중 상위법에 맞지 않은 규정을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민 이 좀더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 시키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2조 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를 「 예산 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 하기 전에」로 하고 「편성하기 전까지」를 「 의결 하기 전에」로 하며, 제27조 중 「제2조제6의2호」를 「제2조제7호」로 하였으며, 제28조 중 「제3항제3호」를 「제4항」으로 하고,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였으며, 「제47조의 2 청 사면 적기준을 신설하여 본청 청사 면적은 9,406제곱미터 이하, 군의회 청사 면적은 1,787제곱미터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조정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 령이 개정이 되고 조직 인사사무 처리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3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별 정원의 일반직 6급 이하 본청 정원을 215명에서 224명으로 9명 늘리고, 기능직의 본청 정원을 55명에서 46명으로 9명을 감축하는 조정안 이 되겠습니다. 사무직력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행정, 사회복지 , 전산 직렬 등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경우 일반직 전환 대상은 41명입니다. 매년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직 전환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 인원이 9명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표 붙임3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금년에는 9명이고 앞으로 5년 이내에 55명을

41명을요.

9명을 뺀다면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전체 41명입니다.

이번의 9명은 특별히 규정이나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5년 동안에 걸쳐서 41명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험 기회는 전부 드려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필기 행정업무 대상자들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필기 기능직은 채용을 안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능직은

그대로, 아직은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일 전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5년이상 10년 이상자들한테 기능직보다는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 분야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전문 직 분야에서도 일반직으로 앞으로는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오픈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전문 적으로 수십년 동안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 노조에서 행안부와 절충을 해서 전환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직이나 특수직에 있는 기능직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노조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고 인구감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노령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분들한테 앞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기구나 사회복지 쪽에 있는 사람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 사회복지 직은 전라남도에서 보면 정원에 대비해서 우린 군이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군청사 및 군수관사 부지 무상양수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홍농승마장 조성을 위한 대상 토지 매입 및 신축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백수하사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외 4건 8.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주변 토지 매각 10.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안 중 먼저 군 청사 및 군수 관사 부지 무상 양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 청사 및 군사 관사 부지 일부가 지금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무상양여를 받지 못하다가 다행히 국가 기록원에서 48년 전 양해 서류를 찾아내서 기획 재정 부로부터 무상양여 승인 을 지난달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부지 영광읍 무령리 198-4번지 5,098㎡와 관사부지 무령리 223-11번지 992㎡이고, 총 면적은 6,090㎡로 공시지가 가액은 약 19억5,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매입가격으로 따진다면 약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된 대상 재산 내역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서 농공단지 내 배수종말처리장 부지는 국유지로 전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약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현재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199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 중입니다. 시설 노후화 및 송림농공단지 폐수를 유입 처리하기 위해서 재정 비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군유 재산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토지 소유지는 군서 만곡리 815번지 3,345㎡이고, 매입 가격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재산 내역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쪽, 홍농승마장 조성을 위한 대상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홍농 테마 식물원과 연계하여 승마장 조성을 위한 대상 토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부지는 홍농읍 진덕리 산127-3번지 외 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20,357㎡이며, 매입가격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입니다만, 실내 마장, 마사, 관리사, 창고, 퇴비사 등 5 동으로 3,500㎡이고 매입가액은 10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대상 재산 내역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백수 하사 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외 4건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되어서 이송 된 2010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신축대상 보건진료소 5개소 중 4개소의 매입 대상 부지 및 면적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변경 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백수 하사 진료소는 당초에 1,010-3번지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쪽이 현 진료소 부지와 떨어져 있어서 현 진료소 부근 주민 들 의견이 현재 진료소 부지 쪽으로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리 594-19번지로 위치 변경해서 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9㎡를 매입을 해서 짓고자 합니다. 매입가액은 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대마 동부 진료소는 변경이 없으며, 묘량 삼효리 진효소입니다. 삼효리 진료소는 기존의 387-5번지로 짓고자 해서 의결 을 받았습니다만, 기존 부지가 58쪽을 참고로 보시면 땅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건물을 짓기가 불편하고 방향이 안 좋아서 인근 부지인 387-6번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기본 부지와 같이 매입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서 덕산 진료소는 당초에 덕산리 335번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토지가 미 협의가 되어서 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덕산리 320-1번지로 변경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754㎡이고, 매입 가격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법성 월산리 진료소는 당초에 월산리 288번지 2,212㎡를 건축하고 했습니다만, 이 토지도 외지인의 소유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팔 의사 가 있었습니다만, 의사 를 철회 를 하고 소유자가 사망한 관계로 월산리 963-6번지로 변경해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419㎡에 매입가액은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건물 계획은 변동이 없고, 기타 첨부된 대상 재산 내역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외지 관광객에 대하여 관광개발 후보지를 사전 매입하여 문환관광 사업 인프라 구축과 민간투자자들에게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이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백수 구 수리 484-2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3,709㎡가 되겠으며, 매입가액은 1억5,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대상 재산 내역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영광 친환경대중골프장 주변 토지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주변 토지로 매입한 토지를 민원인의 분묘 이전을 위한 이장 부지로 매 각하 여 원활한 공사 추진과 함께 분묘 이전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광 단주리 산3-6번지 2,107㎡이고 매각 추정 가액은 약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대상 재산 내역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54쪽, 진료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요?

네.

지금 주민 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와 변경안을 보면 면적이 당초보다는 훨씬 늘어났는데 추정 가액을 훨씬 쌉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매입 추정 가액을 예측을 높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감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매입 추정 가격을 잘못 산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 자료를 봐서 면적은 훨씬 넓은데 가격이 싸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것은 다른 민원은 없겠네요, 주민 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1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백수 구 수리 땅 매입이요?

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관광지 후보지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A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할테니까 땅을 구입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개발 후보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 여건이 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매입을 했다가 투자자들이나 실 소유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땅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엇을 짓게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쪽 부지가 실수요자 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에 있는 국유지라도 우선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유지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권이. 그러면 저희들이 한 52% 정도 넘어 갔는데 전체가 넘어갈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할 때 매수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싸게 살 수 있고, 또 판매 가격의 20%를 저희들이 수수료 로 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놓고자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가 관광후보지이기 때문에 산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금 사면 좀 싸게 살 것이다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저희들이 판매한 금액의 20%를 수수료 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이지요, 다른 이유는 없지요?

저희들 개발 후보지가

개발 후보지는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에서 개발 후보지를 다 사 줄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사야지요? 예산 이 2억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관계 법령 은 맞습니까, 이렇게 구입을 해도 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볼 문제이고요. 그런데 사유지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사유지라면 국유지 주변의 사유지를 먼저 구입을 하면 나중에 국유지를 사면 , 지금 가격의 높낮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유지가 훨씬 더 편하지요?

그래도 기간 은 많이 소요 됩니다, 승인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개인이 안판다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는 승인 받는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지 살수는 있지요, 언제든지?

물론 개인도 살수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되요. 재무과에서 관광 후보지 개발하는 면적이 70%는 전부 사유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지 그 대책도 나와 있는 것 아니고, 막연히 국유지 이니까 구입을 하자 는 그런 얘기 인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 위원 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나승만 위원 님께서 이견이 있으면 첫 안부터 조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다음 질문 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 부지 관련은 재무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좀 그러겠네요. 친환경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지요?

소관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모르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국비가 어느정도 내시가 되었지요? 지금 현재 추진 사업비가 12억6,900만원이네요?

승마장 부지 매입에 관한 예산 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어느정도 내시가 된 부분이고, 군비가 투여 될지 사업자 사업비로 될지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승마장 추진 목적도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승마장 추진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홍농 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은 조금 조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요. 그리고 승마장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각시킨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에서 홍농 식물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지금 부지가 진덕리 산이라고 했는데 산에 승마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좀, 말 같은 경우 확 트인 바닷가나 벌판을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운영 주체가 운영비, 관리비가 차후에 정상적으로 생각대로 수익성이 첫 목적과 취지대로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적자 운영이 된다면 운영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초부터 이 사업 부분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추진을 해서 나중에 적자가 나면 군비가 손실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란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승마장 건설 추진에 대한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무과로부터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소요되는 경비 나 운영비, 관리 등이 이 보다 더 클수 있다, 그래서 미연에 이런 사업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실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소장님 계신가요? 아무튼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부연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나승만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 에 편성된 사업 아닙니까?

금년이요.

작년 12월에요. 변경안이 이제야 성립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진료소 건물이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건소 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장님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께 지금 답변을 듣겠습니까?

예.

보건소 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 승인안 이 승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일부 변경이 되어 추진 중인 진료소가 있지요?

지금 기소 만 해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시작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시작은 했지요?

네.

그랬을 때 어찌되었든 간에 변경 승인안 이 의회에서 승인 을 받고 절차를 밝아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12월에 갑자기 부지 매입이 되는 동안 저희들이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급히 땅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분을 돌아가셔버리고, 또 백수 하사리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이장님이나 주위 몇분들만 저희들이 그쪽에 짓겠다고 했는데 하사리 주민 들과 상사리 주민 들하고 상당히 곤욕을 치뤘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하면 좋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결정 을 했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욕심에 국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국비확보한 후에 지어보자고 했는데, 이 이후로는 진료소 신축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땅 매입은 확실하고 해 놓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욕심에 진료소를 지어 주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무 소장님으로부터 그런 군민을 위한 진료소 보급 차원에서 노력하신 차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 하게 생 각하 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의지는 물론 소장님께서 노력을 안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지는 그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부지를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비를 받은 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제대로 된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지금이 10월 달인데 국비 받은 이후에 사업이 추진이 될 시에 오늘 같은 변경 계획안을 진즉 의회에 보고 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을 추진을 해 놓고 이제야 와서 변경 계획 승인 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의회는 뭐냐는 것입니다. 의회가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 버려야지요. 지방자치 법 42조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의회가 필요 없지요. 이런 경우가 오늘 뿐만 아닌데 양 수레바퀴가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한 수레바퀴를 가고자 저희 의회에서 어느정도 양보를 할 때는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고, 지난해 예를 들자면 백수해수온천탕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당시에 문화관광에서 추진했던 사업같은 것, 이미 수리 보수 지출 할 것 다 해 놓고 의회에 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 의원 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지어져할 것 같아서 저희 생각에 기소 하고 매는 나중에 맞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 시공하고 후 매, 후 결재, 후 승인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제가 소장님께 개인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소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 절차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일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다른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소규모 화상영어 교육이 결과만 나왔지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네요?

증빙서요.

그것은 누구를 대항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학생하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네,

대상 학생 전체를요?

네.

지금 몇 개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7개교인데요, 백수 남초, 대마초, 묘량 중앙초, 불갑초, 군서초, 군남초, 소흥 초등학교로 7개교입니다.

그 학생들과 선생님을 대상을 조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네. 학교 전체 학생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백수 남초의 경우는 21명이 참여를 합니다, 대마초는 22명, 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백수 남초는 26명이고, 대마초는 48명입니다만, 그렇게 참여를 하고, 묘량 중앙초등학교는 17명에 9명 참여, 불갑초등학교는 40명에 10명 참여, 군서는 54명에 11명, 군남은 40명에 8명, 소흥초등학교는 21명에 7명이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여 학생 전원하고 교사를 대상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화상영어는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합니까?

교사가 지도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나와서 하신분과 교사가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백수 남초등학교와 대마초는 20명이 넘기 때문에 2개 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내외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한달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광군은 동시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따로

학교별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인구가 줄었네요?

금년도 인구는 좀 줄었습니다만, 아무튼 전에 비해서 감소율이 현저하게 줄어 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인구를 늘려가는데 각 기관 사회 단체 기업체가 적극 참여해서 주소 갖기 운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가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2020년까지 10만 자립도시 계획을 세우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차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이 243명이요?

네.

베트남이

베트남이 8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88명이 100% 완전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까?

이혼한 가정 중에 베트남 여성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심해 질 텐데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꾸리고 영광군민 늘리기에 동참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싶게 적응을 못하고 적응을 하더라도 적응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 일비 재 하거든요.

네.

물론 가서 배려 해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려도 해주고 교육도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배우자도 있는가 하면 또 내 자신이 창피하니까 자기 부인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 관련 교육은 가족캠프, 가족통합교육과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들이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체육활동 같은 것,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배우는 교육, 방문해서 언어도 지도해 주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주체는 지원센터고 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새마을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과 종사원 2명과 방문지도사가 13명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직원이 19명 정도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방침, 연중 계획을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가지고

위탁해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는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좀더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통해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들의 관심과 배려거든요. 배우자들이 협조를 해주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시를 한다면 서로 교감이 빨리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함으로서 그 분들이 빨리 적응하고 가정불화로 이어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지원센터에서 교육외 2012년 특수시책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2012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시에서 시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진행형, 확정이 아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2012년도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 계십니다만 예산 이 세워지면 할 것이고 안 세워지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수립시라고 해서 수립 안했을 시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 저희가 다문화 가족 한마음 행사를 소규모로 했는데 친 정부 모님을 모셔서 한다면 훨씬 다문화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 을 더 많이 세워서 2012년도에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족이나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친정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10가족 정도 모셔가지고

1년에 10가족이요?

네.

지금 결혼을 늦게 하시고 다문화로 가정을 꾸리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네.

물론 그분이 와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꼭 모셔오는 것 보다는 병행해서 처갓집을 가는 경우

처갓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은 공동모금에서도 매년 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할지 몰라도 행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희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보낼 것이냐, 오시라고 할 것이냐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오시도록 해서 우리나라에서 딸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잘 살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라리 안오는 것 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지요.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선정도 잘 사는 집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고, 자식이 타국에 와서 고생만 하고 있으면 와서 봤을 때 안오니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외 일부 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네.

그런데 제가 일부 얘기를 듣기에는 다문화로 하여금 빙자해서 다문화를 혹독하게 이용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 그런데 본인 스스로 마음에서 울어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명령조로 다문화 사업을 하니까 오라 가라 해서 그냥 활용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의사 와 관계없이, 그런 행사를 가더라도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충분한 교감이 이뤄져가지고 거기에서 의사 찬반이 이뤄져서 뜻이 모와 졌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들 생각은 좋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분들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의사 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갖고 오라가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행사는 저희는 한적이 없는데,

행정에서는 안했겠지요. 그 분들은 모르니까 오라고 하면 가고 가서 일도 하고 판매도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나 여러가지 복리 차원에서라도 형식적이지 않는 말로만이 아닌 그 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고 특히나 여기에 사는 남편들이 다문화 가족을 받아 드림으로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없지요?

보육료는 생활의 정도에 상관하지 않고 100%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좀더 확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면 제정 을 해서라도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에 사랑받고 살수 있도록, 여자가 맞벌이 부부일 때 남자가 실업자일 때 여자가 돈 벌어 오면 (청취불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란 것이지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을 이룬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 해주고 더 사랑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를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나면 우리 인구도 증가하고, 그런 것도 행정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전북보다도 영광을 보니까 작년에는 243명 이었는데 내년에는 400명으로 늘어나더라 영광이 살기 좋다란 것도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경로당 부분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과거에 경로당이 신축 될 때 당시 혜택을 못 받아서 그나마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낙후되어 인원은 증가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계속 노인당으로 집결하다보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옛날에 가족용을 이용을 했던 것을 가지고 가운데 터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앞으로 경로당 신설이 안되니까 말아버리는 것인가요? 뭔가 대책을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그것을 개보수해서 유동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 보셨어요? 가 보셨으면 그 말씀을 안하실텐데요. 가서 보시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개선책을 해 주실 것인지, 신축이 안되면

홍곡을 말씀하십니까?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경로당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을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질문 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합니까?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에서 예산 을 투입을 해서

군에서 예산 이 올라오면, 예산 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그 범위 안에서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예산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은 추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마을지회 말고 다른 단체에서 과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한마음대회요.

네.

홍농ㆍ법성해서 70명 정도 되지요?

지난번에

2회째인가, 1회 때는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 2회 때는 가서 보기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족 동반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밝고, 동네 주민 들과 스킨쉽하고 가족들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육행사 하는 것에 오랫동안 방문 했던 것 보다 금방 친해지고 굉장히 마음을 빨리 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어떻게 주관을 하는지 여쭈어 봤더니 도움에 대한 것을 원하고 좋아한데요, 정말 좋아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렵다란 말씀을 들었어요?

원불교 그쪽 개통에서 이주여성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원불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느 단체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주 여성과 관련하여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우리 문화 알리기나, 한 3년전에 우리문화 알리기에 참여해서 같이 나가본적이 있는데, 물론 한글 공무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열고 우리 영광군을 빨리 알리고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빠르겠다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혹여 프로그램을 가족캠프 등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번호는 8번. 아이리스 모텔 소송 관련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아이리스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직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 영광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2심에 개류 중에 있는데 2심에서도 영광군이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대법원 에서 (청취불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 15번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 감독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인구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광읍 단주리 일원에 2007년 8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공단의 발주로 추진 중인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현재 공정율이 14%로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기타 물가 변동 등에 대한 추가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친환경 대중 골프장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 계약 을 체결하고 직접적인 공사 감독기관은 공단과 책임감리가 지정되어 있으나 책임감리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과 시공사 감리 등과 수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현질 지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6번, 생활체육지도자의 학교체육 엘리트 교육 등 다른 분야의 활용 요구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으로 총 7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 중에서 축구지도자가 영광초등학교 축구부에 검도 지도자가 영광중학교 검도부 코치고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에도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점진적으로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친환경 골프장은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223억으로

223억인데 지금 공단에서 얼마에요?

공단에서 150억이고 저희군이 73억입니다.

그 150억도 갚아야 할 돈이지요?

150억은 갚은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군비로 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돈은 우리가 대는데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공사 감독 권한 도 없습니까?

공사감독은

돈은 우리가 다 대고 있고

발주처에서 감독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우리 감독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고 사업비 변화에 따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하나를 배치를 못한다구요? 돈을 우리가 대고 있으면서, 돈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223억이나 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 협약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앞으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설명에서 여운을 남겼는데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이나 물가 상승에 대한 추가 비용은 불가피하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감독 권한 은 전혀 없고

사업비가 변경이 오면 저희 군과 공단, 시공사, 감리단이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같이 보조를 맞춰가고 있고요. 협약서 내용을 잘못 이라기보다는 불공정하게 협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6개 시군이 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6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그 협약은 못 고칩니까? 최소한 공사 감독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가서 조언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가서 협의할 정도이지 우리 감독할 권한 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사업비로 요구하면 협의할 정도이지 감독이 가서 맞는지 틀린지 알아볼 권한 도 없지 않습니까?

협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공단하고 같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면 안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것을 안해주면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공정으로 사업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를 완전히 진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다만 공기가 2년 정도로 길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ES비용 추가비용

그것은 공기가 길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6개 시군에서 한다고요?

네, 6개 시군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업비는 우리가 다 대면서 감독 권한 마저 없다면

지난 7월 26일 날 대전에서 6개 시군 담당자들이 한번 만나서 협의를 했고, 10월 13일 지난주 목요일 날 거창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불공정한 부분은 공동대응을 해서 공단에 같이 대응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란에 처리결과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작성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통사항에 똑 같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누락 및 오탈자가 많고 통계 등 의원 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 예산 실장님, 그렇지요? 의원 들이 이해 할 수 없도록 작성된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네.

이 문구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 보면 … 내용을 순화시켜서 작성을 해 주고요, 과장님 2008년 3월에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 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합니까?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네요?

네.

그럼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상가가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회원으로 등록 된 상가가 약 30개 정도 됩니다.

30여개요?

네.

그럼 외부까지 한 것입니까, 내부만 한 것입니까?

한쪽입니다.

안쪽만 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30개 업체가 물론 전통매일 시장 시책에 따른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익과 창출, 그러니까 손익 계산을 따진다고 봤을 때 투자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 국비 전액으로 사업을, 군비도 일부 투입이 됐잖아요?

네.

국비 전액 같으면 모르겠지만 군비가 투여되는 부분은 손익계산에 의해서 심열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행사 축제를 했지요?

연예인들은 아니고

어쨌든 각설이랑 너후나 등 가수를 데려다가 했지 않습니까? 송대관이 아니라 송 대가 리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경비 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경비 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경비 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요?

네.

상당히 행사 규모가 크던데, 그러면 뭐가 안맞는 얘기가 상당히 큰 규모로 많은 금액을 드려서 행사를 추진을 했을 텐데 그 상인들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래요.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설 투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벤트 행사 등은, 어차피 상인회에서는 매일 시장 을 외부에 알리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국ㆍ도비라든가 군비는 시설 부분에만 들어 간 것이 상인회에다가 투여 되는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네.

상인회에요?

네.

그럼 국비는 얼마 들어가고 군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8년도 3월달에 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계획에 보면 총 80억 정도 투자를 할란다고 연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용역이고 현재까지 투자가 금년까지 25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2003년까지 약 80억이 소요 될 것이다?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80억 중에 군비가 얼마지요?

40%입니다.

40%요?

네.

그럼 25억 정도입니까? 32억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군민분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본인이 생 각하 기에도 그렇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30여개 업체라고 했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 이 투여가 되지 않느냐, 조금 다양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법성포 매립지에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시장 터를 개설을 한다든지, 터미널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굳이 사방이 막혀 있는 시내에 30개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많이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시장 이 활성화 되고, 구 상권도 경기가 살아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일단은 상인들 자체의 의식구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외부 손님을 끌어들이려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에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가더라도 살 것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품질도 않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차라리 이런 분들이 개과천선해서 정말로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희미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2쪽의 2번이요, 지금 등록 환자수가 138명이란 것은 정실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138명 환자 중에 저희 보건소 에 내소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수가 138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여기는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내소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도 있고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센터장은 정신과 의사 라고 하셨지요?

정신과 전문 의입니다.

그분의 상담 업무일지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야 붙어 있네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보면 소장님께서는 4,200명 정도 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은 누가합니까, 교육도 정신과 의사 가 나가서 합니까?

교육을 할 때는 정신과 의사 센터장님도 하시고 직원들도 하시고 합니다.

지금 교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에도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문종일 이란 분이 정신과 의사 지요?

네.

그분의 업무 일지를 보니까 교육을 센터장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센터장님도 하시고 직원들도 하고 그럽니다.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

센터장이 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다 센터장이 했다는 것인가요?

네.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러데 상담 내용을 보니까 상담은 지역 주민 5명뿐이네요? 교육은 많은 데, 아까 4,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업무일지를 보니까 일반상담이라고 해서 정신보건센터 상담실 해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담 지역 주민 5명밖에 없어요.

주민 이 찾아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138명 중 나머지는 전부 전화로 면담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까 4,000여

138명 중에

138명이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4,000여 건을 상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연 인원으로 봐야지요.

그러니 한사람이 다섯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 내용을 보면 다섯명이 그 정도 많이 했다는 것인가요?

5명은 아니지요, 138명에 대해서

업무일지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업무일지를 보니까 2010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문종일이란 의사 분이 일반 교육회의, 상담 등 업무일지를 보니까 5명인데 그 정도로 (청취불가) 여기 있는 인원을 전부 합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한사람이 수백번씩 했다는 내용인 것인지,

상담 전문 의는 의원 님 말씀을 하신대로 5분이 상담을 요구 해 왔을 때 답을 해 주셨고, 4,000여명은 5명의 상담 심리 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5명하고 센터장님하고 같이 환자 보는 수가 연 인원으로 4,000여명이 나와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실제 의사 는 그렇게 많이 안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의사 분은 상담 내용이 업무일지에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에 오셔서 몇 시간이나 근무합니까?

8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 꼬박꼬박 근무합니까?

네.

그런데 업무 일지에는 상담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육도 내가 볼 때는 센터장이 하는 교육도 있지만 일반 직원들이 가서 하는 교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업무일지에 있는 내용은 전부 센터장이 한 것입니까?

저희가 정신보건법 지침에 의하면 전문 의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전문 의에게 환자를 많이 봐라 적게 보라고는, 주민 이 많이 면담을 요청 해 오면 하겠지만 지치에 의해서 전문 의가 출근하는 것이지 많이 보고 적게 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으면 전문 의가 상담을 많이 할 것이고, 없으면 적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매주 근무하는 업무일지에는 8시간씩 근무하는데 138명이라는 환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 이 오는 것만 기록을 해 놨지 직원이 면담한 내용은 아마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보면 2011년 김성수 의사 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상담은 학교 상담 등 있긴 있는데 교육 외에는 실제 상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좀더 상담을 더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장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니까 상담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근무는 주 1회 꼭 합니다, 8시간씩. 어차피 자기는 신하병원에서 8시간 근무하나 저희 보건소 에 와서

그럼 신하병원에서 받고 보건소 에서 따로 받습니까?

109만3천원은 따로 받은 것으로 제가

자기 봉급 받고 또 따로 받지요?

네, 따로 받습니다. 전문 의라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장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두분이세요?

아니 한분입니다.

센터장은 누구랍니까? 김성수씨가 맞아요 문지웅씨가 맞아요?

김성수씨로 바뀌었습니다.

김성수씨로요?

네.

그럼 이분이 센터장이에요?

센터장은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지도관리하고 상담이 오거나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 위탁을 준 것입니까?

네,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문지웅씨는 누구입니까?

전 센터장입니다.

지금 위탁이 문지웅씨에서 김성수씨로 바뀌었어요?

위탁은 기독신하병원 김경옥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위탁 의뢰한 곳이 지금 김경옥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 위탁된 직원 중에 일부가 김성수씨다란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김성수씨가 직원이지요?

네.

원래 실시 센터장 대표는 김경옥씨이고 그 직원이 김성수씨이지요?

네.

그럼 이분이 센터장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을 때 자료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어떤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언제부터 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 1주에

매주 수요일 하루를 정신보건세터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요일 8시간뿐이지요?

네.

매주 수요일이요?

네.

그럼 위탁기관에 의뢰를 할 때 연 위탁비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억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2억이요?

거기에 인건비 를 빼고 나면 사업비는 약 3천에서 4천정도로

그럼 사업비는 3천에서 4천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럼 사업비는 적은데 인건비 가 1억6천여 만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1주에 한번 한달이면 4번이고요,

1번에 오면서 1백9만3천원 가져갑니다.

4번 오면서요?

전문 의이기 때문에

그럼 하루 평균 25만원이 넘네요?

하루 출근하면 25만원 정도로

하루 25만원이요?

네.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탁을 할 때 산출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 가 비씨도 계약 을 했어요? 사업비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군민들한테 사업비를 많이 써서 건강프로그램이나 다른 치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으면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은 3,4천밖에 안하면서 인건비 로 1억6,7천만원씩 간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돈을 드려가지고 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센터를?

지금 3년째가 아니고

이 센터를 언제 신축을 했었지요?

정신보건 위탁사업이 2002년부터 하고 있어요.

건물 신축이요?

건물 새로 신축은 2009년도에요.

그러면 보건 위탁사업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2002년부터요?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때 자료도 볼 수 있을 까요?

처음부터 한 것을 보시고 싶으신

그때는 누가 위탁을 했습니까?

초창기에서도 신하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신하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가 없는 데서는, 전문 의이기 때문에 전문 의들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 산출 된 것 같습니다.

위탁을 누가 하든간에 우리 군민들 정신 치료차 하는 사업이니까 군민들 중 정신질환자를 치료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면 누가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 부분들이 2002년부터 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8명인데 138명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등록 수가 138명 이었는데 그때 치료해서 집으로 귀가하신 분들이 몇 분이고, 그때 당시 모르겠습니다만, 요양원이 두 곳인가 세 곳이 있지요? 정신질환자가 판명이 되어 치료를 더 해야 한다는

신하병원 한곳 밖에 없습니다.

신하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내.

신하병원 밖에 없어요?

네, 영광에는 신하병원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바꿔서 얘를 해 보게요. 군에서 2009년도에 보건소 주변에 센터를 건립을 했지요?

네.

신하병원에서 2009년부터 계속 위탁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한 환자는 신하병원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과 질환은 한번 발병을 하면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환자 발생시보다 심해지고 약해졌다가 다시 심해 졌다가 하는 완치율은 거의 희박합니다.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희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심하게 하면 신하병원 입원을 시키고 또 밖에 방치하기도 곤란하고 입원시키기도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위탁하고 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신하병원을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한 사람들일 많아요. 어차피 신하병원 가서 치료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하병원 갔다 와서 또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 개선, 정신환자가 신하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상으로 있냐 이 말이지요?

완치되어서 직업을 갖게 된 환자들은 있습니다. 완치 되어가지고 자기가 직업을 갖거나 결혼을 하거나하는 그런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2억을 드려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을 때 성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게 하는 것도

그분을 여기를 안거치고도 신하병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친족이 넣든 부모가 넣든

치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방치된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치된 환자들은 바로 신하병원을 가실 것이고, 좀 심한 분들은?

돈이 없고 하신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기에는 경비 가

센터를 찾으신 분들은 자기나 주변에서 그런 증세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신건강한번 받아야 겠다라고 하신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좀 심한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치료를 하라고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 얘기는 수요일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내가 의사 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자라에 안자 있다고 해도 다 판명을 하겠어요, 좀 과장된 얘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 을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좀더 사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를 좀 줄이는 방안, 하루 8시간 25만원짜리, 이분을 모르겠지만 유능하신분인지 모르겠어요, 허나 이분들보다 더 유명 의사 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분을 초빙을 한다든가.

저희가 가까이에 정신병원이 있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지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신과 의사 들이 오지 않습니다. 광주같은데나 나주같은데서 인건비 를 더 작게 드리면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한답니까, 정신과 의사 가 없이? 다른 곳도 없이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없이 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곳은 없는데 센터를 지어서 막대한 돈을 드려서 합니까? 복지 증진 차원에서요?

복지증진 차원이다라고 봐야지요.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 위탁업소도 그렇고 또 센터도 그렇고 또 신하병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니까 그렇잖아요. 금년에 계약 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에 환자를 치료하는 사업비로 증액을 시키더라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면 실지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만, 수요일 날 8시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109만원이란 돈은 순수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런다면 실지 109만원을 안받고 영업 차원에서 군민들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138명의 등록 된 회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좀더 인건비 가 과다하니까 이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보건 기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통하여서 친절 봉사에 노력하고 관외 거주자가 없도록 지도 요망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약속이 지켜졌나요?

모도 영광에서 다니라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였습니다.

다니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광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분이었는데 한분은 지금 암을 앓고 있어서 출퇴근을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 보고 있고요, 저희 영광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물론 교육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보건소 운영 차원에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신 부분이겠지만 저에게 전화가 두곳에서 와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두달도 안됩니다. 어떤 군민이 한분 전화 하셔서 하는 말씀이 보건소 를 방문을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또 한분은 다문화가정 남편인데 정말 분통터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명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접수 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분기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하는데, 특히나 군민을 위해 있는 행정이 군민이 왔을 때 불친절 했을 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소장님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4. 주요현안사업장 현장확인 계획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위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 분석 등 시정 개선시켜 향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8일부터 사업장 소재별로 나누어 첫쨋 날인 10월 18일에는 영광, 백수지역, 10월 19일에는 불갑, 군서, 군남, 염산지역, 10월 20일에는 홍농, 법성, 대마, 묘량면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요 확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장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업의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의 적정 여부, 공사 시공의 적정 여부, 사업비 정산 등의 적정여부, 유지 관리 등의 중점을 두곤 실시할 계획이오니 현장 확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