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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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 중 유일하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진읍 세출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거진읍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맑은물 공급과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물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일인데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으시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나머지 부분 맑은물 소규모시설 사업 부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 2억 9,4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당초에 예상했던 일정을 넘어가지고 11월 1일부터 위탁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구성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그 다음에 학야1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잘못되신 건가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성리, 학야리 같은 노후관 교체도 당초에 전체 부분을 일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했었는데 실지 작업을 하면서 구체화를 하니까 기존 관이 사용이 가능해서 교체 안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정말 우리들한테 제일 중요한게 물인만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금 10몇건이 되는 삭감내용이 나와 있어요. 삭감액의 원인, 그러니까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잔액이 입찰잔액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입찰 잔액이 있고 용촌1리 마을창고라던지 구제역, 소규모 하수도 정비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고 아까 말씀드린…….

함형완위원

집행잔액은 어떠어떠한 건 들이 집행잔액이고 어떤 건 들이 입찰잔액입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구제역, 용촌1리 마을 창고 이런 부분들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리나 학야리 부분은 실제 계산했던 부분보다 자재 구입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학야리 마을 하수도 노후관 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100m를 교체해야 된다면 실지 작업 과정에서 50m정도만 교체하고 나머지 50m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면 교체를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잔액하고 입찰 잔액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는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거라구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현재 파악할수 있는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만 딱 빼내서 입찰 잔액과 집행잔액을 했나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나머지 일반회계에 세운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준공이 안됐다던지 사업이…….

함형완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년도말이 다가가게 되잖아요. 공사기간도 얼마안남았지 않습니까? 12월 중순되게 되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질 시점인데 그 시점을 보게 되면 2개월 좀 남았잖아요. 그럼 2개월 남았으면 전체 사업중에 상당한 프로테지가 육칠십%, 칠팔십%의 공사가 마감됐거나 마감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부서에서 발생되는 입찰 잔액과 집행잔액의 규모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냐하면 이미 기 발생되어진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꽤 상당액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만 빼내서 2회추가경정에 쓰이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일부분은 빼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 준공이 미도래된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함형완위원

소장님 자발적으로 이렇게 빼낸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일정액치 보고하라고 해서 한겁니까?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빼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준공된 사업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부분이고 또 사업이라는게 저희가 관 교체사업이라던가 이런 일반 사업을 하다보면 상수도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을 빼놓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으로 확실한 부분만 빼낸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확실한것!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시철

류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준공검사가 끝난 검사에 대해서는 잔액 정리와 입찰 잔액이던 집행잔액이던 잔액정리가 정확하게 돼서 기왕 그런 잔액들을 1회든 2회추경이든 재투입해서 해야 한다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또 순세계로 남겨둬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도에 추가경정을 위해서 써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계획하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예산계에서 이만큼 요구하니까 이렇게 쉽게쉽게 간추려서 보고 해서 빼내는 것 보다 전체가 계획속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8쪽에 농어촌취약지역 뱀해독제 구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뱀해독제는 일반 의원(議院)들에 보급이 되어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일반 의원(議院)에는 안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뱀에 물릴 수 있는 확률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보건소는 문 안열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숙직자가 있어서, 그건 의원(議院) 같은데는 안되고, 의료원이라던가 병원에서만 치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약을 항상 비치해놔 가지고 병원에.

명준

함명준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만약에 환자가 발생되면 고성에서 발생했다면 적어도 속초 의료원 정도는 가야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1년에 한 몇건 정도 발생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는 1건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발생될때 관내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한마음 정형외과라던가 그때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응급의료가 문 닫으면서 공백이 생긴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지금 온누리 병원이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95쪽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으시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여비인데 교육 여비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인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오셔서 전염병이라 그러면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잘 예방과 홍보가 돼야 될텐데 이게 삭감이 돼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문가 교육은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받는 교육인데 제가 받았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소장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소장님이 가서 전염병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럼 직원들은 1년 교육이 있습니다. 예방의약계 담당자들이 1년에 한번씩 가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주민들한테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서 왜 삭감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98쪽에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보면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당초 기정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의료기관에 4억 정도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이게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게 저희들이 10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약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할 그런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당초에 간성에 온누리 병원이라고 병원이 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추경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건물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 안까지 50%만 되면 거기에 지원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만일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척이 없다면 올해 이건 그냥.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반납.

선기

고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먼저 군비 전액 부담사업,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전염병 관리사업 민간이전에 해당되는건데 의료비 및 구료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한 1,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수두에 이르기까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될 때는 수요 및 접종시기가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이미 끝마친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300만원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목표량을 선정했을 때보다 더 많이 선정을 한거구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인구 대비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수두 같은 것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수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입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충분히 쓰기 때문에 반납시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세울때 수요를 가지고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를 가지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삭감 한다는 것은 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1년의 계획을 다 세우고 전년도 실적도 비교해서 세웠는데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낳는다던가 군인 가족 같은 경우는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재고량이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제고량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게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몇 년씩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신생아도우미 지원과 관련한 사업인데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애시당초 국비 신청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2,300만원 가량이 되고 국비 지원액이 1,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하게 되면 기정에 1,200만원이 서 있다 경정에 1,580만원 정도가 섰어요. 국비가 1,030만원에서 1,27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 7명을 예산을 배정 받았는데 목표량을 오바했을때 다시 저희들이 더 돈을 지원받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해야 할 신생아 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신생아 도우미 하는 사업 명수가 늘은거죠.

함형완위원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명을 계상을 했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처음에는 29명.

함형완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당초에는 국비가 1,850만원이예요. 국비를 처음에 신청했을 때가 1,85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1천만원이 섰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훨씬 적게 국비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2회추경에 와서 늘었다는 것은 뭐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올렸지만 도에서나 정부에서 처음에 우리 본 예산에서 다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18개 시군이 다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홍봉선 위원님도…….

함형완위원

보건소장님 이해가 되겠금, 왜냐하면 특히 국도비 지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비율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가 이런게 많이 들쭉날쭉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액수와 내시 받아서 하는 액수와 그 다음에 추가 경정예산때 추가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봤을 때는 그 수요가 들쑥날쑥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차에 이걸 명확히 따져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해서 처음에 계획을 할때는 몇 명을 계획을 했는데 당초예산 국비가 지원될때는 몇 명분이 지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분에 대한 것을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비용 중에 얼마가 더 충당이 됐는지 이걸 명확하게 숫자로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끝나고 숫자라던가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꼭 이것이 집행부쪽에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추가경정예산때 증액이 돼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도로 내려보내서 도에서 또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군에다 내려보냈다가 다시 년도말이 되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우스운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물론 예산을 다루다보면 추경이 있고 세금이 더 거칠수도 있고 덜 거칠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리라고 받아들일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수요를 정확히 가지고 했는데 얼마만큼이 부족한게 내시가 됐고 또 추가경정에서 얼마만큼이 됐는데 그래도 부족한 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서로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어느정도는 다 관장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구요. 만에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년에 당초예산할때는 정확한 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지원이 부족분이 있을 때는 추경에 내려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도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서라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편성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축된지 몇 달됐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던가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있으면 위원들 여기 다 계실 때 얘기해요. 그래야 편합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얘기하지 말고, 아무 문제점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기능성쌀 저온저장 창고 설치가 1억 6천만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미반영됐다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2회추경예산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온저장 창고를 당초에 올해 2011년도가 불과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국비도 아니고 군비로 지금 2회 추경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와, 그 다음에 2회추경에 당초에 이런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현지 나가서 꼭 우리가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해줘야 되겠다라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도 집행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개월정도 남지 않았는데 2회추경에 했는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개월 동안에 민간자본으로 이전해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는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우리군은 민간자본이전 하면 아주 이게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불과 2개월이 남아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다른 부서 예산심의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2월 15일경이면 동절기라서 공사 중단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언제 설계를 해가지고 장소라던가 이런게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민간보전으로 해서 이게 원활히 집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우선 책임 통감을 하겠습니다. 설치되는 장소는 거진 봉평에 있는 다시마코팅쌀 들내음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들내음 영농조합법인은 작년도에 예산 8억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8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가공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400톤을 가공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304톤 정도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산시설만 해놓다보니까 저온창고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도하고 추라이좀 해가지고 계획서도 올려보내고 해가지고 8천만원은 도 재정보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서 8천만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을 4천만원을 들여서 기간은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저온저장창고를 50평을 짓는거기 때문에 공사에는 무리가 없다 생각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만 시켜준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부실공사라던가 민간자본이전 집행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런 일이 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곡물운반 적재함 및 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천만원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적재함에 3천만원, 다목적 건조기에 3천만원 이렇게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곡물운송기가 더 필요한건지 다목적 저온저장고가 더 필요한건지, 그래서 현재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곡물적재함은 26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34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그럽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저온저장고는 없는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목적 건조기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2억중에 군비 6천만원, 자부담 8천만원, 농협이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세부산출 내역이 보다 더 이해가 잘 가도록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곡물적재함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제조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가격의 결정은 어떻게 돼서 결정이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규모에 적재함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따라서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될거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농협에서 6천만원을 지원 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그냥 농협에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민간인 단체에 주는 건지 개개인에게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6천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은 군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곡물적재함이라던가 다목적 건조기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가격이 곡물적재함 하면 350만원 또 다목적건조기 하게 되면 317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회사 제품것인지 아니면 여러개 제품을 평균을 낸건지 어떻게 된건지 알수가 없거든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을 낸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업과 관련해서 두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자부담과 농협의 지원금은 어떤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면서 절감할수 있지 않습니까? 절감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을 해 주시구요.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벼를 벨때 들녘에 나가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경영인보다 더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농협에서 나온다고 해서 경영인 위주로만 이걸 주느냐, 이게 불만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쌀 전업농 3개단체가 모두 고루 나갈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만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반드시 넓혀야 될 것 같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제가 담당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특별한 계층에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전체 농가중에 상당부분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거라면 쌀전업농이던 아니면 경영인이던 아니면 지도자던 아니면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농업인들 모두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4년에 걸치던 5년에 걸치던 단계적으로 해서 목표했던 양이 충분히 보급될수 있겠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때 얘기를 했을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하고 중단됐다가 다시 오다보니까 또 그렇게 특수계층에만 공급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단말이예요. 그래서 이 참에 농협에서 6천만원 지원해주니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민들한테 필요로하고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생산비가 절감이 됨으로서 쌀소득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농협에도 나오던 나오지 않던 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 농협에서 지원해 주면 그만큼 군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사실 이게 도지부에서 돈을 6천만원을 지원을 주면서 사실 곡물이 명시에 농업경영인을 위주로 지원해주라 하는 명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건 아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다수 농민들이 있지만 그래도 농업경영인만 위주로 해 주면 안된다 해서 이참에 농업단체가 몇군데가 있으니까 단체를 모두 고루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을 통해서 농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금 그렇게 하구요.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조기 지원사업이라던가 사업이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읍면을 통해서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적재함의 사업이 꼭 농협에서 그러한 6천만원의 돈이 지원금이 나올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함이 농업인들한테 필요하다면 농협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에 불문하고 일정기간 일정목표량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고 하시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또 해야 되냐면 경지면적도 선정기준의 하나로서 작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농업경영인이고 뭐 단체 들어가 있으니까 5,000, 6,000평 짓는데도 곡물적재함을 가져 가고 또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데 20,000, 30,000평을 짓어도 받지를 못한다면 이건 집행상의 모순이거든요. 농민에 대한 불만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갑니다. 경영인도 지도자도 다른 농가보다 경영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되나 현실을 보게 되면 꼭 그러한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다른 한가지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산머루 특산지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안하겠다고 포기를 하시는건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금년에 삭감시킨 것은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동해(凍害)도 많이 받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곡물 운반적재하고 건조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시기적인 문제가 걸렸어요. 올해도 그렇고, 이게 시기를 당겨가지고 실제 추곡하기 전에 사실 그것이 지원되는 이런 양상을 떼야 되는데 올해도 그걸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도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말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1회 추경이나 시기에 앞서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했는데 농협 도지부에서 지원금이 늦게 확정이 돼다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2회추경에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했잖아요. 내년에도 예상은 할수 있죠. 그걸 시기적으로 조율할수 있을 그런 내용이 없을까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내년 연초에 도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도하고 해가지고 사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먼저 이게 어느정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본 예산에서 다뤄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더라구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명준

함명준위원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제 올해가 끝나고 내년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실때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보조사업 위주의 그런 사업보다 지금 센터의 전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부분이 보조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보급을 하는데 이런 소득작물, 기간이 필요한 실험재배를 마치고 소득이 있는 작물이라고 판단됐을때 보급을 하고 그 보급을 할때 보조사업으로 펼쳐 나갈수 있겠금 그러한 사업을 점점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 특화작물이나 소득작물이라고 해서 보급했던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정말 특화작물 다운 특화작물, 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 소득작물들이 자체에서 개발이 되어서 보급할수 있을 때까지 기술개발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펼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본래 사업의 목적은 시험과 연구를 통해서 성공률을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하도 세상이 다변화가 되고 정보가 빠르고 각종 소득작목이 여러개가 많이 도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 4년에 걸쳐서 성공률을 본 다음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정보도 빠르고 수요도 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도 하는 사업도 많고 해서 그런 시험단계를 거쳐서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는 타시군에 비해서 늦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일부 무리가 있더라도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감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함형완위원

소장님 타 시군을 보게 되면 타시군은 그러한 기간을 거쳐서 다 상품화 하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타 시군에서 한 것을 접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특화된 정말 특화돼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시군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을 펼치는 걸로 볼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은 이번에 냉동·냉장창고 건립건에 한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난 10월 5일날 1단계 기공식을 했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게 되면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10월 5일날 기공식을 해서 1단계 사업을 마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국비가 58%가 소요되고 도비가 5%, 군비가 37% 정도로 해서 한 65억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몇일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원주에 있는 업자가 선정이 돼서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소나무를 채취를 해야지 토목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등등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올해 1단계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기 바라구요. 도비는 그렇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내년도까지 무난한걸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 확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선기

고선기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군비 부담이 좀 많다는 문제인데, 그거 때문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가지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큼 군비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번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국비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기한내에 내년까지 공사가 원만히 되겠금 국비 아니면 우리 군비 확보에 전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부지를 가 보니까 진흙이면서 현재 나무가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나무 굴채가 빨리 돼야지 토목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사업 추진을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이게 특수사항 지역 사업비라 저희들이 총괄사업비로 저희 부서에 묶어놓다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은 수산과에서.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기획단에서는 얘기를 못할것이고, 예산확보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수 있으나.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업장 점검도 해야 되고 사업비 집행관계도 점검을 하는데.

함형완위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접경개발기획단장

거기까지는 실무부서에서.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향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과는 만들어 놓고 과에서는 그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신성장개발과나 접경개발기획단에 편성해놓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려면 할 수가 없겠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모든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실제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볼려면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해양수산과 할때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직이 잘못편성되어 있어서 그 조직에 그냥 형식논리에 맞춰서 예산을 넣다보니까 신성장개발과하고 접경개발기획단 때문에 이러한 심도 있는 예산이 못이루어지는 이런 웃지못할 일이 발생되거든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개발사업비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도 접경지역사업비 속에서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수산과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때는 해양수산과에서 심의를 받도록.

함형완위원

이렇게 할수 있겠금 해야죠. 그러니까 1회 추진이 처음부터 종결될때까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이런 계획을 하는데 예산확보하는 수준에서의 답변이 끝나도록 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질의를 할수 있겠금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예를 들으면 지난번에도 신성장개발과가 백몇억을 해놓고 실제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은 45억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 그럼 나머지 60억에 대한 돈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질의도 못하고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여기에 특히 예산계에서는 이부분들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냉동·냉장 보관창고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러면 이 냉동·냉장 보관창고를 운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이것이 운영될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것을 해당부서에 따져 물으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개인업자한테 운영관리를 맡겨도 된다라는 이런 농담 아닌 농담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65억 짜리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전략해 버린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수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65억을 들여서 짓고 그것이 과연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또 그래서 얼마만큼의 냉동창고가 가동될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의 고용을 창출할수 있고 또 더불어서 지역 소득을 얼마만큼 증대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심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성수협이 냉동보관창고를 가지고 있죠. 또 죽왕수협에다가 해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꽤했던 것은 양 수협의 운영을 맡기면서 어떤 지역소득 증대를 꾀할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양 수협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가동율이 한 육칠십% 정도밖에 안되는데 3천톤인가요. 한 3,300톤인데, 3,300톤을 저장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때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면서 지역소득을 창출할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런 경영에 관련되어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일반 상식 수준에서 운영체계를 가지고 따져 묻게 되면 이게 신뢰가 갈 만큼의 그런 답변이 안나온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83쪽, 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는 제가 우선 칭찬을 해드리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저소득 밀집지역 안정환경개선 이게 전국에서 몇군데가 선정이 되지 않았죠.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 군비 5억, 특별교부세 5억해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보자는 행안부 취지로 해서 이게 실시가 되는데 다행히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5억을 우선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군비는 지금 현재 5억은 편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금년에 추경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 우선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걸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5억은 2012년도에 5억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사업확보하는데 노력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내년에도 5억을 꼭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특히 밀집지역 안정환경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사업이 현재 5억을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말그대로 5억 정도니까 1건 정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10억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은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고 지금 5억원어치만 금년도에.

선기

고선기위원

예산 현재 올해 있는 것만큼만 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10억정도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신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쨌든간에 이게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형태로 내려왔는데 10월달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7일인데 빨리 설계를 해서 동절기면 이 공사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공모사업해서 된 내용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선정된데 고성군이 들어가면서 이 돈을 따왔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이런 경우는 플러스적인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규정자체는 없습니다. 예산을 따왔다고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금전적이던 인사적이던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결과물을 주셨으면 싶은데, 과장님이하 계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큰거 따 오시면 더 큰 인센티브가 갈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48개소가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가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3차까지 PT설명을 해서 10개 업체가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처음 심사하시죠? 업무는 다 파악했겠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향토어종 방류 이게 갑작스럽게 1천만원이 늘었잖아요. 늘은 이유하고 어디에 어떻게 할건지하고 8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왜 갑작스럽게 돈이 4,500만원이 늘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도에서 1회추경 예산편성 결과 증액이 됐었습니다. 증액이 돼 가지고 군비 부담이 늘었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향토어종은 어느 종류.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향토어종은 10월말까지 할수 있는 품종이 붕어이기 때문에 붕어를 방류할려고 그러구요. 방류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0월까지 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예산 세워서 언제 할수 있습니까? 10월 다 지나는데 언제 방류할수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10월까지 하여튼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저수지는 어느쪽이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11월, 12월 동절기에는 방류를 못하기 때문에 10월까지 방류할수 있는 품종이 붕어밖에 없어서 붕어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장소는 선정이 안됐구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내수면에 송강저수지에 일주일전에 제당을 높이면서 물을 뺐어요. 물을 빼면서 고기반 물반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진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서 했는데 이거 끝나고도 댐이 끝나면 저수지마다 방류를 하는 사업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겠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적게 확보되는 바람에 적게 내시됐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내시된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험료는 1년, 2년 계약을 하잖아요. 보험료 산출이, 그러면 지금부터 1년 계약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를 들자면 자부담이 20%를 지원해줬다고 그러면 4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100원이면 자부담 20원으로 80원 보조해 주다 더 늘면 자부담이 없이도 보험료가 된다는 그런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인원이 더 적어진거 아니예요. 예산이 적어가지고 100명 할 것을 80명 해서.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인원은 똑같고 자부담율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 받던 사람이 한 칠팔십% 받는 걸로.

상연

황상연위원

몇 달 안남았는데 1년가면 2달 남은 식에 다시 증액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몇 명 지원했는지 자료는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에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도 해양쓰레기나 환경정화에 별 이상이 없으시나요.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사업을 하고 그건 입찰 잔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런데 해안가나 그런 쪽에 나가보면 쓰레기들이 모여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어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고충된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말씀드린건데, 좀 해안이 깨끗해지겠금 환경정화 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은 돌기해삼 방류를 위해서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 계획서가 있냐구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어디에 투하할려고 하는 겁니까 인공어초를!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문암1리입니다.

함형완위원

1억이면 어초를 몇 개를.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원래 총 사업비가 3억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재정부족으로 군비부담 2억 3,3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구요. 지금 1억원 도비만 예산편성이…….

함형완위원

문암1리 바다목장화 사업장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 총 몇식이 들어가 있나요? 어떤 것이 총 몇 개나 투입 돼야 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초의 종류에 따라 사업…….

함형완위원

어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어초가 2개 투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2개 투하하는 것이 아니고 돌기해삼이나 해조류가 잘 서식할 수 있는 기능성 어초를 제작해서 투하할 것인데요. 전체적인 면적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암1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암1리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 대상면적이 나와야 될거고 그러면 이 목장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접근이 돼야 되고 그 상황속에서 어떠한 어초가 얼마만큼 투하가 될것인가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기존에 여기에 투하된 어초가 몇 개나 되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지금 투하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올해 2개, 이렇게 해봐야 몇 백개 밖에 더 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한 몇백개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1억에 몇백개 된다구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3억 3,400, 군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돼서 그렇지 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거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3억 3,400만원.

함형완위원

이 사업비가 100% 도비 사업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 1억, 군비 2억 3,400만원.

함형완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없어요. 그런게, ‘10년도하고 계하고 1억인데 이해가 될만한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2010년에는 없었고 2011년에는 1억, 그럼 최소한 세부 설명서에는 면적이 얼마고 어초가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것을 총 투입했을때 사업비가 얼마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거고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얼마고 내년에 얼마고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져서 편성이 되는 것도 의아하고 또 이렇게 세부설명서를 올리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을 하냐면 아무런 계획이 없다, 머릿속에 계획이다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 끝난 다음에 고성군 바다목장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서를 보여주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거조차도 심의를 할때 정확하게 문암이면 전체 얼마가 투입돼야 되고 투입된데에서 도비가 얼마가 돼야 되고 군비가 총 얼마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될것이고 어떻게 할것인가는 계획은 나와야 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구요. 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기정에 3천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추경에는 3천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건 어디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에 무엇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또 이게 안나와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는, 이거 분명히 거진일 것 같은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도 주방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500만원인가 했는데 또 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줄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이건 거진 채낚기 협회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건데요. 당초에 외국인 선원수가 한 28명이었는데 지금 48명으로 인원수도 늘었고 숙소도 1개동을 추가로 시설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함형완위원

운영비가 느는데 어떤 운영비가 어떻게 느는지는 여기에 최소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안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3천만원이 운영비 항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침구 세탁비, 전기료 등등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건물을 따로 짓었나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구 건물 옆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없었고 당초에 기존 건물에 지원되는게 있었는데 추가로 건물이 올해 4월달인가 완료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는 당초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함형완위원

이건 소유주가 누굽니까, 어선원 시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일관성 있게 전체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선원을 채용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이것을 한번에 계획성 있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건 생각나면 뭐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하는 것 같애요. 예산편성해 놓은걸 보면.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면 당초에 그렇게 편성했었을텐데 도비 지원사업이다보니까 도에서.

함형완위원

도비 지원사업인데 필요한건 우리 고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에서 이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외 다른 것들도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거고 이러한 항목으로 도비지원이 있으면 그 도비를 지원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한번에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있다가 리모델링 생각나면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우고 또 리모델링 해놓고 있다보게 되면 뭐 해서 운영비인가 부대시설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산세우고 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운영비 지원하겠다고 예산세우고 너무 즉흥적이라는거죠. 그래서 전체 외국인을 수용할수 있는 수용시설에 필요한 비용 전체를 산정을 해내고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꼭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고 또 일시적으로 해줘야 될건 일시적으로 해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될건 정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딱 계획속에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게 너무 즉흥적이다보니까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 같은 인상을 갖는단 말이예요. 이게 도에 행정이라면 그 도가 무슨 도입니까, 강원도 18개시군을 위한 도입니까, 아니면 도대체가 뭡니까, 도비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해줘서 리모델링 끝나니까 비센다고 해서 다시 수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건물은 번듯하게 짓어놓고 주방이 없어서 콘테이너 옆에 갖다놓고 콘테이너에다가 주방시설을 해주겠다고 편성하고 밑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과장님 한번 더 일제 점검을 하시고 해줘야 할 부분과 해주지 말아야 할 부분과 또 일시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생각날때마다 즉흥적으로 세운다는 그런 인상은 주지 않겠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참 희한합니다. 외국인 선원 이게 운영이 참 희한해요. 예산 운영을 이렇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지 말라는거 아닙니다. 지금은 배 탈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인 선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채용할려고 하니까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일부는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정책을 도출해 내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해양수산과에서, 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한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우리군에 있는 어민들이 필요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거기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를 도에서 내려주니까 한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가서 보니까 “아! 어민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도출이 돼야 되는거고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받아서 군비도 절감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야 될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서 생각나면 “어, 해줄게” 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얼마되지는 않지만, 얼마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를 올바르게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했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과장님의 설명하신게 납득이 안돼요. 이 부분이,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세부 설명서에는 2회추경을 할때 하는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재해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기정예산에는 1억 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9,8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11년도 예산액을 보게 되면 9,010만원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들어온 것은 1억 5,8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민간대행사업비 총 사업비가 1억 5,861만원이고 그 밑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9,016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총액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쪽이든 계는 같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당초에는 얼마 있었었고 1회추경에는 얼마 있었고 2회추경에는 얼마여서 2회 추경 현재 사업비 총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늘은게 뭐뭐고 그러면 늘었다고 하게 되면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고 아니면 요율이 올랐다던가 무슨 변동요인이 여기에 적혀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못봤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이 이렇게 대상자가 늘거나 요율이 늘었거나 이래서 보니까 이렇게 글로서 추경을 편성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굳이 따져묻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과장님! 이거 설명도 잘 안되고 여기 설명서에 의해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거 맞습니다. 해줘야 돼”, 이건 조금, 조금이 아니라 큰 문제라는 거죠.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 속에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예산액에 당초에 얼마 서 있고 그리고 4천 얼마 서 있고 추경에 4,500만원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10년도 예산하고 비교할수 있겠금 넣어주고 ’11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당초가 얼마였었고 1회추경에 얼마였었고 2회추경에 이만큼 증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초 숫자도 다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거 타당성 있네, 세워줘야 되겠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르죠, 속좁은 함형완이만 이렇게 하지 속넓은(?) 상식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을 나중에 해보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가지고 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한건데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에 당초에 1억을 했다가 이번에 5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미 설계는 8월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도 당초에 우리가 환경공단에 요구를 했을 때 한 7억여원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재원도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응급적으로 응급복구에 필요한 부분만 했을 때 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원만 확보했구요. 5천만원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확보하게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억 5천만원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정도 시설개보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가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확보했는데요. 그 비용이면 최소한의 운영하는데 제약(制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제가 몇일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1개 업체가 들어가서 가공을 했었는데 근래에는 전부다 비어 있더라구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기간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기 사용하고 있던 분이 폐수처리장 시설이라던지 여기에 대한 개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폐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금 현재는 전무 상태죠. 사용하는 분들이 없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건물은 크게 짓어놓고 기계 설비도 엄청난 설비를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초에 최소한의 시설비가 1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요.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나중에 오래 놔두면 노후화는 되고 기계는 자꾸 노후화되니까 시설비는 보충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방법을 강구해보면서 우리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설비 투자에 적정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용 면세류 일부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현금 지원입니까, 유류 지원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현금 지원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현금 지원도 기계들 마력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톤급별로 지원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집행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예산 나온거, 지금 해양수산과 계속 얘기하는데 거의 연말에 다 치우쳐 있는데 왜냐하면 여름한때는 피서철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할거는 초반에 예산세운 것은 빨리빨리 집행하고 이렇게 난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67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71쪽에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5,610만원이 늘어났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대화시설 사업 세부지침에 보면 해상리 1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보면 총 1억 8,700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액에 3억 8,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축사시설에만 5,600만원이 드는건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7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저장조가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부사항에는 없어요. 어느쪽에 어떻게 해서 1,360만원이 2동이 들어가는데 설치장소가 어디고 뭘 어떻게 해줘서 갑작스럽게 추경에 내려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매번 4동씩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4동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4동을 설치를 했고 올초만 해도 소값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축사를 짓을려고 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를 정하다보면 매년 4동밖에 못하는데 10농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6농가는 다음해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사는 매년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짓게 되는거구요. 우리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처음에 올해 국비 사업은 이게 농림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뒤늦게 도에서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걸 하나를 올리는데요. 기존 우리가 축사시설 4개는 군비 사업으로 한거고 3억 8천만원 내용은 1회추경때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3억 8천만원이고 여기는 국비 내시가 5,6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해상리에 1농가가 농림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반영을 해서 국비가 확보된 것이고 그 다음에 72쪽에 액비저장조는 액비도 지금은 자원화가 되기 때문에 비료값이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액비를 치면 비료를 안쳐도 비료친것보다도 더 수확을 내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액비저장고는 오폐수 이런 관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여기에 담궈가지고 6개월동안 숙성을 시키면 완전 질소질 비료가 됩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건 당초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20%인데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우리 고성군을 생각해서 하나를 더 책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가 더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끝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2개소라고 했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1개소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1개소는 본예산에 1개소가 섰고.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여기에 1개소 하는데 내용이 돼야 되고, 이해가 안가고 또 71쪽에 축사현대화시설 해상리에 한다고 하면 총 예산액에 1억 8,700만원에 국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억 8,100만원에 국비 5,6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뭔 내용인지 세부설명서에도 없고 이해가 안가겠금 되어 있단 말이예요. 현대화 세부지침에 보면 1억 8,700만원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여기에 3억 8천만원 얘기는 전혀 뭔 뜻인지 어떻게 해서 5,600만원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2,5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가 톱밥발효우사하고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여기에는 소를 고정시키는 고정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구요.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3억 2,500만원이 됐고 국비 사업만 이번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사업비 융자하고 자부담, 자부담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20%가 되고 국비가 80%가 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액비저장조는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액비저장조는 이번에 하나를 도에서 더 추가로 우리한테 책정을 해줘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 사업이 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장소하고 선정은 되어 있어요? 몽리자는 되어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액비저장조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신청자는 몇 명이나 돼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에다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게 있고 하나는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그것을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어느 읍면이 비중이 있겠다 하면 읍면에 어느 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나 아니면 돼지 같은 것을 많이 사육하는 농가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걸로 얘기를…….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현대화 축사시설은 누구라고 선정이 되어 있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사시설은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해상리에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해상리에 세부계획에 보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은, 축사사업은 현대화사업이 군비로 일단 4동은 했고 이번에 국비로 농림사업 신청해가지고.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대화사업에 해상리에는 축산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고 액비시설은 돈은 왔는데 어디 선정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나중에 자료좀 주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산림과는 담당들께서 추가편성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왜 그런건가요? 여기에 보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손도 안데고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혀 수정도 안하고 출력해서 붙인겁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했던 액비저장시설도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축사현대화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게 언제적 내용인지도 모르겠구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꽤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두가지 밖에 되어 있지 않고, 이거 왜 이런가요? 그냥 의결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케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의회의 기능을 대충 들러리 집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우리가 기본에 있다보니까 증액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수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쓰이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겠금 나쁘게 얘길 하면 의도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농정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다른과도 그렇고 공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했니 안했니를 여기서 따져 묻는거보다 잘돼 있어서 그 잘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르냐 그르냐,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논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기정에 섰던 예산을 추경에는 다 삭감한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원감자 큰잔치 지원이예요.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 편성된 예산은 모두 삭감을 했거든요. 얼마는 되지는 않지만 이 사유는 왜 그런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매년 강원도를 대표한다 해서 강원감자 큰잔치를 평창에서 계속 열렸습니다. 도암면 그쪽에서 열렸는데 올해부터는 감자축제가 너무 축제가 다양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효과에 있어서 큰 효과도 못나타낸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함형완위원

몇월달에 없어졌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5월달에 완전히 없애는 걸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감자축제는.

함형완위원

우리 추경 몇월달에 했나요? 1회추경 5월말에 했잖아요. 예산계는 이걸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 참가 관련비용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당초 우리가 매년 한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구제역 관련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구제역 때문에 취소된 시점도 연초에 취소됐을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연초에 됐는데 나중에도 별도로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요. 한우 경진대회를, 공모를 받는데 올해 구제역,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건 계속하는데 올해만 취소가 되는데 너무 어렵고 하다보니까 신청한 시군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건 삭감을 불가피하게 했고 이건 내년에는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도비에 보면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기는 먼저번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도에 일반인들이 기탁을 한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역도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소독 하면서 도에 기탁한것들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서 고성군에 2천만원이 됐는데 이건 소독약을 구입해서 이런 각종 축사 이런데다 쳐달라고, 이건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18개시군이 다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방역단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농가에 다 보급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단이 14개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사가지고 여기에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연내 이걸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연내 어떤 방역사업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5개읍면에 14개 방역업체가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은 약은 우리가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축사에 소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구제역일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했다가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건 한달에 두 번, 지금 현재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하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그런데 쓰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약을 사 가지고 일단은 계속 방역단에 의해가지고 이걸 치도록 하고 안그러면 약이 좀 남게 되면 저희들이 보관을 해놨다가 내년에도 다시 쓸수는 있습니다. 쓰면 내년도 예산에서 소독약이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악성이면 뭡니까, 구제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구제역뿐만이 아니고, 구제역 외에 다른 질병이나 이런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축사시설 관련해서 폭넓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축사를 짓는 것하고 이전해서 짓는거 두가지가 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수요가 어느정도돼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4동 짓는데 1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신규가 10농가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신규가 10농가 정도되는데 4농가는 확정이 됐고 6농가는 내년쯤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4농가가 되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 문에, 신청을 받긴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후순위로 들어가고 올해 신청했던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전에 대한 수요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전도 있습니다. 부락에 과거에는 축사를 신축하는데 부락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주거지역에다 짓을 수 있겠금 이렇게 쓰는데 이 법이 몇 년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락 농가 있는 거기서 150m이내에는 못짓겠금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락에 기존 들어가 있는 축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전쪽으로 해서 주거 환경에 개선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겠다는 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지급해주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던가 신청을 받고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신청 받는 것은 5개읍면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하고 있냐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금은 별도로 하고 있는게.

명준

함명준위원

하고 있는게 없고 신규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는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신규인데 그것도 이전할 축산농가도 있어서 같이 포함이 되면 그건 같이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용암리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축사와 일반 주택이 같이 혼제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 계획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게 이전으로 해서 나와 있더라구요. 이전에 대한 것이 지금 전혀 계획성 없이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신규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와 이전의 수요를 어느쪽이 더 우선시 돼서 이게 진행돼야 될지도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농가들이 빨리 축사를 짓어가지고 경쟁력을 갖춰가고자 하는 노력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 이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디에 무게를 두고 갈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용암2리도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만 집행내에 여러 가지 축사가 산제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거환경을 헤치면서 부락의 삶에 대한 그런 것도 저하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축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이전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신규사업도 같이 포함시키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볼때 지금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신규가 문제다 이렇게 볼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대한 사업에 관해서는 좀더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비를 다른 명목으로 확보하면서 진행해 갈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규로 짓어야 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가 1차에서부터 5차까지 나왔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1차에서 5차까지 선발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1월말이면 다 끝나는 걸로.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1차는 당초계획이 3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3월 30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미처 녹지 않아 가지고 3월 30일날 했었고 또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지금 5차까지 갔습니다. 4차나 5차 때는 공고를 다 했는데 열 사람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부녀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녀자분까지 전체 다 하면 그건 한 1천명이상씩 되는데 여성분들은 혼자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1차 11월말까지 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숲가꾸기하는 근본취지가 생활이 어렵고 내외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머니 혼자살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필요한, 우리 고성군에 저소득층을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가 10월말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끝나냐 그러니까 큰 내용이 없더라구, 11월달까지 가도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이분들 같이 11월말까지 갈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실업급여는 저희들이 6개월 이상씩만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가 되는데 혹시 작년에도 못한분이 올해 1차에 선발됐다면 우리가 10월말까지…….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1차 대상에 된 사람들이 2, 3, 4, 5차에 들어오신분들보다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1차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선발기준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발기준에서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2차, 3차, 4차, 5차까지 선발을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다른 곳은 숲가꾸기 사업이 10명 밖에 안됩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모로 위원님들께서협조를 해주셔서 군비를 확보해서 하루에 350명…….

명준

함명준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여기 예산 삭감이 되고 그런데 우리 군비를 많이 확보해드릴때도 사실은 그것이 정말 어려운 영세 농가들을 돕자는 개념이고 또 우리 산림도 잘 가꾸자 하는 개념도 있고, 그러한 목적이 충족될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목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형평성도 고려…….

명준

함명준위원

형평성의 개념이 뭐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뭐냐하면 2차, 3차, 4차 하신분들은 사실 어떨때는 2개월 늦게 시작합니다. 5월말일에 하다보니까 1차에 된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된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100% 다 수용을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평성에 고려해가지고 2차, 3차, 4차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말못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내년에 숲가꾸기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하면 실업급여수당은 내년까지 연결시켜서 받을 수 있는거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실업급여 대상은 안됩니다. 1차도 안되고 5차도 안되고 그런데 1차는 먼저 했기 때문에 10월달에 끝난다, 이 개념이 왜 생겨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당초계획은 1차하고 2차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이 됐으면 1차를 6개월정도하고 끝내고 2차도 받게 되면 6개월정도 해서 조율을 맞추는데 현재 우리가 3월 30일날 4월달에 시작이 됐어요. 4월달에 시작이 돼다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10월달까지 보다보면 1차는 사실 원래 9월달이면 끝나게 되는데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달이 더 됐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11월달까지 갈려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발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원래는 6개월인데 6개월을 더했다는 기본지침은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6개월인데 6개월을 다 못채웠잖아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못채운거고,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발이라는게 나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일을 더했기 때문에 안된다 이 얘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자기네들하고 했는데 자기네는 2개월정도 늦게 되고 나머지 하니까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불공정한것보다 취지를 살려서 과장님이 폭넓게 그분들을 이해를 구하시고 예산의 범위도 가능하고 또 그분들이 실업급여도 탈수가 없는 대상이고 한달 더 한다고 해서 크게 나빠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액되더라도 감액된 그 이외의 예산으로도 11월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 마음이나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에 하나만 볼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하나말고 두개, 세 개, 네 개는 뭐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 끝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여러 가지 군수님이나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보시고 여러 가지 감안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 분들이 고성군에서 제일 어렵고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과장님이 좀더 폭넓게 그 분들을 안는다고 하면 과장님 칭송들을 얘기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는 한사람이라도 더 해서 실업수당도 받고 또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실업수당은 대상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그후로는 제외가 이미 된거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러 모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고 이런 감안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해가지고 수혜를 확대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68쪽에 도원리 소나무 굴취 이식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도원3리가 동트는 진등마을에서 25억이 지원되는데요. 저희들이 방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옛날부터 거기가 진흙으로 된 산이기 때문에 진흙 벽돌공장도 만들고 그 외 황토비누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황토비누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부지가 없다보니까 고성군에서 군유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자리에 보니까 소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위에 지상물은 안팔고 밑에 토지만 매도하는 걸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소나무를 지금 사업이 건축허가가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황토비누공장만 우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굴취로해서 저희들이 현재 몇 년전만 해도 우리 군유지에 도로나 다른 사업이 되면 소나무를 매각을 했어요. 매각하면 매각대금 얼마되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굴취를 해서 이걸 공공용으로 쓰고자 해서 굴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함형완위원

몇그루나 돼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거기 한 50그루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어디에 이식할려고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잠정적으로 양묘장 있는 그 부근에 같이 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식을 해놨다가 종합운동장에도 소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거기하고 청간정도 물론 문화재이지만 그쪽은 다 아는데 하천쪽에 해송이 있어요. 그래서 해송을 메꾸는 해송이 보기 싫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송을 일부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함형완위원

지금 굴취를 하고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먼저번에 헬기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실과에 보급을 했구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신성장개발과에서 2대를, 양묘장 그건 적어요. 한 200평 정도 되니까 2대는 해놨는데 지금까지 생육상태만 살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함형완위원

이식을 한다는 것은 산에서 굴취를 해서 양묘장에다 가식을 해뒀다가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사업장으로 다시 정식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양묘장에 가식을 하는 동안에 소나무가 죽지 않겠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식을 한다고 해도 한두달내에 이렇게 되겠금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은 거기에 있지는 않구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한번 자문을 산림직…….

함형완위원

오래 가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가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굴취를 하고 양묘장으로 이식을 하고 또 금방 했다가 다시 정식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효율적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하면서 같이 옮기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그런 사업이 잘 안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양묘장에는 가식을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있어봐야 2개월 아니면 3개월 이 정도되면 저희들이 사업이 공공용으로 쓸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문도 많고 해서 최대한 가식 장소에서 오래 있는 것은 탈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는 산림계장님들이 전문지식이 또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사업성을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이게 우리 고성군에 조경수 식재 현황을 보면 주로 소나무 위주의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나무가 있을 때에는 그걸 잘 이식을 했다가 조경목으로 쓸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이 우리 고성관내에 조경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개념을 컨셉을 바꾼다면 과연 이 소나무를 대량으로 식재를 해놨다가 조경목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다시 정식을 하는 것이 과연 사업상 타당하냐 안하냐 이걸 제고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양묘장도 말입니다. 그 양묘장도 처음에 그 양묘장을 만들때에 이런 식으로 할려고 양묘장을 만든게 아니잖아요. 양묘장은 이렇게 할려고 했던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처럼 나무 잔뜩 갖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할려고 양묘장을 한건 아닐거란 말입니다. 본래 뜻이 있는데 본래 뜻에 맞겠금 하고 우리 관급 공사에 있어서 조경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거 과연 관리소홀로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게 어느 특별한 곳에 한두 그루 좀 멋있는 소나무를 갖다가 조경수로 심는다, 이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걸 대량으로 이렇게 해서 돈들여서 가식을 했다가 그때그때 해당부서에서 우리도 심을 테니까 우리도 몇그루 달라, 우리도 몇그루 달라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정 어디 특정한 장소에 한그루 두그루 보기 좋은 그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양묘장에다가 가식을 했다가 그때가서 정식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대량으로 해서 굴취를 해서 이식을 했다가 정식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 관리상의 문제 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거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이렇게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나무가 도원3리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나무가 좋습니다. 그루당 한 500, 600 보통 그렇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소나무 한대에, 저희들도 물론 저걸 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나면 벌채를 하던가 아니면 옮기던가 둘중에 하나를 해도 됩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나가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귀하고 우리가 소나무를 보면 아주 쓸모없는 가치 있는 소나무는 별로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용으로 쓸때 산다라면 한대에 보통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건데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그걸 돈을 굴취비만 조금 있으면 한번 이걸 양묘장에다가 했다가 더 좋은 공공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이런 방안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연 이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는게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잘 되고 철저하게 관리에 대한 믿음이 간다면 얘기할건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관행을 보게 되면 일단 해놓게 되면 관리가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목격을 해왔고 그럴때마다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국비 사전 집행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돼나요,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과에서 그냥 집행해도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집행을 했을 때에 군비 부담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전 집행을 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군비 부담분을 편성을 했을 때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사전 동의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했을때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걸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 놨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예요. 대상은 많은데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간에 얘기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겠금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의원간담회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양박물관 보수공사에서 5,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1억 1천만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향후 리솜의 개발계획도 있고 해서 정비를 검토하다보니까 도색이라던지 경미한 사항만 하고 좀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보류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함형완위원

어떤 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떤 것을 안하게 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옥상에 보면 심하게 부식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개박물관 옥상에서 해양박물관 쪽으로 가는데도 보면 자갈로 처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내로는 집행을 안해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묻는건데요. 여기에 뭐를 삭감을 하는지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삭감대상이 정말 삭감해도 되는건지, 또 할려고 하는 것들이 꼭 해야 되는건지 기왕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할려고 하는 부분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물으면 그냥 “다 안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뭘 할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대상들이 제외가 되고 어떠한 것들이 남아 있는지, 이게 보면 10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됐다면 이게 한참 진행중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큰 공사도 아니고 보수공사 수준의 정도인데 이게 여태까지 아무런 그것도 없다가 이제와서 추경에 이걸 삭감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반영할때는 배류관에서 수족관으로 연결되는 비가림 시설이 8천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구요. 그 다음에 도색부분이 있어요. 전면 도색하고 부분도색 부분이 있었는데 패류박물관 수족관 연결 비가림은 보류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함형완위원

그러면 1억 1천만원에서 연결로 8천만원 예상했던게 없어지게 되면 여기에 3천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다의날 행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해양박물관 자체가 도색 자체는 예산이 3천만원이 돼 있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색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데로 수족관 거기 관 보수 문제는 그렇게 큰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좋다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억 4천만원을 세운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1억 4천만원이예요, 1억 1천만원이예요. 기정액이 1억 1천만원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억 1천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억 1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천만원이면 되는거 아니예요. 3천만원이 남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3천만원으로 남아야 되는데 여기 5,6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2,600만원은 어디에 더 필요한거냐 이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아마 주변에 도색하고 같이…….

함형완위원

담당이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투자 부분은…….

김진

김진위원장

담당이 얘기하세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그럼 이건 애시당초에 왜 이걸 할려고 했나요. 8천만원 들여서 통로를 왜 할려고 했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현재 비가림 시설이 안돼 있구요. 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여태까지 그거 없이도 괜찮았는데 해오다가 시급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거 8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 또 써버리고 그리고는 원래 목적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써버리고 이제와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또 올릴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라는 것이 도색 3천만원에 통로 8천만원 아닙니까, 애시당초 할려고 했던 계획이.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산출 내역이 있나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당초예산 산출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주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여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연료비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2천만원씩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히트펌프 공기 보일러를 설치함에 따라서 연료비가 절감되는 부분인데요. 수영장물하고 샤워장 물만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히트 펌프요? 히트 펌프만 갈았는데 이 정도로.

이걸 교체를 언제 했나요?

1월달에! 그래서 지금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절감을 하고 또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취합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일부분만 이렇게 해놓은겁니까, 아니면 전체 파악을 해봤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이 된거고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라던지 관련되는 사업들은 집행잔액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발주한 부분도 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검토중에 있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체육지도자가 한사람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9월 30일자로 한사람이.

함형완위원

줄어들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줄어들면서 남는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월을 시킬려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게 늦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경작업에는 안들어갔을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출장중이므로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죄송스럽단 말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국제폐기물학회 자연순환관계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가셨습니다. 출장가셨고 거기에 따라서 계장님들도 사전계획된 교육, 3박 4일 교육이라던가 강원도 공무원교육에 가는 그런 교육에 가 있어가지고 몇사람이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5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회적 기업입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준사회적기업인가 사회적 기업인가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준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구요. 사회적기업은 늘푸른환경하고 마을기업 두군데만.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사회적 기업이라고 예비사회적 기업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금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늘푸른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운영.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거기에 고용인원이 20여명?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20명까지는 안되구요. 14, 15명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게 육성으로 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추가로 직원을 더 뽑게 됩니까, 아니면.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게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죄송합니다. 담당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분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 기준이 저소득층이나.

그 분들이 7명정도가 더 늘고 10명까지 더 늘릴수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원을 많이 확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게 참 좋은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적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이래서 수익을 얻어 나가고 그러면서 지역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고 또 이렇게 잘 됐을때 일부 지역에 환원 사업같은 것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더 뽑았는데 일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매우 이상한 양상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늘푸른 환경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라고 봐주시고 이 부분을 잘 같이 한번 풀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람은 확보가 됐는데 일이 확보가 안된다면 그것도 우스운 꼴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교통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구용역을 줬는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과 지방대중교통과 지역교통안전에 관련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끝난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언제 결과물이 나오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지침을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기본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에서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줬다가 지금 현재 중지 시켜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게 내년쯤 돼야지 될 것 같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금년내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역교통안전계획하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액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계약한 금액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다 삭감조치를.

함형완위원

입찰잔액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상급기관의 지침이 나와야지 기본연구용역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기본 지침을 줘야지만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동편의시설 설치라던가 보행환경 실태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함형완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중앙기관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게 아니라 이런 것은 제도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 고성관내에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정말 말그대로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방안을 만드는 용역인데 이게 납득이 안가는데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우리 고성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것은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다음에 큰 틀을 봐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큰 틀만 반영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지시켜가지고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재착공 시행을 내년초쯤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 계획속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시행규칙상에 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 정해진 내용과 이론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류를 해서 이런 용역연구기관에서 이것을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건데, 1,700만원이라는게 낙찰율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물론 삭감액이나 증액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를 삭감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지금 우리 교통약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 구역에 바꿔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경계선 턱낮추기 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다시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용역물이 나오면…….

함형완위원

언제부터 완료가 돼야 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늦어도 내년 1, 2월전에는 완료가 돼야.

함형완위원

이 계획 수립이 언제 완료돼야 돼냐구요. 올 년도말 아닌가요?

계획수립이 하여튼 올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이게 2회 추경에 섰는데 더군다나 궁금한게 2010년도 안전배치요원 인건비입니까 이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10년도면 작년도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7월에 거진전통시장이 준공됐습니다. 7월에 준공이 돼서 9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주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도비 안하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증액되는 거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을 인건비로 놔뒀다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기

고선기위원

나머지 금액을 반환.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작년 9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간성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간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49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서 절감된 내용이 왜 절감이 됐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로 해서 5,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국비로 700만원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해보니까 5,600만원 해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700만원 포함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책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센티브 보통 절감한 사람들한테 절약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홍보나 범위 확대가 덜돼서 찾아가지 않는 말하자면 그만큼의 돈을 주잖아요. 찾아가지 않는 돈들인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청을 많이 할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가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시책 사업인만큼 홍보나 범위를 확대해서 군민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0쪽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 부분은 이게 작년도에 이월 사업이었습니다. 이월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이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었는데 태양열 주택 사업을 할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게 문제예요. 그래서 도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태양열 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주는데 강원도에는 현재 강릉에 2개업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업체하고 그 업체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동수를 배정하는데 1개 업체당 15동만 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지역이 우선 사업을 하게 되고 군 지역에 있는 지역은 너무 멀다보니까 그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못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해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들인데요. 그래서 도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고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3,36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금년도에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배정받은게 태양열주택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할수 있는 사업 13개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2,600만원을 다시 예산을 세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재원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도에서도 다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태양열주택 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지정을 해 주는데 강원도에 2개업체밖에 못하니까 2개업체라도 무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업체당 할수 있는 물량을 배정, 이게 국비하고 연관이 돼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DMZ평화누리길 조성 준공기념 자전거 대행이 민간행사보조로 있는데 이게 어느단체에 1천만원을 어떻게 쓸려고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자전거연합회하고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금년도 콘텐츠형 융합형 관광상품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태백시하고 영월군하고 고성군하고 각각 1천만원씩 보조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행진 행사비로 1천만원을 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된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10월 29일날 저희들 북천교 평화누리길 준공식 및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줄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자전거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 식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함형완위원

주로 식비, 현수막.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현수막이라던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아마 버스 운행도 필요할 것 같고 강원도 전체에서 전국에서도 올수 있는 사람은 오는데 대개 강원도 쪽에서 많이.

함형완위원

현수막 이외의 홍보비는 안들어가구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다른 신문 이런 홍보비는 없고, 시설이라던가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기를 단다던가 자전거에 다는 기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500만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기존에 운영비는 사무실에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그 비용을 내놓고는 나머지는 일단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가로등이 전체 몇 개나 있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총 30개 되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중에 몇 개나 불을 밝히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신성장개발과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들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길 자체가 해파랑길 조성, 평화누리길, 명품도시, 자전거 누리길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설명서를 보게 되면 명파쪽 명호리부터 용촌까지 우리 고성군 끝과 끝의 길을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게 서로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노선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구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9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하고 금년도에 72억을 가지고 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구간에 평화누리길 사업이라던가 관동팔경, 동해안 녹색경관길, 동해안탐방로, 해파랑길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전부 중앙부처에 부서가 틀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전거 누리길은 행안부 지역발전국이고 해파랑길은 도에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이고 녹색경관길은 국토해양부, 누리길도 국토해양부 이렇게 해서 중앙에 부처가 틀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1개 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190억을 1개 부처에서 다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용촌 군계까지 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중간중간에 나눠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중복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 실지 그 사업자체의 중복은 아니고, 구간은 전체로 놓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중복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중복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부서에서 사업비를 다 주면 그걸로 총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국토해양부라던가 행안부라던가 관광문화체육부에서 부처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까지 다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산확보계획은 2014년도까지 되어 있고 지금 평화누리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DMZ평화누리길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확보를 해서 거진 북천교 철교하는 부분하고 초계천 밑에 나가는 다리 놓는 부분은 작년도 이월사업비고, 금년도 사업비로 31억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교암이라던가 용촌 이런데 사업을 하는데 내년까지 하는게 아니고 2014년도까지 예산확보 계획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거잖아요. 50%가 국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도 국비확보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문제점은 없고 행안부 지역발전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거기는 국비지원이 70%입니다. 70%고 그 다음에 동해안 녹색경관길이라던가 동해안 해파랑길은 국비가 50%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부처별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저희 구간내에 또 사업비를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길이 서너가지 길이 있는데 중복은 안된다는 말씀은 맞지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명파리부터 용촌군계까지는 해안선을 따라서 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가 틀리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용역사업발주부터 처음 시작부터 착오없이 제대로 준공 년도까지 차질없이 이 길이 잘 조성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49쪽에 그린마을 육성사업 야촌리라고 써 놨는데 이 “특”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나요? 특별교부세 사업인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함형완위원

그린마을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900만원을 더 해야 했던 이유가 뭐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만원씩 읍면당 1개마을씩 그린마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300만원씩해서 5개마을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야촌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야촌리가 고성군에 대표시범마을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특별교부세 9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군비 부담분은 없이 그냥 특별교부세로 하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군비 부담분은 기존 300만원은 나가고, 대개 하는 사업들이 절전형 전기라던가 화장실 절수기를 한다던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던가 야촌리 같은 경우는 유기농법으로 우렁쉥이 구입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청소용품을 구입한다던가 마을 화단 꽃길 조성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을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하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오늘 1가구를 본인이 토성면에 있는 분이 신청을 해서 한분이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태양광 고정식인데 그린홈해서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데 이게 1,4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40만원,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 자부담이 550만원 들어가서 태양광이 이루어지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그린빌리지에서 마을당 10가구이상 되는 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낱개로 개소별로 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한군데 묶여 있는 그린빌리지 마을단위로 10가구이상 되는 사업을 그래서 13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낱개 신청을 해서.

함형완위원

이것도 태양광!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태양광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태양광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도 태양광.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린빌리지는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고.

함형완위원

업체만 하는데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은 그러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기 한거예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기 했다구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기 한게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서.

함형완위원

할려고 계획해서 추경에 올라온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태양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태양광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태양열을 연료화 하는 사업은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하는 일이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태양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게 좀 우스워서 그러거든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것도 태양열로 같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같은 태양열로 하는데 이건 그린호 100만호나 그린빌리지 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태양열주택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구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이건 작년에 이월됐던 부분, 그래서 그린호 100만호 보급사업은 1가구만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은.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하는 사업자가 이것도 강릉에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할거죠.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환경영향 조사가 있는데 이걸 왜 전액 삭감을 했나요? 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 부분은 아직 업체가 안들어와가지고 아직 운영이 안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입주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부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아직 업체가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천상 내년도에 다시 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판단이 10월달에 와서야 그렇게 필요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미처 1회 추경에 못한 부분을.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45쪽과 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GPS상시관측소 운영 유지비용이 도비만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00% 도비사업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걸 유지할려고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해서 도비를 더 요구한겁니까 아니면.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지금 GPS상시관측소 운영비 했는데 우선 부기상에 강원도하고 인제군 여러군데가 있는데 저희군은 간성기선 유지관리비로 표기해야 되는데 우선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GPS는 위성관측시스템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간성기선이 강원도비로 인해가지고 교동리하고 해상리에 기선점을 운영하는 유지비와 함께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국도변이다 보니까 풀도 깎고 거기에 꽃밭 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유지를 하는데 하반기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간성기선 유지관리.

함형완위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농기계 갖다가 쌓아놓고 이러지 않겠금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니어 낙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을 보니까 가로등 쉼터, 운동시설, 소화전 등 해서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시니어 낙원이 백촌리 613번지 외지인들 5가구에 대해서 2011년에 지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에게 쉼터라던가 도로변 그 다음에 가로등 이런걸 해줄려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처음 투자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기 투자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기 투자된거 없습니다. 2011년에 강원도로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지정해서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지역에 새롭게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구석구석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개별적이고 산발적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가구로 되어 있던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거에 대한 대안, 전기나 전화, 인터넷, 포장 이런 요구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때 대안 같은게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지금 시니어낙원을 시범적으로 하고 최초로 백촌리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더 하고자 하는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운봉리에 떡바위 마을에 거기도 한 1,500평 정도로 했는데 진입로가 문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도 있는데 이번주에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전국에 시니어낙원 시범 견학도 있습니다. 가서 좋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귀촌관계 이런 것을 하고 집단적으로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진입로 관계하고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확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개별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귀농이나 귀촌 온 분들 말이 정말 집짓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와서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할데가 없다, 그분들이 와서 집짓는 허가부터 모든걸 다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다고 하는데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제시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오시라고 할 방안은 없을까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수렴해가지고 하반기부터라던가 ‘12년도에 매뉴얼도 만들어 보고 고성군에 와서 편안한 귀촌이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던가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사실 전기나 전화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정착할데가 없으니까 자꾸 멀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하더라구요. 이 분들이,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 두고 군에서 꼭 전체를 데주면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한전이라던가 통신공사라던가 이런데하고 협의해가지고 좀더 같이 투자를 해줄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사업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귀농, 귀촌하는 분들을 군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할때는 언제든지 자신있게 “이쪽으로 오십시오.”하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1쪽과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6,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6,800만원이고 기타 보수직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급 및 수당이 한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먼저 시간외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9월까지 했는데 주로 7급, 8급, 9급 젊은층 쪽으로의 직원들이 실제 초과근무를 적게하는 그런 편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7급, 8급, 9급에서 4,000만원, 4,800만원, 4,000만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건 삭감을 하는 거구요. 기타직 보수는 실무수습을 6개월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지는 한 4개월 정도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실무수습자 급여 및 수당에 기본급 및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본급도 있고 수당이 있는데 기본급은 얼마고 수당은 얼마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사람들 기본급이 895,500원이구요. 시간외가 있는데 시간외는 6,555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각각의 금액이 얼마나 되죠? 몇 명에 대한 분이 이게 4천만원이 남은거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 부분은 기본급이 3,2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고 시간외가 1천만원 정도.

함형완위원

그럼 앞서 시간외 수당은 7, 8급의 직원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6급하고 5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이 나오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리하기가 뭐해서 주로 변동이 많은 부분만 했습니다. 직급별로 다 하기 그래서, 6급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직원이라던지 요새 새로 들어오신 직원분들은 초과근무를 주로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듣기에는 7급, 8급, 9급이 하지 않으면 따라서 5급 6급도 그만큼 시간외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또 단위시간당의 수당이 5급, 6급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수는 적기 때문에 얼마안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업무적으로 각자 직급에 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과장님이 다 파악하셨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7, 8급, 9급만 하고 5급, 6급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세세한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자료를 보여줄수 있나요, 이거 끝난 다음에.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7급, 8급, 9급이 한달평균 몇시간을 합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그건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도 심의대상에서 중요한 부분일수는 있지만 내년 당초예산때도 이러한 부분도 고려돼서 불필요하게 과다계상되지 않겠금 그 부분까지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3쪽, 보험금에 이장상해보험료 제가 듣기로는 이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18개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이 적다라고 해서 보험금이나 다른 것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몇월달에 계약을 합니까? 1회추경에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계약기간이 1년이면 만료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장단들이 1월달이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1월달까지면.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1년간이면 끝날무렵이 되는데 이제와서 남는다고 하면 그때 딱 계산해 보면 나왔을텐데 이유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보험금이 깎인다고 해서, 보험금이 왜 삭감이 된건지 이장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을텐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토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3천만원이 증액된건 부족했습니까? 뭐 때문에 3천만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실제로 사업비 자체가 광장 포장 사업비는 없었는데 토성의소대에서 강원도 재정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순수한 도비로 광장포장을 위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순수한 도비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3쪽에 보면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혹시 얘기할수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집행이 지금 안되고 저희들이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냐면 총액이 840만원을 기정에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얼마를 2회추경에서 삭감을 하냐면 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40만원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40만원도 아직 집행을 안한 금액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체교섭관련해서…….

함형완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140만원에 대한 것을 집행을 그동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집행된건 없구요. 저희들이 노사활동이 없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고 140만원 잔액으로 넣고 향후 전국단위로 노사관련 회의나 교육들이 가끔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관내에 노사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활동은 안하고 구성은 안돼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결성을 할려다가 말고 그러더라구요.

함형완위원

아니요. 결성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이라고 하면 단체가 결성되어 있었을때에 얘기가 되는 예산이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 직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노사관리 부서 중앙단위로부터 전국 담당 과장, 계장들 집합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단체 교섭준비라던지.

함형완위원

그러면 14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쓰이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지시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

함형완위원

출처가 분명해야지 예산을 남겨두던가 어떻게 하던가 하잖아요. 출처는 과장님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걸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명시되어 있었을때 예산성립이 가능한 얘기지, 지금 하게 되면 84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 이유가 노사문화책자, 단체교섭,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140만원에 대한 쓰이는 용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뒤에 또 보면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이렇게 해놓고 16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기정에는 그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회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을 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원래 민간인 기술지원대 교육을 위한 건데요. 실비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대로 편성된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수요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51명정도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때 무슨 교육을 할려고 세웠나요? 분명한 교육을 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던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도 국립방재청에서 4, 5명정도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함형완위원

그게 무슨 교육이라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국립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4, 5명 정도를 보낼려고 16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올해는 없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수요대상이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언제 이 사실을 알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6월달에 실시를 하는데 올해 실시대상이 없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민방위 훈련강사 수당을 200만원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을 할려고 해요. 민방위 강사는 쓰지 않겠다 이 얘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120만원이 있는데요. 도비 12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활용을 하고 추가로 군비가 있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려다가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초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이 총 얼마가 섰었다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도비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함형완위원

도비가 12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비가 200만원이 섰다 이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군비를 올해 별도로 추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군비를 그냥 삭감처리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도비를 삭감하게 되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썼습니다.

함형완위원

도비를 썼는데 군비를 전액 삭감하면 도비와 군비간의 부담분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부담분이 없습니다. 없이 그냥 120만원 다 썼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그렇게 써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 도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도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왜 이 예산서에는 내용에 삭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2,300만원인가요. 해놓고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해놓고 기정에는 200만원인데 삭감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220만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기정에 도비가 120만원이 표기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몇 번 했나요? 강사가 몇 번 초빙됐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강사가 두 번인가.

함형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교육을 몇 번 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3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연극도 올해도 초청계획이 있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러한 계획들은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삭감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목에 가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8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아마 무기계약자가 올해 201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정규직이라기보다 무기근로계약자는 자기가 원할때까지는 계속 저희들하고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자가 별로 발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일부만 조금 남겨놓고.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 퇴직금은 매년 적립을 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나중에 가서 일괄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지금 정부시책이 무기계약자 그 다음에 일반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약제도가 있죠?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은 정규직으로 시험볼 계획이 되어 있구요. 무기계약 근로자는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얼마전에 제가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건진료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자라던가 계약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퇴직금을 전부다 감을 했다, 8천만원을.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선기

고선기위원

따라서 연금부담금도 증액이 되는 거네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건강보험료도 거기에 따라서 되는거고, 지금은 정부시책에 따라갔지만 지금 무기계약자라던가 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물론 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겠지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게 정부에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20년주기 비슷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다는 참여를 못하고 사무보조팀들만 20% 범위내에서 올해 도에서 일괄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21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1쪽에 시군자원봉사센터 특성화 프로그램개발운영에 500만원이 됐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5월달에 강원도에서 공모시책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응모를 해서 고성군에서 당선이 돼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500만원을 지원받은거고 내용은 청소년 봉사단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전부 봉사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줄기 중에 청소년 봉사단을 이번 예산에 확정이 되면 청소년 봉사단 운영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7쪽에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 지원 이게 지난번에 돈이 없어서 못줘서 다시 추경에 도비랑 내려온겁니까?

한부모가족 예산이 섰나요?

아직 안내려왔으면 두달동안 못줬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 안주면?

그럼 18개시군 공히 똑같애요?

안그런적도 있죠?

우리 전문위원 보고 조사해 보라고 해요. 내년에는 인원이 한정돼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몇 명정도 모자라요?

얼마정도?

29명이면 얼마씩 주는데 그래요?

이게 안주니까 우리 군에서 안주는지 민원들이 전화오는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 응모해서 된건데요. 이게 청소년 봉사단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두바디 찬소리라고 자원봉사센터내에 청소년봉사단 40명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500만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함형완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박영애 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기초노령연금이 5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수혜대상자가 5,1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당초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수혜대상인원이 5,117명이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2011년도 관련예산을 신청할 때 얼마를 신청하셨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5,117명으로 된 것 같구요. 지금 숫자는 5,280명으로 늘었습니다. 수혜대상자가.

함형완위원

그럼 5,117명은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파악된 숫자입니다.

함형완위원

당초라는 것은 2010년도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숫자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 65세이상 중에서 저소득 노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5,117명을 했는데 5,117명분이 다 내려왔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5,28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기초노령연금대상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맞나요? 지금 여기에 2011년도 일반 국비 신청할 때 주민생활지원실에서의 국비 신청액이 총 사업비가 56억 5,9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국비가 45억 2,700만원이라구요. 그러면 이 당시에 했던 것이 5,117명이라고 한다면 신청했던 금액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일치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진

김진위원장

하세요.

함형완위원

이건 내가 물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대상인원에 대한 숫자가 구체적이고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파악한 숫자가 몇 명이었는데 첫 번째 내시됐을 때의 금액은 얼마였기 때문에 몇 명분이 부족하다 라는 것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 몇 명분 부족한 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내려올 계획이 있다던가 그것이 확정되어 있다던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것인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때 그때그때 임기웅변식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때는 대충 떼우는 식의 답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제가 그 내용도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당초예산 편성이 되고 또 변동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접근을 해봤더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시군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3년치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건지 정확한 시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편성하는건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공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부분은 전국공통시군의 인구를 비례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금액을 주고 수시 변동이 되면 수시변동에 의해서 추경이라던지 이럴때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확인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 아니예요. 노인이 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주는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구통계를 가지고 이게 예측이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게 쭉 달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대상인구가 증가할것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청각장애 수화교실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교실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수화통역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화교실 운영 당초 예산은 삭감을 하고 수화통역센터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조정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왜 세웠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농아인협회에 줘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진행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로 일원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농아인 협회에 예산보조를 해서 청각장애인 수화교실을 운영할려고 했는데 농아인협회에 수화통역센터가 또 있으니까 농아인협회에 보조를 안주고 수화통역센터에서 이거와 관련한 수화교실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수화통역센터에서 청각장애인들 수화교실을 계속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 판단할때는 누가 한겁니까? 그쪽에서 농아인협회에서 오니까 그냥 세운겁니까, 아니면 담당이 파악을 하고 세운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함형완위원

이러한 부분도 내년에는 세밀하게 현장을 나가보고 통역센터에 맡길만큼의 수요가 있는건지, 센터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수요가 있는건지 파악을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애인 사업장 수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처음에 할때 본죽인가 숟갈인가 만드는 사업을 한다면서 거기 개선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가보니까 그냥 칸막이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돈 다 쓴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예정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작업장은 아직 진행이 안됐구요. 이건 군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구요.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본죽 부분은 당초에는 서울에 모 사업가가 있어서 고성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무산이 되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별도로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그 사업말고 다른 사업들을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 사무실에 더 투자해가지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실 전부 리모델링을 다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한거 말고 다시 또 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투자된건 없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칸막이들 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안했습니다. 그건 일부 작업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 공사는 이게 2억이상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다시 잘 설명을 해줘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25쪽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복지보조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가 980만원, 한 1천만원 가량이 삭감이 되구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지원이 1,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부분이 변동이 되면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거기 사업단하고 공동체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비 변동요인에 의해서 변동된거구요.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의 사무실 방수공사 이런 요인들이 발생이 돼서 이건 보사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더 추가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자활센터의 누수 방수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방수공사는 당초 시설공사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함형완위원

아니요. 건물을 짓게 되면 비가 새지 말아야 되잖아요. 일정기간 정해진 기간에, 그런데 그걸 짓어서 준공검사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데 비가 새게되면 국비를 써야 되는게 아니라 하자보수비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건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이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겠구요. 그렇게 이 돈은 남게 되는 것이고 정말 누수가 발생이 됐다면 큰일인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구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중에 어떤게 있냐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이 한 1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활사업단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2, 3년동안 집중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활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순한 일도 4년, 5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게 뭐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삼년하고 또 교체되고 교체되고 하는 것이 아닌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일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본래취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제2의 공공근로 사업화 된단 말이예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2의 공공근로화 사업이 되게 되면 노동의 강도가 아주 심한곳에 있는 분들과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과의 형평에 문제도 야기될 뿐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도 문제가 되거든요. 일예로 거기에 보게 되면 도시락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도입을 할때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도시락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100% 전적으로 군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도시락을 배달한다면 그것도 자활공동체 정도는 발돋움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겠금, 자생력을 가진 상태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겠금 새롭게 해 주는 것도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목적은 뭐냐하면 저소득층이 이 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자립을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은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함형완 위원님 말씀은 제가 누누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내일 간담회도 하고 사업단장들하고 공동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입장정리를 해서 딱히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구요. 일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순기능이 돼야 되는데 특별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업단 만들어놓고 사업양이 없고 여러 가지 수주가 안되고 마켓팅이 안되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이 안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인적·기술적 이런 능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이 대상이 기초나 차상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사회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되면 기술능력이 썩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그 자체가 순기능이 돼서 탈수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간담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때 그 사업단을 선정하는 그 사업에 시장진입이라던가 아니면 전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탁(依託)해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 아니면 공적서비스 제공이 아닌 시장 진입형일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어서 좁게는 고성 아니면 인접시군 시장까지 넓게 보면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립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사업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저소득층이 신청할 경우에는 저쪽에서는 그러한 진단을 하기가 시단적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그냥 받아들여서 현행대로 가맹점을 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고 현재에 있는 이 상태를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다더 나을수 있는지,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주시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 115쪽부터 12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17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기획감사실에서의 사업 중에서 제일 의미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세워놓고 삭감을 해버렸어요. 양질의 법률서비스 공급을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활법률순회교육 강사라고 해서 15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무료 상담을 계속적으로 해서 3일동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결과 별로 호응도 없었던 상황에서 올해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절감하면 어떨까를 생각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그 계획으로 끝나구요.

함형완위원

아니, 향후에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예산을 세워서 할겁니까, 아니면 무료법률 서비스로 계속할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무료법률로 이용하구요. 생활법률은 좋으신 강사를 초빙해다가 여러 가지 공무원 대상,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디자인 고성에 대한 정책들은 이제는 포기를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만 9월 5일자로 해서 디자인에 관련된 실무부서팀들의 인사이동이 여러 명이 됐습니다. 돼다보니까 그후로 견학시기를 당초에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할 계획에 있다가 여러 가지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건상 안맞아가지고 9월 28일자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다가 9월 28일날도 정부합동평가라던가 감사 때문에 강원도청이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감사원 자료 뽑는데 한 20일동안 계속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일탈해서 못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한 3, 4, 5월달에 갔으면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을…….

함형완위원

디자인 고성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보면 도지사가 바뀌면서 이것도 도에서도 흐지부지 돼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고성군도 따라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도에서의 정책방향이 이미 퇴색해 버렸는데 우리 고성군은 향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실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는 디자인 관계 모든 행정이라던가 산업관계 쭉 디자인 도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좀더 깊이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심도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견학만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견학을 갔다와서 각 사업부서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 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할려고 하는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도시계획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던가 도로를 한다던가 또는 다리를 놓는다 할때도 디자인에 맞겠금 지역에 맞겠금 잘 해줘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각종 설계심의할때도 그 자체도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분야에 심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전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아쉽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돼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세우겠냐 이거예요. 내년에 할때는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다 돼 있을때 반드시 이 사업비를 세워서 보다 나은 곳을 찾아서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찾아서 가야 합니다만 그러한 심사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비를 세운다면 의미가 없지 않냐, 심사를 위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사업비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예산 편성할때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늘었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1억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늘은 원인이 뭡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늘은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2월달 추운 겨울철에 명태축제를 열었습니다. 지금 가을철로 변했고, 두 번째 뭐냐하면 명태축제 장소가 거진1리 항포구 주변 좁은 지역에서 축제를 열다가 거진11리 넓은 공터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가을철로 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겨울철 하는 것보다 많이 늘어났구요.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축제장소를 넓은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라던가 경상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겠금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고성명태 축제란 지금까지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고성명태, 그러니까 고성군이 고성명태의 주산지다, 또 고성명태의 브랜드 인식을 널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리고 고성군을 명태의 고장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명태축제위원회에서 고심고심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축제에 무용론까지도 대두된적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10회 이상 해오고 왜 거진에서만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시기도 옮기고 위치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명년에 할때도 늘어나는 예산으로 계속 갈까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처음 장소를 옮기면서 시기가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올해 명태축제를 하고 나서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체험행사라던가 이게 효율적인지 또 가장 큰 것이 고성명태를 알리고 고성명태를 브랜드화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건데 진짜로 잘된건지 분석을 해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할때는 과감하게 그런 프로그램은 폐지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번 추경에 제일 무게가 실린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투자하길 잘했다” 이런 얘길들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꼭 도출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군비 부담분을 80%까지 하게 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학교급식 예산에 친환경쌀 지원은 군비 50%, 도비 50%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군비 100%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이 군비 50%, 도비 50%, 중학교 무상급식은 군비가 100% 이렇게 지원되는 바람에 통상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80%가.

함형완위원

내년도에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안봤습니다.

함형완위원

합의가 안될때는 어떻게 할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함형완위원

내년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식으로 전체 학생이 80명이하일때는 급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 올해도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보통 30명, 4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저소득층만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생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참살기 홈페이지 유지보수 100만원은 다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해야 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참살기 마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2개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해서 하는데 사실상 작년도에도 지원해 주고 재작년도에도 지원해준 마을 자체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몇십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할 경제적으로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어느마을 어느 마을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송정리 마을하고 하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함형완위원

이게 전체 몇 개마을을 최근까지 했죠, 참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해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과 맞물려야 되는데 사실상 컴퓨터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참살기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이용율이 저조한걸 뻔히 알면서도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하고 하는데 이걸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전체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지역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지역혁신 활성화해서 주된게 지역인구늘리기인데 지역인구늘리기 해서 거기에 3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양육비 지원은 그러그러해서 삭감이 되는 것 같고, 전입자에게 전입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이대로 계속 해야 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고성군에 주민등록인구에 의해가지고 지방분권교부세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따른 자동차세가 세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 3만명 이하의 인구가 붕괴될때는 공무원 조직 자체가 과 하나가 축소되는 인원이 이십삼십명이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고성군의 인구가 3만명이 떨어지면 침체된 것 중에서 가중 침체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탈피하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대학생들 경동대학교 고성군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전입관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형완위원

차량이전 지원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에 두고 차량등록을 고성군에 하는 사례는 없잖아요. 주민등록지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자연히 차량등록지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전 이걸 규정으로 정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런 전입기념품을 줘야 하냔 말이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안주게 되면 본인 자신이 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규정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입을 하게 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다는게 됩니까? 대개 보게 되면 전입기념품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든 살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주민등록지를 옮길것이고 옮기게 되면 자연이 차량등록을 고성군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전입자들에게 전입기념품을 줘 왔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중단한 상태에서 차량이전에 대한 것을 또 주냐 이거예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냥 세워놨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도 의회로서 얘기하기도 뭐합니다만 내년에 예산세울때 이 부분도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조직의 한부서가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교부세의 감소가 따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이런걸로 인해서 예상되는 인구가 줄었을 때 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옛날에 제가 예산담당 실무직원할 때 보통 한사람가지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4인가족을 한가족으로 했을때 그때당시 오래됐습니다만 한가족당 연간 40만원 가량 교부세가 고성군으로 그때 당시에.

함형완위원

복잡한걸 어떻게, 교부세 산정하는데 있어서 인구수가 고려돼야 하는 산식들을 다 가려서 그 산식에서의 변동을 종합을 했을때 그게 나오는거거든요. 나오는거니까 자꾸 그러한 구실로서 이걸 하는 것보다 좀더 과감하게 과감해 지게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책내용에 보게되면 지역혁신 활성화해서 참살기 홈페이지, 또 지역혁신 활성화해서 인구늘리기 해서 그냥 전입기념품 주는건데 내년에는 지역역량 강화라던가 역량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장님한테 지금 함형완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실장님 조금 인식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전입하고 차량 이 부분은 그사람이 살러 오면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속초에 살거나 대학생도 주소를 안옮기잖아요. 그 분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군인도 속초에 나가 있고 대학생도 여기에 있지 않고 외지에서 와 있는데 “너네 이쪽에 옮기면 뭘 주겠다”하는 인식이예요. 너 살러와라, 살러 오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논의가 많았고 실제 이것이 무용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막 들끓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성에서 군부대에 있으면서 집은 속초인분들, 하사관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오면 자동차 왔을 때도 뭐도 주고 하니까 와라, 이런 개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수조정 사안들을 정리하시어 잠시후 본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