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10월은 2011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군민의 날 행사 및 비사벌문화예술제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종 행사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개정․폐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0호)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1호) 3. 창녕군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2호) 4.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3호) 5.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4호)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창녕군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1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0호로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로 회부된 창녕군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로 회부된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된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명칭변경에 경제도시과를 경제도실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직제 순 변경에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원래 직제 순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지요. 있는데 변경에는 보면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설 그다음 행정과, 재무과가 되어 있는데 실이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 직제 순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직제 순을 정하는데 실이 앞에 오고 과가 뒤에 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관례로 봐서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지금 보면 경제도시실이 변경에서는 직제 순으로 보면 두 번째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주민복지지원실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안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과나 실이 그 할 수 없다면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 그런 순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과나 실이 그렇게 직제 순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러면 경제도시실이 왜 두 번째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같으면 또 실을 같이 묶어 주는 것이 맞 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실을 만드는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원래 어떤 도에도 실이나 이렇게 본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라든지 팀으로서는 업무의 성질상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그때 실이라든지 본부를 만들고 저희들 경제도시실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행복창녕 123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1만명 인구증가, 2만명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 하나의 과 보다는 실로 만들어서 현재의 추진하는 프로젝트 그런 사업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두고 경제도시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실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은 실대로 직제 순을 그렇게 변경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나 실이 어떤 직재순위에 규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보면 실은 앞에 두개 있고 과가 뒤로 밀려 나가고 또 뒤에 실이 있고 뭔가 보기에도 그렇게 뭔가 안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생각은 기획감사실 꼭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때문에 경제도시실을 과에서 실로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으면 그다음 직제 순위로 주민복지지원실이 들어가야 안맞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실은 실대로 맞추어 주고 직제 순위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어느날 갑자기

그러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실이 직제 순의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민복지지원실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변경했을 때도 그 실은 실대로 같이 직제 순을 정해 주고 그다음 과로 같이 나가져야 되는 것이 안맞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의 직제 순을 잘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행정과, 재무과 이런 순이 오랜 세월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다음에 주민복지지원실이 앞에 왔는데 실과의 직제 순서를 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상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4급으로 진급하면서 실로 바뀌어지고 직제순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도 직제순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 4급 진급하고 실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뒤에 있던 경제도시실이 갑작스럽게 직제순이 2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다음에 자연 주민복지지원실은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안그러면 아예 주민복지지원과로 바꾸어 버리든지

참고로 충분히 황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실이 과 보다 반드시 앞에 가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드렸고, 전에도 저희들이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 있을 때 종합민원실이 뒤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각 시군에 보면 민원봉사과 이름을 종합민원실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종합민원실 자체가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종합민원실이 있고, 또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종합민원실이 실인데 다섯 번째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 군도 그렇게 했고

당초에 주민복지지원실이 있을 때는 4급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실이 되었고, 또 4급이기 때문에 직제 순위가 두 번째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밀려났는데 당연히 저가 볼 때는 옛날처럼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행정과, 재무과 이런 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순위가 왜 그냥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러한 것 같으면 보기가 누가 봐도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정!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지요. 지금 4급 승진 때문에 지금 경제도시과가 도시실로 바뀌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주민복지지원실 명칭을 실장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예.

실장님이라고 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원실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부르네요. 이렇게 지금 변경되는 직제를 보면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아예 이 명칭을 황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지원과로 명칭을 바꾸어 버리면 별 탈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직제 순을 정하는 사항은 있고, 실을 과로 바꾸는 그 부분은 어떤 정부의 방치에 따라서 주민복지지원실을 주민복지 사회복지하고 또 주민생활 업무를 저희군도 통폐합을 해가지고 주민복지지원실로 명칭을 했고, 도내 주민복지지원실의 명칭을 보면 군부에는 합천군하고 고성군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군은 전부다 주민복지지원실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로 쓰고 있는 거기에는 직급이 4급입니까?

의령 같은데 보니까

현재 4급은 과를 쓰든지 실로 쓰든지 그쪽에 4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4급은 다 그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하고 복지 분야에 다 4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의령이나 함안이라든지 보면 거의 주민복지지원실로 쓰는 데는 그의 4급이 다 하고 있을 아닙니까?(예) 특이하게 우리가 앞에 4급을 사용하다가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이 5급으로 그것 되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옛날에도 민원봉사실로 된 적도 있었지요. 그때도 4급이 있을 적에는 민원봉사실로 되었지만

아니 5급이었습니다.

그때도 5급 이었습니까?

4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이 4급 하다가 4급이 한명 더 늘 때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그렇게 4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과장 보다는 실장이 직급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문화공보실이 그 당시에 사무관 되면 제일 초임이 문화공보실장을 계속했습니다. 하고 종합민원실장도 마찬가지로 경력이 그렇게 안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실장이라고 해서 조금전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설치조례만 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제100호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과를 실로 바꾸고 또 어떤 직제 순위를 바꾸는 그런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과에서 실로 만드는 그런 사항들은 업무의 성질상 어떤 과로서는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실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방대한 업무가 추진되고 또 특히 경제도시는 123프로젝트라든지 등등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가 느끼고 보는 그런 입장에는 주민복지지원실도 다른 어느 과보다도 업무가 적다고 생각을 안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특히 우리 창녕은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주민복지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주민복지지원실을 직제 순위도 바꾸고 또 실장 4급으로 계시다가 5급으로 그하는 것은 우리 업무 효율을 더 높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의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복지의 업무하고 사회복지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주민분들의 어려운 그런 계층 분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데 역점을 두고 했던 사항이고, 군부에는 실장이나 과장이나 실장도 내나 과장급입니다. 용어를 쓸 때 과장급으로 이렇게 하는데 4급의 실장이나 과장을 두 명 밖에 둘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를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중요한 업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급의 과장 보다는 4급의 실장으로서 이렇게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복지지원실을 이렇게 직제를 직제 순서를 바꾸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체 행정을 통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정원조정의 효율을 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군민이 봤을 적에 실장 주민복지지원실로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5급 과장님의 그것을 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어색한 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어느 부서에 중요하지도 않은 부서가 없고 다 중요하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뭔가 우리가 승진이고 또 직제고 또 어떤 실과를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이 충분히 호응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더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협조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는데 이것은 과장님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그것을 하면 혹시 우리 군민들도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가 안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일정한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서 현재 4급을 두는 실과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지원실에 다 두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러한 특수성 지금 시대에 걸맞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해서 4급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지원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업무가, 지금 주민복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러하다 보니까 이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보다도 인구도 많고 정말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우리 함안이나 거창도 정말 주민생활지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4급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앞으로 갈수록 업무는 방대해지고 우리 군민의 욕구는 더 많아지는 그런 실에다가 이래 직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면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말씀이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로 묶자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에 대한 것을 한번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저가 볼 때도 같은 값이면 그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결정내리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논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실과 과를 직제순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랬지요. 직제 순을 정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저가 볼 때는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행정과, 그다음에 재무과, 그다음에 경제도시과 이런 식으로 행정과가 나는 직제 순을 바로 하려면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같으면 행정과가 두 번째 직제 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다른데도 보면 직제 순이 두 번째로 경제도시실이 올라온 것이 우리 창녕군 뿐 입니다. 다른데 보면 직제 순위가 7위 8위로 경제도시과가 그래 들어가 있는데 유독 우리 창녕군만 직제 순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려면 실은 실대로 과는 과대로 묶어 주어야 되고 실과 과가 그렇게 꼭 직제 순위에 규정이 안돠어 있다면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행정과, 그다음에 재무과 그다음에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 이런 식으로 직제 순위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보면 별표2에 보면 지방공무원이 직급별 정원 기준해 가지고 기능직공무원을 갖다가 지금 개정안에 보면 25% 7급 25% 8급 25% 9급도 40% 해가지고 토탈하면 90% 하고 개정되기 전하고 프로테이지는 같지요. 똑같이 90%네. 그러니까 6급을 빼놓고 7,8,9급에서

위에

똑같은데

10급을 폐지하고 나머지 프로테이지는 같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같은데 지금 보면 별표3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 6명을 줄이고 일반직 6명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반직 계가 보면 557명 해가지고 5급 이상에서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일반직 계는 전체적으로 4급 5급 6급 이하 전체 포함했던 계입니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4급에서 5급에는 변동 사항이 없고

4급에서 5급은 당초에는 4급 3명 되어 있던 부분을

그것을 쪼갠 것입니까?

구분했습니다.

구분한 것이고

전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바르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기능직 6명 줄이고 일반직 6명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반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이 6명은 기능직 중에서 기계 전기 전화상담 이런데 공무원 중에서 사무직렬로 갈 수 있는 워드프로세스라든지 전산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봐가지고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려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에 맞추어서 현재 기능직을 그야말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인데 현재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직렬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현재 이 6명을 줄이는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디시피 기능직 중에서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전화상담에 상담직을 갖고 있는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그 사람들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능직 비율은 계속 점차적으로 할 의향이십니까?

현재는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다 본인들 희망도 받고 조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할 부분은 당분간 없습니다. 지금 다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지원실, 민원봉사과를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괴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임재문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문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5호)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창녕군립도서관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립도서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창녕군립도서관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립도서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립도서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군립도서관 관리조례 제2조 위치 및 명칭을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은 창녕군 영산도서관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아까 보고와 같이 군립도서관으로써 이 국비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영산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영산도서관으로 하다가 이 영산도서관이라는 지역의 일원 한계가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 전체에 연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이틀 창녕군립도서관 조례로 명칭을 정하고 영산도서관에 영산에서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영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두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합도서관이나 남지도서관이나 도서관이 더 설립되면 여기에 달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남지도서관으로 한다. 대합도서고한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위치 및 명칭을 규정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도서관 관리조례는 군립도서관으로 하되 세부명칭은 각 지역명칭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외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군립도서관이라면 그래도 군이 관리를 하고 군에서 예산으로 지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명칭을 가지고 영산도사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한 일정 지역을 중요시 하는 그런 도서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군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붙었을 대 하고 영산도서관라고 할 적에 하고 어떤 우리 군민의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다를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건립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립도서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립하는 도서관은 전체 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각 지역에 따라서 명칭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군립도서관입니다. 다 군립도서관인데 영산도서관 대합도서관 남지도서관 향후에 할 것으로 보고 명칭만 영산도서관 이런 식으로 명칭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산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영산도서관이 아니고 창녕 군립도서관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도서관이 있듯이 우리 군립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어떤 지역단위 도서관이 별도 이래 있는 것으로 보통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영산도서관이라 이래 하면 영산 자체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소된 도서관의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산도서관이 영산도서관이 아니고 위치 및 명칭만 조례의 개념으로 규정을 했다 뿐이지 위에 관리는 창녕군립도서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일반 우리 군민이 이래 생각할 적에는 영산 도서관이라고 칭을 하면 영산 자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또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그냥 군립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례는 창녕군 군립도서관 관리조례를 적용을 하고 명칭은 지역단위 면단위에 명칭을 하는데는 조금 우리가 어색한 부분이 있고, 이미지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될른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어떤 문제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군민의 의견을 종합을 했으면 더 우리가 군립도서관의 걸맞게 폭넓은 그런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말씀 의미있는 말씀인데 당초에 우리 조례제정할 때 명칭관계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례제명을 창녕군 영산도서관으로 관리조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영산도서관 보다는 우리 군 전체 포괄적인 우리의 군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군립도서관 조례 명칭을 두되 2조에 위치 명칭을 제정해 가지고 규정해 가지고 하면 영산도서관을 두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2조에 넣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일부 명칭 문제하고 우리 기 성별 및 연령감정, 출산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발급 안하는 것에서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별 및 연령감정하고, 출산 사산 사태증명 이것은 언제부터 보건소에서 발급을 안했습니까?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저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6조에 별표6조에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관한 규칙에다 수수료를 한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가 기 받은데는 자료가 없네요. 이것은 그러면 규칙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은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8조를 말하는데 이 규칙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행정적인낭비가 있어서 위생분야종사자 등 진단규칙에 정하는 수수료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지금하는 것 보다는 수수료가 싸다.(예)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현장활동은 별도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현지 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