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용택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진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홍천군수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해도 의정회 활동은 회원들끼리 보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천군의원 아니면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2항은 ‘홍천군수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얘기가 대부분…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식사비밖에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의정회가 하는 사업과 활동 전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소지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로 제안된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0월 5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는 검토된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공직비리에 대한 주민 및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우리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은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례의 제정 후에는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절하게 홍보하고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로 제안된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내 농촌에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업인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미혼 농업인들에 대한 혼인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0월 5일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골자는 검토된바 있으므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인하여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과 입법취지는 적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결혼 대상자의 지원신청이 많을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부서에서는 수요인원의 적정한 예측을 통한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이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제3조2항에 ‘35세 이상 50세 미만자로 한다’고 했는데 50세 넘은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로 제출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참전유공자의 보훈 명예수당을 현재까지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되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4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5만 원과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 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타 시군 자치구로의 전출 및 제3조에 따른 제외의 대상에 해당하였을 때는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에 주요사항으로 제3조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였고, 제4조 지원사업에 금액과 사망위로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지급 시기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7호로 제출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함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전에 홍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하던 것을 지급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당 등 지급방법 및 시기는 매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77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6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 공로에 보답하고자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6.25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실행될 경우 우리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덧붙임의 표에서와 같이 강원도 시군별 지원 금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7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전반적인 형식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당은 5만 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개 시군이나 있어요?

지금 18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수당은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5만 원씩 지급되는 곳이 5군데, 4만 원이 3곳, 3만 원이 5곳, 2만 원이 5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요?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있습니다. 분포비율이 15만 원과 20만 원이 반반이고, 30만 원이 지금 양구하고 삼척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적정성을 잘 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홍천군은 웬만한 군단위에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구분해서 했을 경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차등해서 5억 2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기준해서는 3억 5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 1억 7000에서 1억 8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