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 10월5일 김민식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현재 체불임금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근래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같은 경우도 올해 9월19일자로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주군 관내에 하도급공사를 해서 임금이 미불되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하도를 하게 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도계약을 다시 우리 군에서 받아 둡니다. 원청업체가 있고 그 밑에 하도가 하는데 그 하도를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계부서에 와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하도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집행되는데 간혹 지금 체불임금이 되는 것은 하도 계약을 자기들끼리, 하도의 재하도를 해서 자기들끼리 좀 잘못돼서……
박동구위원
지금 임금체불에 관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에서 발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하도급, 또 하도급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최종적으로 시공한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으로 몇 단계 내려가는 부분을, 그러면 원청에서 받아서 몇 % 떼고 나머지 부분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랬을 때는 공사도 부실할뿐더러 나중에 체불임금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연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체불임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마지막 하도급하는 공사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용어정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임금체불’과 ‘체불임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1개 지방자치단체는 ‘체불임금’이라고 표시를 했고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는 ‘임금체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용어정의가 어느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발의자가 김민식 의원이기 때문에, 최길영 운영위원장님, 바로 질의를 발의자한테 해주셔야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견만 제출하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의자한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수정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그 정의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김민식의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한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하도급의 하도급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최종 종국에 하도급을 받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체불임금’,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서우선 행정학 박사님에게 사전에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임금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노동의 댓가를 통해서 받는 모든 금품일체를 임금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임금부분이, 즉 다시 말해서 하도급의 하도급 내려가는 부분이 체불임금이, 즉 다시 말하면 그 맥은, 여기 아까 검토의견에 보시면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보면 체불임금이라는 것은 국가사무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보신다면 ‘체불임금 방지는 국가사무이므로 조례 규정상……’, 이 부분은 용어를 좀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체불임금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쓰기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체불임금부분을 없애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든 지방사무든 큰 비중의 차이는 없습니다. 용어정의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것을 몰라서, 체불임금과 임금체불은 용어 어감이 다릅니다. 체불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오면 좀 강한 액션이 붙는 것이고 임금체불 이렇게 체불이라는 말이 뒤에 들어가면 조금 유순한 그런 느낌을 어감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그런 체불임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2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를 썼고 또 21개 지방자치단체는 체불임금이라고 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체불임금이라고 쓴 이 단체에서는 김민식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국가사무라고 판단을 안 해서 지방의회에서 용어를 이렇게 썼다고 봅니까?
김민식의원
물론 조례 제정하는 의원들마다 성향이나 추구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관급공사에서 정말로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내려갔을 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금지불계약서, 표준계약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제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강력히 해줘야 되고 또한 제한을 하는데 입찰했는데, 결과적으로 울산시의회에서도 통과시킨 내용이, 그러면 체불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인데 체불한 업체를 또 선정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향후 발생되는 부분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부분은 분명히 강력한 조치로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김민식 의원은 제가 질의한 뜻을, 자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체불임금’이 맞느냐, ‘임금체불’이 맞느냐 그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제정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설명을 할 필요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김민식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론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총론적으로 이 내용을 아셔야 되고,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오셨겠지만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근본취지자체가, 이 총론적인 개념을 아셔야, ‘임금체불’이나 ‘체불임금’에 대해서 아까 용어정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금체불이 됐든 체불임금이 됐든, 아까 최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다면 ″‘임금체불’이 너무 강하니까 ‘체불임금’으로 유연하게 다른 지자체에서 했지 않느냐, 그 용어를 쓰면 되지 굳이 이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또한 시를 우리의 상급적인 기관이라고 본다면 시에서도 여야합의로 이것은 거스름 없이 통과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임금을 먼저 붙인 부분 또한 그런 내용으로써 강력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로 하도급에 대한 보호를 장치적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길영위원
그 취지는 우리가 다 자료를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임금체불’을 ‘체불임금’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또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에 보면 이 많은, 전국에 더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27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울산광역시에는 ‘임금체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김민식 의원은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발의하신 분의 뜻이 있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나 또 검토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최길영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체불’이냐 ‘체불임금’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만 참고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해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까지 여기서 끝까지 물어서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뜻만 전달할 뿐이지, 나중에 우리가 심의해서 의견을 정리할 때, 위원장님이 두드릴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최길영 위원님 질의를……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용어 차이를 물었고, 그것은 묻는 대로 답변만하면 되고요.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2010년도나 ’11년도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체불임금된 건이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2011년도는 정확하게 없고요. 1건 있었고, 2010년도에는 2건 있었습니다. 범서공원 덕산건설에서,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서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의 재하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하도급까지는 인정하지만 하도의 재하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이 법이 없어도 임금체불이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약법이라든지 건설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조례로 하나 하자는 의미인데, 다른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건을 전부 다 법원에 공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그 2개 업체가 차기 우리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그렇게 크게 체불이 되어서 우리 울주군에 하도급업체에서 큰 문제가 없고, 이 체불임금이라는 것은 공사에 각종 인건비를 포함한 기계류, 장비류 전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가 없이도 체불되어서 많이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예는 크게, 2010년 2건, 2011년도는 1건이라고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면 입찰제한이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특별하게 금액제한은 없고 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도의 재하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 업체가 소송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상세히 밝혀서 부정당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의위원들이 교수들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무엇무엇때문에, 다시 말해서 체불임금이나 임금체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통보를 다 합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이번에 의안번호 제109호는 저희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을 하는 주 목적은 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이 현행대로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안 제12조를 봤을 때. 안 제12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처벌에 관한 사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군 조례 및 그밖에 다른 법령 위반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군 조례’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이제는 이 성실의무를 할 수 있는 우리 발주자와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자기네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조례’라는 용어가 들어가 버리면 그분들이 이제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소송을 우리 군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간혹 그런……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 목적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안 제12조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조례’라는 용어 없이, 지금 현재 방금 동료의원님 관련법규를 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없이도 충분히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12조 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위반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의자 김민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군 조례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김민식의원
이순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 조례를 했을 때 엄청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군 조례를 수정할 부분이 없느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순걸위원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 또한 광역시가 최초로 제안해서 여야합의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광역시 또한 시 조례를 포함해서 ‘그밖에 다른 법령, 위반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또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 또한 그것을 토대로 한다면 이 근본취지는 어쨌든 하도급의 하도급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할 때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만약에 행정의 원활한 부분을 본다면, 그러면 이것을 제한을 안 한다는 부분같으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저촉되고 있는 범주를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좀더 강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명시했을 때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또한 이런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자 그런 측면에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발의자의 말씀대로 울산광역시는 지난 임시회 때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가 통과되어서 아직까지 시행착오라든지 기타 등등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군 조례로써 이 12조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물이, 처벌에 관한 사항이 내용이 있다면 군 조례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문구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자체로써는 군 조례로써, 12조의 처벌에 관한 사항이 군 조례자체에서는 내용물이 없습니다. 어떤어떤 경우를 처벌한다는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 우리 군의 조례로써는 아무 적용이 없는데 행정소송의 대상만 될 수 있는, 우리 울주군 행정이 소송의 대상만 되는 문구로 삽입되어 있지 전체적인 이 틀의 의안번호 109호에 관해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2조에 관한 현행법대로 한다면 우리 울주군에서 군 조례로써 처벌에 관한 사항이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는 처벌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내용물에 기재가 없습니다. 부수적인 내용물들이 없다 보니까 처벌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면서 군 조례로써 입찰자격을 제한한다고 해버리면 우리 군으로써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군 조례라는 용어를 넣어놓으면 울주군 행정이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꺼리를 울주군이 이제는 전부 다 떠맡아야 됩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김민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또한 마찬가지지만 14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순걸위원
예.
김민식의원
따라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12조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밖에 다른 법령 위반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이순걸위원
예.
김민식의원
관계법령이 있다는 것은 어차피 상위법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순걸위원
예.
김민식의원
따라서 지금 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접근한다면 군 조례는 어차피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아까 부칙으로,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접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지금 접목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군에서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규칙으로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것은 유추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의안번호 109호를 발의해서 하는 과정에는 시행규칙이나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일을, 그것은 나중에 기타 등등 됐을 때 다시 개정발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법령은 되는데 현행으로 봤을 때는 군 조례라는 처벌할 수 있는 내부 내용들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상위법이 적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군 조례에 관련된 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문제가 됐던 ‘임금체불’이라든지 ‘체불임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최종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은 전혀 수반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회신 내용 제9조에 신고센터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안 제9조 근로자의 상담 ‘군수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가능합니까? 이 많은 우리 울주군의, 의안번호 109호에 의한 공사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계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별도로 인원을 배치하기에는 정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라고 해도 운영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정식적으로 조례대로 신고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되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안 되는데, 2011년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대로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김민식 의원님이 아까 답변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도 동참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정리하는 의미밖에 없지 특별히 이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별다른 제재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체불임금이 없다는 확약서 정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9조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9조 근로자의 상담에 관련되어서 ‘군수는 8조에 의하여 신고센터에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된다.’라고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공무원 정원조례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는, 신고센터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가능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또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하던 지방계약법이나 업무를 제재하거나 공탁을 해서 할 때 전부 다 노동청에 가서 자기들이 계약한 것을 다 해서 거기서 확약을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이순걸위원
신고센터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임금체불’이라는 용어가 맞느냐 ‘체불없는 임금’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당면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모든 상위법의 적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적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 제9조로 봤을 때는 신고센터를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현행으로는 좀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다시 수반되어야, 직원을 충원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가미된다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정확히 하려면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지금 이 법 3조1항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 군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한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2항1호에 보면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 2호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의 용역(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해 놓았는데 3호에 보면 ‘그밖에 울주군수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3조2항3호에 해당되는 ‘그밖에 울주군수가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민식의원
지금 ‘그밖에……’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용역을 주고, 물론 수의계약부분은 거의 다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공사가 있겠지만 종합공사는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임금체불, 즉 다시 말해서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군수가 봤을 때 최종 승인된 부분은 군수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 방지 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도 있고 전자입찰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업을 통상적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서도 이런 자그마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이후에 첫째, 1억원 이상, 두번째, 2,000만원 이상 용역, 세 번째, 다른 부수적인 사항에서 ‘기타 그밖에’ 그밖이거든요.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에서 하는 소규모,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도급을 통해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군수가 제재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최길영위원
김민식 의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질의의 내용은, 중요한 골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법에 보면 종합은 1억 이상, 전문은 5,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인데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회계과장님, 우리 군에서 관급공사 입찰금액이 2,200만원부터 입찰하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하되는 금액은 이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김민식의원
체불임금을 왜 못 받습니까?
최길영위원
아니, 이 법에 보면 전문은 5,000만원 이상이고 종합은 1억 이상인데 우리가 관급공사 입찰을 군에서 2,200만원부터 입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짜리나 4,000만원짜리는 이 법에서는 제외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여기 종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종합은 1억 이상이고 전문이 5,0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문건설 관급공사 입찰금액을 2,200만원 이상일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 공사업체가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기 조문에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김민식의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행정에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 기준에 보면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억 부분과 전문공사 그 다음에 2,000만원 용역부분 끊은 것도 우리 예산에 5,000억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맞다, 시하고는 다르고, 다른 자치단체와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밖에 울주군수가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이 이 조례의 맹점이라……
최길영위원
그게 이 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3조2항3호까지는 있는데 4호에 그밖에 5,000만원 이하라도 이 법에 소급 적용한다하든가, 금액도 소급적용한다는 문구를 넣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소액으로 관급공사 낙찰된 그런 업체 임금체불도 이 법에 의해서 다 적용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법에서 우리가 군에서 5,000만원 이상만 관급공사를 입찰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입찰금액은 2,200만원부터 입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과 2,200만원 사이는 상당한데, 만일 입찰해서 그 사이의 금액으로 입찰받은 업체가 직접 안 하고 하청으로 내려가거나 해서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고 과거같이 우리가 행정에서 하던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기 3호까지 있는데 4호를 넣어서 5,000만원 이하 전문공사금액도 이 법에 의해서 소급적용한다든가 이런 용어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발의자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항목을 보시면 건산법 관련해서는 다 나와 있고요. 또한 지금 14조를 행정에서 앞으로 하게 되면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은 규칙으로 가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4항쪽으로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는 2,000만원 이상이 용역이고, 그 밑으로는 수의계약이다 말입니다.
최길영위원
아닙니다.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 계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식의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원 이상을 하는데 2,000만원 이상에서 아까 말한 5,000만원 이하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길영위원
예.
김민식의원
그 기준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라서 건산법에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 법을 안 만들 때도 우리가 돈 받고 주고 하는 데 큰 문제없이 했는데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에 좀 강화해서 이런 것도 포함시켜줌으로써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이런 것도 더 강한 법적용을 위해서, 법 만드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 안 만들 때도 지금까지 공사사업 잘 해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른 법에 의해서 해왔는데, 지금 여기 3조2항3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좋은 지적인데, 위원장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의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다른 심의사항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취지도 말씀드렸고 아까 모두에 임금체불이냐 체불임금이냐 관련도 지적이 있었고, 용어를 수정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것까지 물었는데 또한 내무위원회소관으로써 의견청취만 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도 아까 잠깐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지금 관급공사부분을 통해서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또 향후에 개정절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법리해석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발의자로서 이런 조례안을 사전에 충분하게 행정학쪽에 있는 분들의 검토의견도 접했고, 또한 시부분을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명확하게 강력한 대처를 해 줌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것도 제한할 것 없으면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키고, 임금체불 없도록 만들어 가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준에 따른 미묘한 부분을 규정으로 정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지금 되어있지만,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지금 제도는 되어있지만 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표준계약서, 임금지불약정서……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김민식 발의자님, 우리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다 들었고,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회의와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조례 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에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를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여’로, 안 제3조제2항제3호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를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기’로, 안 제10조 제1항 중 ‘임금체불’을 ‘체불임금’으로, 제13조 중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를 ‘체불임금 등’으로, 안 제12조를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군 조례 및 그밖에 다른 법령위반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를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밖에 다른 법령위반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9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10월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울산시·구에 고문변호사들의 1인당 연간 수임건수가 이 자료에 의하면 평균 8건으로 나와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울주군은 1인당 14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1인당 연간 14건 아닙니까,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고 해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구분해서 지금 현재 3인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다섯 명으로 늘려서 원활한 소송업무를 대행하려고 하는 취지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3명의 고문변호사가 정말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말로 소송건수가 많아서 세 분이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변호사를 더 영입해가지고 조금, 물론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변호사에 대한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없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2004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건수가 1년에 15건 내외, 지금 현재 2010년도, ’11년도 볼 때는 소송건수가 3,40건 정도 배 이상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소송건수도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에 비하면 두 배, 세 배 정도 많습니다. 시하고 저희들하고 소송건수가, 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시에는 조례상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4명 이내, 3명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희도 4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마는 1인당 건수를 연 평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대충 10건 정도로, 소송을 너무 많이 위임하다보면 소송에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분야 민사하고 행정부분하고 각각 나눠서 1인당 10건 정도로 위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군수님이 특정변호사를 울주군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군수님 고유권한으로서 위촉을 하는 거지요? 그걸 의회에서 재론을 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군수님 고유권한으로서 변호사를 위촉하는 거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보수라든지 비용액수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직접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기존 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 연간 나가는 게,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1인당 저희들 수당은 매월 실·과에서 각종 법률자문, 질의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월 25만원 줍니다. 소송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때 소송가 해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될 것이고.
박동구위원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되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위법이랍니다. 변호사하고 수임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사례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위법이라고 제가 대학원의 전문인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사항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사기다 이런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인 간에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수임했을 경우도 승소사례금을 변호사가 먼저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했을 때 착수금 얼마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 몇 %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답습을 해서 똑같이, 그 변호사가 그 변호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이 합법한지, 불법으로 지금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실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됐을 때 그 사람 수임이라든지 보수관계도 기존 3명과 동일하게 책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동일하게 할 겁니다.
박동구위원
동일하게 할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의안번호 제100호 제명을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와 운영의 조례는 무엇이 다릅니까? 조문까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운영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운영 조례가 맞을 것 같고 해서 제명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만 한다면 이렇게 늦은 시기까지 와서 조례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관한 조례’를 ‘운영 조례’로 바꾸는 부분을 지금까지 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가지 지적하고요. 지금 현재 건수가 많아서 3명하던 부분을 5명으로 한다, 건수 많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준법정신에 준했다면 건수가 늘어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랑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4조는 지금까지 진짜 잘못됐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 4조1호2항에 보면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사건의 수혜’, 이런 것은 벌써 문구가 삽입됐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수행해도 아무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없는 권한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에는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조례라는 내용은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로 해야지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들 중에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안 돼 있었다는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 이 조례 발의하면서 들었던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이것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보고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이런 문구가 있고 해서 사실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어찌됐든 우리 소송건수가 많은 부분은 집행부의 행정 절 차상이나 법률상태에서 어느 정도 준법정신을 가지고 했느냐는 부분에 잣대를 댄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소송건수가 더 줄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법률고문변호사 부분은 다른 기초단체와 형평성에 맞춘다면 지금 현재의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 제4조에 보면 법률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개정하고 ‘군이나 군수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라는 사람이 수임을 많이 맡아야 사무실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군수나 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 내용대로 보면 그 사람이 당해사건에 대해서 군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만, 군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을 위해서 자기가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임을 할 수가 없는데, 제4조 내용대로만 보면 ‘군이나 군수를 상대로 해서는 수임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평소에 다른 소송사건으로 군을 상대로 한다, 군수를 상대로 한다 했을 때 의뢰자가 군을 상대로 해서 수임을 좀 해 주시오 했을 때 그때도 이 변호사가 수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못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변호사가 한달에 통상적으로 한 25만원 수임료를 받아가는데 다른 소송을 못하게 제약을 줬을 경우에는 이 변호사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지 않겠느냐 이 문구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러면 평소에도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법률고문변호사로 이미 위촉받은 변호사는 군이나 군수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수임을 못한다 이 소리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위탁기간동안에는.
박동구위원
위촉기간 내에는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 수임하지 마라 이 소리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우리 군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3명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 어느 분해서 3명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세 사람은 행정소송관계는 신면주 변호사님이 하고 있고 또 일반 민사관계는 이창림 변호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법에 가서는 하만영 변호사님이 담당하고 있고 그 세 사람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임기가 2년인데 지금 임기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임기는 지난해에 위촉했기 때문에 내년도, 변호사마다 위촉기간이 좀 달라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2013년도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우리 울주군이 소송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배정도 되는 지역에서 우리보다 건수가 적고, 또 울주군이 올해도 보니까 지금까지 남구에 비해서 배정도 되는데, 여기에 변호사 위촉현황을 보니까 광역시가 7명이고 중구 3명, 남구 4명, 동구 3명, 북구 3명, 울주군 3명인데 너무 소송건수가 많으니까 승소율이 적어지고 또 변호사들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받는 보수에 비해서 건수가 많으니까 좀 소홀히 한다 그런 면도 되고, 또 우리 군이 변호사로부터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못 받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3명이, 물론 변호사들이 돈 많이 받는 사건에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우리 군처럼 고문변호사로 있으면 사실상 한달에 25만원 받아서는 법을 대변하는 분들이 그걸 돈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계속적으로 울주군에 소송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과 업무상 소통이 안 되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조정위원회도 있고 가동해도 조정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업무를 잘해도 상대가 주로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군민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래서 왜 많은지에 대해서,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인구 면에서는 아닌 것 같고 개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연간 40건 내외 정도 되는 것은 주로 보면 도로교통사고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 도로교통사고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도로교통관리책임은 저희들 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소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화재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것이 많고, 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데 개인 땅을 지금까지 무단으로 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한 구상권청구 이런 종류가 주로 많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한 사례에 대해서 취소 소송하는 내용이 되겠고, 물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법률적 지식이 조금 많아졌다, 또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환경이 많다보니까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최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수가 공무원들이 중재를 잘 했더라도 요즘은 부모형제간에도 금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건수는 부득불 하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울주군은 앞으로 계속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더욱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큰 금액도 아니고 증원해도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그 이상으로 승소건수가 많고 또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일반직 6급 이하가 640명에서 8명이 증원이 됐는데 기능직은 77명에서 69명으로 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똑같은 8명이 감소되고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난번 9월2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직렬에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금년도에 정원의 20% 해주고 내년도에 20%, 또 3년 이내 20% 그러니까 60%까지 해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 정도 정원을 8명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인원이 36명입니다마는 36명에 대한 20%는 7.2명, 8명으로 보고 기능직 8명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8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임차만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10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 휴가일수를 현행 3일에서 2일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현행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사실상 보면 사망에서 장례식까지 보통 3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관계는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 구·군 단체도 다 3일에서 2일로 돼 있고, 예전에 토요일 근무가 없을 때는 3일 돼 있어도 토요일 휴무가 되고 주 5일제 근무가 되니까 휴가 일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방복무규정에 맞고 타 단체와 맞추어서 같이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할 때 토요일을 복무기간에 휴가로 삽입했었고 지금은 토요일 삽입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1일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오히려 현실에 맞춰줘야 되는데 3일에서 2일로 준다는 것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2일로 준다고 돼 있는데 먼저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휴일이 겹쳤을 때는 그 휴일을 같이 쳐줬었는데 지금은 휴일이 겹쳐지면 그 다음으로 휴가를, 토요일 가산을 안 하니까 결국은 숫자상만 돼 있지 휴가일수는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방공무원법이 먼저 개정되면서 복무규정에 전체적으로 다 3일에서 2일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12월31일 개정이 됐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7월15일로 개정이 됐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문 개정,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조항신설,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선서문이 먼저는 뒤에 별표로 첨부가 돼 있으면 조금 나열돼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하면서, 먼저는 선서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 없는데 그걸 새로 신설해가지고 별표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의 연가사용 조항은 특수경력직은 몇 년부터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그런 조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특수경력직이란 주로 어느 직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9페이지에 보시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산출방법해서 민간경력의 인정대상자가 있습니다. 별표2에 되어 있는 경력제를 환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력의 연가일수로 삽입할 때는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는 가산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일 가산한다는 것,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이 사항이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외 특수경력직이라는 것은 어느 직종을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계약직이나 별정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공무원의 칭호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계약해가지고, 이 복무 조례 있을 때 그전에는 공무원법에 없었는데 요즘은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환산해가지고 연가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다 포함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의안번호 113호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현행이 3일로 돼 있고, 3일에서 2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 걸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별상관이 없는데 평일날 만약에 월요일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보통 3일장 아닙니까, 그지요? 3일장을 하는데 주말에 걸린다든지 휴일에 걸리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요일부터 평일날 걸려버리면 이틀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은 현실에 좀 안 맞는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물론 그런 사항은 있는데 각 지역단체나 다 일률적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모같으면 자식이 3일장이지만 이것은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데 요새 손자가 사실상, 그런 이치에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수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위원장님, 꼭 필요하면 자기 개인 연가일수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요즘은 월……
이순걸위원
이것은 안 바꾸어도 될 건데 왜 이런 걸 사서 합니까? 이것은 당위성 필수조건도 아닌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안 바꾸고 그냥 놔두면 3일로 휴가를 했을 때 줘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와 다 맞게, 우리도 형평성에 공무원이라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하루 더 준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싶어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놔두면 3일 휴가를 줘야 됩니다. 요즘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3일 할 것을 이틀하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3일 같으면 3일 찾아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3일간 잘되어 있는 걸 이틀로 해서 하루 더 줄인다니까, 우리나라풍습이 보통 3일장이 99%입니다. 그지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이틀장 되는 데는 없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장례문화가 예전에는 3일하면 손자까지, 사촌들까지 다 왔지만 지금은 사촌들도 하루만 들렀다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손자들은 사실상 3일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순걸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3의1항에도 포함이 안 되고 또 공무원 조례 24조제1항에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인데 울주군 조례로써 지금 지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상위법의 법령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 울주군 조례로써 정하게 돼 있는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군에도……
이순걸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타 구에도 다 개정이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구에도 다 3일에서 2일로 다 줄였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다 3일에서 2일로 개정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타 구하고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는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해서 우리 울주군 조례로 다시 조정을 안 해도 될 텐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정해서까지 하는 것은 3일 쉴 것 이틀 쉬고 하루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충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은 울산에서 우리만 그럴 수도 없고 같이 맞춰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조례 공람기간에 공무원들의 의견회신이 없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무원들이 없다고 하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종류별로 물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직·별정직·정무직 이렇게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군수님이 정무직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선출직을 정무직이라고 하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군수님 말고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정무직이 없고 일반직입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조부모,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지만 자녀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사망일 경우인데 자녀를 예를 들어서 3일장 나왔는데 이틀만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부모라든지 외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자녀일 경우 배우자인데 3일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틀하고 출근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오히려 3일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녀인데, 배우자도,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보면 다른 구청에도 전부 다 2일로 돼 있고 우리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2일로 하는데, 주 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일수가 모자라면 자기 연가에서 써라, 그 대신 토요일 우리가 놀게 해주는 것 아니냐, 휴가 일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이순걸위원
정부, 정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울주군 조례로써 정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상위법에서 준용하는 법률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정부에서 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닌 조항인데 정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 다 율로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근무하던 걸 주5일 근무로 하루가 줄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맞추고 또 우리가 한달에 한 번씩 월 휴가라 해서 의무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라는 사항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2일만 줘도 된다고 맞춰서 하라는 그런 뜻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공람기간에 공무원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이 부분을 하루를 줄여도 된다라고 인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좋아서 하는 행위를 더 열심히 울주군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끝까지 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충정으로 해서 하루 더 일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의견이 없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현행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고문을 해촉시 잔여임기를 후임자의 임기에 관계없이 새로운 임기로 해서 2년간 했잖아요, 그렇지요? 현행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개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잔여기간을 한다, 내용이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주로 다 이런데, 현행대로 할 것 같은데 임기가 들쭉날쭉해서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읍·면장이 위촉을 했는데 중간에 고문이나 위원이 결원 사유가 생겨서 해촉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해촉이 되면 그 고문이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현행대로 하면 위촉일로부터 2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이 임기가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위원은 종료가 되고 일부 위원은 또 남아서 계속적으로 악순환 됐는데 지금은 변경되는 것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잔여기간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자치위원을 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률적인 임기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이런 개정은 빨리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9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없습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여기 연간 감면대상금액 보니까, 광역시 대상해서 되어 있지요, 31명.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5.18유공자 7명, 특수임무유공자 24명 계 31명인데, 5.18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울주군에는 몇 명 있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울주군에는 5.18민주유공자는 없고요. 특수임무유공자만 3명입니다. 광역시 전체 31명이고 울주군은 3명이고 감면예상액은 1만4,000원 정도.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5.18민주유공자가 울주군에는 과거에 지원을 안 받았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또 특수임무유공자가 안 받았는데, 지금 울주군에 현재 받고 있는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6.25참전유공자 그 다음에 5.18민주유공자 이렇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렇게 총 합해서 몇 명이 감면받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유공자 전체 숫자 말이지요?
최길영위원
예, 금액하고…… 지금 시간관계상 바쁘면 차후에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4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운홍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강운홍입니다. 평소 정책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조충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9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안 제10조,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여기에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소집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삽입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여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군수에게는 없기 때문에 넣어놓는 겁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 유고 시라든지 또 급박한 일이 있으면 군수님도 할 수 있도록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안 넣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완벽하게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울주군의 위원회는 전부 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개정조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군수가 소집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시키기 시작하면 울주군에 있는 다수의 운영위원회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모임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권한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전체 다 우리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고, 여기 17조에 보면 상호대차서비스, 이러면 우리 작은도서관도 이제는 우리 군립도서관이나 앞으로 범서도서관이라든지 울주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할 수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에도.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이번 조례 바꾸는 내용 중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나 아파트 도서관에 군립도서관에 있는 안 보는 책, 서고에 있는 것 좀 교환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실을 우려해서 안 됩니다.”하고 “직원 숫자가 없어서 안 됩니다.”하고, 우리 도서관이 너무 군림하는 그런 자세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나 기타 등등 이웃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가까이 있는 큰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시킴으로써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굳이 군립도서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도서관에 안 가더라도 도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범위가 대충이라도 어느 범위까지인지, 대략적인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신청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책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다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군립도서관의 회원으로 신청된 분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작은도서관도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기관이나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상호대차서비스는 우리 울주군립도서관 회원도 되고 울주도서관 회원도 되어있으면 서로 교환도 되고 작은도서관에 회원으로 되어있는 분들도 교환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관내 학교도서관이든 어디든 상호대차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위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넓어졌네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책을 빌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분실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변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립도서관에 분실되는 도서가 1년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작년 기준으로 30만원 정도였습니다. 한 권에 1만원정도 치면 한 30권 정도 분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많이 분실된 것은 아닌데,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저희 서생면에도 해돋이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군에서 좀 지원을 했지만 우리가 원전에서 사업자지원금 넣어서 1,000만원하고 우리 위원들이 기증을 하고 했는데 그 책이, 물론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책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책이 없어진 것이 자료가, 즉 말해서 재고조사를 해서 항상 책 숫자를, 한달에 한번씩 하든지 파악을 해서 몇 권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올 때하고 지금 1년 운영하면서 없어진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일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리스트가 나옵니다. 컴퓨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물론 군립도서관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읍·면에 있는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는 한 사람이 맡아서 안하고 면직원이 임시직이든 뭐든 시간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보고 또 자치위원들 중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처음에 넣었던 도서보다 지금 현격하게 많이 줄었다, 그런데 전혀 변상조치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도 크게 없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립도서관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읍·면에는 상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한 사람이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정책과장님께서, 읍·면에 있는 도서관 이것도 다 정책사업과소관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07호)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변갑섭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10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부서장 퇴실) 문화관광과 율리 영축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율리 영축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을 하려는 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묘가 많이 도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문화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에 중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어느 정도 어떤 기간 내에 어떤 구조로 해서 율리 영축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계획 없이 토지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올리는데 요즈음 같이, 울주군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자고 하면서 각 실·과별로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향후 계획이 없는데 지금 토지만 매입해 놓고 다시 바로 건물을 건축 안 할 경우에 그 예산은 죽어있는 예산과 마찬가지인데 꼭 이 토지를 당초예산에 매입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정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 주변에 절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절터를 문화재로 지정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왜 지정만하고 부지 매입을 하지 않나 하는 원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정도 매입된 상태이고……
이순걸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 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 예로 언양읍성복원 부지 내에도 현재 예산이 상당히 들어서 시급성을 가지고 지으려고 해도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한데, 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복원할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급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만 놓고 또 매입만 해놓고 있을 경우에 오히려 그런 예산들이 우리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은 늘어났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검토할 용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리 영축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두드리기 전에 이것은 하나 여쭤보십시오. 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3억5,000만원이 편성되는 것인지, 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축사지에 관련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내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고 가내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비가 3억5,000만원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50%입니다.
이순걸위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심의를 하고 바로 나가서 다시 한번 의견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3억5,000만원이나 편성하는데 시비가 그때그때 당시에 서로 팀웍이 안 되어서 편성이 안 되면 우리 울주군 예산은 3억5,000만원을 토지매입도 못하고 사장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와 충분히 교감이 되고 난 이후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비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이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져야 어차피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도 답변을 받아봐야 실무자선에서도, 우리 의회 예산시기가 거의 같은 시점에 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시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는 했습니까? 3억5,000만원 부분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사실상 땅을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지정하고 나서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매수하는 쪽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정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되어져야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예산을 확보만 하면 시비도 확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되는 쪽으로……
조충제위원장
되는 쪽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군비만 확보해 놓으면 시비는 저절로 확보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총무국장님, 이런 경우에 항상 우리 군비는 공유재산심의를 한다든지 예산이 우선 편성되면 시비가 제때제때 안 되어서 울주군 예산이 앞서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는 토지매입비로 3억5,000만원 올렸는데 시에서는 3억5,000만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우리 공유재산심의도 의미가 없고 3억5,000만원의 예산은 시급성 있는 다른 사업을 못하고 다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이번에 올리려고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나, 없으면 우리도 예산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봤을 때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해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항상 광역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한 수 죽고 들어갑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이렇게이렇게 이번 회기 때 하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 올립니다. 올려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테니까 틀림없지요?” 이런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아놓아야 되는데 그런 시하고 협상하는 부분을 왜 자꾸 우리가 한수 꺾이고 들어갑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교감이 오고 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도 올렸고, 그리고 매입한다고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학술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절차를 밟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예산만 풍부하다면 사전에 매입도 하고 공유재산심의도 해도 되지만 시급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예산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 말씀입니다.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이 시 지정 문화재를 이 정도로 공유재산까지 받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될 답변이라도, 기타 등등이 담당부서 간에는 협의가 됐어야지요. 이런 것은, 언질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너거가 하면 우리 시에서 틀림없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없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우리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편성이 됐을 때 시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예산은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의회 거치고 예산편성 최종적으로 할 때 시에서 해 주겠느냐 해서 확답이 안 되면 그때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율리 영축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포왜성 정비(창표당 중건 및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창표당은 선조 32년 1599년에 53명의 충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창표당을 세운다.’ 이랬는데 실지 제할 때 보면 56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마다나 모시기 때문에 56위 다 모시고 오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위를 모시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창표당이 건립이 됐을 때, 지금 현재 학성동 충의사에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자료에 보면 53위로 되어있는데 이 위패를 우리 창표당으로 모시고 올 계획이나 협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 확보되고 나면 모셔오는 것은 제를 저희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협의해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하는 최종단계에 올라와 있고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면 창표당 건립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또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발 빠르게 협의를 하셔야지 우리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시가 관장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창표당 건립해 놓고 위패 못 모시고 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창표당 건립 이 부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예산만 되면 위패를 우리 서생으로 옮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학성쪽에는 한번 협의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충의사에 저희들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부분을 시에서 전적으로 관장하고 또 시비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충의사 관리부분도 시와 협의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부분들은 무난하리라 생각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모셔오도록 예산 성립 전에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일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 학성동 충의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옮길 때 이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것도 충분히 학성동 충의사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냥 우리만 덜렁 결정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는 누가 또 책임집니까?
최길영위원
과장님, 보충적으로 53인 이 분들은 임란공신입니다. 충의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임란공신이 임진왜란 때 서생포왜성에서 가토 기요마사하고 우리 의병들하고 싸운 장소가 거기입니다.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전사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창표당이 건립됐다가 유실이 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떤 이유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동안은 위패를 모실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임시로 모셔져 있는 것이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포왜성 정비(창표당 중건 및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 5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자 하면서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는 전혀 안건까지도 상정이 안 됐는데 올 연말에 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안건을 올릴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상정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앞서서 모든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꾸려 놓고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올려놔 봐도 소용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연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그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도 이것은 당연히 의견조율이 되어서 투융자심사 통과됐어야 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금년 8월19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확정고시를 받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 향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아까 전자에 했던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 공유재산심의는 위원장님, 전부 조건부 승인해 줘야 됩니다. 국·시비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잠정 보류한다든지 취소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시비를 못 받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국·시비 받아서 한다했던 부분들도 지금 군정질의나 기타 등등의 답변에 의하면 전혀 국·시비 분담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국·시비 분담분에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무조건 업무적으로 공유재산심의 받기 위해서, 절차법을 거치기 위해서 공유재산 하는데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예산 확보한다는 수치만 적어놓고 나중 되면 전혀 근거 없이 국·시비는 온데간데없고 우리 군비를 국·시비 분담분만큼 더 추가해서 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이 드러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부분, 그 다음에 서생포왜성, 언양읍성부분들은 국·시비는 전액, 언양읍성은 국비가 70%고요. 나머지는 지방비가 30%인데 15%, 15%고 서생포왜성과 영축사지는 시비 50%, 군비 50%인데 국·시비 다 확보되어야 만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 안 되면 사업이 추진 안 됩니다.
이순걸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속기록을 보면 전부 다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부서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도 이렇게 요구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공유재산심의하고 설계하고 모든 것이 다 되어있는데 국·시비 없어도 우리 군비로 해야지 하고 얼버무리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 지정문화재고 국가 지정문화재들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해야 만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만으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가 2012년도 국·시비 가내시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언양읍성 남문 국·시비가 가내시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10억이 확보됐습니다. 10억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필지가 좀 많습니다마는 현재 10억 확보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1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7억이 국비고 나머지 3억이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시·군비 이렇게 분담됩니다.
최길영위원
향후 언양읍성 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보며 또 예산 확보를, 국·시비도 있겠고 우리 군비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하면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언양읍성은 전체면적이 266필지 6만7986㎡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받은 부분들은 8월19일자 문화재청으로부터 132필지 2만6997㎡를 추가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당초예산에 4월경에 국비 신청할 때 20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확정이 10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 에 10억이 내년에 편성됩니다. 추가적으로 8월19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 지정을 받아서 긴급하게 200억을 더 신청했습니다마는 국비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여기에 전반적으로, 그쪽 주변에 건물들 하고 토지들 하고 다시 가감정을 좀 해서 확실한 금액을 편성해서 국가에 가서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저희들이 보상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토지매입비도 있지만 건물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대충,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예산이면 언양읍성이 완전히 복원이 될 것이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 복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 전통문화학교에서 내년 3월28일까지, 읍성 복원정비계획 용역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수립되고 나면 어떤 시설들에 얼마만큼 비용이 들고 하는 용역과정물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안다 그 말씀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용역 전에 대충 가상으로 잡은 금액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1,000억이 든다고 하면 1,000억이 드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인데, 제 질의하고 조금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15필지 20억인데 10억 확보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언양읍성 전체 구역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것 말고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될 땅이 또 있습니까? 계획이나, 아니면 이것까지만 해서 문화재사업을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 8월19일에 추가 지정 확정을 받은 것이 132필지 2만6970㎡인데요. 지금 언양 영화루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과에서 언양읍성 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문지 주변이 형상이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그 주변의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이 건물들이 유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대지화 시켜서 빨리 정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일부 예산만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회의중지
16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인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금 군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 그리고 국비가 9억입니다.
이순걸위원
아니, 지금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관련해서요?
이순걸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을 건데요. 전문위원님, 6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6억5,000만원입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 문화관광형시장 말합니까?
이순걸위원
예.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6억5,000만원입니다.
이순걸위원
그거나 이거나 어찌됐든 주차장 부지매입비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주차장을 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은 별도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걸위원
뒤에 블록공장 거기에.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블록공장은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순걸위원
문화관광형시장 거기에 주차장 매입비로 목이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맞지요?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은 특산품 판매장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전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차장을 매입한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매입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매입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게 6억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 그때 예산 편성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신규로 주차장 부지매입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도면이 없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책자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128-3번지 7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26번지하고 1000-2번지, 99-1번지 그렇게 해서 총 7필지쯤 됩니다.
이순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김학춘 과장님,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때문에, 주차장이 사실협소한데 원인은 장날에 오시는 분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햇토우랑인가 있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걸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지으니까 자체 주차장을 확보 안하고 남창시장 주차장을 이 사람들이 그냥 활용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장날이 아니라도 거기에 차 대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한 번 가봤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부지를 군하고 바꾸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건물에 따른 주차면적이, 사실은 햇토우랑하면 한우 먹으러 오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로 하여금 주차장이 더 협소하게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공간을 자꾸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그런 것이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 주변에 건물을 지금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장이라는 게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재래시장다운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현대화로 가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건물만 난립되어서 지어버리면 땅 사는 것도 좋지만 땅 사면 사는 만큼 건물이 늘어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그것이 맞는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햇토우랑에서도 장날은 주차를 규제하든가 해야지 평일 때 보면 기본적으로 4,50대는 햇토우랑 바람에 차가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을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그 당시에 우리하고 협의할 때 일부 10억인가 얼마를 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양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언양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보면 언양읍 남부리 126-3번지 대지 162㎡는 사유지인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놨는데, 162㎡면 면적은 크지 않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지번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소2-46호선으로 해가지고 소방도로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이 부지가 매입될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치적으로 지금 도면상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위치는 아니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동의가 다 됐고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케이드가 저번에 제가, 지금 현재 해놓은 아케이드가 비가 많이 새고 불량한 자재를 썼다고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가지고 고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사업과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가 오고하면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보수기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비가 오는 날이 되어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되는데 평일날 비가 안 오는 날은 확인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책사업과에 이야기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아케이드가 지어졌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는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정책사업과인데 지금은 어떻든 언양시장 자체가 과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발방지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케이드 설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재를 쓰는 데서도 비가 안 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지 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 맞고 요즘 비새고 하면, 그냥 날비 맞는 것보다 새는 비 저게 아주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놓고 비가 샌다는 이런 보도를 접할 때 상당히, 우리가 감시를 하고 설치가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무심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케이드 설치를 할 때는 좋은 자재 고급자재 비가 안 새는 영구적인 것을 하고 또 설치할 때도 공사감리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학춘 과장께서 현장에 잘 다니시니까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재라든가 공사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2012년도 아케이드사업의 총금액이 20억이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0억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구분을 한다면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기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활성화사업.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사업은 중기청을 통해가지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분류를 한다면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문화관광형시장 이것은 지금 시장경영원에서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은 정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형시장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원래 소관부처는 중기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시장경영원은?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시장경영원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산하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산하입니다.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그게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 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내년에 언양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설현대화사업해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20억이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다음에 2012년도 문화관광형시장에 지금 예산 준비됐습니까? 신청을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사업 말합니까?
조충제위원장
아니, 문화관광형시장.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시장은 내년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로써 끝납니다. 올해 남창 옹기종기시장에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끝납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은.
조충제위원장
지금까지 언양시장이……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에는 문화관광형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형사업을 한 데가 없는데 작년도부터 문화관광형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청 준비를 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시에서도 올, 지난 번 회기 때도 보고를 다 했는데,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아, 내년 4월까지.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이 아니고.
조충제위원장
그게 중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중기청에서 하는데 사업자체가 문화관광형사업……
조충제위원장
정확한 명칭이 정립이 안 되는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이 구분이 되는데……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문화관광형시장사업에 상권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충제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는 언양같은 경우에는 구획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안 정해져 있는데 상권을 하나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아, 맞네, 정확하게 상권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억을 용역비로 지출했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게 상권활성화사업이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하고는 별도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상권활성화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사업도 중기청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게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하도 복잡해서.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사업 세 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상권활성화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다 됐습니까? 언제까지 용역해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조충제위원장
우리가 용역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1억의 용역을 줘 놨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심사 중에 있고 용역은 회계과에 곧 넘어갈 예정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예산은 얼마 신청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당초에서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1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기획실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6,000만원……
조충제위원장
아니, 국비 신청금액이……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전체 70억, 그 다음에 우리 시비, 군비해서 40억 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것은 몇 월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신청기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지자체별로 신청하라고 중기청에서 내려올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절차는 우리가 바로 중기청으로 신청합니까, 아니면 시에……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시를 통해서 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를 통해서 시에서 신청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시하고는 협의가 돼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시에 협의가 다 돼 있고 올……
조충제위원장
시에서도 무작정 우리 군에서 올린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무슨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난번에 투융자사업 심의를 해서 통과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통과 다 됐지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통과는, 설명은 일단 다 했습니다. 통과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에 가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현대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심의를 할 때도 시기라든지 담당자분들이 시기를 한 번 놓친 적이 있다고,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가 있다보니까 담당자가 계속 바뀝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부분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자 한 분이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있으면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일일이 꼭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기를 놓친 게 아니고 상권활성화 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성남시하고 두 군데 하는데 거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70억 정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현대화사업 말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도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항상 우리 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하고 시하고는 정반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왜 이것 서류를 안 해 주느냐’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 게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회의중지
16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인 서부노인복지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비가 27억이 드는데 시비 8억4,000만원, 우리가 18억인데 국비 요청을 못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2,040만원입니다. 원래 내년에 부지가 3억 6,300만원이고요, 2013년도에 건축물 건립하면 16억 잡았습니다. 국비관계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건축 관계는 보조금에서 제외되고 저희들이 지금 꼭 신청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세 안 있습니까, 그걸 꼭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목 자체가 바로 노인복지라는 복지부분이거든요. 큰 틀로 봤을 때,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남부노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했을 때도 국비지원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때 남부는 분권교부세를 2억4,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부노인복지관은 증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서부노인복지관은 울주군 노인복지관의 명분을 잡아서 균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비를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좀 신청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27억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만 딱 분담분 8억, 시비 8억4,000만원은 확실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존 청사 건립된 게 8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이순걸위원
지금 순수한 27억은 우리군비로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억4,0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건립된 게 27억입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향후 들어갈 부분이 20억4,100만원.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20억4,100만원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시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편성을 받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부분으로 전혀 안 해보고 공유재산 심의만 떡 올려가지고 20억4,100만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줘 버리고 나면 국가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국비 내려오면, 시비 내려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군비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안 해줬나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공유재산 심의 이것 보류시켜도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내년도 부지매입하고요, 국비보조금은 실지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자꾸 공유재산 해 놔놓고 신청해버리면 공유재산 할 때는 우리 군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식으로 되어버리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국비 부분에 관련되어서 균특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려고 지금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사전에 하기 전에 보조금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려고 신경을 안 씁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그걸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 예산관계는 실지 저희들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요 특별한 경우에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강길부 국회의원 당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받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역할을 사전에 안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는 2013년도에……
이순걸위원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만 딱 올려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해서 안 주더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억이라는 예산이고, 특히 노인복지 지금 현재 복지 포퓰리즘까지 논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복지쪽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충분하게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안하고 공유재산 심의만 20억4,100만원 떡 올려놓는다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역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사실 이러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 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해 봤습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지역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그분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 지역 일에 받아오려고 얼마나 노력해 주십니까. 왜 그걸 사전에 안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하네, 길이 있으면 길이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 연후에 우리 군비가 이러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시에서 예산 좀 확보하려고 이러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이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담당부서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전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국비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일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울산광역시 중에서 국비 받아오는 사람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몰라서 못해 옵니다. 몰라서.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자료를 줘서 충분하게 보고를 안 합니까? 애향심이 있어서 국가에 관련된 예산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해 주십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보고해야지요. 보고해서 얻어달라고 애원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해야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자꾸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만 합니까? 복지는 국가가 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놨는데 여기 문화재보호구역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조충제위원장
문화재보호구역인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원룸이라든지 기타 등등 건폐율에 관계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고도제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1층이기 때문에 고도제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상관이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현재 있는 건물이 지금 3층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보다는 낮으니까, 2층밖에 안 되니까 고도제한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2년도 3월에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돼있네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토지매입비가 3억6,000만원 총사업비가 20억4,000만원, 그런데 내년 3월에 토지매입을 해놓고 2013년 1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다음연도 3월에, 그것도 2013년 10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립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매년 경로당 부지를 3건 정도 매입을 하고 그 이듬해에 건축공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경우는 공사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13년도에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게 경로당 관련해서 27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서부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증축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증축은 타당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여러 가지 다 복잡하고 시설이라든지 다 부족한 면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걸 2년, 3년 끌어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너무……
조충제위원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아무 사업계획도 없는 부분에도 예산을, 토지매입비가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나고, 예산편성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당초 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정성근 씨 자기들 당초 뜻은 그렇습니다. 당초 게이트볼장만 지하에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비만 먼저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또 추가로 당구장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강당이 부족하다 그래서 건물 증축 건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증축 용도로 실내 게이트볼장, 탁구장, 당구장, 노래방, 휴게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정성근 회장의 주목적은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있는 의원들이 갈 때마다 늘 건의가 들어오는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당장 휴게시설도 없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휴게소가 지금 25평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밖에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하다고, 그런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한 데 이걸 내년에 토지 매입을 해놓고 2013년 10월에, 그것도 2013년도 말입니다. 말. 말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사비가 지금 현재, 아까 부의장님……
조충제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재정문제라든지 예산문제로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시급한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데는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1년이 걸린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신축도 아니고 증축인데.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것은 기획실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급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웅촌, 창표당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도 공유재산 심의 해달라고 올라오는데 정말 시급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다 미뤄놓고, 이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노인복지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회의중지
17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6건의 세부안건 모두 국비, 시비 확보를 조건으로 율리 영축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은 승인, 서생포 왜성 정비(창표당 중건 및 주차장 조성)의 건은 승인,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은 승인,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승인, 언양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은 승인, 서부노인복지관 증축 건은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