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건설방재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항구적 재해 예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젖줄인 위천을 살려야 전원 휴양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예산부족 등으로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정비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는데 생태하천정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10월에 즈음하여 항상 군위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삽령～봉소간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2007년 12월에 군도노선 인정 신청을 하고, 황제골프장과 연결되는 군도승인 신청을 2008년 1월 11일에 군도노선 변경 승인 신청을 한 후 23일에 승인을 얻어 28일에 도보에 군도노선 인정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결정 공고를 한 것이지만 2007년 12월에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미 삽령～봉소간도로 확ㆍ포장공사 2.5Km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한 것은 골프장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또한 현재 확보한 예산은 얼마인지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중앙사업 1개지구, 도사업 7개지구, 군사업 18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사업 7개지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7억을 투입하여 시공 예정인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세부 내역과 금년도 추진현황 및 문제점, 또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순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건설방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박운표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방재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정비사업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은 고로면 학암리에서 소보면 사리리에 이르는 전체 79.9㎞의 지방하천으로 군위군을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그간에 위천정비와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도시새마을과의 위천테마탐방로조성, 수변테마파크조성사업, 환경산림과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위읍 대북리에서 효령면 병수리까지 약 10.7㎞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치수 위주의 축제 및 호안 설치에서 벗어나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 및 친환경 공간조성에 근본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써 맑은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며 군민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군위군의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으로 조성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제방의 부지관리 대책수립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봄, 가을 연 2회 읍면에 위임하여 풀베기 및 제방의 정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제방관리가 미흡하고 잡목 등이 무성한 실정이 현실입니다. 이에 건설방재과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4㎞에 달하는 제방의 제초작업을 추석 전에 직접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번 풀베기는 제외지를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며, 향후 2012년부터는 제내외지를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제방법면에 경작을 금지하고 유실수 등 수목이 식재된 부분을 이식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가을 제방정비시에 모두 제거토록 홍보하고,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령～봉소간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령～봉소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경위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면도 101호선에서 군도3호선으로 승격한 것은, 절개지 및 굴곡이 심하여 산사태와 낙석 등으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위험 지역인 군위읍 대흥리에서 소보면 봉소리 구간을 국지도 68호선 기능분담 및 우회도로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 군도로 승격하였으며, 노선지정 이후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삽령～봉소간도로 확포장공사에 현재까지 확보한예산은 총 27억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1억 9,960만 1천원입니다. 잔액은 15억 39만 9천원으로써 금년도 확보된 10억원은 전액 미집행하였고, 지원된 도비는 반납 예정입니다. 공사의 중지 사유로서는 편입토지 총 86필지 중 삽령리 19필지, 봉소리 31필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소보 면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 등으로 2009년 9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위천관련 조성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사업은 신령～고로간 국도건설공사로 금년에 준공을 위하여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도로사업 중 도사업 7개지구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부계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총 공정률 28%, 장군～마시간 도로 개설 공사는 총 공정률 62%, 수북교 개체공사는 40%, 국지도 67호선 상에 있는 수서교 개체공사는 현재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수도로 선형개량은 현재 노선 선정 중에 있습니다. 대북도로 선형개량은 설계를 변경하여 지난 10월 5일 입찰하여 곧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화리 낙석방지책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디다. 이상 7개 도 사업지구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렸고, 금년도 군 사업 17지구는 현재까지 준공 4개소, 공사 중 11개소, 공사중지 2개소, 종합 추진진도는 60%입니다. 다음 위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지방하천인 위천의 군위읍 대북리에서 효령면 병수리까지 약 10.7㎞의 구간에 9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생태공간 및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에 걸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전체예산 98억원 중 5억을 투입하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각종 행정사항을 거쳐 공사를 연차별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지방하천인 신안천의 군위읍 대북리에서 김수환 추기경 생가가 위치한 용대리까지 약 6㎞의 구간에 총 사업비 226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생태공간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예산 227억원 중 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경상북도에서 직접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2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각종 행정사항을 거쳐 공사를 착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볼 때 하천이나 강이나 인위적으로 해 놓은 것을 친환경쪽으로 오히려 복원하는 사업에 선진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으로 보면 역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을 보면서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데는 하나 하나씩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바꿔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위군에서는 도시새마을과, 환경산림과, 건설방재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 부서가 중복이 되면서 같은 부분이 많은데 한 쪽에서는 생태탐방로와 자연 친환경적으로 위천을 살리는데 주력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건설방재과를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호환블럭이나 이런 걸 하천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는 거의 모든 하천사업이 치수위주입니다. 치수라 하면은 홍수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하천에도 거의 대부분 치수기능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천정비가 됐고, 앞으로의 하천정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도 사업 내용에 보면 치수와는 관계없는 전부 순수….

물론 호환블럭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치수에 부득이한 사항은 호환블럭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지금 군위군은 환경으로 살아나야 하는 군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각 3개 부서에서 이제는 협의를 잘 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하천에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나중에 또 이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삽령～봉소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셔 가지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으로 재임하시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삽령～봉소간도로는 언제 발주했지요?

2009년 6월 18일입니다.

이거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삽령～봉소간도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황제골프장이 경유를 해서 이게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되면서 노선 변경을 한 그 과정이 상당히 의혹이 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관에서도 추진을 잘못했는 게 삽령 주민들하고는 이 노선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소보면 봉소리 주민하고는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삽령리 주민하고는 간담회를 했는데 봉소리 주민하고는 안 하고 이 노선을 결정하기까지는 행정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간담회가 꼭히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삽령리 마을 전체 주민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간담회 형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소리에는 산발적으로 또 앞으로 가라, 뒤로 가로 하는 이런 의견도 안 모아져 가지고 옳은 간담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시점의 자세한 상황은 파악 못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한 노선은 면도가, 농어촌도로가 1.8㎞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계획에 군도가 변경되면서 2.5㎞로 늘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막대한 공사비는 어디서 또….

지금 현재는 전체 노선길이가 2.5㎞ 됩니다마는 거의 지도상에, 도면상에 똑바로 해도 2.2㎞ 정도는 나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이게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2.5㎞ 하고 1.8㎞라고 딱 명시돼 있는데 예, 그거는 300m 길고 당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당초에 농어촌도로 면도가 우리 소보면과 군위읍 간에 원활한 교통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도로 승격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골프장의 특혜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 서부 사슴농장에서, 당초 의회에서 골프장 진입로 승인을 해 주기까지는 자기네들이 농어촌도로니까 교량을 하나 가설을 해서 골프장에 가겠다고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에 서류가 올라간 사이에 2007년 12월 26일날, 군도 노선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과정이 23일날, 불과 23일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은 황제골프장에서 70억을 들여서 자기네가 교량하고 가설해서 하겠다 하는 건 온데 간데 없고, 우리 군에서 군도 승격만 해 줘도 이분들한테 돈을 70억, 100억 특혜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지상 보도도 있었고, 금년에 와서는 정부 합동 감사에도 그 부분을 일부 감사 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정 기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특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선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노선이 군도로 승격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은 효과 면에서는 충분히 있다, 단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부분도 계약이 지금 도급자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고, 이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사항인데 이걸 또 시행을 한다면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특혜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노선 문제도 일부 전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전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마는 꼭히 어떤 노선이 변경 가능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도 변경하고 해서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 노선은 신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당초 주민들의 요구 안대로 이거는 삽령주민하고 군위읍민하고 소보면민들 하고 다시 의견을 모아서 노선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군에서 교량도 하나 가설하고 이 도로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봉소교 교량 하나 지금 가설해야 되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사오십억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당초에 황제골프장 자체에서 교량을 하나 가설해서 하겠다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 이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고, 지금 거기에 120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하면은 2008년 2월 달 주요 업무보고 때 속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는 이종화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삽령～봉소간도로 현재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시급한 도로가 아니므로 수서리에서 소보 도로도 개설돼 있고 기존도로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교통량이 많아도 복잡하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없는데 이만큼 예산을 많이 세울 적에는 과장님,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 의회와 절충을 가진 다음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위에 보고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 손경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봉소도로에서는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됩니다마는 아직 삽령리 구간에는 그쪽 골프장하고도 노선이 그렇고 해서 나중에 하겠다, 지방비 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종화 의원이 이 도로 설계 용역을 할 적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절충하고 난 다음에 하시길 부탁드리셨는데 그 당시 손경태 건설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번도 상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만에 모든 게 농어촌도로에서 군도 노선 변경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저희 의회에서도 현재 이 자리에서 표결까지 갔습니다. 이 예산 문제로. 그런데 본 의원이 마음이 아팠던 거는 2011년도 당초 예산 할 적에 지난 12월 달이죠, 우리 도비 하고 두루뭉실하게 지역현안도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삽령～봉소간에 1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포함되었다는 걸 제가 지난 4월 달에 들었습니다. 저희 본 의원들은 당연하게 지역현안도로사업이니까 어느 누가 삽령～봉소간 도로에 예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는 반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도로는 왜 또 도비를 반납합니까?

현안사업은, 의회 보고시에는 세부적인 지구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삽령～봉소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잔액이 15억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사업 10억 해도 나머지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월된 예산인데 현재 군의 방침이 일단 아까 의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돼야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용지보상비는 어차피 기 노선에 대한 용지보상비 잔액이 4억 정도 되니까 그 위에 공사비는 반납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저도 노선을 새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이 도로를 완공하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선에서 보상비가 나가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재검토해야 될 노선인데 지금 보상을 해 준다 하는 그거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까, 제가 올해 보니까 한 건의 보상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이야 그 당시 다른 부서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현재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가 현재 노선으로 보면요,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시속이 40㎞입니다. 지금 지방도로가 시속 60㎞인데 40㎞ 가지고 누가 그걸 원활한 농산물 수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재추진할 때는 우리 소보 면민과 인접해 있는 관계 주민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수서교 개체공사 위치는 확정이 졌습니까?

위치는 현재 위치입니다마는 주민간담회 시행 시에는 현 교량이 위로 올라가면은 도로공사에 진입 거리가, 부지가 또 짧아지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주유소 등 국도 접속하고 선형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 교량을 일단 철거를 하고, 상류에 가교를 가설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또 가교 비용이 너무 아깝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착수는 하니까.

여기는 지금 입찰 중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도 그러면 확정은 안 졌다는 말이지요? 먼저 번 공청회 때 가니까 농공단지 측에서는 밑으로 좀 내려서 해 달라, 과장님 말씀대로 밑으로 내리면은 가교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 측에서는 밑으로 내려달라 하고 수서리 주민들은 현 위치 정도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던데 아직 확정은 안졌네요, 그죠?

지금 입찰 본 내용은 현재 교량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거를 하고, 가교를 놓는 걸로 입찰이 되었고, 앞으로 그거는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가 확정 안 되면은 설계 그거는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확정이 져야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은 당연한 건데 그거는 위치부터 확정을 지우는 게 빠르지….

현재 설계는 현 교량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로 선형개량은 130m 그 정도밖에 안 해도 충분히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하면은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우선 가장 우심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 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선형개량을 130m 한다, 이걸 전체 하면은 길이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건 전선을 까는 걸로,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이소. 화수도로 진입로에 거리는 얼마인데 도사업은 도사업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어제 도의원님 하고도 고로 갔다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밑에 바닥에 전선을 까는 것보다는 고로를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면 진입도로부터 좀 특색있게, 터널식으로 잘 만들어 본다든지 돈이야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나 건의를 해 가지고 진짜 고로가 관광지 같으면은 진입도로에 특이한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음지 도로니까 아무리 정비를 해도 겨울에는 빙판을 면치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데 바닥에 전기선을 넣어서 강설 시에는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법 또 인공 터널을 만들어서 낙석이라든가 눈이 오면은 노면에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색있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공사 앞에 국도사업소에서 진입로 선 확보 건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양쪽에 다 합니까?

예.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주민들이 묻는데 지금은 윤곽이 잡히니까 진입 선이 짧아 가지고 더 연장하는 선으로 한다 이랬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물어도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아까 우리 박운표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어떤 공사를 하면은 우리 군에서 시행 안 하는 거라도 설명을 좀, 군하고는 협의가,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라든지 국토해양부 국도유지에서 하게 되면은 사업을 선정 시행할 때는, 지금 통보는 필히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담당자가 착오를 했는지 저희들도 현장에 작업하는 것보고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도유지에서도 앞으로 그런 통보를 다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곡리에 지하통로가 있지요?

예.

먼저도 건의를 해서 조금 손을 댔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가면은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 노면에. 사실 비탈면이라서 노인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 겨울에 얼면은 빙판이 우려되는데 거기 손을 좀 대 줄 수는 없습니까?

예, 마을에서 나와 가지고 급경사 되는 그 부분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구조가 지금 그래서 빙판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하고 또 국도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소가 되도록, 애로사항이 해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량도로를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예.

거기 지금 토사를 그대로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어떤 블록을 붙입니까?

블록 붙입니다. 작년에 했던 데도 지금 풀이 나 가지고 그런데 블록이 붙여 있습니다.

고향의 강 용역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이 하고 있는 1억 6,300만원은 도로 보냅니까?

당초에는 발주 전에 보내라 할 것 같았는데 현재까지 돈 보내라 소리를 안 합니다. 아마 돈 달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확보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고향의 강 227억이 2014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재원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국비가 50%입니다. 도비도 지방비 중에서 30% 정도는 아마 도비지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30%입니까?

예.

그럼 지방비의 70%는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럼 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도 아직, 도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떤 협의가 된다면은 사실 지방비 부담도 많고, 신안천은 하천 폭도 좁고 220억 정도를 투입할 만큼 사업 목적에 맞는 공간이 될까 그런 의심도 되고 해서 지방비 부담도 많고 하니까 사업을 조금 축소 해 가지고라도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대외적으로 발표를, 227억을 들여서 고향의 강을 한다고 전주민한테 홍보를 해 놓고 지금 과장님은 또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게 70억이나 80억 정도 안 됩니까, 한 80억을 부담해야 된다 하면은 앞으로 2012년, 2013년 한 3년 정도로 하려고 하면 해마다 이삼십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인데 축소를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나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업을 준다고 바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사실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제방있는 부서는 그대로 놔두고 자전거 길이나 이런 걸 새로 조성한다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발표도 거의 확정돼 가지고 그 때 해야 되는 거지, 예산 같은 거는 안 해 주시고 발표하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축소라고 하는 얘기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자, 꼭 돈에 맞춰 가지고 227억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은….

나도 그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라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서 신안천 고향의 강 살리는 것도,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냐 하면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저 자연 길 만든다, 주민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어디 했는 데가 있어 가지고 한번 가 보고 아, 우리 군위군에도 이런 데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다지로 고향의 강 살리기를 한다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기 언급된 대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 친수공간 이런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얘기인데 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보역 밑에 농로 안 있습니까, 수로하고 거기 사이에 보면 퇴비도 좀 갖다 놓고 하던데 거기는 철도 부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회계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때 이른 가을 단풍잎이 나딩굴고 농부들의 입가에는 풍요로운 미소를 띄우는 이 때, 세수 발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회계처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군에서는 도축세가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세원 발굴과 체납자로 인해 2009년도와 2010년도 결손처분 한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본 군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납부한 업체는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세무회계과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권인 군위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얼마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과 연계한 차량번호인식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은 있는지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을 극대화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은 있는지, 또 내실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보전부적합 재산 및 소규모 재산의 매각신청 및 매각현황과 법규 및 공공목적상 필요한 재산의 매입현황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용도 폐지된 부계면 창평리 서분시장에 각종 오물과 부당 점용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군위군의 용도 폐지된 재래시장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세무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용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1,111대로 승용 6,443대, 승합 517대, 화물 4,122대, 특수차량 29대입니다. 자동차세 대장에 등록된 장애인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694대로 승용 673대, 승합 3대, 화물 18대입니다.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이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 소유할 경우 최초 신청 1대에 대해 자동차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며 매 1년 단위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위군 거주 장애인이 자동차를 아들과 공동 명의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사후관리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8개월만에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는 추징 당하게 되며, 거주지를 달리한 날로부터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 소유차량의 경우 5년 이상 사용한 장애인소유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월 입법예고 되었으며,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장애인용 LPG차량 처분 시 일반 중고차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재산상 손실 방지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별 전용 사무실 확보 용의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군위군의회 청사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기본설계까지 마쳤으나 중앙정부의 청사신축 제한으로 인하여 의회청사 신축계획을 중단하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군위군의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련실과 협의를 통해 청사사무실 재배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의원별 전용사무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세 폐지에 따른 대체 세원발굴과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업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약 10억원 정도의 연간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부터 골프장 개장에 따라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군세수가 증가되어 군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상 세목과 세율이 정해져 있어 신세원 발굴 등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구늘리기, 기업유치 등 세법에 근거한 세원을 늘려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세원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탈루세원 방지에 중점을 두고, 과세물건별 전산대장 일제정비,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 수시확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자동차번호판 영치·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세 회수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결손처분 금액은 2009년도에 9,800만원, 2010년도 2억 1,6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관내 사업체는 (주)세인트웨스튼개발로 2011년도 9월 현재 부과금액이 10억 9,000만원이며, (주)민속한우 1억 1,3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500만원 순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과 차량번호 인식 영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납세 징수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억 6,400만원으로 부과액 106억 900만원 대비 징수율은 89%입니다. 올해 5월 차량번호 인식 영상시스템 구축이후 9월 현재 징수실적은 체납차량 53대에 2,700만원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영상시스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적발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따라 체납자의 민원제기 등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홍보와 설득을 통해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보전부적합 재산 및 소규모 재산의 매각신청과 매각현황, 법규 및 공공목적상 필요한 재산의 매입현황이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국유재산은 매각 승인된 9건 중 5건은 매각완료 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총 6건의 매수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매각조건에 부합되는 2건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공공목적상 필요재산의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부서별로 매입하고 있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매입재산은 소보면사무소 청사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완료 하였고, 이외 효령면 청사내 국유지, 화계보건진료소 내 국유지 등을 매입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부계 창평리 서분시장 부지가 각종오물과 부당점용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용도폐지된 재래시장 관리에 대해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계면 창평리 서분시장은 1998년도 용도 폐지된 시장으로 부계 주민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필지는 주민들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인근 주민들의 군유지 매수요구에 대해 매각을 검토한 결과 부지규모가 크고, 활용도가 높은 재산으로 분할 매각 시 잔여 재산가치 감소 및 장래 이용가치 등 현행 공유재산 관리법상 매각요건과 맞지않아 매각이 어려운 형편이며, 현재 무단점유 방지, 대부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늘리기, 기업유치 이런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의성읍에 보면은 의성읍장님께서 관내 지역에 다니시면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했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기업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구늘리기는 전국에서….

아니, 과거말고 지금 말입니다. 장욱 군수님 취임한 이래.

지금도 각 실과를 포함해서 그런 전반적인 군정 시책들이 인구늘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관에서도 많이 주도를 하고 주소를 옮겨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몇 년 사이에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본 의원이 그 일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는 자치행정과 거기서 주도를 하겠지만 지금 질문을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 세인트웨스튼 거기에 보면 캐디들이 100명 정도 된다 해요. 직원들이 백몇십명 되는데 사실 그쪽에 와 가지고 인구늘리기 협약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안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하고 그런 협약은….

아니면 민속한우에도 종사원은 250명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군위군에 있는 사람은 50명도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주소갖기운동이나 좀 홍보도 하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괄적인 전반적인 군정시책이 인구늘리기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경제자원과에서 기업체 하고 두 달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하는데 기업체 임직원 군위에 주소두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세수가 가장 많은 게 세인트웨스턴이네요? 생각보다 상당하네요?

골프장 수입이 도축세 폐지로 인한 세수 결함만큼 됩니다.

골프장 다음으로는 민속한우가 1억 1,300만원인데 그 사이는 이렇게 차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죠?

말씀드린 게 1, 2, 3위입니다.

그런데 세수도 많은데 한옥마을이나 저런 데 그분들이 지방상수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진입로 포장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세수를 이만큼 내는데 군에서는 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잖느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본 군에서는 그런 데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옥마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된다면 교직원촌이나 한옥마을 이런 마을들에 우리 주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 행정이 안 미치는 곳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지면으로 봤습니다. 서울에도 전통한옥마을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전주 한옥마을에도 가면은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진짜 우리 군이 기업하기가 참 어려운 군이다 이렇게 많이 대외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 시켜 가지고 군수님말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것만 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군위에 오면은 기업하기가 좋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올해 군유재산 6건에 대해 매수 신청이 있었다 하는데 이거는 절차를 어떻게 해서 6건이 들어왔습니까?

매수신청은 특별히 기획안을 정해서 언제까지 신청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수시로 신청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정비 때마다 받고 하는데 6건 중에 4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근 주민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 규모가 조금 커서 우리가 매각하기 곤란하다든지 그런 조건 때문에 두 건만 매각을 했고, 4건은 보류를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것보다 개인이 매수를 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땅이 많습니다. 이런 걸 전에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한번 받아 가지고 우리 군이 매각을 할 토지가 맞으면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고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있는데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가보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절차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군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반 개인이 관리함으로 해서 나중에 자기가 그 땅을 판다든지 할 적에 소유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있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신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담당직원이 절차도 그렇고 일 양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윤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세무회계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도 군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너무 헐값에 매입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감정을 두 군데 받아서 평균 금액을 가지고 매각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 금액이 매수자 생각에는 형편없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시중가 하고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그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매수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분도 있고, 또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그런 걸 교육도 하겠지만 신청하는 기간도 한번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반회보나 이장 회의 때 그런 걸 집중적으로 거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전문건설업은 개수가 얼마쯤 됩니까?

전문건설업은 등록이 도시새마을과 소관이라서 딱 맞는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 다 포함해 가지고 400업체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담당합니까?

전문건설은 도시새마을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일반건설은?

일반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 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원칙입니까, 절대입니까?

그거는 법령에도 예외규정이 있고, 단서규정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

2,000만원.

2,000만원이죠, 그것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할 적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줍니까, 그때그때 형편상 줍니까?

그런 기준은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만드는 조항은 없고요. 그거는 기존 법에 나열돼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토목에서 잘하는 업체를 마음대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준다든지 일을 시켜 보면은 그런 기준을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순서대로 쭉 놔 놓고 줍니까, 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 줍니까?

그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는 실례를 한번, 실제로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우리 군에 대한 기여도, 공사에 대해 실수없이 하는 정도 그런 것들이 감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하자가 없으면은 군위읍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에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우리 군위군에서 먹고살려고 왔는데 수의계약만큼은 큰 하자가 없으면은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선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답변서를 보니까, 부계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저는 아직 못 가 봤는데 가볼 계획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에 가 보면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사시는 분들이 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그 시장을 보면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한번 가 보시고, 제가 이거는 우리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자기들이 나무도 갖다 놓고 자기 공구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매각을 해 달라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관리는 정말 깨끗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대율시장에 가보면 거기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두고 그 외는 자갈을 깔아놓고 있는데 실지 자갈보다는, 또 콘크리트 시설보다는 이제는 보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폐쇄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보니까 결손처분한 세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마는 2010년도에 2억 1,600만원이라는데 주로 어떤 세액입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부한 지 5년이 넘은 물권, 그런 경우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 그 다음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일 경우, 그 다음 근저당이나 저당 잡힌 물건들이 법원을 통해서 공매해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

과장님,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손처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규정에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를 거칠 때 지금 시중에 뻔히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그분의 재산은 방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대로 서류법상은 그렇게 돼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사회에서도 활동을 잘 하면서도 실제 굉장히 윤택하게 살고 계신데 법상으로 그래 돼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실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아마 이 세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실사라든지 잘 하고 결손처분을 했으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윤진 의원님 말씀하신 군유재산 매각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바깥에 나가면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거 위에 집이, 건축물이 돼 있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맡고 있는 거는 잡종재산입니다. 구거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 라 해서 담당부서에서….

건설과나 도시새마을과에서….

예, 건물 대지에 구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선 용도 폐지 처분을 하고 그 다음 그 재산이 우리 세무회계과로 잡종재산,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매각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게 되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사실 부서에서 세무회계과로 넘어와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매각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다른 부서에는 자세하게 묻지 못하고 지나왔는데요. 지금 민원이 도로 위에 집을 지었다든지 구거 위에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주민과 주민간에도 굉장히 불화가 심하고, 20년간도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이 도로 부지를 사지를 못해서 집을 못 짓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른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함께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 도로 만들 때 자기 재산의 도로로 들어갔는데 자, 이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도로를 넓힌다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 때는 희사를 했는데 이걸 공부상의 문제를 정비를 안 해 놓고 있으니까 자손들이 어떤 돈을 주지 않으면은 이것 승인을 못해 주겠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가 여러 문제로 지금 산재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타부서하고 세무회계과에서 합동적으로, 우리 김윤진 의원님 말씀처럼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계에 상가부지 조성 그거는 지금 몇 필지에 불하가 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은 아닌데 담당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계 상가부지 조성 현황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혁준 의원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물씬 풍기며 수확의 기쁨을 맞게 하는 이때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신육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에 맞춰 나가고 있는 이 때에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와 애플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자매결연이나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 어학연수 및 공무원 교환 근무 계획과 실적은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달의 친절공무원 등 친절공무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친절공무원 포상현황은 어떤지, 또 이ㆍ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장받은 사례는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육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자치행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관내 방범취약지 도난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 설치 현황과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예방 및 검거실적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및 동영상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CCTV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14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43개소에 1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내역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15개소에 32대이며, 동영상방식시스템이 16개소에 42대, 아동지킴이 동영상방식시스템이 12개소에 4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검거실적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관내 총범죄 발생 건수는 649건이며, 검거 건수는 543건으로 CCTV 설치이후 범죄 검거율은 8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 자매결연이나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 어학연수 및 교환근무 계획과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이 성립된 국가는 없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학생어학연수 및 교환근무 실적 또한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군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중국 산동성 교주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1회에 걸쳐 양 도시간 대표단 상호 방문을 실시하였고, 2007년 1월에는 교주시로부터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송부받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및 관련 담당부서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우호교류협력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2008년 3월 24일 중국 산동성 교주시로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국제화재단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교주시의 회신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답신이 없어 더 이상의 진척이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의 지역 특성과 결연 여건을 고려한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하여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달의 친절공무원 포상현황과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장받은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포상제도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0년 9월부터 직장동료, 홈페이지, 직원칭찬함 등의 추천으로 년중 매달 1명씩 총 12명을 선발하며, 그중 올해의 친절공무원 1명을 뽑아 총 13명의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도 친철공무원 포상 현황은 9월 현재까지 총 9건의 추천이 있었으나 이는 단순히 담당업무를 친절하게 안내한 내용으로 특별히 타의 귀감이 될만한 내용이 없어 금년도에는 아직 선정된 공무원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친절공무원 포상제도를 바탕으로 친절공무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장받은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군위군 이·반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인원은 군위군 이장 179명 전원이며, 가입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1,777만 8천원을 계약하였으며,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 의료비 등 총11개 항목입니다. 2011년 보험금 수혜내역은 2011년 9월 30일 현재 총 4명으로 보험금 수령액은 3,671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이반장에 대해 상해보험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 군위군 공립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립학원설립 계획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취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저희 의회에 와 가지고 상의하시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한 취지는 뭡니까?

그거는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언론에 약간 냈고, 그 전에 언론에 나기 전에 의원님 계실 적에….

과장님이 의회에 와 가지고 그것도 정식 간담회로 한번 요청한 것 아니고 슬며시 알고 계십시오 하며 자료 내 놓고, 이미 군위신문에, 9월 19일자 신문을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벌써 언론보도를 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맨날 뒷북 치고, 20억으로 리모델링한다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 버리면은 저희들은 예산 심의도 못 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는 좀 의회하고, 군수님 항상 의원님들 잘 모셔라 하지만 실과장님들이 우리 의회를 그렇게 경시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 뿐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 나오기 전에 사실 제가 의회에 가서 상세한 간담회 절차는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닙니다. 그 전에 9월 19일자, 제가 그 신문을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 하고 말하기 전에 이 신문에 먼저 보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데를 보면 지금 자매결연 실적이 없다 하셨는데 본 의원은 5대에서 6대에 걸쳐서 재임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인근 의성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중국 함양시하고 10년을 지금 교류를 하고 학생을 10명씩 교환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또 1년에 한 번씩 시장, 부시장, 단체 기자들 해 가지고 12명씩 서로 왕림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 군에는 이때까지 대구에 인접해 있는 군으로서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군 단위로는 대여섯 군데 교류가 돼 있는 여건으로 압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교류는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국 광동성에 있는 시하고 필리핀에 바크오르곤 하고 중경직할시 하고 몽골 등 네 개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류를 하려고 하면은 첫째,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고 모든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교류하는 것보다도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국가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의성에도 그 외로 몽골에 말이죠, 반달시하고 한 5년 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의성 의장님한테 들었어요. 의성 기술센터에서 의성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거기에 채소라든지 씨앗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벌써 채소 작물 시험을 하고 있답니다. 김치하고 이런 것 개방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 해 퇴비도 현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포에다가 직접 여기서 퇴비를 싣고 가 가지고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 축제 시에는 행정수반들이 서로, 이번에도 얼마 전 축제 할 때 몽골에서 수반들이 와 가지고 참석을 하고 갔다 하고, 또 컴퓨터 같은 것도 요즘 우리는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수리해 가지고 몽골로 올해 50대나 보내주고 했는데 그런 좋은 거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어학연수,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주는 어학연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중고등학생한테….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 영어권 아닙니까, 학생들을 얼마든지 방학 기간 중에 보내도 되고 아니면 1년 단위로 서로 교환해서 하면은 우리 군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걸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군도 발빠르게 글로벌시대에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올해는 친절공무원 한 사람도 선정을 안 했습니까?

선정은 저희들 칭찬코너라든가 각종 부서별로 올라온 친절공무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단순히 그 중에서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업무와 연관해서 일하다가 친절을 베풀고, 안내한 이런 친절공무원의 현황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9명 중에서 매달 그때그때 선정을 못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이소. 올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상은 준다고 당초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대상이 없어서 한 사람도 안 했다 하는 거는, 상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잘 한 사람도 주지마는 앞으로 또 잘 하라고도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 1년에 매월 한 사람씩 하고 또 연말에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올해는 친절공무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한번 하이소. 그 중에서도 하나 뽑아 가지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아, 나도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싶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올해는 한 사람도 안 했다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를 매월 발간합니까?

매월 5,000부씩 발간합니다.

예산에는 3,000부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산의 부수는 제가….

어떻든 부기상에는, 그러면 그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배부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가면 리반장, 마을회관, 노인회 이렇게 계층별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5,000부나 3,000부 해서는 각 가정마다는 안 돌아가지요?

예.

그러면은 배부할 기준을 단체, 회관 그렇게 명확하게 몇 부를 대충 정해서 해야 되지, 가정마다 다 돌아가게 한다면 10,000부 한다든지 하고, 또 안 그럴 적에는 경로당이나 기관단체,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준다, 반장을 준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부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아직, 9월달까지 발간했지요?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0월 달 거는 못 봤는데 9월달까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반회보를 보니까 내가 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도 배부를 안 합니까? 우리도 사실 집으로 안 보내면 우리 의원사무실 의원들한테라도 보내 주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보내 주시고, 전에 한 두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9월달까지 반회보 발간한 걸 보니까 거의 처음 보는 반회보더라고요.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할 적에 의회의 동정도, 우리가 별도로 반회보를 의회 차원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반회보 발간할 적에 의회에서 자료도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동정도 어디 한 귀퉁이 조금이라도 올려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정 관계는 읍면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서 매달 그 때 편집을 하고 합니다마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9월달까지 반회보 된 것 쭉 봐도 의회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별도로 발간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안 하니까 반회보 발간 할 적에 집행부에서 만듭니다마는 그거는 조그마하게, 거기 보면 면마다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 코너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예산상에는 몇 시간 돼 있습니까?

이 시간은 공무원 1인당에 월 30시간.

그러면 올해 만약에 모자라면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예산 편성 내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경은 전체 여건이라든가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사실 일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모 면에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8월달까지 한 사람이 500만원 이상을 개인이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 추세로 하면은 올 말까지 하면은 800만원이나 900만원, 한 사람이 거의 4분의 1정도를 가져간다는 그런 얘긴데 실지 일 한 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모직원들의 하는 얘기가 ‘와서 뭐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꼭 해야 될 시간외를 해서 찾아가는 거는 좋은데 할 일도 없으면서 앉았다가 시간만 채워 가지고, 또 퇴근시간에 맞춰서 했을 적에는 또 안 받아 가는 직원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사람이 시간외를 타 가는 건 좋은데 그저 집 지키고 앉았다가 갈 적에 지문찍고 가는 이런 거는 지양이 돼야 안 되겠느냐, 사실 시간외라고 하면은 시간외 하는 목적, 또 할 일,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서 다 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번 재검토도 해 봐야 안 되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정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공무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이번에 질문을 했는데 언론이고 어디고 사실 우리 군위군에, 물론 공무원들이 일은 참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다가 보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거는 묻히고 나쁜 것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고, 사실 친절공무원이고 모범공무원이 없다 하는 건 공무원이 너무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좀더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공무원들이 발로 정말 뛰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포상금 문제도 저는 더 업그레이드 돼도 좋다, 그리고 언론에 띄워진 여러 가지로 사건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 잘못 개입돼서 문제가 있다면 질책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동물에 비유한다면 채찍을 치고도 당근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 칭찬할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열심히 돋우어 주고 사실 잘못된 공무원의 행정 처벌도 어떻게 보면 엄벌하게 해야 만이, 그러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친절공무원 포상제도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에서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도 돋우고 또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