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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7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0-17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저희 빙모 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3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 인사제도 개선계획 및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2009년 12월 17일날 개선계획이 통보됐고 2010년 7월 8일날 표준안이 통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규정이 신설되고 임용자격기준, 시간제근무 도입 등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이 신설되고 임용시 공고 생략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할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각종 인사제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과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제4호 고용직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법 조문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739호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1988년 조례 제16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행전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과 표준조례안이 통과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계급별 임용자격요건, 비서 또는 외국인 고용 시 공고 생략 기준 및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상위 제도와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므로써 현재 우리 구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없고 2011년 5월 23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있던 특수직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인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근거가 삭제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안에 큰 일이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심의를 받게 돼서 고생이 많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임용법에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지 않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특수직인 경우, 제가 정확한 근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외국인도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례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지방공무원법 표준안이고 지방자치단체표준안에 외국인 임용을 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일우

정일우위원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준법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근거 조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지방공무원법 제25조2항에 외국인의 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 및 토론참가로 인하여 김진규 간사님이 회의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규 간사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진규입니다. 문현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문현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1번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교육공간 조성과 수준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력향상,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경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균형재정을 정착하고자 보조금의 지급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현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셨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2003년 8월 2일 조례 제730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 발의, 우리시 학생학습권 선택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공교육 현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대가 학교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격변의 한가운데 있는 현실과 세계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공부처를 축소하기 위한 긴축과 균형재정의 중요성이 한층 요구되는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구 재정여건과 공교육의 예산 지원 필요성의 비교접점을 감안한 결과 그리고 타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적정 한계의 설정 필요성이 시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진정 공교육의 협조자,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바 문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보조비율의 합리성이나 시기 면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먼저 개정하여야 했으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문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대해서는 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문맥상 “필요한”이란 문구가 중복 사용되어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소요되는 필요경비”라는 문구 또한 소요되는 경비와 필요한 경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문구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외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표현하고 있으며 소요라는 사전적 의미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바로서 소요라는 용어에는 필요함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문구를 간결하게 필요한 경비보다 교육환경에 소요되는 경비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2조 같은 경우는 인천의 각군.구를 비교해볼 때 먼저 지원 규모의 기준이 군.구 모두 자체세입, 자체세입이라 하면 지방세,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각 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판단할 때 일반회계 규모의 자체세입분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자료 보시게 되면 각 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자체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는 일반회계 규모의 2% 범위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구의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 또한 자체 세입이라는 범위가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희 구세와 세외수입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범위는 한 5% 범위로 하게 되면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약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일반회계 규모의 2%로 하면 한 6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타구와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그 문구를 자체세입,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간사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정일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에 표기돼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교육경비보조가 현재 서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항목에 뭐뭐가 있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사업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별로 교육경비보조로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경비보조사업하고 개별적으로 우수고인재육성하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이 교육경비보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무상급식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나오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5%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3%만 해도 97억인데…….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3%에 대한 문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나온 97억은 일반회계 전체 규모에 대해서 3%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추경도 다 구청 예산이지 다른 구 예산도 아니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5% 기준은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조례상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포함, 아니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세입이 돼도 세입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 수치가 좀 잘 안 맞다는 생각이…….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가 깔아드린 자료는 당초 예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규모를 어느 걸로 분석해야 명확한 금액이냐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조례에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조례가 돼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당해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통계수치도 당해연도 세입 편성으로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은 금액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으로는 당해연도로 표시하게 되면 그게 추경예산에 따라 규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로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 기준으로 해야 명확한 통계수치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현주 의원님 통계수치가 명확한 수치로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했다는 통계수치와 조례에서는 당해연도로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기준의 통계수치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은 통계수치에서도 오류가 있고 의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되면 5% 되면 100억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만큼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체세입 지방세 구세수입과 세외수입 규모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 정도 72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다 하면 약 75억에서 8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3% 했을 때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자체세입 5% 했을 때요.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문현주 의원님 통계수치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율을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조례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돼 있고 통계 수치는 본예산 기준으로 내놓고 이러면 안 맞다라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통계수치는 참고자료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참고자료인데 지금 2011년도 올해 1차 추경 세입까지 하면 3%만 해도 97억 2,900만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통계 수치는 5% 한 금액도 이 3%보다 훨씬 밑도는 금액이거든요. 통계 수치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97억 범위는 일반회계 전체 규모를 봤을 때 5% 범위 했을 때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의 의견에서는 자체세입만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 세입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 두 가지 부분만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례 기준에는 뭘로 돼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현행도 자체세입으로 돼 있는데요. 자체세입의 판단 기준을 전체 일반회계 규모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세세입과 세외수입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통계수치가 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진규간사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현주 의원님, 상한기준액이 세입예산의 2%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경비지원금을요.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셨죠?

문현주의원

예.
일우

정일우위원

2%면 약 65억 정도가 됩니다. 자체세입을 3% 정도 하면 약 43억 정도. 올해 교육경비 지원한 금액보다 거의 배 정도 늘어나는 금액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 의견은 자체세입 3% 정도 해서 기준안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문현주의원

지금 집행부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금액을 따져보니까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세입의 3% 43억 정도 되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3% 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2%로 했을 때는 무슨 근거로 산출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현주 의원님?

문현주의원

전문위원님과 검토 하에 2%로, 일반회계로 처음에 착각이 됐는데요. 일반회계로 했을 때 상한선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서구는 유일하게 상한선이 없고 무제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0.5%인데 서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일하게 인천이 교육이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 공약사항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상한선을 정해두는 게 낫겠다, 상한선을 정해두어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상한선이 60몇 억이라고 해서 그걸 다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했는데 금액이 따져보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보시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거네요? 정일우 위원님 말 한마디에 퍼센트가 바로 2퍼센트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하신…….

문현주의원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다 다르시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일단은 일반회계인지 자체세입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현주 의원님이 일반회계의 2%로 하신 부분과 집행부의 자체세입의 4.5%가 동일한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그랬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무상급식은…….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별개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체세입 5%로 올라왔는데 자체세입 4% 선이 어떨까요? 4%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김병근 위원님 4%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정일우 위원님과 김병근 위원님의 의견이 약간 상이하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간사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현주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1시 05분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을 새마을문고 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나 검단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양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되어 독서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김진규 의원께서 보고하셨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폐지안은 1992년 9월 15일 조례 제265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제2조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인천광역시 서구지부 이하 문고지부라 한다에 위탁하고자하는 내용과 제5조는 예산 및 결산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2005년 검단어린이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이동도서관 업무 이관으로 새마을문고 서구지부의 역할이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을 다했다 할 것이며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을 검단어린이도서관이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제176회 임시회 때 우리 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서구 독서문화진흥조례를 통해 이동도서관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김진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폐지안은 현실에 적합하고 독서문화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인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과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 중인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원방안으로 구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및 서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구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박구 의원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확대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1년 1월 1일 시행중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으나 2011년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그 개정 법률안 제22조제4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구세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맞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인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개정안을 통해 지원을 강구해주신 박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으로 소관 과에서는 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사회적 기업 서구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박구의원

현재 7개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4개 있고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3개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4개 있어요?

박구의원

7개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7개인데 3개는 예비사회적기업이고 4개는…….

박구의원

사회적 기업이 4개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현재 서구 4개 어떤 거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박구의원

아이맘보육서비스센터에서 산모도우미 신생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인성드림에서 의료세탁물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한국자활중앙물류에서 건축자재 도매 및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현재 사회적 기업입니다. 하나 더 꿈나무라고 방과 후 교실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구세감면을 안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세입에 걷히고 감면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감면되는지 알려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야만 되는데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금년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계속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2013년 12월말까지 지원하게끔 특례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4분의1을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50%, 법인등기로 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50%로 돼 있어서 세 개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세무과에 자료를 요구는 안했는데 많은 감면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운영상태로 그나마 도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 감면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미리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구 의원님과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 폐지됨에 따라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을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법정적립총액 100분의 15이상 금액 예치, 안 제6조 제6호 제7호 제13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사업 호우·태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천환 의원님께서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재난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복구를 골자로 해서 201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되었고 시행규칙 일부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역할 폭을 확대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6조5호부터 제13호까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히 복구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제10조제2항에 재난재해에 관련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기금운용위원을 구성하므로써 한층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복구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인바 문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시 긴급 피난 및 복구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인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먼저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2011년 6월 27일날 개정된 사항으로 기금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치기금을 30%에서 15%로 낮추고 기금의 용도의 세분화와 회계공무원의 서구회계운영기준에 맞춰서 총무국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낮춘 것과 기금용도의 세분화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참여케 한 것으로 기금운용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므로써 주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과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1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0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이며 민주적인 과정을 법률로서 담보하여 절차·주민예산 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 제7조와 제8조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3장 제12조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안 제5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박형렬 의원님께서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거 의무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1991년 4월부터 20년간 실시한 지방자치의 역기능사례 중 일부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의 독단성, 편중성, 자기 과시적 비효율적 대규모 전시성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주민 통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 참여를 통해 예산 편중성을 강화할 수 있고 주민간, 지역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회 의원의 고유 권한인 자치단체장의 견제 중 가장 큰 예산통제권이 주민참여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제도인 참여예산제와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원 권한이 서로 보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제정안은 절차적 조례의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각 절, 각 조 및 항에 대하여 위원님의 심도 있고 폭넓은 검토가 매우 필요하고 집행부 견해도 주민참여의 본래 취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의 자발적이고 부단한 노력만이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집행의 안정화, 행정의 주민참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인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과 성을 다해서 애써주시고 의회 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박형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주체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행안부 모델안과 저희 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에 보면 1조3항에 타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조항은 타 지역의 주민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삭제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2항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15명 이내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조 회의 개최에 보시면 최소 20명 이상의 참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수정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3장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제12조2항에 보시면 주민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3항 간사는 구예산업무담당과 민간인을 공동간사로 한다는 조문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간사는 구예산담당으로 한다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수정 검토를 하였습니다. 18조1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돼 있는 사항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나갔는데요. 3장12조제5항에 보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조항은 다시 삭제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 참여예산민간협의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둔다를 위원장 1명으로 하며 제4항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을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로 단일화해서 원활한 정책결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제5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향후 운영에 따라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장 그 밖의 사항에서 민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를 요청 드리고 33조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제35조에 재정 및 실무지원에 있어서 1항에 분과위원회에 민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연구회 문구를 삭제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향후 조례에 대한 2항에도 보면 민간협의연구회가 있는데 거기도 삭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건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주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발제한 의원님 조례하고 집행부 조례하고 이렇게 상반되게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박형렬의원

제가 조례안 발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좀 약하게 해가지고 경미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저는 강력하게 둔다, 둘 수 있다. 둔다라고 해야 됩니다. 둘 수 있다로 하면 예를 들어 석남1동은 주민참여지역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석남2동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강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이내면 사실 20명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보기에 그러니까 20명 이내, 15명 이내면 과반수면 7명 정도가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말 그대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집행부와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발의자로서는 인원 정도만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4페이지 지역위원회 최소 20명 이상 참석을 10명 이상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정1동, 2동 같은 데는 이사를 많이 가서 인구가 적으니까 10명이 참석하고 과반수는 참석을 해야만이, 다 똑같은 거죠. 출석위원 과반수는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만이 다양한 의견이, 너무 의견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든가 역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업자 이런 분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넣었어요. 또 다른 것들은 연구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열명 이내인데 의원님들이 한 두 분 들어가고 지역의원과의 문제점이 있는가도 반드시 문제점을 연구해서 의원들의 권익을 찾아야할 것 같고 그래서 연구회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자 생각에서는 별로, 인원만 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낸 설명한 것과 박형렬 의원님의 안과 이렇게 상반되면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제2장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7조 설치 및 규정에 보면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18개 동 중에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형렬의원

그렇죠. 둘 수 있다……. 반드시 두어서.

문순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각 동에서 둔다로 해서 각 동이 다 둬야 활성화가 되겠죠?

박형렬의원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3장 보면 5번 주민위원회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위원회 중에서 15명 이내로 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형렬의원

이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희동에 슈퍼를 하는 분이 주소만은 계양구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서구를 떠난 다른 구에 두는 사람도 15명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전문가라든가 세무사가 세무사협회에 개업하고 있는데 집은 연수구다 그러면 그 분도 15명 이내에서 참여시키자는 얘기예요.

문순석위원

18쪽 1항에 보면 주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둘 수 있다로 집행부 의견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상반돼서 지역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지역에 분과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형렬의원

이것도 5개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를 2개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둬야하는거지 안두고서 요즘 자치위원회에도 전부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둔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순석위원

꼭 둬야 되는 사항이죠?

박형렬의원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금 5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보면 26조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둘 수 있다로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박형렬의원

이것도 반드시 둬야 되지요. 27조 기능을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을 연구하고 또 이 중에 의원 분들 두 분 정도 참여해서 우리의 범위를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협조방안 3조 기능을 보면.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1항에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27, 28, 29조는 별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면?

박형렬의원

둔다고 하면 필요한거죠.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둔다 했을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형렬의원

그렇죠. 둬야 된다고 하면 안 둘 수 있으니까.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정배 실장님 위원회수당 1식 4천만 원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산은 오늘 의회에서 이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박형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조1항3번 보면 타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아까 문순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답변하시기를 주민등록은 계양구에 있고 사업은 서구에서 하니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살고 있는 근거지가 그쪽 주민이거든요. 이건 아닌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렬의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실은 세무사라든가 회계분야에 밝은 분들 또 회계사라든가 법무사분들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석남1동에는 세무사나 회계분야에 전혀 밝은 사람이 없으면 외부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지역의,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병근

김병근위원

서구 주민이 왜 세무사가 없고 회계사가 없어요?

박형렬의원

그러나 세무사, 회계사 있지만 18개 동에서 전부 실시하면 전부다 참여를 시킬 수가 없죠. 그분들이 참여 않겠다 하면 못하는 거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찾아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자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7조1항에 둔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나 법은 약간의 여유가 융통성이라고 말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둘 수 있다 그런 게 좀 둔다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회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연구회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타 지역 사람들까지 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조례 자체가 연구회가 없으면 알맹이 없는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회는 그래도 둔다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둘 수 있다로 해서 동사무소의 사정상 여러 가지 그 밖의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형렬의원

예.
병근

김병근위원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형렬의원

제가 발의자로서요. 인원 문제는 20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15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연구회는 반드시 둬야 되고 제가 두 가지는 꼭 지켜 주십사 하고 다른 것들은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도 그렇게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7조2항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20명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박형렬의원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왜 30명이라고 하셨어요?

박형렬의원

30명을 했는데 30명 이내니까 사실 20명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말의 표현도 있고 조례 외부에 노출되고 하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20명 이내로.

박형렬의원

너무 많아도, 20명 이내면 18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11명도 좋고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면 어떻겠냐 이런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와 발의자와의 내용의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약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의원님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더 심도 있는 의견을 필요로 하므로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렬 의원님과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6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의 운영과정에서 합법성,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하는 등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닫용증 전문위원님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감사개요가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9일로 늘어나서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대상 기관은 구본청 1실 1국 7개과인데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주는 전체 기관은 아니지만 중심적 기관은 다 감사 대상 기관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구성은 서류로 가름하고 감사 일정도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요구서 중심의 질의 답변이 있고 추가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증인출석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오는 안건을 집중질의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위원님들 별로, 과별로 선택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잘못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시정요구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출석요구사항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님 선서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결과 강평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시 30분에 있으니까 그때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심도 있는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할 게 아니고 전체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각 의원들이 민원처리나 업무처리나 이런 것이 타위원회 소속 기관들도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에는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보고들은대로 총무국 1실, 1국, 7개과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같이 특별위원회를 해봤는데 금년에는 기획총무위원회만 감사하는 게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만약에 위원회별로 할 때 다른 실과장님을 불러서 또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서우선 박사는 그것은 상대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감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두세 배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지만 힘이 든 만큼 그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구의회가 분과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두개 위원회잖아요. 두개 위원회에서 그간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즉각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또 구정의 돌아가는 상황을 위해서도 그동안에 했던 것의 소홀함을 메우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감을 하는 게 더 득이 있겠다, 구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구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힘은 들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힘은 들겠지만 그런 만큼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처리하고 그런 사항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민원처리라는 것은 주민이 불편한 것을 자기 소속의원들한테 해서 민원 처리를 해주는 거고 행정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업무보고 받고 예산 주고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별 감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결부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위원회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별로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보고 같은 것 다 우리 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사실 복지도시위원회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처세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도움은 되겠죠. 다른 실과 것을 한번쯤은 행감을 하려면 훑어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서로 위원들끼리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내용 자체로 보면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특별할 경우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것은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기본의 바탕이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할 경우인데 본 위원 생각은 내년에 보면 위원회가 또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사실상 우리 기획총무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고 다음에 복지도시위원이 기획총무에 올 수 있고 기획총무에 있는 분이 복지도시위원으로 갈 수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적인 여러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위원회별로 해서 심도 있게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또 작년에 특별위원회를 한번 해 본 경험도 있고 이번에는 위원회별로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내년 행감에 참고삼아서 위원회별이 좋은지 특별위원회가 좋은지도 비교분석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