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황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10월은 군민의 날 행사 및 2011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규칙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제97호) 2.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제98호) 3.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제99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칙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황의용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11년10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규칙안,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1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황의용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제65조1항에서 보면 종합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지요? 결산심사 그것을 지방자치법에서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에서 고려된 중요 사항들을 결산심사에서 제대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걸러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없애면 상임위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권한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난 여름에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고, 내용을 보면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하면 의장님이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검토하고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가서 또 보고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2중상이 되어 가지고 절차를 줄이자는 그런 뜻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렇게 하면 65조1항에 보면 의회에 결산이 제출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종전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했는데 절차가 2중으로 되고 똑같을 다시 보고하고 다시 질의 검토하기 때문에 이중되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는 뜻에서 상임위원회 생략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종합심사라는 것을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의원 한분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종합심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대표위원 한분을 포함한 5분을 위촉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 집행부에서 20일간 기간을 정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6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상임위 기능을 포기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 저가 이 부분을 한번 다른데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다른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삭제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쯤 걸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것은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이명숙 위원님 그런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간담회 때 결의된 사항이 똑같은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검토하고 의결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장에 가서 또 다시 보고하고 검토하고 의결하는 똑같은 사항을 두 번 하니까 여러 가지 절치가 복잡하고 그래서 한번으로 줄이자는 뜻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은 어떤 오래가고 그런 문제는 상임위 총무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과정이 축소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권한을 포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종전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가시더라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지만 재무과에서 종합 보고하고 똑같은 것을 총무위원회 가서 그대로 보고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보고하는 다 같이 보고는 드립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1항도 필요없는 것이지요?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예, 이번에 65조 1항 2항 3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에 1항에 의장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 결산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실상 했는데 조례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간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 개정안과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장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위원님 이것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까?(예) 그라고 혹시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1항, 2항, 3항이 있는데 항마다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