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먼저 청취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은 김봉환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므로 김봉환 의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중 법정 적립금의 의무 예치적립액의 비율을 30%에서 15%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 관리를 삭제하였고,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을 정비하여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관련 규정 중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추어 근거 법령 을 수정 하고 1항과 2항을 합하여 정비하였으며,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는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친환경농정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및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저희과 소관 1건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작성시 누락 및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지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 명시ㆍ 사고이월 액은 34건에 112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18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비 이 부분은 2010년도 하반기에 농식품부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까지 결정 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반납키로 결정 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도 총 사업비 24억중에서 14억원은 사업을 포기를 해서 반납키로 결정 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에너지화 시범사업에 1ha당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2억원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4건은 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시기별로 체계적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저희과 소관 체납액은 없었습니다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에 대해서 부과 즉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처리철저입니다. 저희과 소관 집단민원은 체리부로 도계장 유치와 관련해서 묘량 효성마을을 주민 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신속히 대화 등을 통해서 철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함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과 개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찰보리 가공식품 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찰보리 가공식품 공장 유어초이스라는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군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액이나 홍보부족 등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찰보리 식품업체인 유어초이스는 작년 12월 28일날 준공을 거쳤습니다만 그 뒤 식품안정성 검사 등 인허가 과정 때문에 3월말부터 생산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매출액은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 추가 매출이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나 직거래 행사 등 홍보나 또 학교급식 등 소비처 확보, 프랜차이즈점 신설 등 매출 및 보리소비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1페이지 1항에 항상 똑같은 처리결과가 나옵니다만 직원 교육실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서로 만 말로해서 해서는 안되고 어떤 직원들하고 연찬회를 했다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 째 한꺼번에 질의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행정사무감사 를 하고 난 뒤니까 두 번째 공통을 보면 이월사업 중에서 34건 중에서 16건이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완결이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을 편성을 할 때 사고이월 이 친환경농정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 을 확보하고 지출 하는데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할 사람이 자부담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물론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해야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이 덜 있고 차라리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년도에 예산 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때그때 맞게 예산 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2년도 예산 이 기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이월부분은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획이 부실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수시로 어떤 구두나 복무교육을 실과단위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리고, 3페이지 5번 항 우측 하단을 보면 2011년 9월말까지 홍보실적이 있는데 그 홍보실적에 대해서 우리 군비 홍보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횟수는 나왔는데 군비 홍보비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서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특별히 별도로 홍보액은 없고 직거래 행사할 때에 시식회하고 그렇습니다. 축제같은 것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식용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합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업체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혹시 업체 자체 홍보를 했다는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업체 자체는 우리군하고 같이 지난 추석에 저희들과 같이 홍보하고 보도자료 내었던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의원 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못 알려드렸습니다. 중앙일보에 대서특필 되어서 추석에 선물용으로 주문 이 많이 폭주가 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하여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매출도 성장되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통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위 사항은 처리결과 내용을 보셔도 얼마나 성의 없이 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친환경농정과하고 물론 다 했을 줄 압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는 교육을 몇일날에 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한번 씩은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도 한번씩 하시고 처리결과에 적어 주시면 저희들도 알아보기 쉽고 했든 안했든 그래도 교육을 했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찰보리 가공식품 시설관리 철저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9월말 현재 매출액은 2억 1,0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추가매출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절 두 번 끼어졌던 1월부터 9월까지도 매출이 2억 1,000만원밖에 아닌데 3개월 동안 2억을 또 할란다 물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추상적인 목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최근에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달에 4ㆍ5,000가량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액을 년말에 어떨지 몰라서 작게 산출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2억이 쉬운게 아닌데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윤영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 추진철저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기업을 보면 MOU 체결은 하나 공장 등록 사업 착공을 하지도 않는 업체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MOU 체결시 상시고용인원이라든가 투자계획이 부풀려서 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유치 기업을 앞으로 추진할 때는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우량기업이 투자유치 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겠으며 투자협약 체결전에 사업계획서 라든가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기업 정보를 검토해서 투자 MOU 대상기업이 사업계획서 가 부풀려서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또 투자협약 체결이후에 토지매입라든가 건축허가 착공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철저입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보조금 을 여섯 개 업체에 2억 8,000만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그중 일부에는 영어조합법인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2일 날 일반적인 매출인 늘어난 기업으로 전기요금 보조금 을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기업에 한해서만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투자유치 기업에 한해서만 일정한 매출이라든가 고용여건을 봐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적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보면 방금전과 같은 경우인데 완결이라고 했던 부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다른 실과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재 대상사업 선정 용역설계중인데 완결이라는 말은 안맞는 것 같고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주
윤형주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사실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나 제가 시행규칙 도 읽어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우량기업을 그 사람들 식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윤형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한행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 보조금 은 당해연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경상적 보조금 과 각종 축제관련 보조금 등이 2011년도에 정산서가 제출 되는 등 정산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련 법령 에 의거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및 법성포단오제 행사비등 보조금 정산이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 보조금 에 대해서 추진단체에 대한 사전교육과 독려로 당해연도에 정산이 반드시 이뤄 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근린공원 부지 미매입토지 8필지에 대해서 매수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매입 토지 8필지중 2필지는 협의취득을 했고 6필지에 대해서는 8월 19일 도 토지수용 위원 회 재결 신청 을 해서 지난 10월 14일 재결 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월중에 보상 비 공탁과 등기이전 후 12월초에 수용개시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공사구간 내에 미 이장 분묘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해서 11월중에 무연묘로 처리를 해서 이장을 하고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영광 이랑묘비 주변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비문 보호각만 시설하고 안내표지판이 없어 관광객이 알 수 없으니 비문 내용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재보수 사업추진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문중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에 따라서 변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이번주에도 심의 요청을 해서 변경이 되면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2페이지 공통이나 3페이지 전부다 아직도 추진중인데 완결이라고 하셨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예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여기 답변을 보시면 현재 몇 건이 준공 또는 완료되었고 완결이 아니고 추진중인 것을 세분화 시켜 가지고 해 주시면 질문 도 많이 없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바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페이지 9번 같은 경우는 참 잘했어요. 추진중인 것은 이렇게 추진중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서로 믿고 이해하면 질문 도 안하겠지요.
행석
한행석문화관광과장
네.
양모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0번 위원 회 운영철저입니다. 공중화장실 29개소가 개보수가 이루어 졌는데도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 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후 자문 위원 회를 개최해서 자문도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자문 위원 회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시한 개보수 건은 변기, 세면기 밸브교체 및 소모품 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보수공사로서 위원 회에 부의 하지 않았었지만 금후 공중화장실 신축 등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문 위원 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 위치가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위험하니 실시설계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준공 후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서 170,000㎡ 면적에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대상지의 면적을 264,900㎡로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진입부분에 주차장 및 광장 등을 조성을 통하여 진출입시 시야확보 등 교통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이해하십시오. 제가 읽어보니까 4페이지 11항에 홍농 테마식물원이 말이 많고 부지선정도 말이 많습니다만 170,000㎡에서 264,900㎡로 약 3만평 못되게 대상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시네요?
예산 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150억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부지매입에서부터 전부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아마 이건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님들하고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치부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S자 같은 그런 지형이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니까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150억 가지고 전부 다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아무튼 주어진 사업비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가 처음 170,000㎡만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땅값도 다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2,200억 중에서 현재 35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얘기인가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네. 2,200만원
영배
박영배위원장
그러니까 2,200만원중에서 350만원 징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작년 것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징수대책은 작년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가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 채권확보를 한 적이 있어요?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년도에 570만원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했을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다른 실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공통사항 시정 및 실과소의 경우 미징수액을 초과하는 등 징수에 소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과 소관 이야기가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350만원 그러면 2,200만원에서 1,9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내면 또 넘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제가 지금 2010년도 것 채권확보한 사항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해 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권승배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친환경농정과장께서 총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인 어촌체험마을 지원 등 3 건의 1억 3,796만원에 대해서 카드를 정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카드를 사용토록 지적하시고 적극 권장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 추진시에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에 대한 집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서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9번입니다만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사업 등 규모있는 사업의 추진이 극히 미진하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어업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은 년초 보조사업 자인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진 및 자 부담금 을 확보하지 못해서 2011년 3월 15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금년 6월 13일 법성에 소재한 용우상사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10월말경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통해서 수산물이 판매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각종 수산사업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의 이월 함에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건은 추진중에 있음으로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완결이라고 써 버리는게 맞는가요? 과장님들 (청취불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완결과 추진중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차이가 많습니다. 이 완결이라면 덮어 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완결이라고 하면 다 끝난 것으로 생 각하 고 덮어 버립니다. 그러나 추진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내년이고 또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쓸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 보셔서 제가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안 끝난 것은 추진중으로 해 놓은 게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어야지 다 완결된 것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덮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추진중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번 대형 도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포천~대덕간 및 법성~마촌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은 2006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포천~대덕간 도로는 총 사업비 33억원중 금년까지 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공사추진중입니다. 현 공정은 40프로입니다. 잔여사업비는 23억원을 내년 예산 에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성~마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잔여사업비가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예산 에 확보하여 완공하는 등 대형 도로사업 의 조기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각종 위원 회 운영철저입니다. 영광군 재난안전 위원 회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회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재해위험지구가 12개소와 재해위험 시설물 86개소나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점검과 예방차원에서라도 위원 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첨부된 증빙자료와 같이 재난안전관리 심의 위원 회를 영광갯벌마라톤 축제와 군 민의 날 행사 불갑산 상사화축제 등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행사 및 축제 3회에 걸쳐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회는 부지면적 5,000㎡이상의 개발행위를 수발하는 각종 사업추진시 위원 회를 개최 심의 하기 위하여 지난 9월중에 재해 전문 가를 포함해서 13명의 위원 을 재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위험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재해예방을 위해서 위원 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위험도로 개보수 철저로 용산교, 평일교, 도장교 3개소는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개보수 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 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으로 조속히 보수하여 사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위험교량 개보수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전액 군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국도비 등 별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산교는 금년도에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3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장마철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교량 개보수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6페이지 공통 2항을 보면 이월총액이 430억 8,000만원인데 처리결과에는 완결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월되어 있는데 완결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완결하고 추진중 그 이야기를 여쭤 봤지만 이월액 예산 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써 주시면 계획이나 자료같은 것을 여기다 써 주시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영광읍에 도로나 주차장을 하면 단시간 내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도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억 확보를 해서 전부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마촌도로는 5억원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포천~대덕간은 2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것도 예산 을 형편성에 맞게 투자를 해 주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용산교는 수해지역으로 해서 32억원 예산 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일교하고 도장교는 수년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곳인데 그 교량들은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균화
정균화건설방재과장
지금 재해위험사업으로 건무천이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런다면 내후년부터 가능할 수 있고 그 안에 용산교와 같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수해복구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대안 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설중인 영광 스포티움 도로를 군 민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시에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35회 군 민의 날을 맞이하여 사전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코펙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개통을 했고 더 나아가서 단주사거리에 코펙아파트까지 도로를 임시포장 조치를 하는 등 또 차선도색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단주사거리에서 코펙아파트 구간은 금년말까지 전체적인 공기는 내년도까지입니다만 코펙구간까지는 금년말까지 개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사항 버스터미널 관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버스공용터미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 정비에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약 800만원 예산 을 확보해서 11월중에 난방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를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를 받아서 시설개보수 예산 에 반영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공용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탁관리하거나 또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녹지과 주변 그쪽에도 주차장을 설치했고 또 옛날 신도장 자리에 주차장 53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청주변에 약 36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많은 소통 또 주차난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확보된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해 주는 방안, 주차료를 검토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도장에 설치된 이 부분의 주차장은 영광매일 시장 상인회에 지역경제과의 협조요청이 있다면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유료화 방법은 보다 더 심사 숙고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3페이지 17번항에 버스터미널 대합실 그 관계는 예산 확보는 가능하시죠?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너무나도 우리관내 4개 터미널이 열악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 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운영관리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적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방금 설명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약자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개선을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고 영광읍은 그런대로 낫지만 그 외에는 적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좀 도와주고 또 이런 제안 을 하고 싶어요.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해당 읍면에 자체 예산 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과장님이나 다 했을 것 같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교육시켰다는 증빙서류를 이렇게 제출 한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삼섭
오삼섭도시디자인과장
저쪽에 마지막
영배
박영배위원장
그러니까 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을 다 시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자료준비를 하는데 고생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을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은 농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하고 농기계 임대해 줄 때 실질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임차인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은 2010년 4월 개소이후에 3,791회 임대와 세입 6,400만원 올렸고 농기계 구입활용과 비교하여 16억원의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임대농기계 안전 사고 방지교육과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2,769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농기계를 임대해 줄 때 안전 사고 방지교육과 임차인 자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정비 수리 전문 가 1명을 조기에 충원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등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에는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 별정 1명, 일용 1명
양모
김양모위원
전에도 여쭤 봤습니다만 농기계 임 대사 업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농기계를 관리하고 수리 하고 하는데는 제가 봤을 때 역부족인데 수리 전문 가 1명 충원해서 되겠습니까?
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정원상 충원할 수 있는 인원 범위가 1명으로 금년 12월달에 별정직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비 인원만 충원할 계획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사람이도 더 있어야 늦게라도 농기계가 필요할 때 농민들이 언제든 빌려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정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 지원 부서 와 충분히 협의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의 미징수액이 1억 3,555만원으로 징수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 는 본인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대가 를 지불하는 성격의 요금임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7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안내 그리고 직접징수 등을 통해서 247건에 5,91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71건에 급 수정 지 예고와 14 건의 급 수정 지 처분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용가의 자율 납 부의 지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을 치하고 재산압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 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군서농공단지 오폐수 시설 운영비를 보면 2,702만 4천원을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 내의 업체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광읍 송림리에 조성중인 송림농공단지와 현재 가동중에 있는 군서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처리 하기 위해서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부지에 600톤 규모의 폐수처리 시설사업을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시설이 완공이 되면 군서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폐쇄할 예정이고 신설되는 군서 송림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가동 전까지 타 지자체 운영사례 등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비 부담 관련 조례를 제정 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12시 전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1페이지 2항 공통사항을 보면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처리결과에 있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상당히 자료작성이 불성실한 거 아닌가 하고요. 한가지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현재 전부다 농어촌 지역에 되어 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간 지역은 언제쯤에나 하게 되는지요? 지금 집단으로 있는 곳에서 200m 떨어졌는데 거기도 한집이나 두집밖에 안되서 못 들어가는 사정이거든요.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독립가구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 재정 이 허락을 한다면 독립가구까지도 점진적으로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당연히 군민들이니까 해소해야지요.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양모
김양모위원
언제쯤이나 하게 되는지?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점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모든 군민이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한가지 더 지선이나 관로 매설은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 어느 한 업체만 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말 하더라구요.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정급 수 공사 그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대행업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정급 수 공사만큼은 저희들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어떤 특정업체 특혜를 주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5개 업체를 순차적으로 준다면 단 합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고단가로 해서 순서대로 가는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민들은 비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 분담금 고창이나 함평 그 부분이 저희들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시설 분담금 그 부분을 조례를 좀 개정을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이나 함평보다는 저희군이 한 20만원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재정 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 분담금 이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상하수도도 지방공기업 화 되었으니까 조금은 더 싸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언제나 저희들이 진행합니다만 수년동안 수십년동안 보아 왔었는데 6대 의원 님들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좀 순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른 때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을 것 입니다. 그 중에는 큰 소리가 나왔다든지 또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 얘기하듯이 했다든지 이런 모양새도 있었는데 상당히 부드러움 속에서 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대로 실과장들이 자료를 제출 하면서 이제는 한번 두 번 확인하고 검토해야만 이런저런 사안들은 안나온다. 그냥 직원들한테 맡겨서 자료가 올라오고 나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까지는 우리가 번지지 말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의 바램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 의원 들 입장에서는 감사 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 기한 다는 그 자체도 참 우습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찰하고 물론 과장님들께서 바쁘심이 있겠지만 그런 사안이 내년도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습니다. 공통부분을 보면 조금 줄여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떤 실과는 자료를 그런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직원들하고 연찬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과는 했는데 다른 과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소홀이 했으면 의원 님들이 여러분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데 의원 님들이 여러분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상생 하자 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 님들은 여러분한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의원 님들한테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12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의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 간사 인 김양모 위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양모 위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분석 등 시정개선 시켜 향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8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별로 나누어서 첫째 날은 10월 18일에는 영광, 백수 지역 10월 19일에는 불갑, 군서, 군남, 염산 지역 10월 20일에는 홍농, 법성, 대마, 묘량면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할 계획입니다. 주요 확인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 목적달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의 적정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 사업비 정산 등의 적정여부,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 확인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확인 및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