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최옥현 의원 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전문 인력화를 위한 재정 및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 여성농업인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을 위해 지원하고,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과 교육지원 등을 위해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 하도록 하며,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토록 범위를 한정한 것과 무안군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키 위해 무안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토록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농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토록 하는것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및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제반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여성농업인 육성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된 법규와 제정 하려는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안군 여성농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는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무안군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하는 단체는 여성농민회가 있습니다. 밑에 농촌지원과에서 생활개선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단체를 보면 집합으로 모여서 무슨일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을 위한 기술지원이나 교육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지금 이 조례를 제정 한거예요? 그럼 예를들어 여성 농입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한정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하면 여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한 여성농입인 육성지원조례는 여성 가운데서 여성 농업인으로 관련 법규에서 한정 규정하는 그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체에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대부분 그동안 어떤 지원을 해줬어요?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해서 농축산과에서 제일 먼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가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여성농업인단체에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행사나 몇가지를 지원해 준것보다는 어떤 농업인을 전문적으로 전문 인력인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 있어요?

지금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어 그렇지만 안 제6조에 보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립된 것은 없고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무안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법적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금액은 의무 예치액으로 관리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시행령 제74조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재난피해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설해대비 자재구입, 제설장비 임차등에 사용한 것으로 제정하였고 안 제9조1항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방재담당으로 하고 안 제9조2항 안 제13조1항에는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관련법을 변경하는 안으로 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법 시행법 시행령 74조 및 7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했고요. 예고방법 및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안 제2조 기금의 설치와 안 제 3조 정의의 조문을 신설하는 조문을 검토 결과 합당하며 현행 제4조와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조문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8조 제1항은 조문을 개정하며 제2항은 조문을 신설 응급복구 및 보수 보강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 할 수 있다라는 조문 신설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9조 기금운용관으로서 종전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을 복구지원담당에서 방재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은 직제가 개편 되었으므로 개정 되는게 타당하며 관계법령과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무안군에 제설장비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제설장비 차량은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신속히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산고개라던가 몽탄면 오갈재, 성암재가 있는데 잘 안되서 겨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곳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차량이 1대 있고요. 액상제설제를 뿌릴 수 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일단 눈이 오게 되면 액상차량은 국도를 통해서 바로 남악으로 가서 남악쪽에 제설하고 또 염화칼슘차량은 무안읍 소재지를 한바퀴돌고 바로 오갈재를 통해서 지방도 제설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고 느낀거예요. 물론 남악이니까 먼저가고 또 무안읍이니까 하는데 일로읍은 전혀 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좁은 길에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빙판길로 어렵다. 각 읍면에서도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금년 겨울부터는 읍면차량에다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기를 부착했어요. 그렇게해서 읍면 골목길은 모두 뿌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져있고, 내년 예산에는 읍면차량에다 제설삽날을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배부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얼마나 있어요?

저희들 총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정기예탁금액으로 10억2,6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내년 예산에 1억9,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15%는 정기예탁금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이자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전대비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탁금 어디 금고에 있어요?

농협군지부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꼭 관내 농협에다 예치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군 금고에만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군 금고하고 예를들어 광주은행이나 새마을금고라던가 이자를 한번 계산 해보았어요?

당연히 우리 군 금고 보다는 제2금융권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 군 금고에 속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어서…….

저는 그래요. 꼭 금고에다 예치할 경우에 타 금고에도 이자율이 높으니까 다른지역 금고에는 가지 못할망정 이자를 높이게 같이 상의나 의논해 봤어요?

그것을 저도 와서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도 있는데 굳이 군 금고 농협에다 했는지 그것을 챙겨 보았더니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자금의 제2금융권이 사고 나고 하니까 안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묶어져 버리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타지역 금고에 얼마 솔직히 0.몇%올려주면 되거든요. 보면 그것을 잘 안올려 주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긴급을 요할 경우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 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긴급할때만 복잡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기준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보면 양수기나 제설기등 사전에 파악해서 빨리 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눈이 많이 내릴때 사전에 예비용으로 보관해 놓았으면 괜찮한데 닥치면복잡하게 지원 해주고 하다보니 주민들 피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눈이 오기전에 파악해서 빨리 배정해주시고요. 과장님 계시니까 이야기 하지만 지금 고가 사다리차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문제는 도 소방본부하고 이 지역출신 도의원님들하고 면밀히 협의 하고 있고 이번주중에 제가 직접 소방본부장을 뵙고 그 관계를 협의 해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개정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지관리 위원회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시 확인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규제 완화등 여건 변화로 그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해당민원처리 부서인 민원봉사과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2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법 제44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무안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무안군농기계 이동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 이동 순회수리 업무 기금운영의 필요성을 폐지하고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업무가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합동 추진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무안군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농기계 이동수리 안 4조에 부속품 교체, 정비, 수리와 현장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하며 마을단위로 순회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우선 실시하고 제6조의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에 대해서 부속품 교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품은 농가가 확보하며 순회 수리요원은 농업기계를 정비, 수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 의무법이며 7월 27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수리 업무가 현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본 법령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를 위한 새마을시범지역 선정 및 육성업무가 96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무안군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안군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인터넷 및 홈페이지 게재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입니다. 무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부속품 다양화로 재고가 누적되므로 이동 순회 수리 업무의 기금운영이 필요성 없어 폐지하고 농업기계 이동 순회 수리 업무가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과 합동 추진됨에 따라 현재 실정에 맞게 농업기계 이동수리 업무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며 부속품교체, 정비는 농업인에게 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하며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우선으로 하며 부품을 농가가 구입하면 교체 및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받지 아니하고 수리해 주는 것은 농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법령을 검토한 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 무안군 농기계이동 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진흥법 제5조 제2항 제5호가 폐지되어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 시범지역 선정 및 육성 업무가 96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무안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품을 사가지고 교체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수리해 주고 부품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고량 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2009년도에 기금이 800만원있었습니다만 재무과에 귀속시키고 그 이후부터 농가가 부품 구입한 것을 수리해 왔기 때문에 배부식 분부기라던가 1~2천원에 불과하는 호스 이런것들만 준비되어 있지 기타 부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괄구입해서 끼워드린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농가에서 어떤 부품을 사가지고 농기계 순회교육시 끼워주면 거기에 대해서 견적서를 낸다든가 이랬을때 지원해준다 그런 말씀 이십니까?

그런 지원이 아닙니다.

“아” 기술지원만 해준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은 한달 계획을 사전에 마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마을에 대해서 사전에 이장님과 현지 방문해서 필요한 부품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가서 교체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가가 직접 구입 못했을때는 부품구입도 대행해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