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울주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시장이 될 건데 몇 군데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6개소입니다. 군에서 5일장으로 하고 있는 곳이 6곳이고 구역을 지정해야 할 곳은 2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남창 옹기종기시장과 언양시장입니다.
정광석위원
6개중에 4개는 안되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4개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확대했을 때 주민들 민원도 많기 때문에, 또 상인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하시장이나 웅촌이나 봉계시장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6월에 500m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에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9명정도로 군수님까지 보고는 드리고 위원장을 해야 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일단 온양하고 언양하고만 이 조례에 준한다는 말씀이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포함되는 데……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군에서 실지로 상인회가 구성된 조례에 맞게끔 규제를 받는 데가 두 군데라는 말씀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500m에서 1km 할 때, 온양에 허가 났습니까? 온양농협에서 마트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온양농협에서 발리 쪽에 마트를 짓겠다고 이야기는 있었고, 한달쯤 전에 온양농협에서 들어왔는데 1km 내에서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권영호위원
일단은 1km 내에는 포함이 되네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1km 될지 안될지는 재어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 개인사업체 같으면, 일단 농협이라고 하니까 법에 준수해야 되겠지만, 농협도 법에 따르겠지만 농협은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안 기할 수는 없고, 농협 하나 때문에 법을 제정 안 할 수도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큰 문제되는 데가 없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언양쪽에 롯데마트를 검토했었는데 소규모점포를 사서 거기에, 현재 슈퍼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하겠다, 롯데도 아니고 관련 계열사 같던데,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뚜렷한 것도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시행도 안 해본 상황에서는 모르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온양같은 데에는 결정해서 정하면 됩니까? 만약에 허가라든지 제한을 안받아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가 들어 와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운영위원회를 9명인가 구성을 한다면서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서 결정나면 관계없이 허가는 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업무조정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상인들하고 의논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상인들과 농협하고 의논 하면 안되겠나, 개인이 하면 상인들이 반발하거나 거부를 하겠지만 농협이라는 자체는 위원들이 정하면 정한대로 상인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너무 상인들만 보호한다는 측면은 농협과 군에서 전혀 고려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도 아니고 농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온양농협 1km는 직선거리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직선거리로 대충 알기로는 900m쯤 보는데 자기들은 될 수 있으면 1km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재갑위원장
언양에 드림마트가 롯데마트로 상호를 바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롯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재갑위원장
롯데수퍼는 맞긴 맞아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름은 롯데수퍼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재갑위원장
안에도 전부 롯데물건인데요, 다른 거는 다 빠져나갔어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들어올 때에는 500m 할 때 이야기가 된 거고, 그때는 500m 벗어나 있었고.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노원구인가 도로명주소 변경이 신문에 났는데 안 되고 있고, 도로명주소 제20조에 주민등록증도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되는데 업무가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같은 데 예를 들어 절과 관련한 그런 지명을 도로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서울에 조계종 측에서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원위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유적과 관련한 명칭은 원위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협의되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짚고 넘어갈 문제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초부터인가 지난 연말에 7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쓴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온적하게 있는데, 확실하게 국가방침이 언제부터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국가방침에 올 연말까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7월1일부터 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있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문고관계 주소 변경 등에 있어서 각종 공부상 주소라든지 올해 12월31까지……
권영호위원
올 연말 다 하면 어느 정도 도로명 주소가 전체 봤을 때 바꾸면 안됩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12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법에, 도로명주소법 20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새주소 해놓고 국가적으로 사용도 안하고 7월달 하고 연기해 있으면 괜히 주소만 바꿔서 혼란한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앞에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이 되어 있었고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새주소 쓴다고 이야기는 매스컴상에 해 놓고 사용도 안하고 있는 판국에 올 연말까지 하라고 해서 법개정해서 해놓으면 새주소 사용 안하면 국가방침에 연기하면……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관없고요? 다른 구에도 다 주소명을 바꿉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인사도로인데 그걸 다른 길로 바꾼다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인사길인데 그걸 다른 길로 바꾸면,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서 해인사길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는 줄 알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언양읍 동부리 368번지를 읍성로 169번지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전 국가적으로 새주소로 써야 명분이 있지 새주소를 일부 사찰때문에 안 바꾸고 있거나 안 쓰면 우리가 먼저 바꿀 필요가 있냐 말이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타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먼저 우리 군 환경관리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현재 폐가전제품은 무상수거 아닙니까? 현재는 유상수거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유상수거입니다.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얼마 받고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은 2만원 받고 500ℓ이상 8,000원, 300ℓ 6,000원, 300ℓ미만은 4,000원 받고 있는데 이걸 무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가구라든지는 유상으로 놔두고 폐가전제품만……
정광석위원
무상으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
현재 약 1년 동안 폐가전제품 수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미처 조사를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가구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고 폐가전제품만 무상으로 한다는 조례가 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가구는 전에부터 공짜로 가져갔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징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별표 3에 보시면 69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같이 가전제품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뒀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응접세트 5,000원, 침대는 2인용 8,000원 등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소파같은 것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파쇄해서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쓸 만한 거는 재활용합니다.
권영호위원
냉장고는 8,000원씩, 업소용은 1만원인가 얼마씩 받는다고 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못 받고 수거를 해가면 수거업체는 수거해서 다른 업체에서 보상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거대행업체는 칠서 리싸이클리닝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대기업같은 데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정책이고, 그리고 현재 가전제품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 고물값만 해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관내에는 한 군데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품목마다 몇 군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
권영호위원
처리 업체가 예를 들어 냉장고만 취급한다든지 TV만 취급한다든지 품목별로 따로 처리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냉장고와 큰 대형은 칠서면에 있는 리싸이클리닝센터로 가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형광등이나 각종 품목별로,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품목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이런 걸 수거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법을 개정하면, 아직까지 유상으로 하는 걸로 군민들이 대다수 생각을 할텐데 빨리 빨리 홍보를 해서 법개정이 되면 주민들이 냉장고 이런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한푼이라도 돈을 절약해서 돈을 안주고 버리도록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내고 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제까지는 왜 돈을 주고 했고, 지금은 돈이 되니까 그렇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당초에 구입할 때부터 소비자가격을 분석해 보면 나중에 버릴 때 처리비용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물론 군에서 하는 게 아니겠지만, 왜 모르고 소비자들이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하게 됐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기업같은 데에서 재활용 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금만 내고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졌는데, 수거체계를 갖거나 분담금을 내거나 하면 분담금만 내고 끝내버리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권영호위원
국가에서 분담금을 받으면 이런 업체에 혜택을 줘서 다시 무상수거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지, 국가에서 세금만 받고 분담금도 받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소비자한테 또 부담을 준다는 거는 잘못된 건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제도가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소비자한테 편리하게 법을 빨리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꿔주는 게 원칙인데, 어쨌든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쉽게 버리고, 전화만 하면 갖고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전화만 하면 갖고 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안하고 행정적으로 업체가 연락을 해주면 바로 갖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업체도 하고 미화원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아, 미화원도 수거를 합니까? 다시 모아놨다가 그 업체한테 연락하면 갖고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업체만 이야기해서 갖고 가도록 기다리면 만약에 업체에서 빨리 안 치워주면 흉물적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미화원들이 해야 되는 거는 맞네요.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는 군에서 하는데 현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수나 발생될 경우에 피해상황이나 여러 조건을 1차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청을 통하고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행위제한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지정이 되어서 건축물이나 기타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인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 개인재산을 행위제한 하면 개인은 불이익이 올건데 행정에서 구입을 안하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 득보다 실이 올 수도 있는 조례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옛날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구영 구점촌교 가설공사, 구삼동교 작동교 그것은 기 사업을 해서 2011년4월20일날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3개 중에 하나가 은현지구에 2006년도와 2008년도에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가 와서 많은 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9만2800㎡ 약 2만8000평이 되는데 지금 해놓고, 그 지역 일대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서 주민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한 군데 파악해 보니까 이 일대가 생산녹지지역입디다. 주택이 일부 있고 그 외에 농경지인데,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조례나 울주군에서 건축조례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침수가 있으면 재해위험저감시설 다시 말하면 저류지나, 대책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농지같으면 전용을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정 자체를 포괄적으로 군수가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에도 막연히 군수가 지정한다기보다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울주군 같으면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있다, 이 분야에 전문가 몇 분이 참석해서 검토의견을 해서 군수가 지정하는게 맞지, 지금 지정자체에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군수가 한다고 포괄적으로 해놓은거 말고 구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협의회를 구성 안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문가 몇 분?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이나 수리전문가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조례 자체가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된 곳 안에서는 행위제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정광석위원
지정 자체를 신중을 기해서 해야 군민 전체에 피해가 없지 싶은데, 그런 형태로 지정하는 자체를 막무가내 하지 마시고 해야 맞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재해위험이 나면 대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지만 폭넓게 보면 주민의 지킬 의무도 다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법을 제정해서 주민의 재산이나 행위에 있어서 간접적인 피해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폭넓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앞에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를 마치면 법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보충질의인데, 행정차원에서는 위험지역을 될 수 있는 대로 허가나 제한을 해서 위험한 데에는 안 해줘야 하고 위험한 곳에는 재산이나 관계의 피해를 덜 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민이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위험지구로 묶여버리면 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수가 지정한다는 게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지정하던데, 군 행정당국에서 위험지역을 봐서는 당연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좋은데 개인 재산권을 봤을 때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 버리면 행정에서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느냐,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행위제한을 두니까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차원으로 들리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군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치고 보고해서 사전에 절차를 더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정당국으로 봤을 때에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지역을 안전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성도 고려해서 지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재산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이 섣불리 지정하기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다기보다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서 지정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만약에 이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을 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큰 물난리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거는 불이익이 없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피해가 났으면 재원 자체가 6대4입니다. 국비가 60%이고 군비가 40%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은현지구같은 경우에는 48억이 소요되거든요, 그중에서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가 9억, 군비가 9억, 6대 2대 2 이렇게 되는데,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1,2년이니까 큰 피해는……
권영호위원
아, 지역을 묶어서 국가로부터 예산받거나 하면 다시 몇 년동안 있다가 해제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사업이 완공되면 해제됩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이 완벽하게 돼서 안전하다 싶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 예로 구 점촌교라든지 작동교는 올해 사업을 다하고 4월달에 해제를 안했습니까. 완료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시기만 1,2년 소요되지, 장기간 소요되는 거는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할 거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보완시설을 하게 되면 군비만 갖고 사업하기는 어려우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소가 되면 해제를 하면 되니까, 단지 지정해 놓은 기간 안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막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정하고 싶다고 올린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지정은 군수가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소방방재청 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울산광역시 안에 5개이고 울주군에는 한 개인데 어디입니까? 울주군에 한 개밖에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웅촌에 은현지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방재청과 협의중에 있는데 올해 토지매입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가 60%?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20%, 군비가 20%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쪽에 보면 군에는 몇 군데라고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사업을 완료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됐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게 은현 한 군데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울주군 관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정된 곳이 한 군데뿐이라는 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위험지구가 있으면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데 현재 우려하는 곳이 쌍용하나빌리지 붕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지난 9월26일날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은현지구 사업을 하려고 소방방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으러 갔을 때 쌍용하나빌리지 그 건을 가지 고 소방방재청의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확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법을 찾아보니까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홍수에 대한 대비도 지정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복구하기가 쉽잖아요. 은현리에 덕현마을밖에 없나?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떠내려갈 다리가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조사해 보면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나 범람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를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우려하는 게 쌍용하나빌리지 외에는 크게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재갑위원장
크게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발생되면 곤란합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전에 조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참고로,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안하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건설과 예산에 지원받는거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현재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게 보통 6대4입니다. 생태하천이나 재해사업이나 소하천을 받는데, 현재 생태하천은 국가시책지양 하라는 쪽이고 재해예방사업쪽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50개 되는데 울주군이 30개의 사업이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고 확정된다면 하는데, 다른 예로 소하천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중말 소하천 안했습니까, 그 부분들은 6대4로 재해위험지구에 지정 안되더라도 사업우선순위해서 조건이 된다면 국비도 지원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재해지정을 받으면 국비받기는 쉬운데 지정받기까지가 더 어렵다는 말씀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광석위원
현재 내용 자체가 재난관리기금 100억이 있으면 30%인 30억원이상은 정기예탁을 하고 70억원은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서 15%로 100억 같으면 15억을 정기예탁을 하고 80억을 항상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조례의 주된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기금의 용도가 종전에는 미미했습니다. 단순했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인데 사회적재난은 기금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뭐냐하면 최근래에 발생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국가예산도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이 부분들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된 거죠. 기금별 적립금과 용도가 법에서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만약 현재 기금이 100억 있으면 70억을 사용하고 30억은 정기예탁하는 건데 기금용도에 따라서 꼭 필요한데, 현재는 70억원은 쓸 수 있고 30억을 못 쓰는 내용에서 85억을 쓸 수 있고 15억은 정기예탁하는 내용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정광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재난관리기금에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울주군에서 일정부분 기금이 조성되어있는 사항 같으면 특별한 재난이나, 예를 들어 일본 쓰나미처럼 왔을 때 현재는 30%는 못 쓰고 70%만 쓴다는 내용에서 85% 쓸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런데 현재 기금조성이 일반회계에서 보통세의 3년간을 나눠서 전체 금액에 100분의1을 출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출연받은 게 약 107억 되고 적립금을 얼마 해놨나 하면 약 30억 되고 그중에서 법을 개정해서 15% 적용했을 때 16억정도 적립하고 나머지 쓸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 정기예금이 46억 정도 있습니다. 이자가 1억3,000만원 수시로 사업을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4억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52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15%를 적용할 경우 에 약 36억을 빼면 약 18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정광석위원
현재는 30%는 사용 못하게끔 정기예탁하는 사항에서 15%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44억7,600만원이 기금 토탈 맞는교? 자료에 있네요, 3쪽에 44억 7,600만원 해 놨는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게 맞는데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전체 정기예금이 46억 정도 되어 있고……
서재갑위원장
이 표에 보면 잔액이 A-B해서 44억7,600만원인데 맞는교, 안맞는교?
김웅
김웅전문위원
2011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재갑위원장
2011년도 운용계획안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총 100억1,300만원입니까? 현재 재난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도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2억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52억4,128만5,000원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0%에서 15% 하라는 것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예금을 많이 시켜놓으면 다 못쓴다고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내용 중에는 탄력적으로 기금조성이 일반회계에 보니까 제한적이고 성격적으로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건데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회적 재난과 용도가 항구적인 복구는 제외하고 긴급복구에 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최근에 ’11년도는 보조금, 출연금, 2010년도에 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어디에 썼는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연간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침수흔적도 작성해야 합니다. 하든 안하든간에 의무적으로 2,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그 외에는 사업예산으로 10억정도 하고……
서재갑위원장
’10년도 썼는 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약 9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일반적으로 읍․면에 긴급 보수사업을 많이 썼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재난대책기금에 대해서 아무 재해가 없으면 꼭 얼마 쓰라는 거 없잖아요, 1년에 몇 % 쓰라는 게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없고요, 매년 10억 정도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긴급 사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통보면 10억에서 12억, 13억 되는데 그 해 것은 거의 쓴다고 봐야 되는데, 출연금에 보면 2009년도부터 10억, ’10년도 12억, ’11년도 13억 계획되어 있는데 10억 쓰면, 이거는 많이 쓴다, 적게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향후에 결산위원회에도 결산보고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서재갑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큰 재해도 아닌데 대충 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적립금이 많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자료가 여기에 있다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재해예방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별로 위험지구는 아닌 데 몇 억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읍․면에 보면 긴급 소하천정비라든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되는 부분에 집행을 하고.
서재갑위원장
나중에 현장점검할 때 재해복구한 거 몇 억짜리인지 자료 가지고 와서 현장 가 봅시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큰 재해도 없는데 올해처럼 비도 많이 안오고 풍수도 없는데 10억을 의무적으로 쓴다고 하면, 그 자리에 옳게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권영호위원
위험한 지역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