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2,621만5천원에서 174만원이 증가된 12억2,79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상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은 매년 4회에 걸쳐 구성되어 운영되어2011년도에도 예산을 4회에만 편성하였으나 이번 172회 임시회가 다섯 번째이고 제2차 정례회가 한 번 더 있어 총 6회의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므로 87만원씩 2회분 174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제5회추경예산서안)

지금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이번 5회 추경 때 예산결산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없는 겁니까?

지금 23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재선의원 하면서 추경을 6회까지 가는 경우는 처음 봐요.

사실 드물었습니다.

5회까지 오는 경우도 드물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시회 소집요구를 대부분 집행부에서 한 거죠? 우리 의회에서 소집요구해서 낸 것은

수해대책 그때 한번 있었고

수해대책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소집요구를 했지만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이고 지금 추경과 관련된 임시회를 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변동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세 또 국고보조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할 사항으로

그럼 4회 추경 왜 했나요? 4회 추경 한 건 때문에 했잖아요. 집행부의 이런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필요하면 하겠지만 예산안 한 건 정도 가지고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내년에는 기존에 이루어지는 방식대로 4회 추경 안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그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 제대로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