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안건 상정에 앞서 함평군 농민회 남종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농업경영인회 이승행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벼 생산비 보장 및 국가수매제 시행 건의안」에 뜻을 함께 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군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정을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함평군립 나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립 나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립 나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함평군립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맞춰 다양한 작품전시와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명칭의 사용보다는 일반적 명칭으로 변경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함평군립 미술관이 함평나비곤충엑스포공원 내에 입지 해 있어 관람료 징수내용과 방법을 함평군세계나비곤충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립 나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립 나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3.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수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택시나 1.5톤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등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가 참석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그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수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영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그동안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에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를 새로 규정한 것으로 질문과 답변의 방법, 제안시간,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질문의 장소 및 범위 등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회의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니 이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이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벼 생산비 보장 및 국가수매제 시행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벼 생산비 보장 및 국가수매제 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2일 이재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이재영 의원입니다. 「벼 생산비 보장 및 국가수매제 시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금년 4월부터 2009년산과 2010년산 공공비축미 64만톤을 방출하여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있고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한 우선 지급금도 조곡 40㎏에 4만7,000원을 재시하고 있어 2009년산 쌀의 반값공급과 부정유통 등 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매입가격으로 추수를 앞둔 농민들을 거리투쟁으로 내몰고 농업에 대한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는바, 쌀의 정상유통과 농가보호를 위해 공공비축미 방출을 중단하고 벼 생산비를 보장하는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쌀 시장을 교란하는 강압출하를 중단하고 2009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의 구분을 위해 연도별 쌀 생산표시제를 강력히 시행할 것과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지하고, 벼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로 80만톤 이상 매입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농민의 뜻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벼 생산비 보장 및 국가수매제 시행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재영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영
이재영의원
벼 생산비 보장 및 국가수매제 시행 건의안.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2009년산과 2010년산 공공비축미 64만톤을 방출하여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있으나 쌀 부족의 구조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어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2009년산 쌀의 반값공급과 부정유통의 초래로 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도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수확을 앞두고 추수에 여념해야 할 농민들에게 실망과 시름을 안겨주고 급기야는 출하거부운동과 거리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정부가 쌀값 잡기를 힘쓰기 보다는 공공비축미를 폐지하고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농민이 안정된 농업경영에 힘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 시장을 교란하는 강압출하를 즉시 중단하고 연도별 쌀 생산표시제를 강력히 시행하라. 하나,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지하고 벼 생산비가 보장된 국가수매제로 80만톤 이상을 즉시 매입하라. 하나, 농산물 안정적 수급과 가격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에 적극 노력하라. 2012년 10월 17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규모
양규모의장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과 군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