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2011년10월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6월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주월동에 신축중인 보건지소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와 위치, 명칭, 관할 소관 사무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이고 위치는 주월동 974-180번지, 명칭은 광주광역시남구 주월보건지소, 관할구역은 월산4ㆍ5동, 백운1ㆍ2동, 주월1ㆍ2동이며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지방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올해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인 8명이 일반직 전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 총 정원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523명에서 8명을 증한 531명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97명에서 8명을 감한 89명으로 상호 조정하고 직종 간 정원 총수의 변동으로 인해 직급별 정원분포 또한 변동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8급을 29%에서 30% 이내로 1% 증하고 일반직 9급을 7%에서 6% 이상으로 1% 감하였으며 기능직 6급을 4%에서 5% 이내로, 기능직 7급을 23%에서 26% 이내로 각각 1%, 3% 증하고 기능직 8급을 30%에서 20% 이내로 4%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주민과 구청장의 공적 계약인 공약사항이 확실히 이행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구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공약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 변경, 점검 등 구청장 공약사항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자체점검 연 1회 이상 공약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그리고 공약사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와 건의, 자문을 위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공약사항의 확정 변경, 평가결과 등을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1회 주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사항의 주민공개,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남구 구청장 선거공약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더욱 보완하고 구청장의 공약실천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에 대한 기본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조례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원 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직 8급은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9급은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1%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어서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사항을 살펴보면 기능직 6급은 4%이내에서 5% 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7급은 23% 이내에서 26% 이내로 3% 상향 조정하였으며 8급은 30% 이내에서 26% 이내로 4%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증가 및 기능직 감소에 따라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입니다. 직급별로만 일반직 현정원 523명에서 6급 이하 8명이 증원된 53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은 97명에서 89명으로 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 20%를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이전에 개정하여야 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를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밀집주거지역에 보건지소 형태의 공공보건기관 시설을 확충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방문 및 재활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건지소 신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설된 보건지소는 명칭을 광주광역시남구 주월보건지로로 하고 소재지는 남구 주월동 974-180번지로 관할구역은 월산4, 5동, 백운1, 2동, 주월1, 2동 등으로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재활집중관리 치료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방접종 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 업무를 통합토록 하여 우리 구 의료서비스 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신설된 보건지소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소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제정이유는 구청장의 공약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자는 것이며 또한 구청장의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약이행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및 주민 보고회를 통해 공개하고 평가 후 결과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자치단체 내규가 아닌 조례형식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단체장의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며 지역내 매니페스토 운동의 지역 정착과 활성화,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보건소가 지소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게 늘어나는 것 하고는 무관하죠? ○

예, 정원조례는 무관합니다.

보건소가 만약에 여기에서 지소가 신설됐을 때 지소장은 6급이 갑니까? ○

그것은 행정기구의 설치조례에 따로 보건소 기구관련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조례고요.

정원조례인데 이것하고 관련, 정원조례가 있어서 행정기구가 설치됐었을 때 그 정원하고 관계된 것을 이렇게 명기해 가지고,...... ○

보건지소는 의무 5급이나 전문직으로 하도록 보건지소 의료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

지소장은, 그래서 의무 5급으로 하는 걸로 하고 현재 우리가 기구는, 그것은 기구에서 볼 사항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틀리게끔 지소는 5급이고 진료소는 별정직 6급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지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었을 때 미리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직에서 8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에서 8명이 감하고, 그렇게 되면 맞는데 여기에 비율을 기능직에서는 6급에다 1% 늘렸을 때 5%로 하고 프로수를 또 여기에다가 늘릴 필요가,.... ○

예, 1%를 늘려가지고,.....

여기치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 그 말이에요? 6급이? 이리? 8급하고 9급이 현재 8급에 가서 1%로 해가지고 29에서 30으로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8급 기능직에서 8급짜리가 일반직 8급으로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한 것인지,...... ○

예, 이쪽으로, 10등급은 내년 12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이고 올해도 줄였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직급을 하위직급을 10급을 줄이고 이쪽으로, 8급, 9급, 전체 타 구나 기타 공무원 숫자나 해서 올린 겁니다.

8급하고 9급하고 한다면 기능직에서 8급하고 9급으로 가는 인원이 9급이 더 많습니까? ○

일반직으로 가는 인원이? 8급이 더 많습니다.

왜 9급을 줄인 이유는 뭐냐 그말이에요. 6%를 더 줄여놨고, 여기 바뀌어져가지고 여기 9급짜리가 혹은 8급짜리가 9급으로 간다든가 하게 되면 숫자가 이쪽이 감을 해놓으면 안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를 감해놨는데. ○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100을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실장님이 모르면 이쪽에 와서 좀 하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팀 박준영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기능직이 8명이 감 되고 일반직 8명이 증 되는 부분은 결원에 따른 충원을 제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결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결원에 대한 충원을 기능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급별로 배분하는 부분은 일단은 현재 현직급 위주로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 사무정원이 37명인데 그중에 25명이 8급입니다. 그래서 8급 위주로 아무래도 급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8명을 옮겨가지만 8명을 어떤 급으로 몇 명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급별 구조를 보면 8급이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8급을 좀 늘려줄려다 보니까 일반직 8급은 좀 늘어난 것이고요, 다른 급은 가급적이면 조정을 안하기 위해서 9급 정원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 맞춰준 것입니다.

, 그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표에 의하면 만약에 기능직 같은 경우는 줄어들기로 했으면 감으로 표시를 해놓고 여기치 감이 이쪽으로 증감으로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왼쪽에 보면 감 8명,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8급은 4% 감 해가지고 6급, 7급에다가 1, 3, 이렇게 안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 안에서만 왔다갔다 한 것하고 이 왼쪽에 보면 8명이라는 것은 감인데 6, 7, 8급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이 자체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이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를 떠나서 기능직 자체 정원의 총 수를 100% 보고 직급별 배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일반직도 8명이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해야지. 증감난에다 기능직에서 1% 플러스, 3% 플러스, 4% 감, 이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은 안해놔야 되지. ○

일단은 직급별 비율이라는 것은 100에서 5%하고 50에서 5%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8명이 8급 정원이 주로 빠져 나가게 되면 7급 정원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비율이 높아져버리는 꼴이 됩니다. 전체 총수가 낮아져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5%여도 비율이 높아져야만이 규칙상으로 정할 수 있는 총수가,.....

9급하고 10급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는 앞으로 10급은 없어지는 건가? ○

2012년5월까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올라와야겠네요? ○

예, 강제로 1개월 이내로 진급을 특별승진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예, 4년 이상이 된 경우 그렇고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월까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밑에 증감부분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해하는 과정에 8명이 일반직에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능직에서 8명이 줄어든다, 명수로 본다면 이렇게 하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여기에다가 안배를 이렇게 해놔버리면, 표시하는데 좀 이해하는데 불편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 부분을 충분히 자세히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급으로 나와 있는데.

10명, 위원장은? ○

위원장은 광주대 장치근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장치근 교수님이 위원장.

10명인데 20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됐지 않습니까? (예) 더 구체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그럼 이에 따라서 다시 구성을 해야 하시겠네요? ○

예, 우리가 보강을 할 부분은 좀더 보강을 하고, 위원회 정비도 하고.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

좀더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이 조례안의 성패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취지에, 정말로 이 조례에 맞게 될 수 있는 것은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기존의 틀과 다르게,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좀 좌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새 조례에 의해서 좀더 보강하고 또 확실히 이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0년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중 광주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남구와 광산구가 제일 열악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하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 남구 문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발맞춰 일선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교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문화교육특구의 기반구축으로 교육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및 제16조 목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12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변경하여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보조금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2% 범위 내에서 교육특구지정 기반조성 및 지방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자치구세의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을 축소하고 외부 교육전문가를 위촉,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의거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서기를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에서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로 변경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및 제9조의 ‘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남구 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발판이 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공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자체수입의 2%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문화교육특구로서의 기반구축 및 교육수준의 질적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기준액 상향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를 9인에서 7명으로 바꿨죠? (예) 그런데 여기 국장급을 2명 줄이고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을 좀 늘리는 걸로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여기서 왜, 예산지원은 좀더 강화해가면서 구의원은 1명을 또 줄여버렸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저희들이 관련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듣고 저희들도 국장님들한테도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부의 전문가를 끌어드리면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육전문가를 갖다가 이렇게 더 늘리고 그다음에 국장급 공무원 3인으로 한 것을 1명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왜 의원을 갖다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여버릴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예산은 여기다가 지원을 또 하자고 하면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첨부물로 온 것 보면 우리가 지금 프로테이지를 ‘2% 이내’를 ‘5% 이내’로 이렇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법에서 보면 2년 이상이냐, 5년 이하냐 했을 때 ‘5년 이하’ 하고 ‘2년 이상’ 하고는 어떤 죄가 더 무겁냐? 그러면 2년 이상이 무거워요. 그렇죠? ○

예.

2년 아래로 안하거든? ‘5년 이하’는 말만 5년 이하라 했지 이하는 1년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뒤에 보니까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6%, 7%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3%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

그렇습니다.

우리도 ‘2%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교육특구로까지 지정하고 있는 입장이라 한다면 ‘5% 이내’라고 하는 의미는 2%나 그렇게 많은 차이를 안 둬요. 여기다가 오히려 ‘2% 이상’으로 해버리게 되면 2% 아래는 주면 안 되고 최소한도 2%는 넘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5%’라고 하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재원이 제대로 확보가 못된다면 2% 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충남 아산시 같은 이런 표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 사례를 대부분 봤거든요? 이상으로 한 데는 거의 한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예산여건상 확보를 못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향을 2%에서 5%로 해놨고 최대한 더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포함을 안 시키죠? ○

그렇습니다.

안 시켰던 것의 2%였거든요? 그랬죠? ○

아니오.

. ○

종전에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치구세를 의미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일반회계라든가? ○

예, 5개 구청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 포함한 걸로 해가지고,..... ○

아니,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은? ○

안됩니다. 그냥 자치구세만 순수하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용면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도 자치구세의 2% 이내였고 이번에도 자치구세 5% 이내고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구에서 세외수입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에 비하면 우리는 그나마 또 여기에서 줄어드네? ○

그런데 광주권에서는 지금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하니까 교육경비 부담에 비해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배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원 정원을 한 명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기왕에 만약에 우리가 남구청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다른 데다가 우리 남구는 재정이 이렇게 열악해도 이런 정도까지 한다고 한다면 ‘5% 이내’라고 올린 의미는 크게 크지 않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7% 범위내외로 해놓고 2%를 준다든가 하는 게 낫지 뭐할려고 5%로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올려버리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진짜로 의지가 있다면 2% 이상이라거나 ‘몇 년 이상’ 이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교육특구 관련해서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까? ○

그렇습니다.

교육특구라는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조직, 거기에 따른 예산, 물론 사업, 조직, 예산, 이 3박자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이? (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에서는, 조직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 개편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예산에서 2%에서 5%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몇 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법정 전입금이 있고 비법정 전입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법에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6억5,000만원 정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내야 할 돈이고, 그렇게 교육경비로 잡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재 보게 되면 채 2%가 못 됩니다, 저희들이 냈던 우리 예산안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도 근무를 하면서 우리 예산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순수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저희 구가 주관돼서 운영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이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나 저희들이 자본이전 식으로 줘야 되는 돈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최저 5%를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5%를 계상하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175억 정도로 잡고 한 8억3,500만원 정도를,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해 놓고. 그런데 여기에 또 세외수입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한 20억 정도를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구 형편상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한 1.몇프로밖에 안됐거든요? 영점 몇 프로인가 됐습니다.

0.48. ○

0.48%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인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범위 안에서 숫자만 2에서 5로 늘어났지 이걸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교육특구라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2에서 5로만 변경됐지 실질적으로 1% 해도 상관이 없고 이러는데 좀 강력한 의지 표명을,...... ○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판단에 2% 이상이 됐든 5% 이내가 됐든 예산을 세우는 부서나 의회나 전부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 이상이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액의 법정,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특구, 그 다음에 이게 첫 회에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교육특구가 지정되고 첫 해 시작하게 되면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에 따라서 점차 예산을 늘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계획인데 그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착실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반영 시기가 내년 예산부터,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예산이 반영이 거의 되고 있을 텐데,...... ○

그게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는 총 한 5억, 합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는 3억을 별도로 학교에나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풀경비성의 그런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세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이라든가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신인용 위원의 생각과 비슷한데요, 단순히 프로테이지로 해서, 물론 이것도 어떤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는데 아직 교육특구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정될 걸로 봤을 때 좀더 정책방향이 그렇게 섰으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남구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게 좀 확고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억2,500만원인가?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