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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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제인호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왜 그렇게 빨리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에 뭔 일 있어요? 아, 천천히 천천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하셔야지 그냥 읽어대니까 찾기도 힘들어 죽겠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얼마 전에 언론에 비치는 것 보니까 판교지역에 현재 임대아파트 남아 있는 잔여세대에 대해서 일반분양한다는 문구가 잠깐 스치는 걸 봤거든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후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후에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 온 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흥·고등보금자리주택, 여기 깔아놨는데 제가 처음에 현 시장이 2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이것을 정리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2단계 재개발이 현재 진행방식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는 지금 신흥3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해서 신사업방식으로 가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게 잘 되면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1단계 같이 경감될 게 예상되는데 그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봐야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신흥3구역은 실제 토지주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5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실제 토지주가 500명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권리자가 2120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120명 중에서 나머지는 서면동의. 토지주는 500명.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서면동의까지 포함해서 1459명이 참석을 한 걸로 돼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서면동의 포함해서 이 토지주 참석한 게 결국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 500명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면동의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권리자의 4분의 1이네요, 2120명에서 500명이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토지주들을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두 번 행정감사나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만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황당한 것은, 여기 보면 중1구역 안건 올린 것, 지금 중1구역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흥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고, 중동을 보면 아주 완전히 무조건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관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안 건 내용을 좀 보셨어요? 책자나 이런 것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는 좀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보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참 웃기는 게 “서면결의서로 민관합동 재개발 도입 찬성 시 민관합동 재개발방식 동의서와 같이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서면결의해 준 것을 그걸 동의해 준 거지 민관합동 재개발방식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식대로 다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냥 책자나 이런 걸 갖다 회의하게끔 열어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겠지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더 황당한 것은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권리자 이주비 이자율이 6%예요, 그다음에 시공자 조달사업비 이자율이 연 7% 상한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개발이라 할 수 있습니까? 완전 민간개발이지. 그러면 LH 손 떼라고 해, 그냥. 우리 성남시가 중간에 LH가, 민간이 끼어서 도움 되는 게 뭐예요, 권리자들한테? 완전히 진짜 민간 주택재건축사업이지 이게 무슨 공공개발이 일부 들어갑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센데. 내가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분양 신청기간으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전의 약정서에. 그런데 현재 새로 바뀐 약정서에는 현금청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부터 60일 이내에 LH공사와 분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체 현금청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주민들을, 모르는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면 이거 잘 읽어보지도 못 해요. 이런 걸 지도 감독해야 될 성남시입니다. 이런 내용 모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현금청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전 약정서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 또 여기 지금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조건이 “일반분양 가격은 분양시점에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1480만 원 이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그랬어. “제시된 분양가 인상 시 추가공사비를 제외한 이익은 주민과 시공사 6 대 4 비율로 배분한다.”고 했는데 그 추가공사비는 누가 다 부담합니까? 지금 보세요, 아시지만 제 지역구에 공교롭게도, 누차 얘기하지만 다 있잖아요, 도환지구,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4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 중3구역, 왜 일반분양 안 하고 있습니까? 중3구역 일반분양 언제 한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안에 한다 그랬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1월 초에 하는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LH공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안 하는 사항이 뭡니까? 부동산경기 이런 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지역에 삼창아파트는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거꾸로 봅시다. 감정평가는 적고 앞으로 입주할 금액은 비싸고 이래버리면 실질적으로 순환식재개발의 원천적인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남시가 그 10년 이상을 순환식재개발을 표방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일반 재건축으로 풀어가지고 ‘공공’이라는 걸 넣지 말고 가든지.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모레 총회 하는데 10월 27일인가 26일인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중1구역.

유석

김유석위원

26일에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책자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의 기준점이고요. 어차피 주민총회를 해서 신사업방식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거기서 신사업방식으로 간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건설업체를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나 이런 게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끌고 가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보세요, 성남시가 일이 터지기 전에 이런 것 대안을 내놓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일 터진 다음에 얘기해요. 12월 말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12월 며칟날 한대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겠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주민들이 인지를 못 한다니까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찬성이다 반대만 얘기하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몰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중3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위원장이 통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통별로 설명회 하는데 유리한 것만 하는 거예요. 본인들 유리한 것만 해요, 딱 있는 대로 안 까놓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랑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알려줘라.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고 하라고 저희들은 일단 지난번에 회의를 몇 번 했거든요, LH랑 주민대표들 불러다가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줘라, 왜냐하면 그 몫은 다 권리자 몫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중1구역 하게 된다면 매출액이나 예정해 놓은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도 안 나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추정치가 8155억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87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 손실이 얼마냐 하면 567억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중1구역 1100 권리자로 나누면요, 1인당 5000만 원의 손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에서는 어차피 시행합의서를 LH하고 써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감독, 지도점검, 지도할 수 있는 책임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진짜 감 놔라 콩 놔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잘 모르는 주민들 위해서 “아, 이건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통별로 설명회 한다고요? 통별로 설명회는 제가 그전에도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성남시가 직접 현장 나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하세월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는 시의원들이 무슨 뭐 민원부대예요? 그냥 아무 때나 전화 받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LH하고 불러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챙겨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보세요, 일단은 뭐 사업촉진위인가 이것도, 4자협의회 이것도 그전에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민대표나 주민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쉬쉬쉬 하고 금액 숨겨 놓고. 나중에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34평형 기준에 주민부담금 1억 9800인가 500을, 플래카드를 다 붙였더라고. 그러면 그 민원성 전화가 누구한테 오냐? 시의원들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면 시에서 진짜 도시개발사업단 그쪽에서 과장이든 팀장이든 도시정책팀장이든 누가 통별로 1통, 2통 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설명회를 하라 이거야, 나는. 그냥 우물 딱 주물 딱 주민총회만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총 권리자가 2100인데 나온 사람이 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입니까, 4분의 1 정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100명인데 4분의 1이 나왔잖아요. 일단 토지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왜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정도는 시에서 해줄 수 있잖아. 이것 감사 때마다 한두 번 얘기합니까? 그런데 또 지금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있는 팀장이나 도시개발사업단에 가서 분명히 그랬어요, 중동 같은 경우나 그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사항이 발생하면 나한테 사전에 보고 좀 해달라고. 했습니까?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직원한테까지도 가서 부탁했잖아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오늘까지 한마디 없어, 오늘까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전화 한 통 달라고. 도환지구 주민총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환지구는 주민총회 끝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보세요, 끝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한테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어요. 내가 도시개발사업단에 찾아가서 부탁했어, 있는 데에서. 오늘까지 전화 한 통 없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중동, 지금 현재 상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들은 몰라요, 주민대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주민대표예요?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우물 딱 주물 딱 하는 게 주민대표입니까? 나,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거 만약에 10월 26일 수요일에 이대로 진행하면요, 이거 별도로 기자회견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문제점 밝힐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옳게 가든 그르게 가든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줘야지. 내가 누차 얘기했어, 재작년부터 작년, 지금까지. 이건 집행부가 바뀌어도 그만, 과장이 바뀌어도 그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도하세요. 알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실성 있게 실효성 9있게 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집행부가 시의원들 배제하고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시의원이 그런 것을 간파해서 “이런 것은 연락을 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고 그것도 직접 부탁을 하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단장님 업무지침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면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지금 처음이라면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기가 맞아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한테 설명회 하세요.”, “태평구역 같은 것도 설명회 하세요.” 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지금 이 건도 수없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의 발언을 빌리자면 도시개발사업단에 찾아가서 팀장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이거,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직원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해서 나한테 좀 알려 달라.” 그래야지 우리 위원회가 알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사실은 민원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바보같이 모르고 멍 하니 앉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그 시의원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쉬쉬 하고 보안 유지하고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지금 시의회의 기능을 일부러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면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왜 사사건건 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시의회 협조라든가 이거 다 필요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김유석 위원님한테 조금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회에서 또 시의원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수없이 나오면 시행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대답을 “예”, “예” 하고 그냥 돌아서서는 못 들은 척하고 보고 하나 없이……. 이렇게 지금 일하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앞으로 앞으로 한 것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리 바뀌고 나면 또 새로 온 단장한테, 새로 온 과장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시간은 흐르고 주민들은 힘들고……. 우리 진 단장 와서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언제 뭐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하고 공감하고 공조하고 협력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을 가장 설득을 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가 가서 백 번 얘기해 봤자 시의원들이 공감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요한 일일수록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민들 협조를 같이 구하고 설득시키고 그래야지 큰일이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올라가지고 보고만 하면서 제안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재개발 반대운동 해야겠어, 이젠.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고 치워버릴까, 이거? 업무보고 받으면 뭐 해? 좀 변화 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에서 변화가 안 되면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 집행부에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 악화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공무원들이 잘해야지 관계가 정상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분, 우리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금광1구역 같은 경우 지금 주민대표가 새로 구성이 되고 촉진위원회에 같이 합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가 구성이 된 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권리자 개인 분담금이 한 1억 90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평 분양지를 권리자들이 보통 많이 비싸게 계산한 데는 한 3억 5000, 적게 한 데는 한 2억 5000에서 3억 5000 그 사이란 말이에요. 평균 잡아서 3억으로 치고 거기다 1억 9000을 플러스 한다면 4억 9000이에요. 4억 9000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게 지금 한 30평에서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인근에 아파트, 금광1구역 같으면 금광2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가 지금 3억 6000밖에 안 가요, 32평이. 그러면 지금 권리자가 4억 9000에 하면 3억 6000과 1억 3000이 차이가 나요, 1억 3000. 그렇게 해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런 게 고민입니다, 실제.

김재노위원

차라리 말이지요, 어차피 지금 LH하고 공영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추가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업비는 상당히 비싼 편이고. 안 그렇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이 신사업방식으로 해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

김재노위원

지금 신사업방식으로 한대도 LH가 거기 끼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게 LH가 차라리 빠져라. 어차피 지금 이주단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도촌동에 이주한 사람이 소송해서 “이주단지를 갔어도 이주비를 줘야 된다.” 결정 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두 개를 주는 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LH가 끼어서 공영방식으로 가게 되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냐를 고민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한 계획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세요, 지금 금광1구역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처음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쯤 인구가 3만 2000명 있었어요. 지금은 2만 5000명입니다. 약 7000명이 빠져나갔어요. 3만 2000명 있을 당시만 해도 이주단지 문제 충분히 나왔어요, 얘기 나왔다고. 또 지난번에 이주지 신청할 때도 신흥·금광1·중1 해서 3600세대가 신청을 했지요, 그것밖에 신청 안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3690세대인가,

김재노위원

예, 3690세대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또 빠져 나갔어요. 그때와 지금, 약 10년 전과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때는 전세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성남시 인구가 줄었어요. 줄었다고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주단지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LH를 배제하세요, 이제. 공영방식을 배제하고 LH를 떠나라 하고 그네들이 지금까지 쓴 비용, 다 너희들이 안고 가라 하고 차라리 민영방식으로 돌리세요. 그것만이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은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1억 90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도 1억 3000씩, 1억 4000씩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되는데 누가 지금 그걸 합니까? 차라리 시에서도 손 떼고 민영, “당신들이 조합 설립해서 알아서 해라.” 차라리 이렇게 바꾸세요, 이제. 재개발방식을 바꿔야지 지금 계속 그거 붙잡고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은 과감하게 털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가게끔 해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옳지 않나 싶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런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설명회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민설명회는 주민대표들이 주축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기네들 이득, 이익 되는 쪽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이익이 안 되는 부분은 얘기 안 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0에 들어 있는 것도 설명회를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많이 드는데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재개발을 무조건 끌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못 하는 건 놓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고민 중에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조금 사업성이 있는 데와 사업성이 전연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사업성 있는 데는 먼저, 그쪽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성이 없는 데는 뒤로 미루든가 1단계다 2단계다 그 단계를 꼭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과감히 배제하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

예, 배제하세요. 꼭 2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2단계, 끝난 다음에 3단계 가야 된다 이런 거 배제하시고 3단계에서도 또 사업성 있고 지금 재개발을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쪽 먼저 풀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3단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선 사업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본 위원이 저번에 운중동 산운마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설 관련해서 이게 정말 잘못돼서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우리 단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그걸 유보를 했던 사항이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우선은 그걸 하는 데에 액수가 총 얼마라고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064억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돈은 전액 어디서 누가 부담하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사업비로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LH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이게 판교개발이익금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익금 빼고요, 사업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는 여기에서 손해 볼 건 없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8.5%는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돈의 성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시비랑 관계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시비는 아닌데 어차피 우리 성남시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투자를 못 하고 여기에다 돈을 써야 된다면 그 돈도 우리 돈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만약에 외곽순환도로를 안 한다 하더라도 1064억을 아마 다시 쓰지는 않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초과이득금으로 돌아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이 돈의 성격은 사실상 우리 성남시의 돈으로 봐도 괜찮은 금액인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환위원

우리 한 11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 결과적으로 그 고속도로를 이설하지 않으면 그 돈이 성남시에 재투자될 수 있는 돈의 성격인 것이 맞는 것인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래가지고,

조정환위원

아니, 나중이든 어쨌든 간에 결국에 가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초과이득금으로 돌아왔을 때.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돈의 성격으로 규정해도 무방하겠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초과이득금에는 우리 게 있고 LH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초과이득금이 LH가 더 많지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LH가 많고 우리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 고속도로를 이설하지 않는 비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그 돈은 우리 성남시에 다시 돌아와서 재투자되는 비용 아닌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메치나 둘러치나 그 돈은 우리 돈,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도 아니고 그 돈은 몽땅 다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규정해도 괜찮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게,

조정환위원

자, 답변 안 하시면 그렇게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걸 이설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 정말 책임지는 사람 없이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1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돈이 고스란히 날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 돈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결론에 귀착되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조금 제가,

조정환위원

여태 얘기했잖아요, 지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를 만약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이전을 안 하면 그 환경문제는 무한책임이거든요.

조정환위원

아니, 나는 하지 말자는 뜻의 얘기가 아니고, 그걸 처음에 잘했더라면 이 1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은 우리 성남시에 재투자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 안 했으면 어디엔가는 그만한 택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 아파트 지을 만한 택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이 다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개발하려면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환위원

나는 돈의 성격을 묻는 것이지 지금 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니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아파트 택지 확보할 데가 없어서 다리 옆에다 아파트 택지 확보해가지고 고층 올린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돈이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그만한 택지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정환위원

아니, 택지를 확보하란 그 의미보다도 그 1100억이라는 예산이 그 고속도로 다리 이설하지 않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그 돈은 우리 성남시 어딘가에 그 1100억이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워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1100억이 들어간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영희

이영희위원

최초에 계획을 잘못했다는 건 시인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획 잘못된 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는 ‘1100억은 우리 돈이 아니고 돈의 성격이 고스란히 LH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생각했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런 뜻,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돈의 성격을 규정하자는 것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사업비 자체도 남는 금액을 우리가 쓰지 않았다면 그 돈은 고스란히 성남시에 오는 돈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시로 오는 건 아니라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 판교라든가 이런 데에다 재투자할 수 있는 돈 맞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초과이득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끝날 것을 왜 자꾸 몇 번째 10분씩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초과이득금은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토부,

조정환위원

국장님, 국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기, 잠깐만! 포켓에 넣고 가는 돈이 아니고 이익 난 것은 다시 판교라든가 이쪽에다 기간시설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시설하는 돈이 맞잖아요, 그 돈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초과이득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는 얘기를 묻는데 뭔 대답을 그렇게 빙빙 돌리고 있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돌리는 게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볼 때 이 1100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다니까요. 이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1100억이라는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정리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문제를 삼을게요.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이걸 이설하려고 보니까 지금 금토동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또 난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 이설은 실제 70m밖에 안 가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가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장님. 단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금토동 주민들이 어떻게 반발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 것 때문에 그 선형이 금토동으로 밀렸다 그러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정환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실제 금토동이랑 저희 거랑 한 3, 4㎞ 떨어져 있거든요. 단지 그건 저희가 볼 때는 제2경인이 노선을 잘못한 거지 우리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지역 의원님께 그 당시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2경인고속도로도 문제를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발표되고 얼마 안 있어서 금방 또 언론에 보니까 금토동 주민들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것 갖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랑 관계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조정환위원

예, 주민들이 더 반발하고 기자회견하고 플래카드 걸고 또 난리던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는데 단장님은 또……. 그렇게 놔두시고, 계속 답변 안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금토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 돈도 그렇고, 지금 책임을 묻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금토동 건은 제2경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정환위원

제2경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운중동 산운마을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금토동 쪽으로 이설한다니까 금토동 주민들이 우리는 만날 봉이냐 그러고 항의하고 저한테도 오고 언론에도 보니까, 아름방송에도 보니까 데모하고 또 플래카드 걸고 난리하던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조정환위원

단장님은 그 보고 못 받으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봤는데요. 우리 외곽순환도로 이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저희들 걸 물고 가지 말아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건 제2경인하고 금토동이 해결할 문제지, 왜냐하면 금토동 마을이랑 우리는 거리가 한 3, 4㎞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선형 자체가,

조정환위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3㎞ 떨어져 있으니까 금토동 주민들 잘 설득시키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설득시키라고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나머지 문제도 행감 때 다시 또 지적할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동에 국빈관 맞은편에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대우건설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체비지, 시유지 있지요, 시유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유지 59평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도시개발사업단에 협의 들어왔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거 매각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거기 도로랑 같이 물려 있습니다. 저희 땅은 도로랑 같이 물려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도로가 용폐가 된다면 그게 맹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용폐가 되면 저희들도 그건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 입장에서 맹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과랑 같이 협의해서,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그걸 맹지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도로가 용폐 된다면.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쇄된다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서에 도로,

조정환위원

단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요.

조정환위원

그건 차후의 문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그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상의 안 하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체비지는 저희들이랑 상의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협의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했더라도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있나요, 없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는 방법을 만약에 매각한다면 방법은 검토하고 있는데,

조정환위원

그 시유지 매각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면적이 한 59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건 아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조정환위원

그 시유지 매각할 때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그 협의 들어오면 협의 들어온 내용도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체비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그 자리에 건축심의라든가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협의해 준 것은 파는 것보다는 만약에 거기에 어떤 게 들어와서 도로가 용폐된다 그러면, 도로가 폐지되면 저희들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매각해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해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까지 했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니야.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거기까지 협의했다 그랬잖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협의가 안 들어왔다며, 지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파는 것에 대해서는 말고요, 파는 건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고요. (웃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면서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물을 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아까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매각은 저희들이 직접 대우랑 한 건 없고요. 단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매각 얘기가 아니고,

조정환위원

도시주택국 같은 데에서 협의가 들어온 게 있느냐,

김재노위원

건축협의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협의회 때는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 도로가 만약에 용폐가 된다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된다 까지는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단장님, 꼭 “도시주택국에서 협의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도시주택국을 명시 안 하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대우로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대우를 말씀하셔가지고요, 대우건설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우가 지금 거기 하고자 하는 그 땅에 우리 체비지가 있고 그게 59평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협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 그러니까 전혀 모른 척을 하고 있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저는 아까 대우를 말씀하셔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쪽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건축심의나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다른 얘기하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우를 말씀하셔가지고 대우랑 직접적인 걸 말씀하셔서 그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그 협의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과에서 당초에 건축심의하기 전에요, 저희한테 와서 저희들은 그 도로가 만약에 용도폐지가 된다면 저희 땅이 맹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된다. 왜? 관리차원에서. 거기까지만 해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문으로 들어온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참 어렵게 답변하시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아까 대우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지금 여기 여덟 분 시의원님들하고 웬만한 분들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답변을 해서 빙 돌려가지고 원점으로 다시 오시고 그러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대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공무원생활을 일이 년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성남시의 그 중요한 도시개발에 대한 단장을 하신 분이고 수십 년 하신 분이 우리가 이걸 왜 묻는지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엊그저께 우리가 질의 상에서 타 국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것도 이미 다 보고 받으셨을 거고 정보 다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말을 그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리하시고.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이건 우리 전체 현장방문 하셔서 현장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도시주택국장하고 해당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해당과장님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함께 같이 해서 이게 왜 이렇게 건축심의가 통과됐는지, 전혀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또 내용을 알지도 못 한 상태에서 그렇게 다 돼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내용이, 얼마 안 있으면 또 끝나가지고 다 집 짓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쪽으로 가니까 이건 전체 한번 다 불러가지고 우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누구누구 출석하자고요?

조정환위원

도시주택국장, 해당과장 그다음에 도로에 관련된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게 다 불러놓고 여기에 대한 경위라든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보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3개 부서를 아예 다 놓고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그 답을 듣겠다?

조정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출석요구 해야 돼요? 출석요구 결의해야 돼?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일단 전화는 해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장하고 건축과장, 건설교통국장하고 도로과장 일단 출석요구 좀 하시고. 그리고 이건 잠시 쉬었다가, 이 건은 쉬었다 하시고 다른 건으로,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진광용 단장님, 답변을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 왜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공공관리제도가 도에서 통과가 됐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도 조례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전에 서울시를 두 번 정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으로는 안 내려와서요, 아직 저희들한테 도는 통과가 됐는데 저희한테 직접 안 와서 그게 오면 저희들 생각은 서울시 벤치마킹을 같이 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담팀이 구성이 됐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담팀은 안 됐고 지금 우리 개발과에 계획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다 도에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래도 많은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에 맞게끔 그래도 계속 준비는 해왔지요?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도 두 번 정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직접 가보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만큼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단점도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걸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서울시에서 보면 중간융자 나가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가 엄청 많아요, 우리 기본시가지에. 이 공공관리제도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중간에 많은 비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쭉 보니까 서울 거나 경기도 거나 지금 별로 수정된 건 없는데 우리시에 맞게만 하면,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는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경기도처럼 계속 질질 끌고 가시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6월에 저희들이 기 벤치마킹을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도의 것이 내려오면 검토해가지고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그거 빨리 준비하시고. 저기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바퀴벌레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거 어떻게 방역을 하셨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구청,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을 세 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세 번 하셨어요? 언제쯤 하셨는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날짜는…….

황영승위원

대충 몇 월, 몇 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주민들한테 들고 오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9월 27일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자료를 요청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 문제가 철거하고 나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덮개를 안 해서 가을이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비산먼지가 엄청 휘날려요. 그거 민원은 안 들어와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직접 제가 받은 건 아닌데요,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고 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보면 지금 철거한 상태로 가루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걸 포장을 다 치시라는 얘기예요. 빨리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할 바에는 포장을 빨리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취도 나고 먼지도 엄청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살수를 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보면 직원 하나만 더 쓰면 살수를 한 서너 군데서 이렇게 하면 먼지가 전혀 안 나는데 한두 사람이 살수를 하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꾸 민원을 넣게 되면 얘기를 하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쪽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차피 철거를 하면 먼지가 약간 나지. 어떻게 안 날수가 있느냐.’ 나기는 나죠.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런 걸 완전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미세한 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보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인데 그걸 빨리 반출하는 걸 얘기했더니 그게 또 불행하게도 충주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황영승위원

그건 알아요. 한 번에 왔다 가는 건 아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런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황영승위원

한 번에 모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살수를 할 때 수돗물을 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 수돗물을 내가 그때 민원을 받아서 팀장, 과장한테 얘기해서 한동안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을 무단으로 끌어다 쓰죠? 수도요금을 안 내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맨 처음엔 그렇게 썼지요? 그러다 나중에 내가 시정명령 내려서 바꾼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지금은 내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납부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계량기에 해서 다 지금 쓰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전에 쓴 것도 다 납부하라 그러시라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감 때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정확히 따질 거예요. 그거 몇 가지 얘기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거기서 철거해서 15톤, 20톤 차가 은행시장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위에 것이 된 다음에 위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살수시설 그러니까 세척시설이 안 돼가지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세륜시설이요.

황영승위원

예, 세륜시설이. 그래서 바퀴에 흙이 다 묻어서 내려오니까 우선 급한 대로 바퀴만이라도 싹 닦아서 내려 보내시라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세륜시설을 빨리 설치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 지금 보상이 다 나갔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아직 이주 안 한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61세대입니다.

황영승위원

아직도 161세대가 남아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내보내시려고 그러는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5월보다는 많이 나갔는데요.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도 철거를 하니까 분위기가 철거 분위기로 가니까 많이 되는데, 일부는 좀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저희들이 LH와 협의해서 빨리 이주시키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존치지구에 있는 분들이 이거가지고 엄청 불만이 많아요. 한 번에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하다가 저 쪽 가서 철거 하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거 보상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빨리 어떻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가구씩 남아 있는데, 그걸 팍 자르게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황영승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내년 후년까지는 계속 놔두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내년 5월까지는 다 마무리 할 겁니다. 다 철거까지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5월까지 분명히 100% 마무리가 되는 거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상가 수용재결 들어간 건 결과가 오늘 나와요? 도에 지금 심의하는 거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오늘 심의합니다.

황영승위원

오늘 심의 나오지요. 심의 나오면 이 분들한테 지금 60몇 세대가 아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까? 재감평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어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황영승위원

10에서 15%.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보통 하면 이자만큼에서 조금, 대략 한 10%, 15% 정도는 올라갑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 몇 개월 동안 투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자 정도만 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전 예를 보면 실제 중토위는 그 정도 해주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내려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가에 있는 분들은 권리금을 1억, 2억씩 두고 들어온 분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끝까지 투쟁을 하시지만, 지금 세입자 또 나중에 2억 5000, 2억 7000씩 사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빚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계속 안 나가시는데, 지금 본 위원도 몇 분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시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시민의 세금 걷어다가 당신들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행부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해서 철거가 완료돼야지 나머지 전체 3만 5000 인구가 이것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소수의 몇 명을 가지고 계속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데 그건 추석명절 지났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추운 겨울 나기 전에 빨리 해결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진광용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161세대 퇴거 아직 안 된 데 퇴거시킬 때 지금 동절기니까 강제 퇴거시키면서 동절기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연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겁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사업단 업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고 내용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직접 대화하는 창구가 되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택지개발과에서.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미 타결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사업에 따른 사업 내용 때문에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시 다른 부서하고의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과에서 LH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면담도 요청하고 또 도움도 요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LH와 같이 모여서 저도 택지개발과장 할 때 수시로 회의를 했습니다. 수시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LH를 불러다가 같이 3자가 회의해서 그때그때 해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행인 게 그래도 택지개발과장을 하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세 가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 있을 때는 상가세입자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요. 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나머지는……, 다른 민원은 특별히…….

재호

이재호위원

직접 제기 받는 민원도 있지만 우리시에 타 부서와 관련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부서에서도 직접 협의는 하지만 어차피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단장이 되고 나서부터 주민과 직접적인 걸로 해서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민원에 관한 내용하고 이렇게 전달 받은 게 있는데 아마 다른 분한테도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철거민대책위원회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철거민대책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지요. 그 부분은 우리시가 사업시행사는 아니지만 우리시도 그분들을 위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나 그런 협의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택지개발과장 할 때 LH와 같이 그분들을 두 번이나 만난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해줄 수 없는 불가능한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나 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면서 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라든지 시행하시는 그 기관하고의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막연히 절차에 따른 과정에서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구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민원보다는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LH와 모여가지고, 제가 있을 때도 철거대책위원들과 두 번인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뾰족한 뭐가 없기 때문에 서로 공감은 하지만, LH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LH도 그런 것이 어떤 규정이 없으면 위례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줘라.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을 어떻게 하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으로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래서 저 있을 때는 그걸 전체로 하지 말고 문제되는 거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담당자가 면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를 들면 살고 안 살고 그런 게 가장 문제거든요. 하다못해 수도요금을 낸 뭐가 있다든가 이런 거라도 좀 가지고 그런 방법까지 검토를 해보자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택지개발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거기에 다 있다면 그분들이 시행사도 아닌 우리시 행정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시 부서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들여다 보면 법이나 규정에 딱 이렇게 하라하는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있었느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또 시행사하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이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기에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LH하고 협의하거나 다투거나 해서 방안이 나올 수 없는 사안들이에요. 그거는 누구라도 알고 있고 그분들도 알고 있고 LH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런 분들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시가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면서 법에 형평성에 아주 현저하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LH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할 건 없고요. 그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단지 실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예를 들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살았던 게 증명이 되느냐 이런 것을 여럿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풀어보자, 한 사람 한 사람 풀어보자. 그래서 담당자보고 하나하나 만나라. 하나하나 만나서 구제해 줄 방법이 뭔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구제가 안 되더라도 ‘아, 저 분들이 엄청 노력을 했다.’는 그런 거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당신을 구해주려면 필요한 서류가 뭔데 이런 것을 해와 봐라.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접근을 시켜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거기에 실제 거주했다는 증명이 안 되는 분들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철대위가 갖고 있는 것은 실제 대게 그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한 번 그런 걸 우리가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 제기 받고 아직 구체적인 면담이라든가 그런 건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면담이라든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다시 행감 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민원을 주실 수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태평2·4구역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및 또 주민대표 그 다음에 지역구 위원들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하셔서 총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렵다는 것은 서로가 인지를 한 거고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유보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 안은 지금 신사업방식으로 하는 2단계사업 추이를 보면서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가 주민설명회나 추진과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유보하는 방법, 아니면 사업방식을 바꾸는 방법 이거 두 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작년부터 그 얘기를 쭉 문제제기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뒤늦었지만 한 1년 뒤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갖고 그다음에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주민대표하고 대책회의를 한번 하셨는데, 나온 결론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문제점이나 향후 방안에 대해서 넣어놓은 내용도 보면 주택시장, 부동산경기가 좀 되살아 날 때 그 다음에 LH 내부 재정에 좀 숨통이 트일 때까지 유보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면 사업방식을 변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단지 했다는 것은 주민리서치 했다는 거 외에는 없고. 리서치에서 무슨 결과 나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지금 리서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를 세 번 했고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중론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렵지 않냐. 그렇다고 그러면 유보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을 풀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유보를 한다고 그러면 행위제한도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위제한을 풀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추이를 보면서 사업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은 아직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보해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의 대안을 또 내놨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한 1월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을 내놨다는 것은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하자는 그 내용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2단계 재개발사업 추이를 보면서 방식을 바꿔보자 그런 뜻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이 그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대안은 유보하는 안, 2단계 재개발사업 추이를 보면서 사업방식을 바꾸는 안 그 두 가지지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안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유보하는 걸로 끌고 가면 되는데, 두 번째 안은 지금 2단계가 내년 한 1월쯤 돼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엊그제도 제가 과장들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빨리 결정해해야 되지 않느냐.

재호

이재호위원

무한정 끌고 갈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도 그동안 기다려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또 우리시에서도 행정을 그동안 구역 지정해 놓고 사업방식을 결정해 놓고 그 절차를 쭉 밟아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좀 민망한 일이고. 또 아예 포기해서 못 한다 하는 것도 민망한 내용이 되겠고. 이제 그 결정주체가 누가 되느냐. 주민들한테 주민의사를 물어서 하면 좀 좋지 않느냐 이런 데. 사실 알다시피 이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안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사업방식을 결정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나중에 주민대표하고 대책회의인가 간담회 가질 때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기존에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때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도 사실은 상위개념에서 규정해 놓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지금 안양 냉천 지구에 주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구역지정 요건 내용에 세부적인 요건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물도 태평4동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야 되는데 36.8%고, 무허가 건축물도 역시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3.20%고, 호수 밀도만 헥타르 당 80호 이상인데 107.2%호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충족을 하고, 과소필지도 충족을 했고, 적도율은 20% 이하여야 되는데 56.30% 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5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만 충족을 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충족이 안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구역지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문제가 되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이 됐으면 이런 문제제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난관에 봉착하고 기다려 왔던 기대도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대안도 나오지 않고, 안 나오니까 기존에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결정하고 구역지정 들어간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주민들한테 원성도 받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어려우니까 어떻게 가면 좋겠냐고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생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단 어려우니까 유보하는 안, 아니면 방식을 바꾸는 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개발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기존에 시에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태평2·4구역을 사업을 추진하겠다, 계획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아서 구역지정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 단계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대안이 없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 주민들이 유보를 원하면 해줄 수는 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거 외에는 지금 방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작년도부터 주민설명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그럴 때는 “아직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간단한 내용을?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1년 동안을 주민설명회를 해서 ‘현재 이렇게 흘러왔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주민들한테 그걸 알려야 우리들한테 민원 제기하거나 시에 자꾸 문의전화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사업이 물 건너갔느니 되느니 언제 되느니 이런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 돌 텐데 그때 하라고 그럴 때는 ‘설명할 내용이 없다, 기다려 달라.’ 그래서 그 이후에 한 게 조금 전에 답변 주셨지만 ‘주민리서치 결과는 의미가 없다’ 이랬는데, 주민리서치 한 번하고 나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대안이 없는 거지요? 결론은 지금도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유보를 원하면 유보시켜 줄 것이고 사업변경을 요구하면 사업병경을 할 것이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게 권리자가 주민이고 그분들이 모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거나 저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실이 어렵다는 거,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사업방식 변경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재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존에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그 이전의 문제 아니에요. 부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잘 아시지만 LH가 신규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나 우리 성남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고 했고 구역지정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막혔어. 그때 당시 LH가 ‘성남시에서 계획 돼 있는 재개발사업을 더 이상 추진 못 하겠다,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하는 것이 벌써 내부적으로도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언론에 흘렸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들도 그걸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가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그 얘기 반복되는 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도 속 시원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들이나 아니면 주민들도 답답한 건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지금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주민들도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게 주민설명회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취지였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금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서 이제 대안이라고 찾는 것은 주민들이 유보를 원하면 유보 쪽으로 갈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방식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모든 것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단독주택 재건축방식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도 나왔고 또 간담회 가질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불가한 사유를 근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지금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면 주민들도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을 텐데 지금 누가 봐도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구역지정하고 사업방식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장 오셨고, 건축과장 오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오셨고, 도로과장 오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총괄질의는 잠시 멈추고, 성남동에 대한 대우건설 부지에 대해서 우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장한테 질의하시면서 필요하면 유규영 국장님, 도로과장 이렇게 이렇게 호출을 하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할 건지 호출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예. 양쪽에 국장님들도 오셨는데,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청취 중에 시유지 매각 부분을 사실상 협의를 해줬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업무 중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오시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조정환위원

국장님, 업무 중에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국빈관 맞은편에 대우건설 부지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했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몇 번지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성남동 2208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3개 국에서 단장님까지 포함해서 한 번도 그런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하니까 거기가 몇 번지인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현황도 내용도 받아본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건축심의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축 심의할 당시에 그 번지가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 그 건축 심의한 자체를 몰라요. 지번으로만 나오니까 그게 어느 건이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지 아닌지 사실 자체를 사실 모르거든요. 대우건설 2208번지, 지금 현재 건축심의 현황을, 잠깐 통과된 경위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 사항을 잠깐 물어보세요.

조정환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언제 통과가 됐는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부서별 협의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각 심의가 접수되면 여러 부서에 전부 협의를 보는데 부서별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다 안 나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면 서류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요.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광용 단장님한테 대우건설 그 대기업에 시유지를 매각해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특혜를 줘야 될 만큼 그런 사항이냐고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대우건설에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서 물론 건설교통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우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위원

손순구 국장님, 대우건설 그 대기업에다가 우리가 그 도로를 꼭 용도폐지해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용도 폐지하는 것은 저희한테 대우건설이 그 주변에 땅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용도폐지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나 시에 이익이 있어야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핵심은 사람이 다니고 있고 차가 다니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주민들한테 상의도 없이 주변에 여론도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도로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매각처분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현재는 용도폐지 된 사항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지금 3개 국을 보면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용도폐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시유지는 놔두고요. 우선 도로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이나 그리고 시에 이익이 있어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다니고 있고 차가 다니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는 도로를, 그 도로를 넓혀서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더 좋게 만들어주지는 못 할 망정 대우건설이라는 대기업에 특혜성 도로를 이렇게 용도폐기해서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용도폐지가 들어오면 시에 이득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있고,

조정환위원

시의 이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팔수가 있고 못 팔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저희도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요.

조정환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대우건설에 팔면 우리시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용도폐지를 결정할 때,

조정환위원

아니, 국장님은 나중에 검토를 하신다는데 지금 생각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들어와야 저희가 검토를 하지 지금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검토할 수가 없지요.

조정환위원

지금 수순을 밟아서 이미 협의가 끝나가지고 건축심의가 통과 돼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와서 그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는 맹지 발생이 되니까 불가하다. 불가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로 간에 병행 추진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아직 그것이 전체적으로 허가 때는 소유권 확정이 돼야 허가가 나가니까 지금은 그냥 심의만 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이 들어 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이득이 있고 주민들한테 이득만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조정환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도로과의 전문수장으로서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도로를 팔면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것을 지금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지만 지금은,

조정환위원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해버리면 여기서 대화가 진척이 안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이익이 있고 또 저희 주민들이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환위원

지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국장님께서 이미 다 협의해 주셔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협의를 해주시든지 어떤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야지, 지금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협의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답을 해줬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용도폐지가 불가하다. 불가하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답을 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면서 향후에 시유재산매각 계획이 있을 경우에 용도폐지 병행 추진할 사항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각 세 국은 지금 부서 간에 이 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공문 좀 준비해 주시고. 그런데 심의를 했다는 것은 매각을 가정해서 심의했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지요? 허가는 결정이 났을 때 허가가 나가지만 지금 여기에서 건축심의를 내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는 것은 그것이 매각이 됐을 것을 가정해서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답변으로는 ‘시에 이익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답을 줄 것입니다.’ 했다는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답변을 주는 아니라요,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폐지가 될 때는 그렇게 검토하겠다 이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검토와 용도폐지에 대한 결정이 끝이 나야지 건축심의가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인데, 이미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가정을 놓고 그리고서 심의를 다 해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도로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지를 갖고 있으면 현재 있는 건축심의는 잘못된 거지요. 규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요. 심의하고 건축허가하고는 좀 다르죠. 건축허가는 소유권이 완벽한 후에 나가고 심의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상황을 이것이 매각됐을 때를 가정해 놓고 심의한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손해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심의하고 건축허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빌리자면 현재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정된 사항도 없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대우 측과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것이 가정을 해서 건축심의가 매각이라든가 이것을 가정했을 때 건축심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구속력은 없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허가가 나가야 구속력이 있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건설교통국에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해주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한테는 도로 말씀만 하시고요. 건축허가나 심의 관계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내가 도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여태까지 물은 것이 도로국장님한테는 도로얘기만 하신 거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끝나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리 바꿔요, 그럼! 이쪽으로 와.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허가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허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국장님, 건축허가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건축허가 낼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이 도로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해서 불가하다, 이것은 이익이 있다, 이것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건축허가는 못 나갈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이 끝을 내고 나서 묻고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단장님, 국장님들 세 분이니까 그대로 그냥 무슨 단장님하면서 같이 물으세요.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순구 국장님, 저는 대우건설이라는 대기업에 시유지라든가, 물론 시유지는 단장님도 포함되지만, 도로를 용도폐지 해가면서 특혜성으로 도로를 팔아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도로를 넓혀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그것 대신 8m 우회도로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건 3m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어디에 우회도로를 낸다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옆에요.

조정환위원

옆하고 이것은, 옆에는 종이지만 횡으로 되는 것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횡이 아니더라도 지금 3m도로는 8m로 우회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조정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하면,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을 만드는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도로를 종으로 8m가 되든 5m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횡으로 돼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부서에 말씀하시고 일단 저는 도로과가 아니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도로를 넓혀서 주민들이 더 차가 편안하게 다니게 사람이 더 편안하게 다니게 만들어서 해줘도 좀 될까 말까한데, 특혜성으로 대기업에다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도 용도폐기 해가면서까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팔고 안 팔고는 저희가 용도폐지가 들어오면 그거 갖고 저희가 결정할 일이고요. 그것도 저희 주민이나 시에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조정환위원

시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팔아라 말아라 그 결정은,

조정환위원

국장님, 그만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주택국장님, 제가 마무리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심의가 그 전체부지, 도로 포함해서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건축심의가 통과된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은 결정된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된 것은 그 도로도 용도폐지해서 시에서 팔아먹을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유지도 팔아먹어가지고 그걸 다 하겠다는 그 뜻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심의 사항으로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심의 사항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조정환위원

그랬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피스텔도 전부 다 주택으로 씁니다. 허가를 낼 때는 오피스텔이지만 사무실로 안 쓰고 전부 다 살림을 하고 공동주택으로 세대가 가구로 이용해서 써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도로 있는 부분의 뒷부분까지, 대우건설 너희들 오피스텔을 그렇게 높은 층에 어마어마한 20몇 층인가 되는 부분이지요? 20 몇 층인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14층입니다. 지하4층 지상 14층.

조정환위원

18층?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14층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건물 뒤쪽에 도로 있는 쪽 부분을 셋백(set back)을 해서 오히려 더 안쪽에 들여서라도 그 주변에 도로를 살려서 공개공지로 남겨가지고 그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제,

조정환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어차피 오피스텔은 가구 수가 다 들어와서 사람들이 사는 공동주택으로 쓰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오피스텔이라는 용도로 해서 그야말로 아파트 형태로 돼 버리는데 그 뒤에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도로는 도로대로 살려서 더 넓혀서 차하고 사람이 다니면서 소방차도 불났을 때는 그냥 쑥 바로 쏠 수 있도록 하고, 안에 만큼 셋백해서 안에 만큼 들어가게 해서 나머지 공개공지도 정원도 만들어서, 거기는 정원도 없고 공원도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이 와서 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너희 대우에서 할 때 도로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까지 셋백을 해서 전부 다 와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공개공지로 남겨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허가를 내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공개공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일부 검토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계획에 관한 문제를 다뤄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다시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하고도 관련이 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들어올 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도로를 살리면서 사람이 충분하게 앞뒤로 전부 다 터서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훨씬 도로를 살리는 게 낫습니다. 팔지 않는 것이. 그대로 놔두고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세요. 제가 오피스텔 못 짓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우건설에서 오피스텔 꼭 지으셔야 됩니다. 짓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 도로를 살려서 폭도 넓혀주고 공개공지로 남겨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더 좋기 때문에 그 도로를 팔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서 간의 협조공문, 답공문 지금 준비 좀 해주시고. 도시주택국장님!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제안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용도폐기가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우리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도 그렇고 대우 쪽에서도 이것이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고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을 가정해가지고 건축심의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현재 건축심의는. 하지만 건축허가는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허가는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고 그리고 맹지로써 대우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이 땅은, 이 길은 살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팔라 팔지 말라고 말하지는 말라 이거야. 그 얘기를 아까 약간 언성을 조금 세우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또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 땅은, 이 도로는 살려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더라도 오히려 이 도로의 기능을 더 확대시켜서 편리하게 생활하고 나중에 어떤 재난이 생길 때도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안했다면 이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시라든가 또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잘 논의하셔서 이 도로의 기능을 더 대폭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면이,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라면 나중에 매각 과정에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논의가 될 사항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라면.

조정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는 지금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팔아먹고 안 팔아먹고는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땅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민한테 좋다,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땅을 무조건 무슨 50몇 평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승인 없이 팔 수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떠한 기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라든가 이런 데에 보고하지 않고 다 팔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그 기능을 오히려 확대해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낫다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질의와 응답을 했을 때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들이 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확충문제라든지 공개공지 확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다만, 그 도로에 대한 문제는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에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계획이 같이 심의가 돼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과연 사업자나 또 그걸 다시 논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부분도 있고 또 사업자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 수용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아까 답변을 먼저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그 도로와 그다음에는 우리 시유지 59평만 이건 그냥 매각하지 않고 이 기능을 확대시키겠다고 통보해버리면 그분들의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구조 다 달라져요. 그건 그쪽에서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우리 땅 주어가면서까지 우리 땅을 못 줘가지고 그분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시유지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잠깐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줄기차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분들 땅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란 얘기예요. 다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까지 포함을 시켜 주면서 얼른 보면 특혜처럼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더 키워 주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도로는 오히려 더, 지금 기능이 약하다면 더 기능을 확대시켜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시의원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정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 건축 인허가 파트에서 그걸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로 용도폐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용도폐지 내가 안 할 걸로 아는데,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거기에 만약에 건축허가 내주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하고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건설교통국 할 때입니까, 도시주택국 할 때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어느 쪽이 이익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골라서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논의하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결론은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내려주셨고 또 강한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내용 중에 좀 아직도 뭐랄까,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다 이 부분은 실제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이게 비유를 하자면 내 땅을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내 땅 위에 건축계획을 세운 그 안을 가지고 내가 심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허가 시에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땅이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내 땅 위에 남이 계획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그것을 내가 가부를 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시민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이면에는 그럼 허가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전혀 바보가 아닌 이상 남의 땅에 건축계획을 세웠을 때 그 대안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짚어보면 자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는 식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손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공문 사본을 제가 쭉 봤어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우리시나 주민한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기준을 두고 그 용도폐지를 결정할 거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들어올 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듣고 말씀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그 후에,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그리로 보낸 공문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자꾸만 얘기가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용도폐지가 들어오면 우리시나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있는데, 체비지가 도로 폐지가 결정이 되면 맹지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토지에 있어서, 특히 택지에 있어서 맹지가 됐을 때 실익이 있습니까, 맹지가 아닌 접근하는 도로가 있는 것이 좋은 토지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보내준 서류에요, 맹지 그것 때문에 그것이랑 같이 할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드린 질문만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맹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체비지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시지 말고, 맹지인 토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체비지가 있으면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체비지 말고 일반 사유지든 체비지든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체비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 용도폐지를 못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도 지금 공문을 보니까 그거예요. 체비지하고 도로의 용도폐지를 동시에 하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한데 그게 판단을 부서마다 각각 다르게 판단할 겁니다. 체비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면 팔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팔고 있으면 바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맹지를 안 팔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산가치가 없는,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바보 아닌 다음에는 누가 하겠습니까? 사인도 안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도폐지하려면,

재호

이재호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의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시가 보유한 체비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어느 특정인에게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와야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용도폐지를 하려면 체비지가 대우에 팔려야 저희가 용도폐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토지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특정인에게만 팔 권리가 있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다중 누구한테나 팔 수 있고 누구한테나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 가치가 높은 것이고 특정인에게만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전자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비지가 대우건설이라는 특정업체에만 팔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토지의 절대적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 용도폐지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누가 보더라도 판단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답변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저렇게 해서 넘어갈 사안이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발언한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비지가 팔려야 할 수 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고요. 일단 도로과에서는 답변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비지가 있으면 매각계획이 있어야 도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상선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필요한 주요시설물은 보통 평균적으로 뭘 말합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공익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공익사업이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대우오피스텔 거기는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결국은 “매각 검토할 계획을 회신합니다.” 했는데.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면 맹지화가 돼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하지 말고 다 알아들은 거고, ‘우리시가 필요한 주요시설물인 경우 토지 매각을 검토하라’ 그랬잖아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는 보지 말고 이것만 보고 말한다면 공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매각할, 검토할 가치가 없는 거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저희가 회시한 내용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 잠깐.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뭐랬냐면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공익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도로가 만약에 용도가 폐지가 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안 된다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저희 관리차원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 그건 전제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잖아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답변한 내용으로 본다면 이미 도로 폐지는 물 건너갔어요. 왜냐? 이거 폐지하면 이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도로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보냈잖아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건 없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도시주택국장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건축심의가 됐던 허가가 됐던 사인과 사인 사이에 만약에 남의 땅을 가지고 내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협의해 줘요? 그 사람한테 동의든 뭐든 받아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축위원회 할 때는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여기 남의 땅이 있는데 내가 건축계획을, 내가 김재노 위원님하고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땅이야.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서 김재노 위원 땅을 같이 해가지고 건축계획 심의 넣어도 돼요? 심의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 양반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오든지 뭐라도 하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건축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우리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검토하는데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검토를 근본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러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런 서류를 받지 않아요. 서류 제출받을 때 토지소유권에 관련된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토지소유주가 다르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같건 다르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할 때에 민원인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서류를 집어넣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축심의신청 서류에 토지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토지등본이라든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재노 위원님 땅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다 설계해서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상 없으면 심의는 통과가 되겠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역으로 말씀드리면 심의에 통과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허가한 게 아니거든요. 심의를 했다고 해서 신청인이 무슨 뭐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됐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시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심의 제도를 갖고 말씀드리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신청 할 때에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미 심의를 해줬다는 것은, 도시주택국이 받아줬다는 것은 협의를 돌렸다는 자체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50% 이상은 승인한 거라고 봐요. 행정청에서 아까 말한 시유지인데 그것을 그렇게 받게끔 했다는 자체는, 물론 각각 협의를 돌려서 왔지만 50% 이상은 동의해 줬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솔직히 그 땅을 그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성호시장 문제 때문에 그걸 반대했을 때, 물론 거기 대형 유통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 교통이라는 부분이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말이 그렇지 천 몇 실이 넘게 들어오면 이쪽에 산성로하고 광명로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라든지 그 땅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계속 보유해야 되느냐는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게 사유지이지만,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교통계획심의인가 그거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 1000실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주 출입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계획도를 못 봤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부서는 우선은 그걸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즉 건축심의를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주장했던 내용들을 담아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토지를 팔고 안 팔고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계획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이 건은 우리 김재노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예, 유규영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세 분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도로가 있었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리지요, 항상.

김재노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자료도 미리 주지 않아요. 심의 들어가서 딱 우리가 그 땅을 거기에 가서 도로가 있는지 뭐 있는지 확인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적도는 첨부가,

김재노위원

지적도가 첨부됐어도 거기에 도로 사항이 없었습니다. 도로가 있었다는 게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도로도 없고.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유규영 국장님께서 아까 문제점이 없어야 심의위원회에 올린다 했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합니다.

김재노위원

예, 땅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심의요건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심의를 들어가면 옆에 심의사항을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뭐 있다 쭉 써 놓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주로 법률적인 이야기죠.

김재노위원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아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올렸다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심의를 왜 합니까? 심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뭐 제가 법을 자꾸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까도 수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의 계획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도록 한 거지 소유권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 수차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접수할 때에도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서류를 받지 않는다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나는 이렇게 봐요. 이 안에 도로가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도로가 있다는 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도로를 어차피 용도폐지를 시켜야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그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 건축심의 할 때.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게 만약에 지금 건축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건축심의가 나간다손 치더라도 건축허가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나갑니다’ 이런 문제까지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보류를 하자 뭐 하자 무슨 얘기가 나왔을 건데 이런 문제는 전연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 저희들도 이걸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일단 사실 그 지역이 무엇으로든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까지 해가면서 개발을 하라고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하라는 뜻에서 이 건축심의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모르고 사실은 심의를 해준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위원회라든가 심의를 할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특히 여기 같이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던 개인 땅이 있는 것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필지가 몇 개 있다 보면. 그러나 도로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도로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시유지가 시 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들이 파악을 못 하는 부분들, 공무원들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절차상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에 우리 시의원은 세 분 들어가시지요?

김재노위원

(고개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장

세 분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도로가 있는지 시유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심의하신 거네, 그러니까?

김재노위원

지적도가 안 나오니까 모르지, 우리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심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하나예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는 그 건축물이 섬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전부 다 달라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명색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위원들이 세 분 계신데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건축심의가 있습니다.” 하는 사전설명은 고사하고 자료까지도 안 주고 그냥 “심의에 오세요.” 해서 심의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이렇게 두꺼운 것 갖다 놓고 심의하라 그러고 정해진 시간에 방망이 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들어가는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도로가 있는지 시유지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건축 모양만 보고 그리고 건축과장 설명 듣고 팀장 설명 듣고 크게 문제가 없는 모양이다 이러고 오고 있잖아요.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하시고 사전에 설명하고 또 자료를 미리 주는 게 안 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는 전화로 얘기했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삼사 일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꼭 하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서로 공조하는 모양새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건축과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의 시의원 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도로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심의를 했다고 지금 실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참 창피한 거예요. 지금 이건 집행부, 시의회 똑같이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도 그렇고 어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정보가 떨어지면 그 조직은 죽어요.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같이 좋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제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만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것이고 그다음에는 답을 이미 나는 충분히 받았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우리 3국에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제 그만하고. 도시주택국장하고, 지금 이 건으로는 내려가시고 오후에 혹시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 다시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12시 반이니까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총괄질의 시간인데 총괄질의를 하기 전에 의결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의결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외 73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사전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성남동 2208번지는 체비지이고 성남동 1403번지는 도로부지입니다. 시유지에 어떻게 사전건축협의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금일 오전 중에 집행부인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하여 각각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체비지와 도로부지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 10월 18일 의사일정에 현장방문 일정을 추가하여 현장 방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1년 10월 18일 의사일정에 현장방문을 추가하여 당일 14시 30분에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중식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사업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에 결론을 내셔가지고 더 이상 집행부 답변을 못 듣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장님 답변에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서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겠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공문을 언제 보내서 언제 답변을 받으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7월 14일에 보내서 8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에 의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공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는 택지개발과장 시절에서부터 사실은 이거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깊숙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저한테 답변한 걸로 보면 지하화사업을 위한 판교개발초과이익금 추정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꼭 지하화사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6년도부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지하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각 3자간에 합의를 통해서 초과수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또 대형공사 심의까지 마치고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 또한 이 시장께서 취임하셔가지고도 주민들한테 계속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문을 보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낸 내용 중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이매차도 지하화대책위원회 및 주민들에 의하면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추정이익 연구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한 이유가 국토해양부가 이매차도 지하화공사를 위하여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또한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추정이익 연구용역에 의한 초과이익금을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이매차도 지하화사업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귀 부의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성남시가 요청하면 귀 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 끝.” 해가지고 다음 문구에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과연 지금까지 성남시가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 온 사업인데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약간의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런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사실 성남시의 행정이 지속적이지 못 하고 단체장 바뀌면서 본인이 공약하고 그리고 취임 후에도 약속한 부분을 깨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조정환 위원님께서 100번 도로의 이설문제에 대해서 사업비 106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 행정적인 실수 아닌 실수로, 인정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예산낭비 지적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가지고 처음부터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에 성남시하고 지금은 통합해서 LH공사하고 결정을 해서 초과수익으로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12월 말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는 용역이 끝나는 걸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초과수익금을 가지고 기본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판교하고 그리고 주변지역의 간선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는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수익금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필요한 사업, 판교에 필요한 또 주변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반드시 이매지하차도는 그 사업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초과이득금이 이제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에 올려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영희

이영희위원

예, 일단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걸 반대하거나 그러는 차원은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다른 국장님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한 취지는 2006년도부터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라고 하려고 했던 거고.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답변도 그런 부분들이 성남시 도로과나 또 그동안에 해온 것들에 의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요청한 바가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올리면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지 그걸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아까 물어본 게요, 저희들이 회의에 가면 초과이득금은 우선순위로 정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냐고 여쭤 본 거지 그걸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뜻이,

영희

이영희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올려서 거기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해당부서에서 올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겠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는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전에 이 용역이 초과 추정용역이었어요, 이제는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가지만 추정용역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장님께서 이 사업을 굳이 꼭 집어가지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단장님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선처 좀 베푸세요, 높은 데 있을 때.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로는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무지하게 높은 데 있다고 재지 마시고 위원들이 지금 아주 통사정하니까 선처 좀 베푸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총괄 질의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진 단장님께서는 건축과장 앞으로 우리 관리보상과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전결사항인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날짜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저희는 아침 8시 반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낸 내용에 앞으로도 변화가 없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그 도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도로가 만약에 용폐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문제는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거니까 제가 다시 언급 안 하려고 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변함이 없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체비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59평이라 했는데 49평입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흥구역은 했고 앞으로 중동과 혹시 나아가서 금광1구역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중동은 날짜가 잡혔는데, 공공관리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공공관리제도의 뜻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다니셨으니까, 서울도 갔다 오셨다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공관리제도가 무엇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조합을 구성하거나 그럴 때 처음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비리보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래야 그 이후의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단계 재개발에 주민총회 하는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유석

김유석위원

또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띄워 놓은 일반적인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쭉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길래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갈등 그다음에 공공의 자금 확대 이런 것들 또 정보공개, 자율적 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주민들에게 진짜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다 공개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아까 내용 중에 다 부르다 말았는데 여기 지금 한 스물 몇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를 읽어 볼게요. 민관합동 재개발 방식에서 시공사의 권한 및 책임에서 사업비 조달 및 분양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사업시행약정서입니다. 안 중에 13조 3항입니다. “시공사 자금조달 불이행 및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에 포함”이라 했습니다, 사업비에. 그러면 사업비에 포함한다는 것은 결국은 토지소유자한테 부담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LH나 성남시나 일반회사나 누군가는 책임지지 않고 주민들한테 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공공관리제도의 주안점이 사전에 미리 어떤, 심지어 사업비 예측을 정확하게 하게끔 하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공공관리제도 내라는 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총회 하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공공관리제도 내용들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앞으로 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에 딱 맞추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과 합당하게끔 밀고 나가 줘야 앞으로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게 맞지 지금 그냥 주민총회 한다고 밀고 나가는 부분을 그냥 방치한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 그전에도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이 재개발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바뀌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전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이. 또 제가 지금 몇 가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이번 사업시행약정서에도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 미신청률이 20% 이상인 경우 LH공사는 그냥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거지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LH나 일반회사들,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회사들이 5대 대기업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사업 일선에 참여하게 해서 그들이 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5개 회사가 들어와서 담합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금액을 비슷하게 써 낸다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회사도 큰 회사 5개보다는 한 10개 정도로 넓혀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합 그런 걸 배제해서 금액을 최대한 낮춰 보려고 하는 게 고민입니다, 실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미 예상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예상금액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이 정도는 된다. 그게 정해진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예,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추정치는 알려 주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일반회사들이 10개가 들어오든 5개 들어오든 나름대로 담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그냥 주민들한테 가서는, 제가 솔직히 어디를 나갔다 오면서 그 해당구에, 우리 중동지역 소위 말해서 권리자들하고 지금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20평짜리 집인데 현재 이 20평짜리 집을 감정평가는 2억 5000만 원 받았어요. 거기 전세세입자 5000만 원이나 최소 칠팔천만 원이 빠져나가요. 그럼 현재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한 1억 5000만 원이라고 봅시다. 지금 우리가 최소 1억 5000만 원이야. 그러면 결국은 다 월세 사는 거거든, 토지주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판교에 임대주택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춥시다. 당분간 보류했다가 합시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구로 그냥 서면동의 하고 전화상으로 감언이설 해버리면 또 다른 무리가 있을 것이다. 제가 안 되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자꾸 전화를 해요, 저도 권리자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 우리 김형석 과장이나 누구 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총회가 열리기 전에, 날짜는 다음 주 26일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음 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주세요. 짚어 주셔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갖고 있는 문건에 대해서 다 읽지 않겠어요. 쭉 내용에 대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다 이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걸 이따 주시면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드릴 테니까 분명히 이거 짚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시간이 없고 총괄 질문 때 다 물어보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가. 관리보상과

15시 01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이상선 관리보상과장 나오십시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기획팀장 박명양입니다. 보상팀장 이규중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 좀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관리보상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보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내역 5768억 원 이것 전부 다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아니요, 거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은행동에 지금 투입될 금액이 대충 얼마예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충이 아니고 나와 있는 것이.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위원장님, 거기 그 부분에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그다음에 주민리서치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리서치 이런 것은 몇 푼 안 되는 거고.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로 큰돈이,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주로 은행2동.

한구

강한구위원장

은행동이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은행동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요? 우리 기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돼 있어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건 제가 예측을 못 하겠고요. 요청이 오면 바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뒤에 바로 자료 오네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약 718억 원 소요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718억 갖고 되나?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행감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보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5시 08분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1팀 황희택 팀장입니다. 도시개발2팀 이종건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원건희 팀장입니다. 이주홍보팀 김진국 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 박채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뒤에서 아까 총괄 설명할 때 들으셨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에서 공공관리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시공사총회나 또는 우리가 종전 관리처분총회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신흥구역은 그렇다 치지만 중동 같은 경우는 26일에 총회를 앞두고, 참 오랜만에 총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지만 그 총회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취지가 있다면 이미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업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차이보다는 우선 진짜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이 적어도 여기다 투자나 투기목적의 집을 사놓은 사람 외에 현재 거주하는 약 40%에서 50% 되는 토지주들한테는 진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주민대표가 통·반별로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주민들은. 그리고 아직도 성남시에서 이런 사업을 다 추진한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촉진위원회인가 이런 양반들도 시에서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회의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김형석 과장님이 실무과장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뭡니까, 3인회의든 4인회의든 거기에 참여를 직접 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아서 현재 안이 나온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시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 지원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심지어 공직자도 그렇게 알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게 아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겁니다, PR이나 뭐나.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을 진행하면, 추적 전이나 뭐나 있었다면 통장회의나 이런 데에 가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해당동장이 됐던 사무장이 됐던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각 관변단체나 뭐나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 않았냐. 이번에 총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올 12월 말쯤 시공사총회 비슷하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지 안타까워요. 적어도 이런 게요, 찬성하는 사람이 9명이고 반대한 사람이 1명이잖아요. 목소리는 1명이 더 커요, 훨씬 더. 그리고 그 1명의 큰 목소리가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공관리제도 정도를 우리 성남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중동은 26일이 총회니 충분하게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혹시 주민들이 오해 살 만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저는 참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도시개발사업단에 가서 직원들한테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사전에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저는. 중1구역, 도환지구, 여기 지금 도환지구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환구역은 김진국 팀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 계세요?

기립

유석

김유석위원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지요?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에 가서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그때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었지요?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크게 대답해요. 여기로 잠깐 나와 보세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부탁드렸지요?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기억나십니까?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팀장하고 직원 불러다가 중동에 이러이런 내용이 있으면, 금광동까지 있으면 사전에 나한테 전화를 주거나 좀 부탁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전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

유석

김유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진국

김진국이주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중1구역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과장님.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직접 팀장하고 직원 있는 데까지 가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도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아까 그 건은 우리 단장한테 무지하게 야단을 쳐놓은 거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였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이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못 짚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단장님 말씀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할 수도 있고 두 달 전부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어 10월 13일에 신흥2구역 총회 같은 경우도 한 열흘 전 이 정도에 날짜 잡은 걸 알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문제를 저희가 운영해서 나가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해당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동 같은 경우는 10월 26일에 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 중1구역에서 전혀 도시개발사업단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총회 자료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도 받은 입장입니다, 며칠 전에.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그럼 총회 자료를 언제 갔다 줬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신흥2구역이 10월 13일경일 때 9월 말일엔가 10월 초쯤에 제가 받은 것 같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오늘이 며칠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중1구역 같은 경우는 10월 26일인데 좀 늦은 다음에 가져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으로는 열흘 전에 알았다면서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열흘 전에는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알았다면 그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공감대 형성이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거 다 쳐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총회책자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 전화가 왔고 얘기가 있었으면 그러면 굳이 이 자리까지 와서 얘기하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다만, 제가 총회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으면서도,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LH공사로 지정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주민들이 시를 관여시키고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방식이라면 시가 이렇게 관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본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 사업시행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과 LH공사가 협의해 왔습니다. 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말씀처럼 다시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걸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주민총회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도 큰 틀에서는 흐름을 읽어봤습니다만 통지가 나갔는데 이걸 지금 바꿔야 된다 이런 결정을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못 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현재 중2구역이나 중1구역 재개발 하는 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는 분들도 시가 사업촉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해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해당지역, 물론 2단계 부분이 아닙니다. 또 2단계 부분 외의 지역이지만 쭉 우리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을 통장회의를 할 때 저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봅시다. 과장님, 성남시에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건 맞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관리제도에 있어서 누가 대상이 되지요? 시장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책임을,

유석

김유석위원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 시장이 개입,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책임을 시장이 지고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내용적으로 각 단계마다 시장이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공관리제도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이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개입을 해서 각 단계마다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예요, 이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을 돕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추후에 민원 발생이라든지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성남시에 재개발하는데 이미 했던 데가 있고 앞으로 할 곳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개입을 해야지요. 깊이 개입해서 내용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야, 이 내용은 주민들한테 이게 통과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주택공사가 됐던 주민대표를 불러다 놓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개입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뭐 하러 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제가 논쟁이 많이 있으면서 이제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침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입장이 대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그 내려 보낸 틀에서도 많은 연구를 거쳐서 아,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 저렇게 했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 참! 답답하네. 그런 얘기는 알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장이 개입하는 건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듯이 논란이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영역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재개발, 재건축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세세한 노하우를 갖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부분이 과연 그런 부분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볼 때 공직자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봤을 때 지금까지 한 추진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의견을 못 줘요? 그럼 뭐 하러 시가 있느냐고, 성남시가. 뭐 하러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시행약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이번에 회의,

유석

김유석위원

짚어보는 게 아니고 진작 그랬어야 된다니까. 그전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OS요원이 현장에 가서 이 서면동의서 받을 때 어르신들이든 설득할 때 진짜 나쁜 말로 거짓말해서 받는다고.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놓고 그 양반들은, 내가 이거 저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총회 할 때 전까지 쭉 지금 서면동의 받고 있잖아요. 나한테도 전화가 온다니까요, 지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의 회의 부분은 말씀처럼 총회에 대한 사업시행약정까지를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이미 총회책자가 나온 상태에서 그전에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총회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총회가 모든 것의 사업비를 결정하는 총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총회는 새로운 방식을 가는 부분에 찬성하고 가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찬성이냐 반대냐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용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내용이 그게 아니야. 완전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회의를 하지 말라”, “약정을 바꿔라” 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분명 오늘 내가 또 지적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LH가 됐던 주민대표를 불러다놓고, 제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됐으니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든가 주지를 시켜야 된다니까, 그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에서 일을 할 때 사실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러서 얘기를 한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강력하게 하시고요. 일단은 저도 계속, 얘기하시고 공문을 보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지 않고 그렇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총회 끝난 이후에는 제가 LH를 불러다가 하든 행정감사 때 할 테니까, 그냥은 못 갑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역시 도시재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난제인 것만은 사실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애매한 부분도 있고,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이러고 싶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주택재개발지역 뿐만 아니고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도 있었던 부분인데 주민리서치 실시하셨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의미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새로 해야 될 26개 구역에 대한 부분은 조사한 부분이 현재 주거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불만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시간 좀 절약하자고요. 뭐냐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이미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서치 결과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는 사실 이것을 할 때 불투명했습니다. 이런 여론도 많았습니다. 사업하지 말고 멈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다수는 원하기는 원하는데 세세한 부분에 사업비를 주민부담금을 얼마 갖는지는 모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향후 3단계 부분에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단계 부분이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이 민간영역에서 얼마를 하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신사업방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게 되면 건축공사비 얼마, 금융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이 금액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지금 주민리서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리서치 조사 때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주민리서치 자체가 의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가지고 질의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사업방식이 도입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2단계에서 신흥2구역이라든가 다른 여타지역에 신사업방식을 도입했을 때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거 말고 주민리서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 3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의 의견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어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원하는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확인은 했지만 이분들이 내 부담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지역에서 얼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신흥2라든지 이런 앞서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받아보면 3단계 구역에서 지금 80% 찬성률이 나왔습니다만 그분들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냐, 좀 이따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하기는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80%가 되니까 하되 시기적인 면은 좀 선택할 수 길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가시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주민리서치 할 때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한 80%가 넘게 나왔다고 그런데 그 찬성 의미가 지금 신사업방식 도입해 가지고 내용이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내용을 주고 찬성 여부를 물은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민리서치 결과에 대해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빗나가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의사는 정비사업을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리서치에 현재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주거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찬성이 81%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여타지역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그 리서치 한 결과가 현재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리서치를 할 때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녀보면 정비사업을 반대한다는 큰 목소리 부분이 많이 나와서 진짜 정비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리서치 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 80%가 넘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 리서치 할 때도 앞으로 우리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역 그리고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 구역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주택시장 경기가 하락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LH에 내부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원만하게 될까, 안 될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했을 때 비용부담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불안감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주민리서치에서는 단순 조사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 조사한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의미 있는 리서치가 되려면 앞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상황 하에 현재 LH가 안고 있는 재정난 상황 하에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추진했을 때 주민부담이 종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얼마 더 추가로 늘어난다, 그 상황을 가정해 놓고 주민들이 그래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리서치가 들어가야 이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지역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하시려는 말씀의 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리서치 결과보고회를 어디에서 가졌습니까? 어디에다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리서치 결과보고회는 해당구역,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재개발 관련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도 몇 분 오시고 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4월 5일에 보고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회 하고 나서 다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나온 내용이 의외로 81%는 저도 의외로 높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높다는 측면이 나온 게 좀 의아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확하게 물을게요. 결과보고회를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참석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의원님들도,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담당하셨던 분 안 오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의회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에 보고했습니다.”하면 되지 뭘 그렇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의회 보고해 드린 부분 말고요, 총괄보고회를 밑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 보고했던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어디어디로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상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3층에서 보고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도 모시고 해당지역 재개발구역하고 관련 있는 의원님들 모시고 일단 보고회를 가진 기억이 납니다. 누구누구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지역 시의원이라고 그러면 거의 분당지역 빼고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의원님께서도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어딘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구시가지 쪽에 재개발 쪽하고 관계되는 의원님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갔느냐 안 갔느냐, 시의회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디어디에 보고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가졌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보고회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국장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 부시장, 해당 국장, 그다음에 의회, 지역구 의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개발 구역 관련이 계신 분들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문회의는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자문회의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지정해서 위촉해 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회의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결과의 주요내용이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거환경만족도가 불만족하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여부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81.0%,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시에서 공사 설립하는 것을 44.1%, 그다음에 민영이 24.8%, LH를 22%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광역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뉴타운방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48.1%, 47.1% 해서 1%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다음에 리서치의 주민만족도가 69.2%, 리서치에 주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하고 정비사업의 찬반여부에서 찬성이 높다는 것 하고 현재 주거환경이 불만족스러우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시에서 공사 설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선호 됐다 이런 얘기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앞으로 수립 중에 있는 2020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고요. 반영 가능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그동안에 순환위주방식으로 해서 LH공사를 계속 해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득수준 같은 것에 맞추어 갖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평형을 다양화해야 되고 낮은 평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자료였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소득해서 내가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만족도가 틀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다루는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막연했던 재개발사업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부분은 ‘아, 이게 정비를 원하는구나!’ 하는 포괄적인 생각은 갖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측면에서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는 제가 판단을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했느냐면,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주택경기가 안 좋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LH가 내부적인 사정하고 주택경기 상황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것 아니면 기존의 계획 다 그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리서치 결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리서치 결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도출은 아니지만 어떤 길로 재개발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여기서 정답을 딱 해가지고 하면 가장 큰 부분이 주민부담금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리서치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LH 문제도 그렇습니다. LH공사도 사업을 안 한다는 사람,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을 선호도 문제도 따져본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민영을 더 원할 줄 알고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의외로 도시공사 부분도 나왔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자료를 쓸 수 있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조사를 약 3억 정도 들여서 했으니까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근거자료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마련됐다고 하는 데 의미를 자꾸 두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 리서치로서 해결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단장님도 총괄질의 때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태평2·4구역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평2·4구역만 하는 게 구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보면서 그것 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체적인 뜻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역의 부분도 본 위원이 그 이유를 달고 있지 않지만 거의 맞는 상황입니다. 거의 맞는 상황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주민리서치를 했던 이유도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신사업방식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이것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주요 내용 중에 여기 지금 표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요내용이라고 표기해 놓고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리서치결과를 2020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반영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사업시행자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광역정비사업의 필요성은 결과 자체도 무의미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획이 수립이 됐고 추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했느냐, 안 했느냐의 결과만 확인하는 데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도 별로 2020정비기본계획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리서치결과에 어떤 우선순위를 매길 때 지표로 쓴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선호도 자체가 80이 넘어가는 부분 지역도 있지만 좀 낮은 지역이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리서치결과하고 지표조사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우선순위를 둘 때 이런 것도 하나의 포함되는 자료로 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LH공사로 계속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 전화도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LH공사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많은 분이 문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LH공사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담을 얼마 더 하면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형주택, 어떤 추세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추세가 리서치결과와도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리서치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로서 어떤 재개발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단장님 총괄질의 때도 그랬고, 지난번부터 주거환경과의 업무보고라든지 그럴 때 제가 누차 지적했던 게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진행됐을 때 주민부담이 향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부담이 늘어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지금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열 때 주민총회 자료로 배포되고 주민들 동의를 얻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당하셨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공공관리제 그 얘기 나오는 끝에. 그런데 리서치를 하시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주민들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궁금한 것 아니에요. 내가 1억을 추가부담하고 들어가서 살 것인지, 2억을 추가부담하고도 그런 개발을 원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다음 평형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런 것도 주체가 LH가 돼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설립하는 공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민영이 한다고 하고 또 시에서 설립하는 공사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내용이 주민부담율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는 것 동의하거나 2억에서 3억 올라가는 것 동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답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 하세요, 그만해! 똑같은 것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어.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현재 상황에서 우리시가 하든 LH가 하든 민영이 하든 다 어려운 겁니다. 다만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든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바뀌어가지고 시행을 하든 간에 그 내용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의 내용이 나오면 시가 종전에 있던 사항과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 됐고 그 주민들한테 돌아갈 부담이 어느 정도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일반 주민보다는 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그것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이나 아니면 시행사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시에서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리서치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이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은 내용이 신흥2구역에서 20평 분양지에서 34평으로 갈 경우에 부담금이 1억 7800 정도로 어떤 평균적인 기준점을 그걸로 잡습니다. 그런데 중1구역은 1억 9000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도 구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정답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가 추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직접 추출해 낼 수는 없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보다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일반주민들이야 어떤 방식으로 하든 시행자 주체가 누가 됐든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리서치 한 결과도 지금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설문지 들어왔으니까 설문의 단순한 질문에 응답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당지역 주민한테 더 정확한 설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통해서 유보한다든지 사업방식 변경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만약에 신흥2를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이 시공자 입찰제안서를 받아보면 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2구역의 264%의 용적률을 가지고 주민부담이 얼마가 되느냐 부분이 추출된다면 어떤 추정치로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냥 어떤 대략적인 산출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중1구역이나 신흥2구역이 분명히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자료화해서 충분히 많은 주민한테 알릴 길은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봐야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대화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봐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하세요. 결론 안 나는 얘기 그만 하시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똑같은 내용은 못 합니다. 중간에 자릅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신흥주공하고 통보8차가 결합방식을 추진 중에 있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진행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는 총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앞에 있는 대표 분들은 같이 가는 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다만 총회 통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회가 이달 말경에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과되면 어차피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그때 올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양 대표들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다만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논의를 안 했으면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시에 이 건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오늘 대충 결정이 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오늘 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대표들은 얘기가 됐는데 이게 전체 재산권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총회가 이달 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6시 06분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규옹 주거환경1팀장입니다. 정광명 주거환경2팀장입니다. 임근순 특수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 좀 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은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2·4구역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설문조사를 아까 길게 토론했는데 보완해서 하실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전에 리서치 한 것 보다 조금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미 없는 설문조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저희가 리서치 조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리서치에 응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다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리서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주민설문 조사할 때 사실은 설문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있고 나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맞죠? 그래야 설문조사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그 설문조사에 주민들이 응할 때 정확한 답이 나오죠. 그렇지 않고 설문조사하고 조사결과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거꾸로 된 것이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도 처음에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이슈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 믿고서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한다면 설문조사 내용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그 주민설문조사 내용을 이해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결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조사를 해보니까 세입자가 약 80% 정도로 1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주는 3000가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첨부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엇을 첨부한다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어느 정도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 부분이니까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원동,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사전에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시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하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럼 거기에 더 첨부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뺏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논의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전에 논의하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어느 정도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설문조사 한다면서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내용 보고하시라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역구 시의원한테 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가 의미 있으려면 설문에 응하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에 동원동 관련해서 여기도 설문조사인데 입지수요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50% 이상이 좋다, 거기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63개 업체를 보냈는데, 그래서 55% 정도 나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서 제출하셨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이것은 보고서로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임의로 작성을 했어도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 자료라도 제출하는 게 좋지 않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월 4일에 2차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 이후에는 없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분은 질의하지 마시고 황영승 위원님만 질의하십시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사실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는데 잘못 알고 왔는지 전기 관련되니까 저한테 이 자료를 갖다 줬는데요, 좀 물어볼게요. 공단로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중화사업을 할 때에는 그 인근에 보도블록공사들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 계획은 없고요.

김재노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데 혹시 그것을 알아 보셨느냐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구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할 때 어차피 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이 좀 늦는다고 해서 큰 주민불편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한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한전에서는 원칙이 1년에 한 시에 하나만 사업하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로 그게 먼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것이 순차가 밀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공원로는 확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업시행도 안 하고 있고, 사실 올해는 못 하잖아요. 올해는 못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

김재노위원

2012년 준공이란 말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성남시 내 가장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전봇대 없애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산성대로라든가 이쪽에 싹 지중화로 되니까 그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좋잖아요. 그리고 모란도 일부 구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 그쪽에 먼저 원래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 구간 구간이 없었을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김재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걸리는 겁니다. 불과 총예산 해봤자 200억이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111억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시 부담이 110억이고 한전까지 해서 200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우리 성남에서 그렇게까지 한 200억 들어가는 공사를 가지고 4년, 5년씩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것도 이렇게 늦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2008년에 김상수 회장이 사업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전면 중단 하다 보니까 그게 1년이 사실은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사업보다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올 12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3구간은 언제 할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3구간은 내년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것도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그다음 연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이 자꾸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환경 차원에서도 상당히 안 좋으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위원

최창규 과장님, 전선지중화사업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모란에서 하대원 치안센터까지는 1구간은 다 종결이 된 건데, 이 구간이 하대원 치안센터에서 대원사거리까지 고스란히 내 지역구에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자랑스럽게 보도블록 교체하겠다는 것을 내가 못 하게도 했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선지중화사업은 다 앞에 했으니까. 그런데 떠들고 떠들은 게 1년 동안 전선지중화사업은 깨끗하게 되니까 참아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한 게 1년 돼 가지고 지금은 주민들한테 얘기해봐야 이제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내용에 보면 12월 착공이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겨울공사하실 건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사실은,

조정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 착공식만 12월에 해놓고, 예산 때문에 12월에 착공하는 거예요? 예산이 이월되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착공식만 해놓고 땅 파지 마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겨울에 땅 파놓으면 이거 죽도 밥도 아닙니다. 눈 많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인도 다 파헤쳐놓고 그러면, 차라리 내년 2, 3월에 땅 해동될 때 그때 파세요. 지금 어차피 얼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공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도 그렇게 밖에,

조정환위원

설계는 끝났다면서요? 나는 본래 4월에 한다고 해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왜냐하면 사업비를 좀 늦게 세우는 사람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1년 12월 지중화착공 이렇게 해놨는데 착공식만 해놓으세요. 예산만 그대로 홀딩 시켜 놓고 다음에 말뚝 박을 수 있을 때 그때 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중요한 건 다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세륜시설들을 갖춘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계근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철거 지금 몇 군데 하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섯 군데 다 하는 데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 군데다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차가 거기를 다 경유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동식 세륜시설 가지고 바퀴 같은 것은 두 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살수기로 싹 타이어라도 닦으라고요. 하여튼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한 3개월 민원 들어온 것은 내가 계속 같이 나가서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가지만 앞으로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러시면 그건 안 됩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완전 철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민감해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그 상가 경기도에서 오늘 결과가 나오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고 나면 이분들 분위기가 어때요? 집단행동 할 것 같아요, 그냥 수긍할 것 같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직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5% 정도는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상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자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만나보니까 크게 특별하게 저거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다행인데, 주차부지에 상가 들어서는 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갑니다.

황영승위원

대충 점포가 몇 개 정도 나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54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갈 분들은 1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세입자가 한 130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유주들이나 일반분양을 하든지 이런,

황영승위원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어떤 기준이요. 아직 기준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금 상가를 그쪽에 보면 크게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받다가 보상받고 다른 데 가서 건물을 다 샀는데 그런 사람도 주느냐 이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1순위는 소유주면서 상가를 한 사람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죠. 소유주면서 본인이 장사를 하신 분.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다음에 세입자.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마지막에 가서 그분들을 줘야지, 이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황영승위원

그 기준은 분명하게 해놓으시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기준을 만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거환경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라. 택지개발과

16시 26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제인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택지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계획팀장입니다. 강해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김용민 택지시설1팀장입니다. 김태형 택지시설2팀장입니다. 양원주 택지시설3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대장동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여기에 보면 지금 투융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투융자 심사 끝났나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지금 심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이게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에 예산이 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을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서,

김재노위원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남시에 일단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원래 처음에 민영방식으로 추진이 되다 LH에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LH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문제가 현재 민영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조합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민영이 지금 중단이 된 거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때 당시 토지주들이 보통 10%, 20%정도씩 착수금,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수가 있어요. 권리자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에서 10%, 20%씩을 토지대금을 이미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도 알고 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대준 사람과 미리 계약금을 받은 사람들, 지금 계약금을 받은 사람들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왜, 지금 계약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다, 다 썼는데 어떻게 내놓느냐.’ 잘못하면 지금 소송에 휘말릴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염려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게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성남시가 그 공영방식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민영방식에, 우리가 지금 구시가지에도 재개발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새롭게 그런 사업까지 벌릴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 그게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김재노위원

시민들한테 무슨 그렇게 큰 이익을 준다고 그럽니까. 지금 얼마를 이익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지금 무슨 땅 장사합니까, 집 장사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하세요. 차라리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전문 분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잘못 손대서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10년 동안 집도 못 고치고 폐해가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대장동도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한 1조 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돈 없잖아요. 성남시 돈 있습니까? 신규사업 작년에 못 한다고 다 잘랐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비슷하게 썼지만, 2011년도 마찬가지고. 이 재원 마련할 방법 확실하게 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재원은 저희들이 일부 반 정도 한 5000억 정도는 기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5000억 정도는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여기에 5000억 투자할 돈이 있어요? 위례신도시에 또 아파트 지어야 하잖아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위례신도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채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례신도시에도 지어야 되고 여기다 또 한 1조원 이상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립병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립병원.

김재노위원

또 시립병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시립병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는 사업 시키면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예산 얘기를 함부로 하고 있어. ‘택지개발과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김재노위원

하여튼 오늘은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는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좀 해주시고요. 판교지구 내 기반시설물 지금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중앙분리대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하는 겁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

공사 시작이 됐다면서요. 아직 몰라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공사했는데 지금 학교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요. 학교정문 앞에 중앙에 목책을 설치하는 건데 학교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요. 학교 정문 앞에 녹지공간에 아이들이 건너다닌다고 거기다가 목책을 쳐달라고 해서 아이들 못 건너다니게 그걸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위치하고 아이들 건너다니는 데가 어디쯤이냐고요. 대충 말씀을 하셔야지.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산운중학교 정문 앞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운중학교 아이들이 건너다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구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중앙분리대 설치를 잘못 해놓으면 상당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우리가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상하수도 같은 건 왜 보강을 하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것들 지금 다시 손 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요. 이거 될 수 있으면 말이지요. 처음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LH에서 시설은 다 인수받았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인수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인수부서고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받는 건 각 해당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끝났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받은 게……,

김재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가로등 부분 다 인수 받았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수련관 같은 건 받았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가로등 부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가로등은 저희 구간 것은 다 해줬고 LH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 안 받았지요. 국지23호선은? 그것도 LH에서 설치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담당자는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중간 중간에 불 안 들어오는 데가 무진장 많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안양 넘어가는 도로, 거기도 불 안 들어오는 데가 무진장 많아요. 본 위원이 한 닷새 정도 됐을 겁니다. 싹 한 바퀴 돌았더니 지금 불 안 들어오는 부분이 군데군데 상당히 많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램프가 나갔든 안전기가 나갔든 아니면 선로가 고장이 났든, 이게 쭉 연결돼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국지23호선도 그렇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점검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인수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거기에 안전기가 전자식이기 때문에 낙뢰에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낙뢰치고 할 때 그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점검하라고,

김재노위원

점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감에 그 부분 자료도 요구할 거니까 그거 빨리 해서 몇 개 고장 났는지 고장 난 부분 전체 다 해서 그것 좀. 지금 성남시 구간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쪽에는 불이 나간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마,

김재노위원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쪽이 상당히 많으니까 확인해서 그것 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기, 가로등 이런 것은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거의 전문가시니까 조언 좀 받고 중간 중간에 이상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조언 받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재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판교지구 내 기반시설 유지비 및 생활환경 개선이 11억이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우리 예산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전에 좀 미비했던 것을, 나중에 인수인계하면 시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들이지 않기 위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면서 좀 미비했던 사항 이런 걸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판교사업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우선은 우리 걸로 먼저 쓰고. 그것도 아니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을 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별회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인수인계 후에 시비를 안 들이려고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하시는 거예요. 눈 크게 뜨시고 점검하셔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것은 다 특별회계에서 쓰도록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전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또는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요. 갔다 오시고 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사할 부분에 대한 시험굴착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험굴착을 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했어요? 크게 말씀해 봐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시험굴착을 했습니다. 지질조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지질조사. 옮겨야 될 자리.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는 건 지금 결정이 돼 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산은 LH공사에서 81.5%를 부담하고 저희가 18.5%를 부담하는 걸로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LH 81.5%가 개발이익금에서,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업지분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전체 사업지분에 대해서 지분만큼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보니까 1000억 공사예요. 그렇죠?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0억 예산낭비 사업이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걸 예산낭비라고 하기 보다는 사업하는 과정에,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잘했으면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1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투여되는 사업 아니에요.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돼 있는 도로를 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예산낭비 사업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결과론을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고속도로를 옮김으로 해서 밑에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사업부지를 그만큼 개발을 했고요. 결국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제인호 과장, 아침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조정환 위원이 똑같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묻는 것에 답하다가 중단된 거 몰라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짜고들 오셨나.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나머지는 행감에서 할 생각인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 하면 이 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어디서 부담해야 될 건지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깊게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덮어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부분에서는 정리가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행감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져 물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인호 과장님. 제 지역구가 성남동, 여수동인데, 여수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금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2013년까지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여수동 쪽 아파트 공정률은 얼마나 됐나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현재 짓고 있는 것은 한 60% 정도.

조정환위원

60%.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조정환위원

또 분양도 마쳤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학교가 몇 개 들어옵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 짓고 있나요, 안 짓고 있나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에 가칭 여수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오기로 결정이 돼 있었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60%면 내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하고 언제 학교 지으실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할게요. 택지조성만 책임지지 마시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신다든가 문화체육 해당국과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입주가 되면서 바로 학교를, 자그마치 여기에 보면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고 3750호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인구의 대이동으로 봐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1만 명 이상이 오고 한 4000세대가 들어올 정도면 대단지인데, 거기에 어차피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면, 지금 공정률 60%면 학교 공사를 착공해야지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수동에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다른 먼 데로 돌아다녀야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빨리 착공이 돼서 멀리 안 돌아다니고 멀리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국장님, 위례신도시 우리 성남시가 지분 확보를 한 겁니까? 위례신도시택지개발에 대해서 성남시가 그때 ‘5000억인가 얼마 수입이 발생예정입니다.’하고 그때 보고를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어디에서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버는 건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2140호, 분양아파트 1137호, 도시지원시설 14만 5775㎡, 공영차고지 확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5000억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땅을 사고 우리가 짓고 우리가 분양하고, 그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투자 대비 한 5000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 그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례는 서울시하고 LH가 서로 지분을 나눠서 공동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원래 그랬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75%, 25%.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하다가 일부분을 우리 쪽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준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참여가 아니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분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지분참여가 없으니까 분양아파트에서 이 만큼을 개발할 지역을 떼어가지고 온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분양아파트 좀 지어 달라, 공영차고지 좀 확보해 달라 이런 것을 도시지원시설을 조성원가로 팔게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숫자로 환산을 해봤더니 한 5000억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5000억은 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파트는 저희들이 지으려고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랬을 때 이것저것 했을 때 어떻든 우리 쪽에서 우리가 지분 참여한 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큼 우리가 인풋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 그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결정이 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까 보고드린,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0년 2월 이때 난 겁니까? 언제 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부시장님께서 전체 회의 가셔가지고 최종결정만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종결정을 한 것이, 공문으로 오가고 지역이 결정 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결정되고 다 결정 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확정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에 확정된 내용을 우리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게요. 아까 대장동.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주민들이 그때 막 데모하시고 꽤 시끄러웠었는데 한동안 지금 잠잠하단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주 잠잠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호소도 하고 하던 것이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아주 잠잠해 졌어요. 아예 전화 한 통 없고 숨도 안 쉬고 계신데, 그 분들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다가 어떻게 갑자기 잠을 재워버렸느냐. 그분들이 다 어디 가 버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 3월 24일에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용해졌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는 그때 그 분들이 반발하던 그 정책으로 그대로 밀고 가는데 그 분들이 그냥 무조건 함구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한테 위원장이랑 한 번 왔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왜 조용해진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루에 수십 번 전화 오던 것이 지금 벌써 수개월 째 수개월이 뭡니까, 3월인가 어떻든 간에 수개월째 아예 끊어졌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이 저한테 한 번 왔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위원님이 지금 폭풍전야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 방에 한 번 왔었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한테 개발할 때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야 뭐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니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거기까지만 하고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말씀만 하셨는데 그분들이 ‘알았습니다.’하고 조용해지신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숨도 안 쉬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요새 조용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조용한 건 좋아요. 왜 그러냐하면 혹시 제가 이것은 의회하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건데, 이면적으로도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시행을 여러분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서로, 왜냐하면 거기도 대책위가 있으니까 묵시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원들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계신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조용해서. 조용한 게 지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표현하신 폭풍전야로 봐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속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속기하지 말아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걸 보안유지 하겠다고. 그거 왜 속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 또 몇 분이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대장동 주민이든 누구든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17시 01분 기록중지

17시 02분 기록계속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대장동 주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가, 저는 잘 몰랐는데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10%, 20% 무슨 선수금을 왜 받았느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성남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하게 되면 오래 사신 분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토지주에 대해서 충분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남시가 우리를 이만큼 배려하고 그래도 참 우리가 시민으로서 살맛나는 데 살고 있구나. 이거 느끼도록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구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