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의회 직원에게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오후 3시에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도 참석을 꼭 해야겠지만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도 참석하는 중요한 보고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 빠른 시간 내에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마쳐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시되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보다 더 치밀하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은 많은 부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6분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신중서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김경묵 과장입니다. 정수과 최석곤 과장입니다. 수질복원과 권준상 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저와 함께 17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담당 과장들이 2011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에 대한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우리 수정구 지역구 신영수 의원님께서 지난 2010년도에 성남지역 예산 확보현황을 지금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예산 확보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성남시 관내에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 내려와 있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다 내려 왔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 거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다음에 성남 제2하수처리장 고도개선 공사가 21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은 그거대로 지금 예산을 쓰고 계신 건가요?
정훈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성남시 관내 18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내려 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몇 % 정도가?
그다음에 성남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공사가 75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려 왔나요?
그러면 현재 신영수 의원님께서 그때 환경분과위 간사로 계시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우리시의 재정사항을 보더라도 국비로 받은 게 많은 예산인 것 같거든요. 적절하게 잘 해서 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시더라도 예산집행을 잘 해주셔서 빨리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썼는지는 자료로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8개월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2011년도 계획 대비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계획보다 미비한 게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2011년도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대비, 계획대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지난 뉴스에 보니까 분당에 난방하고 물 배관이 터졌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역난방에서 누수가 된 건데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12월에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가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소장님, 성남시민에게 맑은물 보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99%인데, 1%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장동 일원하고 동원동 일부 그 쪽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우리가 공동수도전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대장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비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상수도관이 고속도로 미금에서 나는 바람에 그리 다 상수도관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대장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동원동 같은 경우에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동원동에 안골이라는 데하고 부호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년에 그 분들이 또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부호마을이라는 경우는 당초에 허가를 32세대 정도 건축허가를 내면서 그분들이 조건부로 우수, 오수, 상수도, 도로까지 전부 다 자기네들이 하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거기는 조건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 냈기 때문에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금년에 하겠다고 거기하고 그 위에 안골마을하고 소요사업비하고 주변의 건축현황 이런 것, 편입 토지를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부호마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부호마을하고 그 안에 안골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동원동에 부호마을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저수지 바로 밑에 자연부락은 내년에 저희가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년도에?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요. 성남에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나쁜 편도 아닌데 0.1% 보급을 안 했다는 것이 두 개 마을인데, 조금 수치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근에 용인 같은 데도 보면 대장동 근처 고기리, 거기도 작년부터 공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아직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획도 없으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저희도 관이 거기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동원동 자연부락에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동원동 자연부락은 4500만 원 들어갑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많이 가구들이 퍼져 있어서 그런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100%가 보급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그 점은 전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취락마을은 우리가 4500만 원 예산 세워서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는 것이고, 다만 부호마을하고 안골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사용승낙을 저희들한테 첨부해서 오고, 일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부호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호마을도 그렇게 허가 난 조건이 안 이루어진 것은 내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수도의 급수하고 하수도가 설치가 된다면 주변지역이 난개발과 직결되는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는 위원님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희도 난개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 이것은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모 언론을 보니까 수도시설과하고 수질복원과 공사를 동시에 해서 4000만 원인가 공사비 절약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 내용이 우리 소관 아닌가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통장님이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시발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서 그 많은 좋은 성과를 봤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가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하고도 동시에 공사를 병행하면 그런 절약의 기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거기 위치가 시흥사거리에 있는 서울∼내곡간 고속화도로 바로 좌측에 있는 동산마을입니다. 88년도에 주택 개량한 지역인데, 거기 우리 대법원장님도 사시는 동네인데, 거기가 금년 겨울에 워낙 춥다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동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관로 자체를, 20년도 넘었고, 상수도 관로도 또 노후 되고 해서 관로 교체공사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거기 통장님께서, 거기가 그냥 하수도관으로 되어 있고 우·오수관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공사를 어차피 할 바에는 하수도관도 너무 오래 됐으니까 오수 우수를 분리를 해서 상·하수도를 병행해서 함께 해 달라고 이렇게 통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 수정구청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노후관 교체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사항을, 같이 수정구청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시고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그걸 같이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정구하고 수도시설과하고 같이 병행공사를 한 것이네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지금 수정구 건설과에서 우·오수관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사가 발주돼서 업체까지 낙찰이 됐는데 중지를 시키고 있고,
유근주위원
수정구 예산이 없으니까,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확보를 해서 같이 함께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정구에 예산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아니, 금년에 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직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언론보도는 마치 그게 공사를 한 것같이, 완성한 것같이 보도가 돼서 그 내용을 알려고 한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역시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사할 때는 관련된 공사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 좀 해주시고, 조금 관심만 가지시면 이렇게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한꺼번에 끝나기 때문에 주민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접목을 많이 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환경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조례라고 복정동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공포된 것 알고 계시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조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하고 추진내역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회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다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하려면 세부시행규칙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포가 됐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지는 않더라도 법의 한도 내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좀, 저희가 조례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주민들이 소량의 수혜를 본다는 개념보다도 상대적인 피해문제 의식이 있다고 친다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유근주위원
지금 거기는 주택이 밀집되다 보니까 공공시설 쪽이나 공공분야 쪽에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리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갖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는 그 냄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근에 가면 날 궂은 날 같은 때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어쨌든 공공분야 쪽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다만 얼마라도 갈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좀 정해서 실질적으로 적으나마 어느 정도 보상차원이랄까요, 그런 개념이 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는 조례니까 조례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위법에 안 되는 것 있어요? 해 보려고 하시는데 혹시 뭘 하려고 했더니 상위법에 저촉돼서 못 하겠더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달 같아요, 지난달 초에 우리 시설과하고 정수과에 제가 염소측정을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LH공사에서는 수돗물이 아닌 건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을 철거하는데 수돗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민의 혈세가 흐른다고 보는데, LH에서도 책임을 안지고 우리 수도과에서도 책임을 안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걸까요? 물새는 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수돗물이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LH한테 시정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공문을 냈고요, 또 만일에 누수가 돼서 계량된 수돗물에 대해서 LH한테 부과를 해서 수돗물 요금을 저희가 부과하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겨울을 대비해서 동파가 될 것을 대비해서 그 블록단위로 좀 측정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차단 밸브를 좀 만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철거대상건물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을, 그때 LH 문 과장한테 제가 들었을 때는 전체적인 용역으로 해서 하청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지 지금도 물이 흘러요. 제가 어제 그제도 가서 다시 그 현장을 확인했는데 실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중원구에 악취 민원으로 해서 다섯 군데의 하수관 용역 한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악취는 구청에서 발주를 했고,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은행1동에 보면 수압이 약해서 올 여름에 문제가 많이 됐던 곳이 있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직원들이 나왔다 가면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고 나면 또 수압이 약해, 또 물이 안 나와요. 거기 지금 1, 2, 3호기 중에서 1, 2호기는 가동이 계속되고 3호기만 지금 예비로 놔두고 있는 거죠?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압모터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다만 기존에 거기서 공원으로 올라가던 밸브가 일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완전히 절단을 하고 단수를 시키고, 주택가로 올라가는 라인은 그것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청취 받는 회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거론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32분
계속해서 신중서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기원 요금팀장입니다. 백북일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17쪽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율이 지금 51%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51%인데, 평년에 보통 그게 연말까지 목표대비 통상적으로 몇 %입니까?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체납액은 금년도 보면 우리가 한 약 98% 정도의 징수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4년부터 쭉 누적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하여간에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금 51%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대충 몇 %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못 해도 70%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21페이지 수도계량기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전송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사업추진 유보”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 같은 경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원격검침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수용가 집 내부에 계량기가 있다거나 검침하기가 어려운 데는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수도계량기로 접목을 시켜 보고자 작년에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데이터 전송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 여기 내용물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것은 예산만 과다하게 들고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안 하는 쪽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예. 그 대신,
윤우
이윤우위원
정보화 사업 추진 해가지고 계속하는 줄 알고,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연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게 안 하고 맨홀, 철판, 지하 등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만 자동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어디를 검침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단독주택에도 어떤 경우는 주택 내부 화장실이나 욕조나, 옛날에 지은 집은 거기에도 계량기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도 있고, 또 이를테면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지하 한 3m 정도 내려가서 검침을 합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PDA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역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특정지역만 하는 거네요?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제가 일부 수정하고 중원구 지역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할 데는 많은데 우선 1083전 정도를 우리가 조사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다른 지역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수도계량기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번에 요금팀장이랑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우리 최만식 위원장이랑 같이 가서 보니까, 저희 관내인 태평중학교와 수진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진짜 그런 데는 검침원들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겠더라고요. PDA가 1000개 정도 예산이 잡혔나요?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예, 우선 시범적으로 1000전 정도.
정훈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2, 3000개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당초 우리 검침원들한테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을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한 3000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3000전 이상을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면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하기 어려운 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계장급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주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할 데는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완전히 3D업종도 그런 업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좁은 맨홀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보이지도 않고 꺾어서 들어가고 사다리가 있고 물이 차고, 그런 현장을 요금팀장과 같이 가서 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확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1000군데만 하지 말고, 그렇게 더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정, 중원이 현재 민간위탁이 아니죠?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 있나요?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분당에서 가장 문제가 우리 수정, 중원보다 분당이 체납액이 더 많죠?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체납액의 80% 이상이 분당이라고 봅니다.
정훈위원
그 원인이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강제성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작년 제가 보고받을 때는 “확대하겠다” 이렇게 들을 것 같은데, 지금 대민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민간위탁해서 넘겨주는 것보다도 현장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체납액도 의외로 민간위탁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서
신중서수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41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김경묵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성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조재식 급수팀장입니다. 이정열 수도정보팀장입니다. 권오민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5쪽 2011년도 수도시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이어서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윤여경입니다. 시설운영팀공업6급 노용환입니다. 수질시험팀장 김진만입니다. 수질운영팀장 김용민입니다. (인사) 정수과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수생산시설물 정밀 점검용역 이때가 태평동 배수지에서 주민들이 흙탕물 나왔다고 민원 들어왔던 때인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 때는 저희가 침전지라든가 이런 데 청소를 1년에 2회 이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밸브 조작이 잘못 돼가지고, 저희가 잘 아는 직원을 보냈었는데 진짜 믿는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밸브 조작을 잘못 해서 일부 관 내부에 체했던 물이 진공상태에서 물을 트니까 녹물이 같이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몇 대 사과문 돌렸어요? 보니까 세대마다 다 돌리던데.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한 700세대 이상 돌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희 집도 흙탕물 나왔어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고맙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0시 57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권준상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최순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재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정광택 수질복원팀장입니다. 홍순경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 보면 요금체계 개선이 있는데, 지금 58.91%를 징수 받는 것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이 더 적습니다. 요율이 적다는 얘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타 시군은 몇 % 정도예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 회계는 별도로 하는 거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그러면 적자인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현실화 율이 66.2%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4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순익분기점이 되려면 62%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나머지는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현재 대형 사업은 다 국고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환경부하고 지금 협조를 많이 해서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언젠가는 이것도 수준에 맞춰야 되겠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까 언뜻 본시가지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던데, 하수관거 정비계획.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언제까지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유근주위원
5년 단위로 다시 수립하고 하는 겁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변경된 것을 갖다 변경시키는 겁니다, 지금.
유근주위원
그런데 수정 중원지역에 전부 재개발하고 있어서 기존 도시가 한 35년 가까이 된 도시다 보니까 이 하수관이 다 시멘트관이잖아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시멘트관이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흐르는 동안 관도 수명을 어느 정도 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하수도 묻힌 도로 위를 보면 거의 다 구멍 뽕뽕 뚫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긴급보수용 아스콘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해도 또 부서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하수관로 골목별로 오르막길에 보면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CCTV 조사하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으로 발견이 되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CCTV는 내부적으로 훼손되고 오래된 것 그것은 사진 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합류식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번 잘못 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계획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을 2단계로 해서 내년부터 5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교체계획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려다 보면 정해져 있는 시일이 없단 말이에요, 몇 년도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어디 일부분이라도 CCTV 촬영을 해서라도 왜 그런지를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일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범으로.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곳보다 많이 파손되고 자주 파손되는 지역의 하수관로를 한 번 정도는 시범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한번 수정 중원지역에 나름대로 최고 파손된 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수관로를 그렇게 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과 이선교 과장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정명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탄천관리과 김유근 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짜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탄천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탄천관리비용 이런 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수비용이라든지 유지 수선비용 이런 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 수해복구사업 총괄적인 금액은 약 8억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어떤 겁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더 든 거예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탄천을 보면, 물론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백현동 쪽인가 생태습지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이 큰 효과가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던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도 보면 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새로 뭘 또 바꾸더라고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보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탄천에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은 가능한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탄천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고 저희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탄천은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다른 데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게 우리 탄천인데, 물 관리가 제일 급선무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쾌적한 탄천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설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불편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참작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우리 이윤우 위원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건데, 지금 탄천에 축구장이 있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거기가 많이 쓸려 나갔는데, 지금 민원이 상당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화를 해주셔서 이해는 구했습니다만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운동장을 복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복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복구 후에.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복구 후에 어차피 조기축구회원들이 축구장으로 계속 쭉 해오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 복구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축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그런 관계로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분들이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할 수 없어서 축구장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가 복구된 겁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흙은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위에 마사토를 좀 포설해서 다짐을 하게 되면 끝이 됩니다.
정훈위원
이번에 복구비가 얼마나 들어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흙은 토사장에서 무료로 반입시켰고, 장비도 우리시에서 보유된 장비를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많이 절감을 했고, 앞으로 마사토 이런 경비가 추가되는데 그게 한 1500 정도 내외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민원인 중에서는 마사토를 싸게 가져오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면서 그렇게까지 민원을 제기했고, 또 민원인들 보면 다른 것도 복지시설인데, 이것도 운동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장님께서 바로 해주신다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사 마감 시점은?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이달 중으로 끝낼 겁니다.
정훈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중원구 탄천변에 체육공원시설이 축구장이 두 면 야구장이 하나인데,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훈위원
예.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난 이후 관리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겁니다.
정훈위원
우리 사업소랑 상관이 없고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여기 공사하는 게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1시 31분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종성 관리팀장입니다. 유원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의순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정지대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상사화를 처음 식재하셨는데, 심어놓고 나서 올 가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가을꽃이 없기 때문에, 율동공원에 2개소에 약 4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지금 율동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 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도 식재해 놓고서 꽃이 많이 피지는 못 했고요, 일부,
선식
마선식위원
얼마나 피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한 4만 본이라면 5000본 정도 피었을까, 또 시기적으로 가물어서 일시에 안 피고 계속 장기적으로 피었기 때문에 화려한 모습은 못 보여 줬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그래서 많이 움이 솟아나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영광군 불갑사 TV에 나온 것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본인도 가봤지만. 저도 사실은 율동공원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꽃이 개화가 된 것은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좋더라고요. 올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좀 구시가지에도, 남한산성 입구라든가 황송공원 이쪽에는 식재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현재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유지 관리 사업비도 절감하는 형편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좀 하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요구하면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일 못 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산 많이 요구하세요. 요구해서 일 많이 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에 오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수정 중원에는 배드민턴장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늘막 문제일 거예요. 배드민턴장 보통 3면에서 4면 정도 그늘막을 가지고 있는데 그늘막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11개소에 그늘막이 있는데요, 순수한 그늘막만 설치했을 때 1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개소당.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개소당은, 하나하나씩 나눠놓지는 않았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20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 정도는 봐야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공원관리법에 지붕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막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투입을 더 해서라도 그늘막 설치해 놓고 1년이 못 가요. 그렇지요? 여름에 태풍 와버리면 그냥 다 찢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좀 더 견고한 재질로 해서 최소한 3년 4년은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짖어대면 빨리 해주고 짖어대지 않으면 안 해준다.” 과장님께 한 번도 어디에 뭐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본 위원도 계속 짖어대면 빨리 해줄 겁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 그늘막 같은 것 훼손됐을 경우에 배드민턴장의 그늘막 높이가 거의 10미터 이상 11미터 정도 되다보니까 장비가 별도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들어와야 되고, 또 보수업체가 지방까지 갖고 다니고 있는 농사용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를 해놓다 보니까 신속하게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업무 중에서도 제일 신속히 처리 못 한 중에 하나가 그늘막 사항인데요, 앞으로 저희 유지관리시스템을 바꿔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재 교체를 좀, 천막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련팀장이 타 시군까지 연찬까지 해왔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김우순 팀장이 아마 지지난달부터 벤치마킹 기타 등등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단시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러한 시설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놓으면 보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그래도 최소한 3, 4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재질을 좀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단대동 단파길 여기는 매년 여름만 되면 수해가 나는 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해에 났고 그 지난해에 났는데요, 올해는 단파길 보수공사를 해놔서 금년도에는 안전하게 넘어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수해가 난다고 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우선은 상부에서 들어오는 물 관리 부분이 첫째였습니다. 물 부분이 구배가 두 군데가 제대로 안 맞아서 이번 보수공사 하면서 측구를 완전히 개량을 해서 충분히 물을 법면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 못 하는 암 부분의 지하수도 용출이든지 아니면 암 파괴 결리가 쐐기 형으로 돼 있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 처리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 처리 해놓고서는 잘 넘어갔습니다, 이상 없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첫째는 물 처리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절개지 자체의 경사도가 몇 도가 나와야 돼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경사는 암질에 의해서나 상단부 하단부에 의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심한 게 첫째 원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 됐음은 물론이거니와 여기는 재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개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한 것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거의 개선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암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계속 관찰해 가면서 그 사항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21쪽 탄천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공원 2공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시유지가 얼마 안 되네요?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공원은 대부분 사유지고 1공원에 시유지가 약 50% 정도는 됩니다. 지금 문제는 토지매수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우선 시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고요, 차후에 민간투자 아니면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총공사비만 나와 있고 계획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제1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2만 240㎡, 제2공원은 다 시유지입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거의 시유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1공원이 토지매입이 문제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제2공원이 토지매입이 많고요, 제1공원도 일부 도로변 쪽으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공원을 결정해 놓고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금년도에 결정된 공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단계적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물놀이장이 위탁으로 가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거기에 관리원들에 대한 청소 안전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만 그런가요? 탄천물놀이장,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정훈위원
바뀐 건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못 받고 타 지역에서 많이 입찰이 돼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입찰을 볼 때 어느 선까지 관내 입찰을 붙이고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지방계약에 관한 법령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돼 있고 1억 이하는 성남시 입찰이 한계이고, 1억 이상에서부터 10억까지인가는 경기도 입찰입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각종 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로 했습니다. 청소나 아니면 물놀이장 등 이런 사항에서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단순 노무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내업체를 좀 활성화 시키려면 1억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시 계약법,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계약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훈위원
10 몇 조 4항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청사랑 시의회랑 구청이랑 청소용역을 38억짜리를 입찰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법으로 해서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부결시켰는데, 그런 큰 금액도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를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공원과에서 나오는 것 몇 억 되는 것도 관내 쪽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가능할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는 청소용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노무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대한상이군경회라든지 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저희가 고용승계, 성남시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혹시 공원과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요새 많이 들어보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 기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계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려면 그런 것을 다 적용하지 말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면, 30 몇 억짜리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2억짜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정훈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덧붙여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공원 어린이공원 위탁업체 현황을 받긴 받아봤는데, 다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업체를 보면 아무리 노무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지를 않고 다시 하청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직접 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 그런데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실은 위탁업체 금액은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탁을 주는 거야, 또 다시.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 업체들 현황 그대로 해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확인돼서 재위탁을 했다든가 무슨 하청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부적격 업체한테 위탁까지 준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1시 55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녹지팀장입니다. 안병호 산림팀장입니다. 허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성록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활권 주변에 보면 소공원 동네 가운데 조성하고 계시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유지 자투리땅들. 그런데 그게 과연 주민의 생활에 즐거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자리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IMF시절부터 여기저기 공터만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단체와 협조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내놓고 불필요한 부분은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공원을 통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게 있을 겁니다. 특히 야간에 청소년들에 의해서 무법천지가 되어 버려요.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첫째는 소음 그리고 거기서 음주가무, 별 일이 다 일어나요. 만들어만 놨지 그런 게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들었으면 당연히 부서에서 관리도 책임을 져주셔야죠, 그렇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그 비좁은 땅에,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근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를 위한 소공원 조성이 아니고 특정업체들을 위한 공원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공공근로는 청소나 하고 이러는 것이지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자도 다 사다가 짜 맞추어야 되죠? 그러면 워낙 비좁은 땅에다 정자 앉혀 놓고 쉼터라고 해서 의자를 양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의자가 좀 멀리 떨어져야 하는데 무릎이 부딪쳐요. 실제 그런 공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 쪽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한번 돌아도 봤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이런 소공원들이 많이 조성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십사,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폐기할 곳은 과감하게 폐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범지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례로 지금 어른들 그렇잖아요, 밤에 가다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러도, 저부터도 두려워서 얘기 못 합니다. 그렇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청소년들을 오히려 탈선의 길로 우리가 몰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주위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학교 옥상녹화시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학교 숲 및 옥상 조경 유지,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옥상 조경은 현재 8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들을 보면 조경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옥상 조경이 기 되어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초등학교 숲은 어때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학교 숲도 저희가 69개소를 했는데 그것도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지금 소나무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전 개소는 다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또 생육이 불량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생육이 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확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분당주택전시관 뒤쪽에 산이 있죠?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제가 올여름에 한번 올라가봤더니 소나무들이 많이 말라죽었더라고요. 소나무는 꼭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소나무가 흔히 조경수로 쓰이고 있는 국산 소나무가 있고 보통 조림용으로 심어져 있는 리기다소나무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림용은 잘 살아 있어요. 순수 우리 국산 재래 소나무들이 상당히 굵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나무만 다 말라 죽었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2시 6분
다음은 김유근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유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탄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선 탄천기획팀장입니다. 강봉수 자연하천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을 대신해서 조수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탄천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조금 아까 공원과장님한테 물어봤던 식으로, 여기도 우리가 관리하고 물놀이장 청소시설만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관리상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생태습지 수진동 삼부아파트 뒤쪽, 거기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됐나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공사는 6월 중에 마무리를 했는데 금년에 범람이 돼서 잔디가 특히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습지가 여기 있고, 태평동 쪽에 있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정훈위원
그런데 관리가 환경관리과와 탄천관리과가 비슷한 것을 갖고 따로따로 관리를 하죠?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당초에 환경관리과에서 태평동에 설치한 습지는 거기에 물고기나 또는 곤충류 그런 서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는 생태습지를 만드는, 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고 위에는 습지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고기가 옛날에 모였던 거기를 가람수라고 하는데 습지조성은 거기가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든가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는 거의 평면인 것 같은 데 그것을 조성해서 습지라고 하면 위치상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정훈위원
아무리 국비로 한다고 해도 저절 왜 만드나 하는 의아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그리고 둘 중에 한 군데서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축구장 문제는 주무과장이시니까 이번 10월 말까지 꼭 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81쪽 그게 1단계, 2단계로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1단계는 어디고 2단계는 어디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총예산이 18억 5900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올해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고, 실제 공사비가 1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주택전시관에서 난방공사 앞까지 가운데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택전시관 앞에 말이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주택전시관 앞에서 가스공사까지 520m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118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예산 확보도 안됐는데,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실한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런데 결정도 안됐는데 공사 시행을 3월부터 한다고 여기 적어놨네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저희가 우선 설계를 했으니까 1단계 공사만이라도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1단계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드는 건데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그게 5억 2000만 원 정도.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거기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 1단계에 5억 2000인데 그게 어렵다니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지금 관리비 예산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지금 상당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서부터 계속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이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지만 그래도 5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윤우
이윤우위원
사실 이게 먼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행안부 분권교부세인가 이걸로 해서 하려다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우수 자체가 선정이 안돼서,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리 지원이 되는 바람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요즘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내가 보기에도 우리 쪽에는 이용고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보완 질문을 해볼게요. 우선 과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자전거도로가, 우리 성남지역에도 수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금년에 범람이 많이 돼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한 번은 용인지역에서 출발지점까지 가봤고, 어제는 자전거 타고 저쪽 하남시 미사리 근방까지 우리 자전거도로하고 비교도 해볼 겸해서 가봤는데, 우리 자전거도로가 이번 피해 때문에 군데군데 복구가 많이 되고, 하고 있더라고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아스콘포장을 다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금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응급조치만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불편한 점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수리가 완료돼서 자전거도로는 다 됐는데, 한 가지는 용인시계에 보면 우리 성남시 시계표시 표석이 있어요. 우리가 표석이 있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풀이 우겨져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 수풀에 가려져서 표석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모래를 채우고 그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제초를 했고요,
유근주위원
언제 하셨어요? 내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나는 그 전에 그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성남시 한강까지 25.5㎞ 그 표시만 내가 봤고,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수풀에 가려진 게 돌 표석이 예쁘게 한 게 있더라고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수풀에 가려져서 못 보기 때문에 그 뒤를 정리정돈을 해서, 돈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수풀에 가려지면 값어치를 못 느끼잖아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서울시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아니 용인시계 쪽에, 그게 수풀에 가려져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위를 넓게 정비를 해서 풀 같은 것 안 나도록,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앞쪽에 있는 수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추가적으로,
유근주위원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그 주변에 했는데요,
유근주위원
구미동 용인시계 말이에요. 거기 포장 다시 싹 했잖아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포장했으면서 그건 그대로 있어,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난주에 갔었다니까. 탄천자전거도로 처음 시작하는 지점까지 내가 갔었어요. 가보면서 용인시 자전거도로, 우리시의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산책길을 다 비교분석을 해 봤단 말이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주 전에 했어요, 다음에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그 주변 그 밑에를 했는데 그 앞쪽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근주위원
돌이란 말이에요. 한강까지 몇 키로 세워놓은 것 말고, 돌로 된 것 그 주위를 깨끗이 정리해서 시멘트포장하든가 해서 거기 오면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하남시를 가보니까 하남시는 하남시 시계를 아치형으로 했어요. 그거 모르시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하남시는 서울시계에서 딱 벗어나면 아치형으로 해서 살기 좋은 하남시입니다 해서 아치형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작 좀 하시라고요. 좋은 안이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서울시계도 표시가 없어서 어디가 서울시계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자전거도로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22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2개 화장실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위에 있어요. 그렇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법면 위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부 높은 곳에 있는데, 그것까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자전거를 이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화장실이 급했을 때 우선 자전거 거치대가 없고,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 잠금장치를 해서 잠가 놓고 올라가면 되겠지만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요즘은 자전거가 보통 거의 다 100만 원 이상짜리에요. 자전거 좀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이용객 자전거는 아주 싼 것이 100만 원이에요, 일반주민들이 평상시 타는 것 말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할 때 끌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위까지 끌고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잘못 하면 도난당하니까. 그런데 끌고 올라가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곳이 없어요. 그것을 계단높이 대비 한 쪽은 조금 낮춰줘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그 주위에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볼일 보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놔야 편리하겠더라, 이해가 가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아니면 그 앞에 두 세 개 정도라도 자전거 거치대도 해줘야 돼요. 급한 사람들은 잠금장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자전거 거치대를 거기 자전거도로 옆에 하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의 시설물이 돼서 범람이 자주 되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걸리고 또 파손이 되고 그런 문제가,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 다른 데는 왜 해 놨어요? 다른 데 군데군데 해 놨잖아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탄천변은 좀 어려움이,
유근주위원
탄천변에 다 해 놨잖아요. 탄천 안에 다리 밑에 거치대 다 해 놨잖아요. 거기는 탄천 아닌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다리 밑에는 휴식 공간 그런 차원에서,
유근주위원
자전거이용객 화장실 가는데 불편해 하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그런데 22개 장소에 그걸 다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22개 그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데군데 몇 개는 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표시해 주면 이용객이 어디 지점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22개면 5개라든가 10개를 하든가 그걸 참작해서 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느끼니까 개선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주시면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이 적다는 얘기예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물론 인근에 먼 데 다리 밑에 있을 수 있는데 자전거가 잘 아시다시피 잠금장치 눈 감았다 뜨면 가져가도 몰라요. 그나마 가까운 데 있어야 이용객이 마음을 놓지, 조금 멀리 놓고 어디 가는 거, 마음을 못 놔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해하시면 개선책을 몇 군데라도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나교회 뒤 같은 경우 거기에 물놀이장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고, 이용객들이 보면 많은 데가 있어요. 아셨죠?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보면 그 내용 대충 아시나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이게 탄천도로 같은 경우 한강으로 가면 자전거 수리소가 있고,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또 편의점 같은 게 있잖아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탄천의 길이가 용인시계부터 한강까지 25.05㎞인가 그런데 거기에 공식적인 자전거 수리소가 하나도 없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탄천변에 자전거도로 그 옆에 수리소는 현재는 없는데, 신성장녹색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자전거수리센터를 고정 설치하는 방법과 아니면 또 휴일에 임시로 이동하면서 수리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에다 반영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탄천도로도 같이 그 용역에 포함시킨 거예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탄천변 자전거도로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전거도로상.
유근주위원
탄천 자전거도로는 탄천관리과 소관이니까,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지요.
유근주위원
우리 탄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그런데 탄천변에는 고정 수리센터를 설치하기는 곤란하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누구 하나인가를 공개모집을 하든가해서 적당한 규격을 갖추고 모양새 갖추고 하도록 수리소가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탄천도로에 그게 없으면 펑크가 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내표시도 해주고 몇 키로 어디 지점에 있다는 안내표시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불시에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데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지.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수리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용역에 반영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게 좋아요. 수리소, 물론 매점 같은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용객이 많아서 그것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매점 하나에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정자동에서 구미동 중간지점부터 구미동 일부분, 게이트볼장 있는 데까지인가 보면 인도가 없어요. 산책로가 없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시청으로 보면 우안이지, 반대편 좌안은 보면 거기는 되어 있고. 거기를 보면 구미동에서 서울대병원 밑에까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그래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아까 보고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설계 중에 있고 본격적인 시설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예,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거기는 필히 산책로를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을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성남시계 서울하고 용인까지 뻗은 자전거도로지만 성남시가 핵심적인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아셨지요?
리과
리과탄천관
김유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8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