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의결 및 의견을 채택하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승인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와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민정심 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남양주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 간의 생명나눔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인체조직과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확산과 장기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지방의 국제화 추세 속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교류 지원 시 선심성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외국도시” 용어정의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몽골문화촌의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 징수 시 30인 이상과 100인 초과 단체인원에 대한 할인율을 세분화하고 편의시설인 야영장과 주차장 이용요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시설의 인근 주변은 행락객이 많은 시기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량사용 입장객의 편리 증진을 고려하여 별표 제5호의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차등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장료에 대한 감면 검토와 함께 관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활발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수목원조성사업으로 수동면 지둔리 산 129번지에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따른 사업비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향후에는 여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별내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등 총 5건으로 추정사업비 216억6,500만 원이 투자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 5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업현황과 입지조건,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적정한 공공재산의 취득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숙·김현택·민정심·신민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임·해촉에 관한 자격기준과 위원장의 연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수정가결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노후단지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120만 시민이 자족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여야 하고, 둘째, 하위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갈등이 없도록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철저히 하며, 셋째, 그린벨트지역, 개발 불능 산지 등이 많으므로 공원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의 검토와 넷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섯째, 향후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본 계획으로 인해 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분절된 도시를 통합하고 내실 있는 도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지역 간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생발전방향 검토와 일곱째, 주요 시가화지역이 기존 국도를 따라 개발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공간구조의 틀에서 순환도로망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장승초교 앞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시설 등이 개나리아파트의 주출입구와 중복되므로 차량 혼잡이 예상됨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둘째, 역사공원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접도서관 건립과 연계하여 층수제한 등 불허용도 강화와 셋째, 당초 결정된 지구단위 결정사항에 따른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역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자전거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