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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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상상어린이 공원 10곳 및 그린벨트내 불법식당 현황에 따른 업무보고 맨위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상어린이 공원 10곳 및 그린벨트내 불법식당 현황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 10개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동구에 인력지원이 얼마나 됐을까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인력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일자리 창출 얘기지요. 한마디로 1일 고용 그런 우리 강동구 인력을 썼나, 아니면 외부에서 인력이 총동원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10개소에 대한 도급 시행사가 우리구에 위치한, 제가 알기로는 한개 회사는 우리구 관내의 회사에서 하도급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구 외에서 들어 와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구에 사람들이 인력에 투입된 것은 극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보지만 이런 10개 정도 들어올 때는 서울시에다 우리 강동구 1일 고용을 써주도록 그것을 우리 구청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동구의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가급적이면 하루하루 일용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급자들한테 권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현재 민간업자가 투입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강동구의 땅에 와서 건축을 신축하는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것은 다 파헤쳐가지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간업자일지라도 지금 일자리들이 상당히 없어서 난리인데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50% 어차피 그분들도 다 1일 고용인을 많이 채용하고 맨위에 분들만 핸들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강동구 인력을 이렇게 써주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이건 사업 공사가 다 완료된 현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용인부들을 채용해서 일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희 위원님 말씀은 시행업체 선정기준 또 하도급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공사는 저희들이 재무과로 시공사 입찰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공고가 나가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낙찰자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다 공사에 관한 계약을 다 하고난 뒤에 업자들 보고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 마감 이후에 저희들은 시공사와 시공 공사 전반에 대해서 공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도급도 그렇습니다. 하도급도 시공사가 하도급자를 선정해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하게 하도급 신고가 됐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무과에다 통보를 해 주면 재무과에서 그 하도급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10군데 상상어린이 공원 시설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군데만 직영으로 직접 사업을 했고 나머지 9군데는 하도급 업체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직접 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상어린이 공원은 공정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면 건설업법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있고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추가질문 드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 10개의 어린이공원을 공사하셨는데 내년에는 몇 군데를 할 예정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 구비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 상상어린이 공원이라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안전검사에 관한 그런 설치검사에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300개소를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종료돼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상상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검사가 한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까지는 설치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는 시설현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개소 수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병덕 위원장께서 말씀을 잠깐 했는데 우리 강동구에 상상어린이 공원을 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좋아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이 10개소 선정을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덕2동에 말우물어린이공원 여기는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또 일부 그 안에 보면 시멘트 바닥이 약 한 10여평이 있어요.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빠졌다, 사실 고덕1동에는 조금 늦게 해도 괜찮은데 그런 데가 빠져서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관계는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한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본 공사는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하도급은 신고만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푸른도시과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적정하게 하도급 계약이 됐는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해 주면 재무과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결국은 푸른도시과에서 승인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기준에 적합하면 그러면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어디를 선정하는지 그것은 원도급자한테 권한이 있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저희들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 공사가 큰 거 같으면 하도급업자를 선정해서 부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4억 8,000, 4억 9,000 거의 5억 미만인데 이게 그냥 하도급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공사 같으면 부분별로 하도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도급을 하게 되면 원도급자가 또 일부 떼어놓고 하도급자한테 주고 이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공사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큰 공사 같으면 하도급을 줘도 괜찮은데 조그만한 공사까지 이렇게 하도급을 줘가지고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어서 염려돼서 하는 거고 안병덕 위원장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말우물공원 같은 데는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내년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부실한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 공원으로의 사업은 종료가 됐고 공원시설개선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말우물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제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김재환위원

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뭘 하던 곳인지 모르지만 이 시멘트바닥이 한 12평 이상이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써의 부적합한 이런 시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노인정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자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역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떻든 공원 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리도 중요한 데 특히나 어린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년입니다.

황인구위원

하자보증금 예치같은 건 되어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다 되어 있죠.

황인구위원

몇 %죠? 공사금액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000분의 5정도.

하게

정확하게황인구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정확한 건 1,000분의 5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50억 9,9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이 하자보증금 예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사 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전체 토탈 금액으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1,000분의 5 정도가 지금 배치되어 있다면 금액이 얼마예요? 50억이면. 한 5,000만원 됩니까? 10%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5%죠.

황인구위원

5%니까 한 2,500만원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예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하자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자 보수는 저희들이 법상 연 2회에 하자보수 검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는 직접 이용에 불편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즉시 하자하도록.

황인구위원

그 보수를 업체가 하나요?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에서

업체에서황인구위원

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여기 CCTV 설치했다고 들어가 있는데 CCTV 설치한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공사금액에서 설치했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다 모든 어린이공원,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0개소에서 CCTV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수목식재 같은 경우에 설계시방서대로 수목식재가 되었나요? 설계시방서에 어떠 어떠한 나무를 심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나무들 그대로 식재가 되었나요? 제가 시방서를 받았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그러지 않은 것도 있던데, 그럼 같이 한번 현장 확인할까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시죠. 예.

니다

좋습니다황인구위원

. 그 부분은 기회 닿는 대로 시방서를 가지고 수목식재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어떻든 시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기타 여러 공원들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라든지 유지보수 관계에서 예산이 없다하면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민원의 다양성 때문에 다 들어 줄 수는 없죠. 다 들어 줄 수는 없는데 어떻든 공원을 푸른도시과에서는 현장시찰을 통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봉이 낮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극소수 이용하고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철봉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는 들추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우리 각 공원에 파고라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도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식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음식점 뿐만 아니고 최근에 와서 공원 내에 신축 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집들을 많이 짓더라구요. 그린벨트 지구내에,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다 확인을 하니 건축과에 확인한 게 11개소인가 되어요. 지구내 현재 건축을 했거나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한 그런 곳인데, 지구내 건축행위를 하면서 산을 절개하고 거기에 나무는 물론 수목식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건축법 내에 300㎡이내인가요? 그린벨트 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형질 변경 면적이 300㎡입니다.

렇죠

그렇죠황인구위원

?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목식재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이러면 법적 문제가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훼손이 따르면 문제가 되죠.

법적

법적황인구위원

문제가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실제 공원 내에 보면 허가도 안 된 그 규모 내에 자기 마음대로 수목식재를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러

일부러황인구위원

그런 거예요. 공사 범위하고 상관없는데 주변에 조경 환경을 좋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건축주 마음대로 자기가 조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집을 지어놓고 앞에가 답답할 거 아니예요? 나무가 막아져 숲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숲을 일부 잘라내고 나무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부러 잘라내면 안 되죠.

황인구위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봤을 때는 두 군데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11개소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녹지를 책임지는 과로써 체크를 해 주세요. 본위원한테 그 결과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상어린이공원하고 그린벨트 내 불법식당에 따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안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0개 중에 우성아파트 안에 있는 진달래 공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이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진달래 공원은 상상공원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개선 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설

시설김종희위원

개선사업으로 따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거기에 나무를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훑어 보려고 봤더니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구비로 가지고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을.

원은

민원은김종희위원

잘 해결하셨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번에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하자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희위원

하자보수하시고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둔촌로 있잖아요? 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나무를 봄엔가 많이 심기는 했어요. 이쪽에 9호선되는 그 쪽 라인에, 둔촌하고 올림픽아파트 사이길, 그런데 그 나무가 심었을 당시도 죽었었는데 지금현재도 그대로 죽어 있거든요. 나무를 좋은 나무를 심든가 해야지, 이왕이면 심을 당시에도 안 좋았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죽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늦게 심는 바람에 수목이 실제 적기가 아니라서 또 비도 많이 오고해서 죽었는데요, 저희들이 하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예산이 다 그래도 죽은 나무를 심었더라도 예산은 집행되었을 거 아니예요? 교체를 다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맨날 그리로 지나오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갖다 꽂아놨는지 지금도 죽어져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요새 계속 민원이 들어 와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마트 앞에서 신한은행 앞길 도로,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처음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려고 뺐을 때는 왜 이렇게 교체가 잦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아마 선을 깔면서 그쪽 업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현수막을 보니까 숲 조성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가 띠녹지라고 그래가지고 가로수가 있는 부분에 보도가 충분하게 보행거리가 확보가 된 데는 띠 녹지라 해서 그 부분을 키가 작은 나무를 심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봄에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가로등 교체, 슬러교체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함께

함께김종희위원

하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함께 해서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지는

죽지는김종희위원

않겠죠? 나무가 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나무가 죽으면 안되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쪽 오른쪽은 공사가 되는데 일단 고덕도서관에서 이마트 쪽은 똑 같은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데도 띠녹지가 안 되고 이쪽은 되고 그래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가로등은 슬러 교체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건축하고 맞물려 가지고 거기는 띠녹지를 안 하고 이쪽 재건축하고 관계가 없는 우리 공원하고 접한 부분까지만 띠녹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제갑섭 위원장대리, 안병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임춘희위원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예치금은 어디다 해 놓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증증권으로 해서 이렇게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예치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설 하자 이행 보증보험이라고 보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임춘희위원

2,500만원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항상 하자이행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했고요, 작년에 저희 지역에 어린이가 천호동 어린이공원에 가서 다친 것은 삼성화재에서 다행히 수술비는 지급이 됐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지나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혜택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항상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10개 상상어린이공원을 새로 싹 갈아 엎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주 좋은 나무들, 거목, 주민들이 저한테 왜 저 나무를 하냐, 저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인데요, 우리가 나무를 쓸 수 있는 것은 다 가져옵니까? 아니면 거기다 다 맡겨 버립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설계시부터 다 조사를 해서 기존 나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무를 옮겨야 될 나무는 옮기는 데 까지 옳겨주고 또 나무를 옮기는 것 보다는 그럴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들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 때에 그 나무에 대한 활용계획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심지어는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저 나무들 활용도를 묻곤 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2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이용을 해 가지고 만일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그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험, 저희들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한도가 얼마정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이걸 이용하다가 애가 떨어져 가지고 다쳤거나 사고사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져야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대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설물 이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하자보증금에 대한 것은 이행보증 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다 이거죠? 각 회사별로 해 가지고, 그것은 재무과에 다 확인하면 나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일단 하자보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 업체에서 한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자기간 2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다른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 증권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방금 전에 그린벨트 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집뿐만 아니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음식점 위법행위가 나온 19군데도 지구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린벨트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린벨트 내이니까 문제된 거 아니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방금전에 질의한 내용도 이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직설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라는 자체가, 지구내 건축물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현재 이것은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추가로 11군데 얘기하는 것은 지구내 식당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간에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것은 이 안건하고 별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본위원에게 추가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내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공원에는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나요? CCTV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최근에 상상어린이공원이나 공원 사업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반드시 CCTV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성이 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CCTV는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공원 내에 있는 CCTV 관리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 내에 있는 CCTV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화면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서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은하수 공원이라든가 공원내에 공원을 예쁘게 조성해 놓으니까 저녁 늦게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좋기는 한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란한 행위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CCTV는 항상 켜져 있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켜져 있습니다. 항상.

김종희위원

24시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푸른도시과 CCTV.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모니터 확인.

니터

모니터김종희위원

확인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상어린이공원 10곳 및 그린벨트 내 불법식당 현황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암사동 빗물펌프장 등 2012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보고 맨위로

10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암사동 빗물펌프장 등 2012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홍두진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시 8,000억 들여 대심도 배수관 7곳을 뚫는 하나에 우리 강동구 길동에서 천호동까지 1.8㎞ 구간 대심도 배수관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피해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피해규모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반지하 가옥이 512세대가 침수가 되었고 올해는 280세대가 침수되었는데 올해가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내빗물펌프장을 증설했습니다. 100마력짜리 3대를 증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타당성검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강남역 일대 침수가 되고 서초동 저지대가 침수가 되고 또 용산에 침수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 길동과 여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지역에도 다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빗물펌프장이 옛날에는 한 20년빈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펌프장을 더 낮추든가 완전히 다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연구한 것이 이제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저장하면서 지대가 낮은 한강으로 빼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중에 우리구가 하나고요. 이것은 오늘 신문에 났는데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이 아니고 기자가 아마 서울시 하천관리과 가서 확인하고 낸 것입니다. 저와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하천관리과 가서 여러 번 협의도 했고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500이라 했는데 이것은 대략적인 숫자고 또 이제 천억 이상을 투자하자면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절차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내년에 타당성조사 하면 타당성 있게 나올 것이고 그래야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조원을 들여가지고 길동이 포함돼서 해결이 되면 명일동, 길동 일대가 다 해결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길동과 천호동 지역은 매년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아주 상습지역이라고 봐야겠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문영주위원

타당성검토가 잘 돼서 이 구간의 대심도 배수관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잦은

잦은임춘희위원

침수피해로 공무원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아요. 저도 직접 현장에 뛰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지성 폭우에 대한 대처방안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만 힘쓸 게 아니라 모든 전국민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지역을 가보면 정말 목사님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피해물품을 꺼내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하우스에 흙이 들어갔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삽으로 다 퍼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한 자연피해지만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리고 행정공무원분들 애쓰고 또 현장가면 욕을 욕대로 다 하고 이렇습니다. 저도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일을 같이 해 보면 정말 다들 과로한 상태이고 이래서 우리 행정직도 어떤 생각을 이것을 정리를 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게 행동은 해야 되지만 그 범위를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계획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을 연구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우스 안에 그 흙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하우스 안에 흙을 꼭 퍼야 되는가 저는 진짜 피해에 어느 위험성 내지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하우스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가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돌봄 서비스, 저도 받고 있습니다. 제 폰에 문자가 들어 와서 보고 있는데 이 돌봄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또한 어디 강서구 이번에 잘 이루어진 곳은 신문에 계속 났더라고요. 그래서 강동에도 돌봄 서비스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나마 피해를 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 512명 공무원들이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원 정신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안 본 주민들도 같이 협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우리가 동반된 그런 대처 방안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확실하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투자법에 500억 이상이면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억이상이면 서울시에 투자심사 받듯이 그래서 법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물론 타당성이 안 나오겠습니까? 필요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길동 그 안에 우리가 전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꼭 하수박스가 물이 많이 몰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박스가 물을 많이 받는 데가 전화국 있는데 거기거든요. 천호초등학교 가면 물을 돌려 가지고 제일 피해가 심한 전화국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차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올해 시에서 8억을 돈을 받았습니다. 3억 주고 설계를 해서 완공단계에 있고 5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그게 30억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공사를 발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연말 언제쯤 시작할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12월에 공사가 착공할 예정인데 실제 공사는 내년도 2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비가, 우기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가 빗물저류조,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배수터널 대심도 터널하는 게 저류조라 하는 게 부지도 문제가 되고 큰 탱크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입니다. 물이 꽉차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기 기계를 가지고, 그것 보다는 대심도 터널이 낫다 해 가지고 제일 서울시에서 시작한 길동을 포함한 7개 지역을 대심도 터널로 해서 한강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강동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맨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공무원분들 애쓰시는데 아까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피해가 났을 때 주변에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공무원분들한테만 어떤, 마치 이제는 피해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본인은 하지도 않고 시키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행정업무에 차질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 이 지역에 피해주택에 같이 힘을 합쳐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커를 이용하든지 통반장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방법으로 같이 힘을 더 합쳐 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일

강일김재환위원

·고덕지구 구의원 김재환 입니다. 암사동 빗물펌프장 및 2012년도 신규사업 업무보고 여기에 보니까 고덕지구 반지하 가옥이 약 고덕1,2동 합쳐서 약 22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지금 고덕동 뒷길 공사를 하고 있죠?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관로는 몇 ㎜입니까? 고덕동 뒷길의 하수관로.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구간마다 다릅니다. 어떤 구간은 박스가 묻혀 있는 구간도 있고 어떤 구간은 800㎜ 가는 관이 묻혀 있는 구간도 있고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뒷길을 하면서 박스로 해 가지고 큰 거 하나 묻도록 이렇게.

김재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박스를 묻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다가 아닙니다. 구간마다 산출해 가지고 묻도록 이렇게 조건을 주었습니다.

김재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일지구 2지구에 아파트도 입주가 되었고 삼성엔지니어링단지 이 쪽으로 도로도 확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로 확장 구간은 전부다 이번에 수해를 다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팀장이 고덕 성당 쪽에 그쪽에는 하수관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고덕동 뒷길 쪽으로는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확장 공사를 한다는데 몇㎜짜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덕동 뒷산에 그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관로를 어떻게 연결 되는지 모르지만 그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주택가에서 나오는 물이 못 나올 정도로 해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라고 제가 공사할 때 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덕1동 쪽에 침수피해 나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주택지에서 나오는 물이 미처 나가지 못해서 침수피해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관로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연결도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펌프장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만 펌프장을 했는데 고덕 뒤뜰, 강일 이런 데 농지에 대해서 펌프장에 대해세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농지가 여기에 세대수만 해도 300세대 되는데 그 피해액이 일반 주택지보다 더 큰 금액으로 따지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덕동 한강변에 있는 간이 펌프강은 30마력 짜리 4대가 있는데 이게 매년 수해가 나요. 그러면 이런 데 계획자체가 없어요. 금액상으로 따지면 그 분들 농사 짓는데 한번 농사를 지으면 그걸 가지고 1년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농민들을 보호한다고 해 놓고 2억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30마력짜리 간이펌프장이 있으면 그것은 50마력 짜리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사람만 우리 구민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간이펌프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0와트까지 할 수 있고 100와트가 넘어가면 배전반을 설치해야 되고 소위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농경지 우수 배수를 위한 빗물펌프장은 안 만든다, 그러니까 피씨분석을 해도 투자에 비해서 얻어지는 편익이 작기 때문에 농경지를 위해서는 100와트까지, 그러니까 최고 큰 게 30마력 3대 내지 4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침수가 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어느 곳도 농경지 침수를 위한 빗물펌프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덕 상습 침수지역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30마력짜리 4대 달려 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하고 한데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 지지 않는 이상은 농경지에는 빗물펌프장을 만들면 상주인력이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계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 갑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 농민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거기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 선다고 하니까.

의한

건의한김재환위원

자료는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자료는, 서울시 지침이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김재환위원

피해가 매년 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 하면 오히려 단독주택 이 지역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일동에 지금 1단지에 중간에 아파트단지로 하수관로가 몇㎜로 들어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1지구요?

김재환위원

예.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단지 마다 다릅니다. 그게.

김재환위원

큰 관로를 묻어가지고 한강 변으로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 3지구로 책정된 데 있는데 그 도로변에는 거기는 하수관을 조그맣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못 내려가니까 거기도 항상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겠다 해결하라고 SH공사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것을

그것을김재환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도 강력하게 촉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례행사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농민들이 생기면 되겠어요? 일반주택 반지하 가옥에 있는 이런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우리 강동구에 기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피해가 많은데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죠. 서울시 지침 그것은 옛날에 나온 지침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을 SH공사 그 다음에 그것도 시청에 주관하는 과가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합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것을 만약에 거기에 정 지침이 안 된다면 간이펌프장을 한 곳에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 서울시 지침만 자꾸 얘기하면 제가 여기와서 농민들 불러놓고 구정질문 한번 할까요? 그러면 구청장이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거기에 도로 뿐만 아니고 농경지로 나가는 도로, 하수도, 이거 전부다 해 달라고 하면 사유지라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할 겁니까? 그러면 농민들 데려다 불러 놓고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도 해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때 많은 비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수방대책 결과 페이지부터 말씀드릴께요. 어떻든 우리 강동구가 언론 보도상에나 피해액 규모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면산 사태라든가 강남대로 침수 그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피해가 조금 묻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0년 때의 집중 호우 때의 피해와 2011년도 집중호우 때 피해 규모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물론 전체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2010년도에 피해 봤던 지역이 똑같이 2011년도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보면 피해액 보상금 얼마 좀 주고 말 그대로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치수방재과는 예산이 아무래도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구예산이라 해 봐야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어떻든 지금 지난 2011년도 수방대책 그 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여쭈어 보기로 하고 대심도터널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300억 들여서 지금 예정이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연차사업입니까? 그렇죠? 2012년도부터 타당성 용역 조사 지금 들어갔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오면 이것은 시청에서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인지 알겠고요, 어떤 광역별로 몇 군데 짚어서 서울시에서 약 8,000 몇 억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1,300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현재 천동초교에서 이쪽 한강 쪽으로 나가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서울시하고 충분히 얘기 된 내용입니까?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012년도에는 설계가 반영이 되어서 곧바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강동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구에서 해결할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위치

위치황인구위원

선정을 천동초교에서 한강으로 가는 이 대심도 터널의 관로 선을 우리 강동구에서 서울시에다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강동구에서 저류조를 만드는 방안, 그 다음에 이렇게.

황인구위원

과장님 선로, 관로 관계 설정을 우리 강동구에서 했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고 그게 맞다고 해서 설계 들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들어간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물론 제가 그때 40미터 들어 가니까, 안전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안전에도.

지반

지반황인구위원

약화나 이런 것도 다 용역을 해서 하는 거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용역을 해서 하죠. 여러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면서 해결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동 307 일대 침수해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심도 터널하기 전에 좀 급하다 보니까 8억을 해서 3억 들여서 이미 기투자가 됐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올해 8억 받았습니다.

황인구위원

8억을 받아가지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3억 주고 용역설계를 했고 5억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래서 금년 한 12월 정도에 발주예정이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12월달에 다 끝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발주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공사해가지고 내년 수방 전에 마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황인구위원

다 내려와 있다 이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8억만 내려와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8억 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임시적으로 540m.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21억 4,400을 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총 26억 4,400만원인데.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총 29억 4,400인데.

황인구위원

26억 4,400만원 아니에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29억 4,400.

황인구위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포함해서 올해 8억 줬고 내년도에 21억 주기로.

황인구위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천동초등학교에서 길동 거기까지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지요.

까지

거기까지황인구위원

지금 관로 설치하는데 그렇게 금액이 든다 이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3.0과 2.0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기존 관로하고 거의 사이즈가 같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렇게 돼서 물을 분산시켜 주면 전화국 일대 거기가 제일 관이 작고 구베가 없습니다. 거기 침수를 예방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관이 성내유수지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길동사거리 일대 침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관이 어떻든 성내유수지로 다 들어오는 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그래서 이제 대심도 터널만 되면 이 지역은 해결이 다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관로사업 정비를 해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내권역도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수도 하수도 요금은 하수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올해도 사실은 작년에도 올릴려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어쨌든 하수도 요금은 서울시에서 예산 관련돼서 예산 세우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성내배수분구도 약 한 297억 정도 들여서 현재 진행을 하고 기투자가 10억이 됐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됐습니다. 설계 다 끝났습니다.

설계

설계황인구위원

다 끝나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할 거고 그렇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하수관거 종합정비가 되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 관로에서 빠져 나온 물이 어떻든 우리 성내유수지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내유수지에 왜 그 부분에 대해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대심도 터널만 되면 그 물이 한강으로 빠져나가니까 성내유수지 가는 관은 여유가 생기고.

황인구위원

과장님! 대심도 터널 설치공사가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리는데 그 몇 년 동안에 그러면 한 2,3년 계속 앞으로 국지성 호우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올텐데 몇 년 동안 그냥 침수 당하고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런데 시에서 타당성만 나오면 턴키공사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턴키공사로 하더라도 그 1,300억 공사가 터널을 뚫는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지만 공사라는 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늦어지면 늦어지지.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시의 계획은 턴키로 해가지고.

쎄요

글쎄요황인구위원

, 이번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두고 봐야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어떻든 성내유수지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치수과에서 성내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얘기해 보셨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다 해봤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떤 입장이에요? 그냥 존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서울시도 이제.

황인구위원

물관리국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물관리국에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들여 한 것을 이렇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 관리운영 기능은 치수과에서 또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어요. 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물관리국 하고 치수과에서 처분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 돈을, 그리고 뭐냐하면 관로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물이 빠져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푸른도시과 입장 보고 뭐 보고 합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실제적으로 치수과장도 비올 때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여기 치수과 직원들 다 계시지만 그 시설로 인해서 전혀 방해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실 분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직원들 다 물관리 전문이시니까, 그 시설물이 전혀 어떻든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직원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수과에서 하세요. 어떻든 유수지 모든 관리권한은 치수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위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황인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걱정하는 게 2010년도부터 문제가 된 거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마다 지난 번에 제가 직접 가서 자료도 분명히 내가 사진자료까지도 다 찍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변화도 서로가 있겠지만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피해본 길동권역, 성내권역 피해본 지역주민들이 그 건을 자료제출 해가지고 소송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조금 더 이런 내용에 준해서 서울시 물관리국에다 좀 더 아주 진정을 넣든 어떻든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성내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준해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은 갖다 크게 묻어 놓고 물 빠져 나오는 그 저수조 자체가 물이 모이게끔 하는 게 용량에 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본 저수기능이 막히는데 관로 크게 해놔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점을 치수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어떻든 저도 서울시에다 충분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접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치수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성내배수지에 공사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자보수 됐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크렉

크렉황인구위원

가고 이런 거 다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지난

지난황인구위원

번에 제가 갔을 때 그대로 있던데 며칠 전에 제가 가봤어요. 했어요? 아니, 뚝방에 지금 우리 배수관문 할 때 크렉 가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우리 현장실사 나가가지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다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거기 공사 관리사무소 그거 왜 철거 안 해요. 그거 철거 안한 이유가 있어요? 현장사무실 왜 철거 안 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난 번에 특별하게 지금 놔둘 이유 없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이유 없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시설물도 아니고, 어차피 업체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돈이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갑니다.

즉시

즉시황인구위원

철거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암사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계획이지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얘기된 거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까지는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빗물펌프장을 만드는 과가 하천관리과입니다. 거기도 공감을 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가지고 하는데 이번 비를 계기로 해가지고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2012년도 신규사업 업무보고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암사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설치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설치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치선정은 아직 남아 있고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위치선정은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봐야

해봐야황인구위원

아는 거고, 어떻든 설치는 해야 된다는 것은 합의됐다는 얘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거에

그거에황인구위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차후에 나오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아까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황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계획 앞장 중에 예산요구액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것은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쓴 부분이지요? 요구액이 아니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게 현재 우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2011년 거, 2011년 거는 지금 18억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려온 거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예산요구액이 아니지요? 표시할 때, 예산요구액이라는 것은 2012년 이후 게 요구액이고 2011년 것은 예산내역이지요, 요구액이 아니고 그렇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은 이상하다,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지금 실시용역이 되고 있는데 왜 예산요구액으로 표시를 했나.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두번째 2012년 예산요구액이 있는데 이 요구액 82억 3,400만원 이것은 확정적인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요구액만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 하는 내용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요구하고 시에 두번씩 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큰 변수가 하수도가 특별회계인데 이게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 인상이 안 되면.

김종희위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강동구 예산요구액은 지금 82억 3,400만원이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고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금액 중에 우리가 2012년도 강동구 예산 투입액은 없나요? 이 사업에는, 다 서울시 사업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다 서울시 사업이고 강동구 요구액은 그 밑에 그겁니다.

것만

이것만김종희위원

강동구 예산이다 41억 정도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2년 이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대심도 터널 설치사업 이게 1,300억원이 아까 신문보도 자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구나 용산구 화곡동, 강남역, 동작구 이것은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이고 우리 것은 타당성검토 작업만 들어가 있는 거지.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7개 지역은 같이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리랑

우리랑김종희위원

같이 하는 거에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같이 해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타당성 용역조사 해서 조사가 타당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강동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우리 계획은 아니고 100% 시청계획입니다.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간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사업이 한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지 않은 게.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된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이건 빨리 됩니다.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기본설계 나오면 그냥 공사 시작합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심도 터널 설치사업 토출 펌프장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지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건 천호빗물펌프장을 통해서 한강으로 나갈지 아니면 바로 한강으로 나갈지.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타당성용역 했을 때 결과가 나오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용역해야지 나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매입 4개소가 있는데 이 토지매입 4개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것은 개략 설계인데요. 하다보면 사유지가 좀 들어가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한건데 정확한 것은 이제 타당성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래도 서울시에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천동초등학교에서부터 한강까지 하겠다 사업계획을 냈을 때는 토지매입 4개소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매입 4개소가 어디 부분이냐 이거지요. 계획 세울 때는 토지매입 4개소 그냥 천동초교에서 한강까지 가는데 토지매입이 4개소라고 표시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이것은 직접 이것을 한 팀장이.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갑섭위원장대리

팀장님! 이름하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치수과 시설기획팀장 정석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개략 설계를 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서울시에서 타당성이나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이게 뭐 대심도가 사실 될지 안 될지도 그때 나와봐야 압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되는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대심도 터널을 만들려면 공사 공구가 필요하겠지요. 중간 중간에 터널을 뚫을려면 장비도 집어 넣어야 되고 공사 바운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유입구 같은 경우에는 큰 탱크 같은 게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이 한 4군데 정도.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거에 대한 토지매입이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알지.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그런 게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실 때 토지매입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을 알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추석 무렵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이런 사업계획이 진행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진행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에 우선적으로 또 해 주시면 급하게 또 응급처치가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명일2동 봉평메밀촌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대명초등학교로 해서 단독주택으로 급습해서 새벽 3시에 막 물이 들이닥쳐서 지하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분들의 민원이 급하게 새벽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 출동하지 못했을 때도 우선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대명초등학교 입구에 차도 입구를 약간 이렇게 흙을 좀 도로를 올려주면 급한 물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래서 봉평메밀촌에서 대명초등학교 사이 단독주택 사잇길 그 입구쪽에 턱을 하나 만들어 주면 급한 침수피해는 좀 막을 수 있다 민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터널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단독주택에 피해가 좀 복구될 것 같고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보고내용도 있잖아요. 농지들 또 침수 농작물 피해면적과 또 예산이라든가 이게 집계되어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건의하면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예 계획을 안 세운 거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건의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모든김종희위원

이 사업들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가서 예산 따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인구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암사지역에 암사빗물펌프장을 신규로 지었을 때 우리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 기대효과는 반달길 주변이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저지대가 천호빗물펌프장을 통해가지고 한강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가 갑자기 오다보니까 이 토실은 유출계수 하는 게 이 산이나 이렇게 포장 안 됐으면 좀 지체를 하는데 막 밀려 나갑니다. 하다보니까 천호빗물펌프장에 유입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전부 집으로 들어차 있고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천호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그 도면에 나왔듯이 그 일부를 새로 만드는 펌프장을 통해서 한강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침수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겁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알겠고요. 그 빗물펌프장을 지을려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 갑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산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 추정을 정확한 것은 해봐야 아는데 추정을 이제 한 65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의 확보 방안은.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시비인데, 그런데 예산 순위에 밀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산 순위에 밀리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밀리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밀리고 있는데 사실 침수피해 보다 더 시급한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이 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성 예산인만큼 적극 노력해서 반드시 암사동 빗물펌프장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물막이판 50개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잘 하셔서 어떤 주문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게 한 150건 들어 와 가지고 물막이판이라는 건 올 8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제작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환경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재어가지고 실정에 맞게.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사용자는 전혀 비용을 내지 않고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행정에서 전부 전적으로 100% 무상지원 이네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 재난관리기금에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건당 대략 얼마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것은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데.

가장

가장임춘희위원

작은 집.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옛날에 침수방지 시설 이거 할 때는 250만원 들어 갑니다. 한 집 하는데.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 가지고 작다 하더라도 이게 몇집은 펌프주고 물막이 하더라도 120만원 밖에 안 들어 갑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금액인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개인 사유지 시설에 시민의 세금을 100% 준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 지원한다 이런 뜻에서 무제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재난관리기금 우리 구비만 50%만 확보하면 50%는 시에서 나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양수기 신청한 거는 다 들어 왔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다 들어 와 가지고 그게 6,000만원 들여가지고 195대가 들어와 가지고 동에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양수기 충분합니다. 이제. 다 배부해 가지고 동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임춘희위원

물막이 판은 150건 정도 주문이 왔지만 우리가 해 준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물막이로 해 준 거는 한 60건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 그러한 것을 하므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차량이 물에 잠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인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암사빗물 펌프장에 대해서는 위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청회 내지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거예요. 위치선정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점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구비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 하수도 구조물 정비, 침수방지 시설 세가지 정도가 크게 우리 구비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지난 번에 현장에 창고를 한번 갔어요. 치수과 자재 보관 창고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상일동에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고덕동이죠?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고덕동으로 들어가나요? 도로과하고 같이 있는 거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이런 물품 보관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관리에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니까 바켓 준설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가 내부 공간에 안 두고 외부에 두다 보니까 녹이 다 슬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준설하는 업체에 가끔 임대도 하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임대료를황인구위원

받나요?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주니까 기계사용료 같은 걸.

료를

사용료를황인구위원

차감하고 발주는 내린다 이거죠? 별도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의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물품 보관에 대해서, 치수과 물품 보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관리 시스템을 어떻든 도로과라든가 자재 관련된 이런 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느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공사도 치수과장님이 우리 회기 있을 때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요. 사실 못해 주어서 미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예산들이 꼭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뭔 얘기를 하면 들을 때 뿐이고 나중에 돈만 달라고 하면 그 일 되겠어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여야 돈도 나가는 거지, 답변만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돈만 얘기하면 돈이 나가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막이 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건축허가 당시부터 큰 대형건물이라든가 특히 역사 구내에는 이런 물막이판을 할 수 있게끔 건축법이 바뀐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임시방편으로 하니까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물막이판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물막이판도 그게 임시방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마대 자루 담아 가지고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일반 사인한테 가든, 공적인 영역으로 가든간에 효과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만 낭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현재 양수기 펌프지요? 모터펌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유수지에도 보관하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예, 성내 펌프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각 동에도 보관하고 있고 또 보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비우기 때 어떤 녹슬고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과장

비우기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고쳐주고 관리를 합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암사동 빗물펌프장 등 2012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계속해서 있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