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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109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0-17

손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10월은 창녕양파장류축제, 창녕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창녕군민의날 및 비사벌문화예술제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 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및 조례안 심사는 관련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제출)(제107호)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1년 10월11일 의안번호 제107호로 회부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의견』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 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8호)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1년10월11일자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8호로 회부된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대규모·준대규모점포라 했는데 대규모는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를 대규모라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대규모라 하면 3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준대규모라 함은 크지는 않지만 SSM 예를 들어 전국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규모는 관계없습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준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창녕에는 3천평방미터 같으면 약 1천평 가까이 되는 매장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이 지난 번에 조정할 때 500미터 해서 쉽게 말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점포를 막기 위한 조례로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러면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유통망하면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 24시도 전국유통망이 있습니다. 25시입니까? 25시도 보니까 유통망을 해서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크게 말씀드리면 서원유통이라든지 대규모 그런 것을 말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평수는 관계없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1㎞ 하면 어느 기점을 두고 ㎞를 정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시장 경계로부터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창녕같으면 창녕읍 시장에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에서 경계로부터 1㎞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시점이 제일 끝에서 칠 것이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영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통 중심으로 1㎞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외는 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09호)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11년10월11일자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9호로 회부된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3조에 보면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해당연도로 바꿨다 그죠? (예) 그렇다면 당해는 금년도인데 해당연도라 하면 예를 들어 작년도 것 거기에 기금이 사용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 기금은 용도변경이 안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을 하는 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 3년간 보태기 때문에 해당연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적립액 3등분해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해당연도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3년간 보통세 금액을 3등분 나누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현장활동은 별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현지 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