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덕 의원입니다.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태학 의원 외 2인 발의) 4.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4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승인된 사항을 실행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선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하여 복합이용시설로 건립하는 만큼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고려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과 관련하여 능곡동에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 사업의 경우 향후 능곡·장현·목감지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에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청사 증축은 1층을 기둥으로 처리하여 2층부터 증축하는 만큼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과 리모델링하는 공연장 객석 내에 휠체어 공간과 공연장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별도로 마련할 경우 출입구 내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종합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매입을 위한 토지 가격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과 인근 문화재 구역으로 인해 건축 제한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화산단 내 국·공립 보육시설 기부채납은 현재 보육시설 설치 예정지가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과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이기는 하나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정왕동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태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녀들의 교복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자치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자치 단위를 세분화하여 지역 및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줄 것과 주민자치위원이 1회 연임하여 4년을 활동하고 다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여 모든 동주민센터에 적용할 세칙을 제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제출) 9.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4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7,592억 300만원보다 136억 3,100만원이 증액된 7,728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립 전 예산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어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의 시책추진여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부서별 인원수에 대비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추경예산 편성 시 부서별로 삭감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부서별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예산 편성부터 실제 집행이 예상되는 만큼만 책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실무연수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주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이동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고 단순히 한 번 보고 오는 정도가 아닌 우리 시 시정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반영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는 군자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중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예산이 과다, 중복 책정 또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무단투기 관련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CCTV 설치 확대 등 무단투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과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취기술진단 후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도사용요금 과오납 환급과 관련하여 하수도요금 부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영개발 지장물 철거비와 관련하여 임대계약서상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항을 검토하여 신속한 법률적 대응 등 초동대처와 향후 구상권 청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자지구사업은 시흥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군자지구 사업을 비롯한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의사결정을 할 경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충실히 보고하여 주실 것과 군자신도시 사업설명회에 만전을 기해 이벤트성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