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4회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선 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8488만 2000원인 10.55% 감소한 7억 1965만 5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수수료 수입 감소분으로 일반검진비가 753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고 생애검진비가 1858만 2000원으로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2273만 4000원인 1.76% 증가한 13억 169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보건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120만원 0.55% 증가한 1억 8171만 9000원으로 위생과 마티즈차량 증가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양치시설 시설부대비 232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내시된 병원 감염관리 민간이전 보조금이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17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1540만 7000원인 5.32% 증가한 2억 540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9224만 1000원이 감소한 55억 2883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3.5% 감소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기금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7415만 7000원 감소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비가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조되는 시비가 동시 감소되었으나 치매관리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 증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정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간의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88억 593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5032만 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흡연자 금연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없이 인건비 384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목간 전용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였으며 예산서 273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민간 무료접종으로 인하여 영유아접종자 감소로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5억 4167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1억 4832만 5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편성사유는 의료비 및 구료비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보건소 접종으로 감소함에 따라 2억 832만 5000원이 감소된 41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영유아의 민간기관 접종은 증가하여서 6000만원이 증가된 5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73쪽에 중간부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5억 916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구간사업비 조정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감소 내시된 예산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311건의 체외수정 시술로 4억 4015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202명 시술하여 3억 1400만 2000원이 집행되어 차후 부족 발생 시에 인천시에서 재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1800만원이 증가된 9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치매 보호 및 치매 관리 등 전체예산 차원에서 구간 조정되어 내시된 예산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억 2613만 1000원보다 228만 1000원 감액한 1억 2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인 위생접객업 허가 및 변경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로 인하여 당초 예산 612만 9000원보다 228만 1000원이 감액한 38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 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1년도 청천보건지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83쪽, 사업명세설명서 193쪽입니다. 청천보건지소 2011년도 세출예산은 사업비 예산액 7억 2818만 3000원에서 3650만원을 감액하여 6억 9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를 2325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난방을 대비한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 315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용하여 사용한 인건비 예산으로 172회 회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부결된 예산이 재심의 시 편성 의결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예산 중 인건비를 350만원을 감액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인력 채용이 늦어져 예산 사용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비 예산 중 인건비를 350만원을 감액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역시 기간제인력 채용이 늦어져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37억 300만원 증가한 4061억 3300만원이며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11억 2800만원, 세외수입 1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4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1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9800만원 등 35억 19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배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아트하우스 주변 및 쉼터 조성 8억원, 십정동 205-4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 관내 일원 도로정비 1억 800만원 등 88억 8700만원이며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 중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내역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억 4800만원, 난임부부 지원 1억 2000만원, 일반 세출예산 감액내역으로는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차보도 설치 30억원, 불법주차견인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 1억 5000만원, 도로명주소 관리사업 등기우편요금 1억원 등 기존 예산의 전체 삭감은 53억 6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경인철도를 기준으로 남북간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주민 현안사업임에도 금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법정예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266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청사관리 부분에서 마티즈 부족분 해가지고 1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해주셨지만 마티즈 차량 1개 증가분에 따른 연료비입니까? 120만원이.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 보건소에는 건강증진과에 마티즈가 2대가 현재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평균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240만원을 세워놨는데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면서 1대가 마티즈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순수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마티즈가 평균 1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칫솔 외 4종 예산 변경 해가지고 1472만원이 증액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게 양치교실 저번에 2개 학교 약 8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요 6000만원은 시설비고 지금 2000만원은 시설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2000만원을 목변경한 겁니다. 사무관리비로 14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만원 해가지고 2032만원을 그 금액에서 목을 변경합니다. 금액이 변한 거는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강보건교실 시설부대비 예산 변경 해가지고 아니,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5600만원이 증액이 올라왔는데.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560만원이오.
도재
이도재위원
아, 560만원. 이것도 목을 변경한 거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32만원 시설부대비가 사무관리비 147만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 560만원 하면 2000만원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사항이 생겨가지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일반검진비하고 생애검진비가 감소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세입에서.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매칭비율이 50 대 25 대 25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죠? 난임부부 지원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건강증진과 소관인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아놓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예측을 못 한 부분인가요? 이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시에서는 전체 난임부부 관계는 50 대 25 대 25 매칭으로 해서 주는데요. 사업실적이 온라인으로 해서 시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사업추진비율에 따라서 전체 구간 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부평구가 조금 남겠다 싶어서 구간 조정을 이루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전체실적을 가지고 9월 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202명을 해서 3억 1400만원 어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를 보면 작년에는 311건 실시를 해서 4억 4015만 3000원이 집행이 돼가지고요 금년도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 일단 전언으로 통보는 해놓은 상태고 해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1월에 가서 부족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일반검진비하고 생애검진비가, 생애검진비 같은 경우는 1858만 2000원 잡아놨다가 이번에 다 없어졌잖아요? 행정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하는 거거든요.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주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금액인데요. 일반검진비는 당초에 9500만원 했다가 2000만원밖에 못 하겠다 해가지고 7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생애검진비는 18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없는 거로, 수입이 안 되는 거로 했는데 그 사항은요 일반검진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일반검진을 하면 수요를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보통 일반검진하러 오신 분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담당직원한테 듣기로는 우리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해서 민간쪽으로 많이 가고 계시죠? 그 부분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가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에 수요 예측이 많이 될 거로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민간 병․의원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세입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실 보건소로 가면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니오. 이 건강검진은 똑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같아요! 아, 같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병원을 이용하든 보건소를 이용하든 그건 똑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가 일반 민간 의료병원보다는 굉장히 검사하는 게 적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니오. 그거는 정해진 항목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장비도 다 확보가 돼 있고 또 그 검사하는 항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2년에 한 번씩 또는 실무부서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사항을 홍보해서 하는데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가시는 분들이 다 그걸 받지를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온다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검진실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주로 하는 것이 기본검진이거든요. 기본검진이기 때문에 체혈에 의해서 검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하는 장비라든지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주민들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저조한 편입니까? 아니면 많이 오는데 되돌려서 보내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조한 편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 담당하고 아침에 내가 통화를 했는데 내가 잘못 설명을 들었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할 때 암검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생애주기별은 그런데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초음파라든가 암검사, 내시경, 골다공증 이게 세밀하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용을 안 하는 거죠.
후종
이후종위원
이용을 안 하는 거죠. 보건소를 이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다시 그냥 민간 의료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차 건강검진하는 항목은 저희 보건소가 다 검사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시경 같은 것들 검사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자기가 더 비용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생애검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과장님, 검진하는데!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생애검진은 40세하고 66세 대상자만 생애주기별 검사를 받는데요. 이 생애주기별 검사는 의사 진료 선생님하고 한 사람 앞에 문답식으로 하는데 문답내용이 길어가지고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생애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진료 의사선생님이 한 분인데 다른 분들이 너무 대기 상태가 많아가지고, 보건소 처음에 6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 한 번 생애검진 그것 하다보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다른 데는 건강검진 의사를 채용한다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분 가지고는 생애검진하는 거는 너무 민원한테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다가, 여섯 분 하다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1년도에 본예산에 한 18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이걸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문제점이 한 분당 40분씩 걸리다보니까 의사 선생님 시간으로 또 다른 일을 보기가,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생애검진은 진료의사 선생님이 채용이 되지 않는 한은, 일반검진은 가능한데 생애검진만큼은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검진하는데 너무 업무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건강검진은 할 계획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일반검진하는데 보건소에 신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리를 제가 하면, 초음파나 암검사, 내시경, 골다공증 이런 검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죠? 일반검진할 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자기 돈 내고 검진 받는 그런 건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에는 필수, 의료보험공단에서는 필수 건강검진만 하는 거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내시경도 한 번 해보고 싶고 돈 내면 해주니까요, 일반병원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일반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요구하는 검진 그 내용만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반검진하면 내시경까지 다 되는 줄 알고 오셨다가 안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 이게 두 번 해야 되니까, 천상 일반검진 보건소에서 그거를 받으려면 또 병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기왕에 한 번 검진 받을 때 종합적으로 해보겠다’ 하면 보건소에서 안 되죠, 그런 사항이. 그래서 예측이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검사기 올해 하나 들여왔죠? 장비. 눈 안 검사기.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장비를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저희 팀장이 설명을.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대신.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사용하는데 어떻습니까?
불편함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같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행정과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국가예방접종사업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감소했어요. 그게 보통 보면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전부 다 감소를 했네요, 보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전체적으로 치매관리사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하고 그다음에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 관계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 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한 20% 정도, 20% 이하로 접종을 아, 20% 이상 아, 전체 보건소 접종이 6만 5000 가운데 보건소 접종이 60% 정도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종률이 한 30%.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행위료까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전액 지원이 되다보니까 보건소 접종률이 9월 말 현재 1만 8000여 명 정도 되고 기타 4만 1000여 명이 민간에서 접종이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백신 구입비가 필요한데 이 백신구입비가 큰 폭으로 줄고 민간에 지원되는 백신지원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에서 보조금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계는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 대상이 44세 이하의 여성가구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311건에 4억 4015만 3000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202건이 3억 1400만 2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대 금년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금년에 시에서 조정안 보조금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기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 했더니 시에서는 바로 다시 구간조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데 차질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반검진비와 생애검진비 세입이에요? 세출이에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마치 답변하신 것 보면 세출 같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세입입니다. 당초 세입!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안 35쪽 보시면 일반검진비 세입 7500만원, 또 생애검진비 1858만 2000원 이렇게 전액 삭감이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 줄어드는 거죠! 당초에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에 예상하셨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업은 제가 작년 10월 167회 때 2011년 주요사업보고서 보건행정과에서 새로운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연말 예산 심의 때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사업을 시행해보고 내년 세입규모를 늘릴지 판단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제가 지금 전년도 회의록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물며 금년 2월 169회 때도 업무보고 시에 이 사업을 보고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의 민간영역 침해에 대한 우려표명에도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셨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안 설명서 37쪽을 보면요 삭감이유가 장비 및 전문의 부족으로 암 검진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전문의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하는 일반인한테 건강검진하는 거는 그 항목 하는 데는 우리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일반 건강검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그때 본인 자부담을 일부 포함해가지고 위내시경이라든가 초음파검사 이런 건 본인 자부담 일부 하면 건강검진 받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 보건소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만 딱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면 보건소에서 하고 또 그것을 별도로 의원에 가가지고 그게 장비가 있는 데 가서 하다보면, 병원에는 다 있지만 일반 의원에도요. 그런 데 가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할 때는 보건소에서 한 번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검진을 받으려면.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전문의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냐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기.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이것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삭감이유에 대해서 장비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금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금년 초에도 그랬고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문의가 어떤 게 부족해서, 전문의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암 검진하는 그 사항이.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의가 어떤 전문의, 어떤 부분의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라니까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애검진이라 하면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생애주기별 그런 것 하는 거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제가, 암 검진 전문의에 대한 자격만 말씀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내과하고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분이 오시면.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만드셨을 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장비, 장비면 예산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달라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수입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전혀 못 하셨죠? 그렇죠? 그 이유가 전문의 부족이고 또 장비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검토과정 전혀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요새는 의료욕구가 일반 구민들이 증가해서 그러는데 사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정상적인 거만 하는데는 보건소에서 그 장비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못 한다는 건 사실 문제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왜 전문의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과 1년 전, 몇 개월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갑자기 바꾸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장비 뭐 있어요? 과장님! 있죠? 아까 답변하셨는데. 자동신장계 있죠?
준비를 좀 충분히 하십시오, 과장님! 자, 그러면 장비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어, 사업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솔직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요구한 거는 기본검진하는 거는 보건소에서도 기능을 갖춰야 되지만요 일반구민들이 위내시경이라든가 초음파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 다 갖춰놓으면 병원급이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잡으셨어야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건강검진은.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왜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미리 예측 못 하셨습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소장님, 소장님! 우리 보건소장님! 애초에 그 사업에 대한 예상도 못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잡으셨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예산사업 설명서에 장비하고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기초건강검진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유치해서 나름대로 세입을 확충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잘못판단하신 거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사업설명서에 잘못 기술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가 일반 전문병원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사업내용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부분과 좀 상반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까지도 검사 내지는 진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표지자 4개는 되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1회 때 왜 삭감 안 하시고 2회까지 오셨나요? 그 이유는 뭐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세입부분에서 당초 9500만원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세입에 차질이 생긴 건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사실은 일반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줄은 사실 잘 몰랐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르신들한테, 환경지킴이 이분한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니까 이분들은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기본검진만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큰 불편이 없는데 일반 구민들은 위내시경이라든가 초음파 이런 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로 따지면.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그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검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사실.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예상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질의할 때 “꼭 확인해보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2월에도 업무보고 때 또 “이 사업을 또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거기에 또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우려의 표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 업무보고 때도 또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 올리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사업에 신중을 기하시고요. 제가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예산안 설명서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굳이 이렇게 깊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깊이가 없다고 해서 저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건강보건실 설치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예산 변경이 돼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목 변경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 177쪽에 보시면요 예산 변경사유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과연 예산설명서인가요? “원활한 사업추진” 이게 설명인가요? 과장님! 이것 혹시 우리 실무진들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 검토해보셨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토하신 결과 예산설명서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이게 예산설명서인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설명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부대비로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예산설명서에 최소한의 설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우리 보건소 업무내용이 전년도 업무 보고내용과 또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며 수치 일부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러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이잖아요. 2000만원 이상 예산 내용이 변경되면서 “칫솔 외 4종” 이렇게 해놓고 원활한 추진이다? 이게 말씀이 되시는 얘기예요? “칫솔 외 4종 2000만원 예산변경” 이게 설명서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서 작성할 때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질의시간도 단축되고 이 막중한 업무시간에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설명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사무관리비 하면 사는 게 치약, 칫솔하고 치아모형, 칫솔소독기, 손세척기 이거를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설명서에 대한 설명서답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업무내용을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임지훈 위원님! 그 말씀 동감하고요. 차후에 예산설명서 작성할 때 자세하게 기술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267쪽 한번 보시겠어요? 엑스선 디지털영상 원격판독비 부족분 72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 178쪽에 보면 일반건강검진 신규사업 추진으로 부족분 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부족분 반영사유가 일반건강검진 신규사업 추진때문인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금액은 사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얼마 안 되지만 일반건강검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판독비가 부족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앞에 35쪽 세입난에 보면 생애검진사업은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세외수입이 없는데 이런 판독비가 부족하다 이것 어떻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일반검진 엑스레이 찍으면 판독하는 그거거든요. 의료원에 가서 판독해오는 가격이 그 예산이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생애검진사업이 전혀 없었나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애검진을 할 계획이 없고요 일반검진만 하는데 일반검진을 하다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다보니까 엑스레이 판독비가 추가로 우리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72만원 편성한 겁니다. 판독비!
지훈
임지훈위원
자, 어쨌든 정리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검진비 세입난하고 그다음에 생애검진비 이 부분 지금 세입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다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삭감 사유가 장비와 전문의의 부족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제가 확인을 꼭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동의하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엑스선 디지털 영상 원격판독비 부족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 업무를 보신 소장님,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77쪽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했잖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지금 삭감안 아니에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삭감한 게 아니고 시설부대비 2032만원을 사무관리비 1470만원이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원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안 나눴을 경우에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필요한 회계규정상 증감에 따른 최소한의 음식비, 경미한 피해보상 복구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다 양치교실을 만들어놓고는 사무관리비라면 우리가 필요한 치아모형, 칫솔소독기, 손세척기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소독기를 사려면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그거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판단을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세목을 세밀하게 쪼개놓으시지 왜 이걸 지금 추경에 와서 이렇게 쪼개시느냐고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앞전에요. 그래서 사항은 돈이 변경된 건 아니고 원활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임지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누차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처음에 본예산 편성하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그러셔야 되잖아요. 이것 대충 해놓고 중간에 추경 때 또 변경하고 예산 전용하고 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설명서 180쪽에 보면 끝부분요. 산출내역 보면 1회 추경 시 삭감했다가 다시 1개월 분 추가편성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1회 추경이 7월에 끝나야 될 사항으로 됐는데요.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8월 무기계약직을 지소에다 넘겨주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본예산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 인건비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인건비인데 저번 1회 추경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것을 추가 편성을 해요? 그때 안 하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원래가 7월까지 했었거든요. 1회 추경이 7월에 끝날 걸 예상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8월을 보건지소로 못 넘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7월에 1회 추경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할 때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팀과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번에 편성된다는 말씀이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빙빙 돌면서 말씀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83쪽에 예산 전용으로 인한 금액조정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아래쪽에 흡연자 금연지원비.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384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편성됐던 사항을 의료구료비로 해서 금연사업을 원활히 해나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로서는 예산서 정리가 안 됐던 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에 금연사업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금연지침상에는 “2010년도에 운영하던 금연상담사 7명을 금연상담사 2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지침이 다시 바로 변경이 됐습니다. 4명으로 변경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상으로는 2명 치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4명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명 치의 예산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 전용을 했던 사항이 우리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고 새올상으로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 안 된 사항을 정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김민순 지소장님!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93쪽에 월동기 대비 난방전기 사용 부족분 해서 200만원 증액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현재 보건지소가 개청해가지고, 개소해가지고 현재 월별로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옵니까? 냉방기 돌렸을 것 아니에요? 여름에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냉방기 돌리는 동안 월 평균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알코올상담센터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빼면 우리가 낸 부분은 한 17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난방비는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아서 추가로 200만원 더 세운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냉방기 가동했을 때 170만원 나왔다고 했는데, 월평균. 그런데 난방기 돌린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더 나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아직 겨울을 한 차례 안 지내봤기 때문에 아직 소요 예측이.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에어컨 가동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난방기 가동했을 때하고 통상 보면 보건지소가 아니더라도 통상 우리 청내 사무실도 있고 했을 때 난방기 돌릴 때하고 에어컨 돌릴 때하고 요금 차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기는 보면 냉난방기 겸용이잖아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난방기 돌릴 때 별도 연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난방기 돌릴 때가 오히려 전기요금이 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모르는데 혹시 부족할 걸 대비해서 미리 증액시켜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죠? 이게. 그런 거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아직 겨울을 한 번도 안 나봤기 때문에 보통 냉방부분은 우리가 선풍기나 다른 보조요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게 200만원이라는 게 몇 개월분 지금.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4개월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개월요! 몇 월부터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지금 여기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게 올해 예산인데 4개월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9월부터 연말까지 부분을.
용균
유용균위원
9월에 난방기 돌려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그러니까 평균 내서 냉난방기가.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200만원이라고 했기에, 또 월평균 아까 어디하고 같이 썼다고 했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알코올상담센터요.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에서 쓸 때 월평균 200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까지는 200이라는 이 전기요금은 편성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부족할지 몰라서 200을 더 증액 편성시켜놓는 것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굳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 이번에 이렇게 증액 편성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어컨 가동할 때도 월 200만원이 초과가 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것 필요해요? 증액할 필요가. 혹여나 소장님 말씀대로 한번 가동을 해보고 진짜 모자랐다 하면 그때 가서 편성해도 되잖아요? 늦지 않잖아요. 정리추경도 있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 예측해본 결과 이 정도는 더 필요할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리 저번에 1회 추경할 때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분들 인건비 때문에 몇 십만원씩 하는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들 과 업무추진비까지 다 삭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현재 부족분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미리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
용균
유용균위원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건강증진관리자 예산 삭감해가지고 예산전용 사유로 추경 삭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여기 건강증진관리자 3명은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 1일 개소하면서 시설은 다 설치해놓았습니다만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회 추경 심의 시, 172회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냥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항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3명을 인건비 편성을 해서 전용하여서 일단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어디에서 전용하셨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보건지소 설치 시에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산취득비를 그렇게 인건비로 전용해서 써도 무방한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죠? 청천지소가 6월에 개청이 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추경에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에 추경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 통과 안 됐을 때 그러면 보건지소 문 닫을 거냐? 그거와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것 삭감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자산취득비 부분은 우리가.
용균
유용균위원
잉여부분이에요? 이게. 남는 부분이에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보건지소 설치할 때 자산취득비 충분히 사용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충분히 필요한 걸 다 설치하고 남은 잔액부분이에요? 이게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설치하고 남은 잔액부분에서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청천지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산취득비를 충분히 쓰고도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표현이 적절한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애당초 보건소에서 편성이 돼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 또 사무관리비 부분이 편성돼서 지출이 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소 설치되면서 6월 1일자로 본소에서 사용한 시설비 예산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을 지소로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유순
김유순위원
지소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는 거네. 많이 잡은 거네. 그러니까 표현을 지소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자산취득비를 저희가 절약하고 아껴써서 남았다고 표현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쓰고도 이만큼이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하고 아껴써서 자산취득비가 이만큼 남아서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쓰셨다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시라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남아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고.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 잘 해라, 신중하게 해라 했는데 이 숫자 표기에서 보면 단위가 천원이에요. 그런데 보건지소 여기 보면 위에는 단위 천원이라고 해놓고 전부 다 보면 원단위로 그냥 다 표기를 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천단위로 표기를 했는데 보건지소만 지금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것은.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사업명세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 설명서예요. 이거는 소장님께서도 마무리 결재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보시고서 다시 표기하라고 하셔도 될 법한데 그냥 잘 해놨겠지 하고 숫자만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숫자표기 이런 것도 통일을 기해줘야 되겠다! 단위를 천원이라고 썼으니까 그럼 단위 천원을 없애버리든지, 청천지소만. 그렇게 표기된 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본예산 올라올 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또 이대로 올라올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소장님, 찾으셨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적극 숙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장님! 보건소 사업이 이제 국․시비 전부 보조사업이잖아요, 거의가 자체사업은 없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우리가 사업을 정해놓고 사업비를 결정해서 국․시비를 지원요청을 하는 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국․시비 보조신청도 하지만요 거의 중앙과 시에서 배부하다시피 하는 형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부해서 내시가 되는 부분이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가내시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보건소 사업이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국․시비 내시에 관련돼서 사업이 확대됐다 축소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난임부부 같은 경우도 시 차원에서 본다면 10개 군․구 보건소가 집행이 당해 년도에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구가 사업실적이 낮고 B구가 높으면 A구에서는 잘라서 B구로 주고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겠죠! 실적을 보고 내려주겠지 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당해 년도에 사업비가 원활하게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국․시비내시분이 적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후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다 집행하고 시에다가 아까 우리 증진과장 얘기한 대로 우리 현재는 모자라니까, 추정치 부분은 모자라니까 이 부분은 더 달라 해갖고 정리추경 때 더 받아서 정산하거나 아니면 익년도에, 그 사업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익년도에 집행하든가 그런 형태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내시분이 줄어들었다 해서 우리 부평구민들한테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혜택이 못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거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바로 오타부분을 찍어주셔가지고 얘기를 드릴려다가……, 우리 채용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1회 추경예산안이 부결되면서 필수인력, 필요한 인력만 우선 3명 먼저 채용하고요 2명은 나중에 채용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 삭감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부결이 돼서 인건비를 쓸 수 없는 부분이라 늦게 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천지소에 물리치료받는 침대가 몇 개나 있어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6개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많이 모자란 것 같던데. 가보면 막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본래 재활치료실은 물리치료가 주목적이 아니고 운동치료와 작업치료가 주목적인데 운동치료와 작업치료를 하기 전에 연료법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으로 물리치료를 병행 운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그래서 주민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실 수.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과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러한 오타 부분 그런 것 좀 앞으로는 조심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김권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272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금연서비스 시범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금연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약국에 지원금 의료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약국이나 의원에 어떤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이 내용이.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권역별 5개 권역으로 선정을 해서 병원 5개소, 약국 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저희 운영비로 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주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해서 개소당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 금연클리닉 목표를 500명으로 잡고 그 500명이 등록을 하게 되면 6주간 4회에 걸쳐 상담 및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4회를 전부 내소진료를 받았을 때 1만 5000원의 상담 및 진료비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패치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패치를 또 약국을 통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권역별로 나눈다면 부평구를 5개 권역별로 나눕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식으로 나눈 거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일단 5개 권역으로요 부평․청천지역에 하나, 산곡지역에 하나, 십정지역에 하나, 갈산․삼산지역에 하나, 부개․일신지역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의원을 5개소를 골고루 정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약국이나 의원을 찾을 적에 금연을 하지 않으려고 찾는데.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하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한 3200여 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기에는 거리상으로 멀고 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쉽게 찾아가고 신뢰받는 의사의 진료와 상담하에 금연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민들이 보건소하고 거리가 머니까 약국이나 의원에 가가지고 상담하는 상담비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패치도 물론 똑같이 드리고요, 6개월 치. 아니, 1년 단위 6주치.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약국 같은 경우에 무슨 전자필터라든지 이런 물품을 사는 것보다 상담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 비용이.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약국에도 패치뿐이 아니라 약국에서도 필터 같은 것도 그렇고 비타민도 그렇고 같이 보건소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같이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면 필터나 이런 건 돈 주고 팔 것 아니에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전문약사의 판단하에 패치도 주고 필터도 주고 비타민도 주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5쪽 보시면 치매보호센터 운영에서 400만원 삭감을 했고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2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보호센터하고 관리센터하고 어떤 점이 틀린 건가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치매보호센터는요 우리 치매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 그분들이 가정에서 있으면 그분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삶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 관내는 갈산하고 부평행복의 집 2개소가 운영중에 있는데 이분들을 주간 동안, 환영시간, 가는 시간 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보건소에서 주간에 보호를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고 치매통합보건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나가고 또 간이선별검사에서 발견된 사람을 간별검사, 진단검사까지 다 해서 치매진단까지 해줘가지고 치매로 발견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소득 상위 300%까지 저희가 36만원에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나가는 이런 서비스를 해나가는 데가 치매통합관리센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치매관리센터 운영은 진료비나 여기에 따르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치료비까지 다 지원을.
도재
이도재위원
포함해가지고 2200만원을 증액하신 겁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여기 치매통합관리센터가 거의 2억 9000 정도 위탁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나가는데 이번에 220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했잖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구간 보조금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지침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이 인건비 실비하고 운영비 관계를 시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부족분 2200만원을 추가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위에 치매보호센터에 400만원은 어떻게 돼서 삭감하게 된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요 치매보호센터에 운영실비하고 운영비 그게 21인 시설하고 28인 시설하고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시를 줘가지고 저희가 변경하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 전에 곽광희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주셨는데요. 다음 연도에 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실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160만원 감소한 31억 2271만 1000원으로 4.34% 감소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840만원 증가한 1억 81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감소하고 시․도비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6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기타잡수입으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공연상주단체 육성을 위해 지원금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방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금으로 성립전경비 1차 1170만원, 2차 467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은 기존 내시되었던 국비 2억원이 국비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금년에 지원되지 않고 2012년도에 내시될 예정으로 2011년도 국비보조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0억 29만 9000원에서 6140만원이 증가된 110억 6169만 9000원으로 0.56%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중 부평아트센터 정부지급금이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금년도에 내시되었던 2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비 2억원을 감액시키고 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성립전경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를 5840만원 증액하여 21억 23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경비 교부내용으로는 인천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금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방문화예술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콘텐츠 지원활성화 예산 중 조직개편으로 반영되지 않은 현안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5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9766만 8000원이 증가한 177억 7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 및 보호시설의 이용현황 등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음악회, 가요제 등 청소년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연 2회를 1회 개최로 변경하면서 123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신고 미비로 인하여 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입니다. 삼산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무인경비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리프로그램,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4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입니다. 청천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비 9억 2500만원은 예산 편성되어 있으나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 시비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어 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한 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시비 확보와 영어전용도서관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가 처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감액분을 증액하여 편성하거나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7232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71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설명을 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 6152만 8000원이 증가된 54억 10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업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80만원과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체 신고의무자 준수사항 미이행 1000만원을 포함한 1억 320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총 세출예산은 557만 9000원이 감소한 206억 9406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2쪽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고지서는 2010년도 재고분 사용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21만원을 감액한 사무관리비 616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비용 예산 중 무단투기처리비용 폐기물처리비가 전도에 비해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년과 다르게 금년도에는 국지성호우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단투기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되어 4개월분에 대하여 처리비 부족으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000만원 증가한 1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목재만 취급하고 있는 서구 소재 주식회사 대성목재를 통해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당초 예산보다 3500만원 감소한 826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사업 중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및 재활용컴퓨터 수리를 위한 부품 구입 집행잔액 27만 1000원을 감액한 2344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회 추경액 30억 5170만 9000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30억 4170만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소한 7000만원으로 편성한바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지하수 개발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말 현재 전체 1773건 6443만 4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83.5%인 5380만 9000원을 징수한 상태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체납액이 증가하여 1000만원의 세입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체납고지서의 수시발송과 전화 및 개별 면담을 통한 체납자 독려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되 1차로 지난 9월 14일 전체체납분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액 42억 9293만 6000원보다 1123만 7000원이 감소한 42억 81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의 개관을 당초 2011년 10월경보다 2개월 늦어진 12월로 연기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1020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또는 기후변화체험관의 일반운영비도 개관시기 연기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826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722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967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갈산배수펌프장 관리원 4명과 준설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난 9월 6일 체결한 2011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통보에 따라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분 1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호봉간의 차이를 1%에서 1.3%로 상향조정하고 군 경력이 산입됨에 따라 2011년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바 기본급 부족분 726만 7000원과 상여금, 가계지원비, 각종 수당의 조정분 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74쪽입니다. 당초 20억 5890만 9000원에서 8억 8730만 4000원이 증가한 29억 4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 사용료수입에서 공원․운동장사용료 수입은 운동장 사용횟수 증가에 대한 3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가로수변상금 48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는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 조성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219쪽입니다. 당초 39억 9495만 3000원에서 7억 9692만 3000원 증가한 47억 9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공원정비분야에서 시설비 307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기 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 189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환경국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조직개편이 이게 언제 된 건데 이제 이게 슬며시 올라와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난 2월 24일자 됐을 때요 주민생활지원국에 포함돼 있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과, 사회보장과 그다음에 경제과에서 쪼개다보니까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합리적으로 못 하고 경제복지국에 지난번에 많이 나갔고 경제복지국에서 1회 추경 때 553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게 사실 우리 국으로 넘어와야 될 거를 그때 합리적인 배분이 안 돼갖고 우리 국장님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하고 맞춰갖고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은 예산팀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네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서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된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공을 일단 넘기시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책자 제작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2회 추경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총 4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과가 다르면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 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 복지시설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거를.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데요. 이거를 꼭 2회 추경에서 이 안내책자를 제작해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시급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말에 제작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필요하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세입에서 보면 운동장 사용료가 증가한 거는 동호회 증가에 따라서 증가했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가로수변상금이 세입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한 50% 거의 가깝게 늘었는데 무슨 이렇게 수목변상금이 많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도로점용요. 건물을 짓고 도로 점용할 때 그 부분에서 가로수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훼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당초에는 이렇게 많으리라고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세입이 느는 부분이라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업명세설명서 113쪽에 보면 국비 2억원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원래 작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돼갖고 금년에 작년분 1억원하고 금년분 1억원하고 해서 2억원을 내시를 받았는데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난 9월 5일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하고 금년도 것 미확보분 2억원하고 내년도 2012년도 1억원하고 해서 2012년도에 국비 3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다고 구비로 세워달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원을 세워준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내년에 확실하게 내려온대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금 내용이 뭐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아트센터에 우리가 상주단체가 “극단 십년 후”하고 “구보탄츠떼아터”라고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게 인천문화재단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내려와서 예산 세입으로 잡게 됐고 세출로 잡게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계획이 기 작년부터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특별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건지, 무슨 프로그램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트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특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아트센터에서 그냥 올린 것 가지고 추진비 세워놓은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특별기획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것 모르고 그냥 예산만 우리가 세워서 주는 그런, 그것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업명세설명서 120쪽에 보면 삼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항습기, 서버 및 UPS 항온항습기, 네트워크 시스템, 개인정보 및 암호화 구축이라는 장비를 구축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해줘보시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삼산도서관이 10월 말에 준공예정인데요. 낙찰차액 2억 6000을 갖다가 삭감을 하고 그 2억 6000을 갖다가 도서서버 구축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RFID시스템 구축이나 가구, 서가 구입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한다든지 할 적에 서버구축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필요한데 이게 도서관이 다 지어지게 되면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기 전에 낙찰차액을 갖다가 여기 삼산도서관은 전액 시비로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을 그런 서버 구축비라든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비용으로 다 사용을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고 장비나 이런 게 그렇게 비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도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서관 건립에 따른 가구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입을 하잖아요. 1억을 했는데 구입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 경제과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경리쪽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우리 부평구에 가구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좋은 가구업체가. 그런 데를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면 싸게 잘 구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가구 구입은 전액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전액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업명세설명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2010년도 재고분 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있는데 무단투기 쓰레기봉투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니, 고지서 21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고지서! 이것 지금 재고분이 얼마나 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고지서 유인한 것이 2010년도에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독촉장 발송하고 현재 고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랄 경우에 21만원 정도 투입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2010년 제작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송태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202페이지 봐주십시오.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예산 절감 3500만원이 절감돼 있는데요, 삭감이 돼 있는데 대형폐기물 나무 목재 이런 게 수거해가지고 폐기물을 대성목재에다 처리한 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1월부터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9월에 인천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대성목재가 지금 현재 목재가 너무 산적돼 있어서 반입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사항은 9월까지 저희가 예산 절약을 해왔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폐기물 목재를 반입을 못 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다른 업체하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라지구라든지 수도권매립지, 송도지역이든지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소각을 하면 예산이 들기 마련인데 다른 업체하고 연계 추진 알아보고 있는 건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인천시 지금 목재 부분을 처리업체는 한 군데에서 인천시 지역을 전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에 이러한 유사한 업체가 있어서 하게 되면 경쟁심 유발을 통해서 그런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 이것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208쪽 봐주십시오. 환경부담금 우편송달료 예산절감 해가지고 당초 875만원에서 50% 거의 삭감돼 있는데 당초 예상을 못 했습니까? 50%나.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그냥 그 예산을 등기우편으로 원래 발송을 하는 게 금액이 커서 원칙인데요.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원래 그것을 그때 등기우편으로 10만원 이상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독촉고지서 하고 압류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30만원 이상 해도 예산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독촉고지서 할 때 등기우편을 발송을 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0%나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압류하는데요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금액이 10만원 이상을 전부 다 등기우편을 발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절약할까 해가지고 30만원 이상을 당초에 하고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라든지 압류재산 할 때 그때 등기발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10만원 이상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30만원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트센터 BTL 정부지원금 2억원 삭감하셨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2억원 내시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서 3억원을 지원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구비로 2억원을 충당하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당장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2억원을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3억원을 해주겠다라는 공문서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요 내시된 공문자료 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안 34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6152만 8000원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 1회 추경 때 우리 자원과에서는 일반쓰레기봉투 세입을 기존 당초 예산 대비 1억 3199만 8800원을 삭감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도 2731만 6000원, 또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수입도 5134만 8000원 감소한다고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다시 이렇게 큰 차이로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불과 한두 달 차이인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판매수익을 분석을 한 부분이 조금 너무 적게 계상을 했고요. 현재 9월까지 판매수익이 월 평균이 한 아마 3억 7000 정도, 일반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3억 7000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평균치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따지니까 약 1억 900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데이터가 돼서 각 봉투판매수입을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수익에 일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불과 1회 추경이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회 추경 때와 지금 2회 추경 때 금액차이가 플러스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분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너무 적게 저희가 잡은 거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분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 28쪽에 보시면 월 판매액 곱하기 12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매수익에 월평균을 따졌을 때 9월까지 분석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분석자료 갖고 있는데 판매수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설정이고요. 2월부터 6월까지는 판매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평균치로 봤을 때는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액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1회 추경 때와 2회 추경 때 이런 금액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거는 과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 분석이 좀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셨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분석자료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분석자료 가지고 있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계속 증가하나요? 줄어드나요? 매년.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원래는 늘어나는 것이 인구를 대비해보고 세대수를 비교해볼 때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맞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저희도 새벽에 나와서 환경순찰도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실태도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제도 어렵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음성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저희가 서포터즈를 도입하는 방법도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걸 정착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증가한다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판매수수료가 증가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참! 제가,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일반용봉투, 처리용봉투, 그다음에 대형스티커 월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월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수수료가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자료가…….
후종
이후종위원
확인 안 해보셨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생활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약 0.7%가 감소한 걸로 돼 있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제가 2008년 거를 보니까 한 75억 정도 잡았어요, 추경에 71억으로 추리기는 했지만. 2007년 같은 경우는 79억을 판매수입을 잡아놨었어요. 지금 2011년인데 2010년에는 얼마였죠? 처음에 본예산에 55억이죠? 55억! 55억 9000.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맞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후종
이후종위원
맞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수수료 수입이 계속 매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인!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단 투기된 부분도 거기에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속을 병행해서 또 내년도에는 민관이 함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봉투 정착화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불법투기 때문에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증가했다, 그게 증가해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많이 발생되고 또 종량제봉투에다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예방을 하고 해서 봉투판매수입도 늘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매년 몇 억씩 줄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불법투기는 계속 늘어났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늘어났다고 보기는.
후종
이후종위원
세외수입은 증가했어요? 불법투기에 세외수입은 계속 증가했나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세수가 조금 줄었죠. 세수가 좀 줄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중단속을 실시를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퇴근을 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는데 변형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보고 있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무슨……, 제가 물어보는 답에 어떻게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7년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들어가셔서, 제가 2007년부터 봤는데 2007년부터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매년 수수료 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 감소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버리는 것이 일반쓰레기에다 버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하는 부분도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량제봉투에다가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반 주택가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줄었다고 봐지는데요. 저희도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재활용 부분도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불법투기 단속도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단속으로 인해서 구비가 얼마 정도 낭비가 됐죠? 작년에 비하면. 또 예산도 더 많이 이번에 잡았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조금 늘렸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조금이 아니라 한 30% 정도 전에 비하면 무지하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0%가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무단투기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 돈이잖아요? 이건. 구비잖아요? 순수하게. 무단투기 처리비용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일단 별도처리용봉투는 시비, 구비가 50 대 50인대요.
후종
이후종위원
무단투기도?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는 별도로 구비가.
후종
이후종위원
5 대 5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별도처리비용은 5 대 5이고요. 대형폐기물은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감소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원인 파악을 하셔서, 수수료 수입에 감소부분에서 원인 파악을 해보셔서 저한테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부탁할게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가로수변상금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변상금이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됐어요. 증가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난 이유는 주로, 그것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주로 교통사고에 의한 가로수하고 도로점용변상금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우정사업조달사무소라는 게 산곡동에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걸 건설하면서 도로점용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 22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후종
이후종위원
환경부분에서도 굉장히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자에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했는데 반증으로 보면 가로수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어쩔 수 없이 그런 국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따라서 있는 거고요. 무단으로 일반시민들이 훼손하고 그러는 건 극소수예요.
후종
이후종위원
극소수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환경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증가하는 게 우리 구민으로서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추가질의?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청천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이유는 당장 2억원 가지고 지금 사업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고 이월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월시킨 이후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완성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도 영어전문도서관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이렇게 탈락이 됐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실 텐데 또 선정이 못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화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은 확인은 못 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쪽에서도 지금 영어전용도서관을 매년 늘리는 쪽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구비 절감을 위해가지고 공모쪽에다 많이 신경을 쓰고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해가지고 국비라든지 시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시비 부분에 대해 서도 임지훈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그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부분하고 그리고 국․시비 따오는 부분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병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2억에서 시비 9억 2500을 교부를 받아가지고 계속비로 넘어가는 쪽으로 하면서 그때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들어가는, 건립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시에서는 그거를 내시했던 부분을 취소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이번 추경에 시에서 취소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매칭을 하는 쪽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 내지 국비 아니면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한 2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25억을 투입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거는 시비 빼고 우리 구비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1억 4700 정도인데요 구비로만 사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국비 내지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구비는 어렵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 내년 또 내시 편성에 대해서 취소될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똑같이 계속비로 해서 2억원을 계속 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실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시에서는 지금 두 번째 2010년도도 내시를 했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 해서 빼갔고 2011년도도 똑같은 입장인데 시에서는 세 번은 안 해주겠다는 쪽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하겠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지훈
임지훈위원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공모 내지 시비 교부금이 없을 경우에 구비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최소한의 노력도, 물론 지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 예산 예결위원장이라든지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물론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단정을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국․시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우리 구비가 투입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추가질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정미숙 과장님한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서 137쪽에 보면 연차유급수당 부족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를 안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주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저희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분들 것도 저희 것에 준해서 일단은 예산은 책정을 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일단은 예산을 책정을 했다!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있어요. 휴일에는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이분들 퇴근하는 거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휴일에 그냥 무조건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 주요업무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 극한적으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상재
김상재위원
아, 비상시에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같은 분들은 이분들 근무하는 거는 사전에 어떠한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결재를 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시간외근무를 시키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결재를 맡고 물론.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결재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저한테 있죠. 부서장한테!
상재
김상재위원
아, 과장님한테!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이분들 나와서 한 결재서류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장부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것 자료 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여재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서 141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보수. 공원 내 어린이시설 정비 및 보수를 할 적에는 관급자재 같은 것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관급자재 선정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놀이시설 자재 같은 것, 또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어느 업체를 특정하게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이 우리 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에서도 좋다고 검증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시나 구, 그다음에 인접 부천이나 시흥 이런 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이것 보수 같은 것 이런 건 경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이랄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인터넷으로 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합니다, 자재구입도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것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업체 선정내역하고 금액 같은 것 현황 된 것 서류 좀 제출해줄 수 있으시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 이것 특별교부세로 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전액?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하여튼 구비든 시비든간에 예산도 없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저기한데 이것 8억씩, 쉼터 조성하는 거에 8억씩 써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총액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할 처지는 못 되고요. 단순하게 8억이 국비가 우리 구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아트하우스와 아트센터가 된 지역이 너무 우범화되는 경향도 있었고 그 지역 주변이 정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에 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 이렇게 해서 저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구비도 만만치 않게 저기 했을 텐데! 그런 것 없어요? 전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너무 없다, 없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저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린이시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한 서류 좀 제출해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명서 118쪽에 보시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어요. 여기에 연 2회 실시에서 연 1회로 예산 조정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해가지고 동별로 구성이 돼 있고 구에서 동별 회장들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걸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2회를 잡아놨던 거고 지금 1회는 상반기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개최를 해가지고 캠페인이라든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차원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별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분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나요? 여기에 주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대부분 그쪽에 청소년유해업소 관련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동암역 같은 데는 북광장 주변에서 하는 쪽인데요. 지금은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은 돼 있더라도.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누가 이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동 자체에서 구성을 하고요. 동 위원장님들이 우리 구 협의회로 소속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동사무소 그러면 동장이 구성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그것하고 각 동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선도위원.
용균
유용균위원
지도위원회, 선도위원회 해가지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학교하고 지구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아니, 아니! 동 주민센터 산하에 자생기구로 해가지고 구성돼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태반 이상 없고 그런데 보면 어떤 동은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래가지고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월 1회 한 번씩 회의하면서 뭐 하고 그러던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이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같은 맥락은 아닌데요. 그거는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이게 구성 돼 있는 동이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구성돼 있는 거는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처음 보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현황 갖고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20쪽에 삼산도서관 관련해서 각종 장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죽 들어가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천도서관이나 이런 데 다른 도서관도 공히 이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시스템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대부분 공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이차공사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삼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억에 계약을 했는데 낙찰이 26억이 돼가지고 한 3억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또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 말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부분을 우리 내년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이런 낙찰차액을 지금 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구축비로 일단 다 사용을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용균
유용균위원
새로 신축하는 부분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은 이렇게 그게, 우리 공공도서관은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축이 들어가는데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해가지고 도서대출이라든지 반납, 그 정도만의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요 하명주 국장님께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업무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냥 마무리. 추경이 마무리되니까요 2차 추경에 대해서요.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2회 추경에는 사실상 1회 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절감부분이 있고 또 국․시비 계상된 것이라든가 그래서 2회 추경에는 불가피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과 문제라든가 또 운영에 관한 문제, 그래서 내년에도 문화환경국에서는 추가되는 예산이 없이, 그러니까 내년도를 예상한다면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을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각종 과태료 부분,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환경국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말씀드린 건 꼭 좀 빠른 시일 안에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보건소에서 나왔었는데요 사업명세설명서를 앞으로 준비하실 때는 세심하게 해서 의견을 두 번 질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