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철주 의원 외 3명)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동 발의한 김천성 의원 입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제안이유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장수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적 수당 인상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장수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노후생활 영위와 경제적 도움으로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해 장수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구체화 하려는 내용으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안 제5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1인당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천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실효성있는 관리계획으로 변경하여 공공 및 공익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1년 6월 28일 승인된 몽탄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0필지 5,159㎡에 대한 사업비 4억원과 금회 상정된 3개사업 52필지 8만2,001㎡에 사업비 176억4,600만원을 합하여 총 62필지 8만7,160㎡에 180억4,6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럼 금회 상정된 사업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당초 승인된 64필지 15만6,254㎡에 사업비 448억원과 금회 추가 설치 예정인 축구보조경기장 생활야구장 궁도장 등에 필요한 15필지 5만7,071㎡에 사업비 61억8,600만원을 합하여 총 74필지 21만3,325㎡에 사업비 509억8,6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기 의회승인 면적 대비 추가 면적이 36.5%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대상입니다. 군민의 체육활동에 따른 건강증진과 각종 경기 유치 및 전지 훈련 등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몽탄면, 현경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몽탄면 3필지 2,225㎡와 현경면 1필지 2,615㎡로 총 4필지 4,870㎡에 사업비 4억6,000만원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속의 체육공간으로 주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및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5일시장의 노후화 및 노상 판매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등 문제점이 많은 시장을 기업도시 및 공항 등 도로 여건을 고려 다방면에서 접근성과 이용에 편리한 시장으로 이전 신축하여 군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 이용토록 하여 시장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중인 전통시장은 무안읍 성남리 서라아파트 입구에서 성내리 LH아파트와 금강아파트 사이 33필지 2만60㎡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상설시장, 먹거리 타운,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 시장경영진흥원의 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식 판매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산물시장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총괄부서인재무과장이 해야 하나 효율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따른 주무 실과소장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경제정책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안 스포츠파크 종합 계획에 의거 2차 부지를 확보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경면 양학리 75-9번지 외 14필지 5만7,072㎡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2014년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대비한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몽탄면과 현경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 몽탄면 사천리 195번지 외 2필지 2,245㎡와 현경면 외반리 612-21번지 2,615㎡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부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교통체증 유발 등 문제점이 많은 무안 전통시장을 이전할 부지 무안읍 성내리 21-6번지 외 32필지 2만60㎡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현대식 판매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무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을 대신해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시설한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현재 몽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투입이 됐습니다.

현경도 했어요?

현경은 당초에 파출소 부지에 그때 흙으로 해 가지고 일부…….

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그쪽으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 것은 없죠?

저희들이 일로읍에서 게이트볼장 한 것은 없습니다.

일로 게이트볼장 가 보셨죠?

가봤습니다.

지금 짓는 것은 전천후로 하기 위한 것이죠? 현경이나 몽탄같은 데는 해 드려야 맞고 전천후로?

일로는 전천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곳은 전천후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막중하게 들어가는데 축구보조경기장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민체전을 계기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물론 도민 체전도 좋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게이트볼장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은 올해 현경하고 몽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시적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천후는 1억5,000에서 1억7,000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은 1년에 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기 된 데는 전천후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수라도 해 주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일로도 그렇고 해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일로 게이트볼장 보수는 올해 힘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해제는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민 체전도 좋지만 축구보조경기장을 군비를 들여서 한다. 또 국비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가 확정되면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주경기장이 육상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축구경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보조경기장으로 가지고 있는 대곡경기장하고 초당대학교, 목대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축구보조경기장을 신설하면 향후 축구동호인들이 많은 편이니까 이용하는데에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 대회 유치도 위하고 축구동호인들을 위한다면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축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이트볼장같은 데 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데 시설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구보조경기장은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떻든 간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전천후 이 전에 국회의원님이 와서 전천후 다 해 준다고 하던데 군에서는 그런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군에서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 못해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해 드리겠다고 결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구보조경기장은 국비도 내시가 안 떨어지고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보조경기장은 이번에 하는 것이 토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은 궁도장, 생활 야구장, 축구보조경기장을 할 목적으로 토지 매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 되어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안에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안에 궁도장 숭덕정이 있는데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개최하기는 시설이 미비하고…….

전라남도 전라남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군민들이 먼저 생활을 영위해야지 전라남도에 빗대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문화도 좋고 체육도 좋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고.

궁도장에서 회원들이 요청하신 부분이 보수 부분이 7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7억원에 조금 더 보태면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전에 행정사무조사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해야지 무슨 판만 늘리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더 검토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안 5일시장 기존에 있는 시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존시장하고 농산물시장을 같이 해서 별도 활용계획을 시장 부지가 확정되면 …….

활용할 것입니까? 매각할 것입니까?

활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부는 매각해 주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일부 매각하고 일부는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비 70억원 군비 40억원이라고 하는데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수로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군비 4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 매입비를 보면 60억원이 예상 추정 가격이란 말입니다. 땅값을 빼놓고 40억원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포함해서 110억원인데 거기서…….

국비에서 땅값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노력해 가지고 광특회계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요청해 가지고 지원받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보니까 무안 5일시장은 장차 봐서는 거기에 옮겨서는 또 도로가 막히게 생겼던데 더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고민한 것이 현 시장부지에 주민들이 해 주란 요구는 접근성 때문에 현 시장부지로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뒤쪽은 도시계획 도로가 뚫리고 해제간 도로도 크고 금강아파트 도로도 있고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시장있는 데도 보면 도로가 6차선이어도 장날이면 도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옮기는 장소는 도로가 더 협소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그 도로가 전부 막혀가지고 장날이면 차 통행하기 힘들겠습니다.

해제간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러니까 해제간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현 시장있는 데는 차가 덜 다니기 때문에 서행해서 다니니까 괜찮은데 시장 옮기는 데가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LH 아파트 뒤쪽으로 뚫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하면 그 시장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시장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면 나은데 지금도 보면 도로에서 장사하는데 행정당국에서 방치하기 때문에 장날이면 주민이 시장이 편리한가 불편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배치할 때 노점상하고 차량 장사하신 분들의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단속 자체를 안 해버리면 시장 날 나가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질서를 안 잡아주면 계속 시장이 도로로 뻗어갑니다.

이번 시장 옮길 때는 노점상하고 차량 상인들하고 별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도로에 일절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여유 땅이…….

농산물 시장 합해서 3,000평인데 여기 계획은 5,000평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일부 편입부지가 있기 때문에 6,00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가에서 차 가지고 장사하는데 계속 단속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도로인지 시장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 단속하고 노점상하고 조사해보니까 180명 정도됩니다.

그것을 읍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노점상은 건설교통과 일부는 무안읍에서 전체적으로…….

장날이면 합동으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행정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죠.

그래서 시장을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추진해도 지금 옮긴 데로는 답이 없어요.

그 안에 노점상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까지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축구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승인하실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007년 10월 8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에 제외됐던 유공자들의 많은 분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2호와 3호에 제외 규정이 있는데 2호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상을 받는 자와 제3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수당을 받는 자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제외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서 참전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3조 지원제외 대상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ㆍ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 수당 대상자를 삭제한 후 지원대상자로 추가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요 내용 제3조 제2호는 국가 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640명 됩니다.

그리고 고엽제는?

고엽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수당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월 2만원씩 주는데 이번까지는 안 주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준다고 하더라도 군비로 주는 예우기 때문에 확대해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분들 요구입니까? 군에서 발굴한 것입니까?

본인들도 요구하고 군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상처를 입고 고엽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 돈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돈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질병 예방 등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정의와 업무 기능에 관하여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복지관의 운영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수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비 보조 등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 및 이용료 손해배상 및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물을 위수탁 시 수탁자 의무 지도 감독 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과 복지관 위수탁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동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및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로읍 중앙로 19-11번지에 설치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1조에는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복지관은 무안군 일로읍 중앙로 19-11번지에 두도록 되었으며, 안 제4조는 노인상담 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목욕장 운영 관리 및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건물안전 유지 관리를 위한 수탁자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관 지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위원님들 덕분에…….

요즈음 항간에 노일들이 목욕을 왜 안하냐 그러신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일로를 못 다녀요. 그래서 제가 금방 합니다.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정보를 저보다 더 빨리 알아요. 제7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 이용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그래 가지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인때에도 이용 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 유지 등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노인들이 7조 이항을 넣어놓으니까 노인외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복지관이라 노인들만 목욕한다고 예외 조항을 안 보고 이런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끝나면 이 주중이라도 시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최대한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 통과와 동시에 시운전 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실 것이 위탁을 줘 버리게 되면 위탁자 팀장한테 우리가 제재를 받으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도 노인담당이 가셔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내일 가셔도 됩니다. 2층을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제재를 하지 않고 목욕탕만 제재를 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긴가 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직자가 가서 해주면 더 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로 노인복지관이 설치되면 위탁할 계획입니까? 직영할 계획입니까?

조례를 통과한 후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금년에 직영을 시작할 것입니까? 위탁으로 할 것입니까?

당분간은 직영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직영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

운영비를 대략 빼보니까 1년에 2억5,000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7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위탁운영비도 인건비하고 목욕탕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사무실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목욕탕만 위탁할 경우에는 목욕탕 전체 수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지계산이 된지 봐서 최소한 위탁비를 적게 들고 관리인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상 7명이 있다고 해서 사람은 많이 오지도 않은데 놀고 있는 인원을 7, 8명 두어 가지고 위탁할 필요없고, 노인들도 활용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무료로 적게 들이고 일부 사무실은 위탁비 없이 사용하고 관리하시라고 하고 자율로 맡겨주시고 목욕탕은 자체수입을 올려서 위탁비를 최소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안군의 각종 시설이 많은데 전부 위탁 규정대로 사람 채용해서 들여놓으면 나중에 사람 자르지도 못하고 위탁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 줄이고 관리 인원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각종 우리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위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